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산과 인왕산 자락이 갈색으로 변하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올해 주요사업들을 한번쯤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상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00년도 각종 공사의 마무리 및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양해 말씀을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동안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와 현장확인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를 이렇게 참고해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가좌1동 백조아파트는 아파트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그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과 한번 대화도 해보고 구청과, 이것 하나를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현장방문보다도 실태파악이 여기서 먼저, 이제껏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것을 먼저 알고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 갔다가 사실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답변자료가 없으면 별로 실효성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쯤 주택개량과장로부터 자료를 받고 일단 설명을 듣고, 긴 시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주민과 대화를 해보고, 무엇이 문제점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실태파악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네, 이문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입니다. 오늘의 유인물과 같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번 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11월에. 그 부분에서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우리 자체에서 위원과 그 지역의 의원과 상임위원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가좌동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이러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또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또 어떻게 우리가 지시사항이 있다면 참고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됐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이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걸러서 어차피 이건 연말에 우리가 정기회때도 더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또 정기회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로 해서 접해보고 또 주택과도 나가서 보고 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걸러서 다음에 이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 일정대로 정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일정대로 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동에 나가서 소위 우리 의장단 관련해서 소위 보고대회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는다거나 의견교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내일 보니까 연희동이니까 거기 인근 지역이니까 아침에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듣고 거기 관련된 아파트, 백조아파트의 주민 또는 관리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누고 돌아오는 것이 좀 더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문복 위원이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아니 그건 양해보다도 이게 일정상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건 추가사항으로 이 일정표와는 별도로, 이건 왜냐하면 본회의 거쳐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예요. 본회의 거친 것 아니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냐

아 이거 본회의 거친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의사일정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것은 단 오늘은 시간대로만 나눈 것 뿐이지 본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회의 통과된 이 일정대로 오늘은 하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 일정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가 참고로 가서 보고 또 지역의 의원들과 또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복지건설위원들이 알고 그 부분들을 동간담회때에 해서 올 연말까지 픽스(fix)를 시키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어제 이 지역 문제 때문에, 속기록에 조금 삭제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백조아파트 측에서. 심지어 개인적으로까지 얘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뭐하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기회에 한번 가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해주면 좋겠다,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 어려우시면 아까 이문복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내일 추가로 연희동 들렀다가 잠깐 아침에 보고받고 추가로 한번 들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이번 의사일정은말이죠,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짜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난데 없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 한 마디 어떤 얘기도 없었던 가운데 이런 의사일정이 나온 것인지 해서 대충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의사일정이 난데 없이 번개불에 콩 튀겨먹듯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다소의 얘기가 있었더라면 지금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얼마나 지금 건설적인 내용입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려치 않다 보니까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정이 잘못 짜여졌다고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기간에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심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본회의 석상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의사일정을 만든 것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물론 위원장 하고는 상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속된 말로 일비 타먹기 위해서 말이지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이런 의사일정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우리 전체 의원들 뿐만 아니고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저도 기억하기는 19일인가 이때 일정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변명이 아니라 일이 없을 때 준비 좀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의회운영 총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의사일정을 몇 사람에 의해서 난데없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체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 각 안건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출신,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 속에 의사일정이 만들어져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26건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엄선해서 하고 하니까 그 관계는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받기를 운영위원장한테 늦게 받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속된 말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한 번쯤은 걸렀어야 하지 않았느냐, 저도 여기서 보고 대단히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30분 정도면 되니까 그 동에 들어가서, 아주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건 알았으니까 얘긴데 의원들한테 저기를 해 가지고 할테니까

내일 주택과장이 나오고

아니, 이건요. 오늘 일정하고 달라. 내일 아침에

내일로 하자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준비관계도 안 되니까 내일 일정으로 넣어서 하자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주택과장이 나오고 바로 연희동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여기에 관련된 주택개량과장이 적어도 어느정도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여러위원님들 내일 정일출 위원이 말씀하신 백조아파트 관계 현장방문 동의하십니까?

저도 한 마디.

김대봉 위원 말씀하세요.

선배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을 하자면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러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문제가 있냐면 그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는데 이 세세한 걸 가지고 이의있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또 막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에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건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는 지금 오늘 앞으로 며칠간 일정에 이게 골치아픈 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대충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려면 어렵고 골치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걸 뽑아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 우리가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해 가지고 그 지역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일정표를 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복잡하고 골치아프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현재 여기있는 거랑 비교해 볼 때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나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하고 사전에 이렇게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김대봉 위원이 26건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어디서 받았습니까?

각과의 현재 추진사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추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로 큰 공사장 이런 데만 책정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올리는 거랑 또 각 지역의 21분 지역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구 공무원들이 꺼리는 데 그런 데를 우리는 샅샅이 파헤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1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 공무원들의 제안을 절충해 가지고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더 말씀하실 분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저1.영천1주거환경개선지구현장확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대문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방문하실 현저1·영천1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는 위의 뒤쪽,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측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이 3,26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아파트 2∼15층 4개 동으로써 전용면적 18평의 290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와 병행해서 바로 이쪽 한성과학고 교문앞에서부터 안산순화도로까지 연장된 우회도로 230m를 개설하겠습니다. 개설구간은 폭 10m구간으로 123m 그리고 12m 구간은 107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공사 착공은 '98년 8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의주로에서 의회에 들어오는 현저 파출소부터 공사 현장간 도로정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계획은 폭이 6m이고 연장이 355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아스콘 포장 구간이 165m이고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 190m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노면이 약간 파열되고 노후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7월에 이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도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사업은 '93년 12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20일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계속 장기간 동안 분양예정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 의견 대립으로 착공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하고 해서 시공사를 정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옛날에 있던 금화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저도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로 연장이 355m인데 아스콘 구간하고 콘크리트 구간하고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나눴는데 아스콘 구간이면 아스콘으로 하고 콘크리트 구간이면 콘크리트로 하지 왜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구간 165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구간 190m, 현재 도로가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군부대 앞까지는 아스콘으로 돼있고 한성과학고등학교 석축 밑으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이렇게 돼있는데 전체를 아스콘으로 한다 이거죠? 콘크리크를 없애고요?

콘크리트는 놔두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서

전체는 다 아스콘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스콘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최초 계획 단계에서는 진입로가 몇 m 도로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입로는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입니다.

있는 대로 라고 하면 6m야 12m야?

6m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한성과학고등학교까지는 이쪽 왼쪽은 한성과학고등학교 축대가 있고, 저희들이 상부에 있는 도로 개설하고 있는 중간에 높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애당초 그것을 좀 절충을 해가지고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어떻게 해서 6미터 도로인 상태에서 그게 조정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자체가 임시적으로 특별법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 제목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입니다. 상당히 주촉법에 의해서 완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나 그 다음에 재건축법, 주촉법 진입로 부분은 명확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주거환경개선법이라고 진입로를 6미터 해도 괜찮다 그런 조항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없어. 물론 서민위주의 한시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날 그냥

한시법입니다.

어느날 칼자루 쥔 사람이 손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도로 그러니까 선조치 후공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보문제도 초법적으로 이따위짓을

이번에 현저1동.영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안산자락이 몇 헤배나 떨어져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면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자리가 그전에 시민아파트가 60동이 있었습니다.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사이사이에 이게 아주 (청취불능)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땅에는 도로를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절개지가 좀 생겼습니다. 물론 경계부분은 안산자락이 약간 훼손될 걸로 보는데요, 사실상 아파트 있던 부지에 이 아파트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경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산자락은 훼손이 있을 걸로

현장을 보신 주민들은 안산이 훼손된다고 많이들 우려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직접봐도 지난번에도 우리 한 번 견학을 갔었지요? 시찰을 갔었지요? 지난번에. 제가 보는 눈에도 그 절벽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파헤치는 과정이 참 작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도 많고 현재 보면 안산주위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산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주민들은, 거기서 살던 주민들은 자기네들 생계터가 거기였고 보금자리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걸 원하고 양측면이 양면이 있는 건데 제가 보는 눈도 일단은 안산을 위주로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안산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물어봤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 하는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느끼는 건 주거의 만족은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는 있어도 환경의 파괴된 부분은 오히려 복구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흔히 안산지키기 우리 서대문을 보더라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고 또 이런 것이 물론 법리대로 개인사유지에서 지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시찰에서 이것도 지적했떤 사항인데 지금 이게 우리 과장께서 그 업무를 주관하시기 이전인데 실제는 절개지를 할 때 훼손하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까지도. 나중에 복구차원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복구는 원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완은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킨다는 의무를 생각할 때 바로 주무부서 에서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정말 생각하는 뜻에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 관계 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저1.영천1주거환경개선지구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