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자유민주연합 소속 간사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청사 신축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자민련)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위원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자민련 소속 간사로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감사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원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청사신축관련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회계회장 이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됐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보고를 저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국정감사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드린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위와 그간의 추진상황, 신청사 건립개요, 신청사 설계의 특징, 신청사 건립유보로 나타난 문제점, 종합판단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의 경위입니다. 현 도 청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7년도에 건립돼서 33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고 도세가 급증하는 바람에 행정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동안 건축물을 수시로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건물을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가지고는 더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고 또 설비가 노후되어서 에너지 낭비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건물동선이 저희가 제2별관에서부터 의회까지 이러한 동선은 상당히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동안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거쳤고 건축물 현상설계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와 건설기술심의, 건축협의 등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8년도 9월 착공계획으로 있다가 IMF 구제금융 여파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도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아까 대략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7년 5월 27일 기본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이때 용역비가 6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98년 5월 30일에 실시설계까지 용역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신청사 건축의 설계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축면적은 8,489㎡로서 2,56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만 8,655평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새로 짓는 면적만 얘기하는 겁니다, 연면적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제2별관, 지금 식당건물이 되겠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인데 제2별관 하고 의회청사 그 다음에 충무시설은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 구관건물하고 신관건물만 허물고 새로 짓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은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용항공기지법 규정에 의해서 해발 96ｍ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지반고가 현재 해발 69ｍ이기 때문에 96ｍ까지 짓는다 하면 건물 높이가 27ｍ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 그래서 6층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주차대수는 현 의회청사 대수까지 합쳐서 1,229대로서 주차대수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설계당시 공사비는 87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서부터 4년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설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외부공간 계획으로는 신청사와 제2별관, 의회청사의 중심에 대규모 옥외광장을 마련해서 도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이따 도면을 가지고, 평면도면을 가지고 이화순 건설2부장께서 설명을 올리고 신청사 설계특징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립유보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사 계획은 '98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보가 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건물이 모두 16개 동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건물과 건물의 동선도 상당히 길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64%가 33년까지 노후된 그런 건물이고 해서 지금 모든 건물에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행정이 자꾸 발전이 되고 행정수요가 늘다 보니까 정보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새로 건물에다 시설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게 내일모레면 허물어야, 신축하려면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어야 될 집에다 자꾸 투자할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거라든가 고쳐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물관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건물이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더 이상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4층 건물까지도 전부 가건물로 올려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관계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95년도에 설계한 것이 이때까지 묵고 있는데 과연 이 설계를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유보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종합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8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IMF 여파로 과연 청사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사착공을 유보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래도 상당한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수도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재개할 시점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이라든가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전북도청 이런 데는 신청사를 그 동안도 지었고 짓거나 현재도 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청사를 되도록이면 허물 건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게 유보상태로 계속 가면 건물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착공되더라도 4년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건물을 빨리 재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가 결론으로 얘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이화순 부장이 오셨다니까 저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청사진을 보고 설명을 듣고 합시다.

그러면 건설본부2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임규배 건설본부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면을 준비해서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현재 정문을 이 위치로 해서 본관동과 민원동, 제2별관, 의회동 이렇게 구성된 전체 마스터플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내용은 당초에 설계지침을 줄 때 의회청사하고 현재 식당건물이 있는 제2별관 이 두 개의 건물만을 존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용항공기지법상 5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5구역일 때는 비행안전 높이가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발고도 96ｍ까지만 건축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주어서 5층 정도의 높이로 설계하도록 해라 해서 현상설계를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 당시에 14개 작품이 접수돼서 그 중에서 현상설계 심사를 거쳐서 현재의 무영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이 안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감도에서 설계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문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현재의 정문 위치와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문위치에서 차량으로 진입해서 정면에 보이는 하얀색 부분은 정면 중앙광장이 되겠습니다. 대형광장을 두어서 여기서는 야외행사라든지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야외광장을 두었고 차량동선은 회색으로 된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서 중앙현관으로 이동을 해서 건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차계획은 바로 정문에서 진입을 해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한 800대, 900대정도의 규모로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민원인들이라든지, 옥외주차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옥외에도 주차 스페이스를 한 200여대 정도로 옥외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회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 부지안에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는 1,229대가 되겠습니다. 옥외시설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잔디구장 그 위치에 본관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바로 옆쪽으로는 별동으로 돼 있지만 이게 민원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앞에는 민원인을 위주로 한 주차장, 의회동과 민원실, 본관동 이 삼각존에는 옥외 잔디구장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잔디구장의 규모는 현재의 잔디구장보다는 약간 작지만 잔디구장을 확보했습니다. 본관동에서 의회동으로 이동할 때는 현재 투시도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파노라마 형식으로 된 지붕만 있는 옥외화랑입니다. 이 화랑을 통해서 본관동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비만 맞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계획은 별도 계획으로 기존계획을 건드리지 않고 정원은 현재의 본관동 앞에 마련되어 있는 그 정원 위치가 오른쪽 귀퉁이로 몰리면서 정원계획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확대를 하고 가운데에는 그냥 중앙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치도는 방금 조감도상에서 말씀드린 동선계획이라든지 또는 민원인 동선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배치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원동과 본관동의 규모는 1만 8,000여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지금 여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부터는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데 중앙현관이 되겠습니다. 중앙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이동하면 이쪽에는 은행이라든지 금고라든지 또는 1층에 여러 사람들의 동선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사무실, 세정과라든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부분은 도청 정보시스템 영상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방으로 꾸몄습니다. 이 모양은 첨성대 모양으로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린이방으로 돼서, 처음에 청사계획을 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어린이방을 청사내에 환경을 좋게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층에는 민원실, 지하층에는 어린이방을 위주로 한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지금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파랗게 칠한 이 부분은 복도하고 화장실 그러한 공용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층, 3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상층부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무실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표시된 이 부분은 대형회의실을 두어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2별관하고 본관동하고 이어주는 복도를 설치해서 현재에는 2별관에 있는 식당, 거기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쪽에 작은 식당을 두었고 3층에도 주방하고 식당을 배치해서 2별관에 있는 사람과 본관동에 있는 사람이 이 복도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3층에는 마찬가지로 2층하고 같은 유형의 평면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 부분이 2층에서는 여기가 바로 옥외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는 이쪽에 기자실을 두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면계획이 사각형을 전부를 돌면서 복도로 구성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동그란 곳은 전산교육장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상 4층도 3층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됐고 민원동 공간은 3층까지만 계획돼 있어서 이것은 옥탑으로 바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5층 부분은 다목적실을 두어서 큰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일반 사무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으로 공용공간을 두어서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 6층은 이 공용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설비시설들이 올라와 있어서 실제 사무실로는 사용되지 않는 설비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1만 8,500여평의 건물규모로 '98년 5월에 설계가 마감이 돼서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2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현묵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감도를 봐서는 참 훌륭하게 설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1만 9,850평입니다.

평입니까, 헤배입니까?

평입니다.

평당 그렇다는 말이죠. 1만…….

1만 9,850평.

건축면적은 얼마나 돼요? 단층이.

건축면적은 2,568평입니다.

그러면 6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해발 96ｍ밖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발 96ｍ면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지상이 얼마나 됩니까? 현 부지 지상까지.

지금 현재 도청 지반고가 해발 69ｍ입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가 되나요?

27ｍ정도 되겠습니다.

27ｍ면 몇 층이나 집니까?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높이가 26.77ｍ입니다. 27ｍ까지가 가능한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26.77ｍ까지…….

그러니까 몇 층이나 질 수 있느냐 그걸…….

5층으로 짓고 옥탑으로 1층이 있어서 6층건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주차장은 지하층으로 둔다는 얘깁니까?

네, 지하 2층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지하 암반이 상당히 크게 박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암반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도가 팔달산 지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팔달산을 까서 부지가 조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은 전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회 새로 지을 때도 이 지하를 굴착할 때 상당히 애를 먹어가지고 화약을 터뜨려서 발파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하를 굴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어서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설계한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령 암반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굴착은 가능합니다. 다만 착공을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 상황에서 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를 내다봐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도청으로서의 충분한 수용능력이 다 되는 것인지?

수용은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장래수요를 예측을 하고 평수라든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사 계획으로서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다가 신청사를 지어서 하더라도 6층건물, 아까 6층이 아닌 옥탑이 6층이라고 했는데 5층 건물내의 수용이 충분하다 그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지금 제2별관에 있는 청사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신청사를 새로 짓고 그래서 두 건물을 다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면 저희가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예측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IMF로 인해서 신청사를 건립을 못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정이 허락하면 신축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착공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지사님께서 결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세수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건물을 계속 이렇게 구건물로 방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건물에서라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새로 돼야 되지 않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우리만 못한 광역시에도 10층 건물이니 몇 층 건물이니 해서 상당히 방대한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인데 과연 이 자리에다가 건축을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될 것인지, 그러한 수용능력이 될 것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을 내다보아야 겠지요.

아까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무실 면적이, 신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확보된 사무실 면적이 앞으로 사무를 보는데 충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현재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건물도 지금 추세가 고층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층화되고 중앙집중화돼 가지고 동선같은 것도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능률을 꾀하는 그러한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도 그렇게 설계할 필요성을 안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제한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저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층건물을 안 짓는다 하더라도 5층 건물을 가지고도 충분한 그러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럼 IMF도 지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재정의 어려움도 용이하니까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글쎄, 새로 청사 지으려고 설계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여건이 유보했을 때 그 조건이 풀어지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화순 계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화순 계장께서는 지금은 부장이십니까?

네.

이화순 부장께서는 4대때 훌륭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대때 건축문화상을 발췌하셨죠? 지금도 건축문화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잘하신 일이고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설계를 이화순 계장께서 조언을 하시기보다 얼추 다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이 설계가.

김종식 위원님, 건설본부 부장님이십니다.

제가 건설본부의 건설2부장으로 간 것은 '98년 10월인데 그 당시에, '98년 5월경에 실시설계가 거의 다 마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무리는 그 당시에 가서 했습니다.

이 설계를요.

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저기 끝에서 가장 긴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여기서부터요?

아니, 도 청사는 놔두고요.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왔다 가는데 가장 긴거리.

주 통로는 이쪽에서 의회로 가는 거리가 약 100여m 정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소요됩니까?

5분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요. 5분 정도된다고 그러면 근무환경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은 좋다고 볼 수 없겠네요.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가 현재 9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급증으로 1,000만명이 될지 1,200만명이 될지 앞으로는 계속 인구는 증가될 것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늘어날 것이고 또 민원인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또는 100년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이 설계가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계를 하실 때에 미래를 지향할 때 말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주차장 문제, 또 여러 가지 근무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계획을 할 때 동선이라든지 또는 제반용도라든지, 지금 저희 청사부지가 한 2만평 정도가 되는데 주 건물이 의회, 도청, 기타기능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러한 3개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건축계획을 할 때에 기존에 의회청사라든지 제2별관이라든지 그 건물은 존치를 하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더불어서 층고는 해발 96m까지만 해라 하는 그 상황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950만이나 1,000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현재의 설계한 건축물이 말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대규모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도 세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설계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규모로 했지만 앞으로 경기도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장래적인 요소를 봐서는 규모도 좀 충분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는 인구가 450만 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배를 넘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 추세도 경기도가 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데 부산같은 데는 현재 연 면적이 말하자면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무원 수도 우리 경기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공무원 수가 많다면 여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말하자면, 그보다 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에 불과 1만 8,000평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이화순 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신청사를 짓더라도 사실상 사무공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1,000여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사무공간에 있어서는 현재와 그렇게 많은 환경여건이 개선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다만 공연공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쉽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직접 설계를 담당하신 실무자로부터 미래를 지향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도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현재 비교하게 되면 전라남도 광주는 인구 100만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명이 조금 넘는가요? 이것도 한배 반 정도, 연건평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다시 지어할 것이 아닙니까? 인구가 팽창되고 건물이, 말하자면 건물이 비좁고 하면 현재같이 이렇게 다시 또 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지금 이 인구 가지고는 950만, 1,000만명 선을 두고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500만명이 될는지 2,000만명이 될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건축물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근무환경도 아주 나쁘고 현재. 또 주거…….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말이죠, 꼭 답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죠.

답변이 나와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관을 얘기만 해주시고 답변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곤란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해주시고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가 지금 짓는 면적하고 경기도의 면적을 단순 비교하면 지금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저희 도 면적이 저희 도세보다도 적고 이런 시·도보다는 상당히 적게 설계가 됐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래도 미래 수요도 예측을 해 가지고 아마 설계는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아마 주로 사무면적만 가지고 따졌던 것 같고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복지차원 이러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즉각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청사는 미래를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다. 저 건축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타 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부산만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고 면적도 적고 이러한데 경기도의 체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는 적은 저 건축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현재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약 28억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설계비 28억원을 아끼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말이죠,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도청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이 자리 자체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의회라든가 제2별관 같은 경우는 지은지가 5, 6년 정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지을 때는 그 건물은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건설2부장께서 얘기했듯이 기존 이 부지내에서의 제한된 환경여건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밖에 설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저 청사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른 곳으로, 이 부지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를 선택하든지 물색하든지 해서 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종식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감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자리는 사실상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후문에서도 들어오고 옆문에서도 들어오고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의원들도 사실 여기 출입시에 사고의 위험을 상당히 안고 다니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여기가 도심 중앙에 있다보니까 역전이 가깝죠. 또 여기 팔달 관문이 가까운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외부인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사실상 차량의 이용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외부에서 오려면 몇 번씩 갈아타야 돼요. 이러한 불편함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도청 관계자들이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경기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도제한에 묶여서 건축에 대한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꾸 털어내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고정관념으로 이제야 깨트려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28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 의회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상의도 좀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신축건물을 28억원을 들여서 설계까지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위원회에 대한 심정을 털어 놓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 다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민의 활용처,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청관계자가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원래부터 문제투성이였네요. 그러니까 암반에 의한 소음문제, 고도제한 건축문제, 부지의 협소문제, 주차공간과 휴식공간 같은 보편적으로 전면적으로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설계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청사를 신청사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28억원을 들인 이 엄청난 설계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의 검토를 거쳤다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라도 여기에 신축은 불가능하니 옮겨야 되겠다는 사전에 뭔가가 있었어야지 결국에는 무영건축사의 배 채워준 거 아니예요. 답변 한번 하세요.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현재 과장으로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할 테고…….

과장이 안 나와서 답변을 못 한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나 고도제한, 부지가 협소한이것은 저희가 도 청사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다만 현 위치에다가 도청 부지를 새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감수하고 당시에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28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옮긴다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회는 전부 아마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지에 청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옮겼을 경우에는 설계비가 새로 들어갈 거 아니예요. 전면적으로 설계가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28억원이라는 설계용역비는 그냥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과 계산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줬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낭비 아닙니까? 세금 낭비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계획하게 일들을 처리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경기도의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심사를 논하면서 옮겨야 된다, 옮겼을 경우에 28억원은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에요. 설계용역비나 이것에 관한 것은 우리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설계용역을 주고 여기다 지으려고 '95년부터 할 때 의회에 보고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IMF로 인해서 이 건축을 연기하다가 오늘에 와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일단 내용은 접어놓고 과연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재 앞으로 4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4년 동안 우리 경기도민의 민원관계 이런 것을 불편을 줘가면서 또 행정의 엄청난 소음과, 아무리 장치를 잘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하고 과연 여기다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28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280억원도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따질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과연 여기다 지어도 좋겠다 이왕 돈들인 거니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예요, 사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김 위원님은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 가지고, 이 부지를 가지고는 그럼 어떤 불편이 그렇게 많습니까? 가능은 하지요?

가능합니다. 현재도 도청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의 건물보다는 개선이 된 건물이니까…….

지금 이것을 구청사를 매입을 하고 신청사를 만약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익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그 계산을 안 해 보고는 이것을 논할 수가 없죠.

위치를 어디에다 정하느냐 하는 것에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땅보다도 더 싼 땅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땅을 구입해도 이것에 배가 넘는 땅을 구입을 할 것이고 첫째는 의회의사당도 새롭게 거기에 건립이 될 것이고 해서 엄청난 돈이 추가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비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난 낭비가 사실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우리가 이것을 옮겨야 될 것이냐, 안 옮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지 지금 김 위원님의 판단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지에 이 현황같은 도 업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소음과 협소한 장소에다 지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옮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만 해주시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경제성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김 위원님의 판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위원장님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가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부분이 정해진다면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검토 없는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짚어야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과연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전당이 해발 96m에 27m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형이 시가지 시내 지형하고 비등해요, 얼마 차이 없습니다. 암반을 뚫고 내려가 봐야 그건 건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 2층, 3층, 10층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허 위원님 제가 그래서 논의를 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 28억원이니 38억원이니 58억원이 들어 갔다고 해서, 이게 아까워서 여기다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넌센스는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의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아까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같은 지역, 조그만 광역시 이런 데도 경기도보다 월등하게 앞을 내다보고 지은 집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앞으로 설계비 몇 푼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아까워서, 우리가 솔직히 10평짜리 집에 열 다섯 식구가 못 삽니까? 열 식구가 못 삽니까? 살기로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기도민의 전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민다운 경기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우리의 중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가서 과연 우리보다 어떻게 많이 잘 지어놨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시찰도 해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사실 저도 옮기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여기 위치의 협소 등으로 옮기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암반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는 했을 테니까 애초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느냐라는 차원이지 설계비가 아까워서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암반과 고도제한, 협소한 자리, 좁은 부지의 비좁은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강행시켜서 28억원을 낭비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옮기라 옮기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을 검토를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다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짓겠다는데 우리가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집행부에서 짓겠다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다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허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을 한 번, 지은 데를 보고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설계비나 이런 관계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위원님들이 과연 이 청사에 관한 것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 올릴까요?

네.

집행부에다 자꾸 답변하라 뭐라 하는 말씀도 좀 그렇고 하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설계비가 아까워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전당을 꼭 여기다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아닌 타 광역시나 이런 곳을 한번 가가지고 대전도 좋고 부산도 좋고 대구도 좋고 하니까 일단 한번 현지를 내려가 봐서 한번 보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일단은 한번 현지로 내려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