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제88회 임시회 이후 거의 한달 보름만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속에서도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국과장님들은 연초에 계획한 구정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현안 사항을 챙겨보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들도 구민의 공복임을 늘 잊지말고 한 푼의 혈세도 절약하며 고유가시대를 이기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구유재산관리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8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이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가 의회에 여러번 상정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2월8일 상정하였으며, 제8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2000년6월5일 강동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주민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이라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6월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법 1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가 지시가 되어서 6월24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9월8일 제88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 부결처리되어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타구 사례를 비교하여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 회의때 똑같은 사항을 여러번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의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 및 기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송부되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이를 지난 번 제88회 임시회 미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수용하여 부결처리된 뒤 안의 제17조 등 관련 쟁점조항에 대한 의견조율 및 수렴과정을 거쳐서 다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안은 당초에 제출된 원안과 비교할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등을 규정한 제17조항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이번 안에서 일부 달라진 규정 내용을 보면 "당해 동 구의회의원은 상임고문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한 안 제17조 제5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횟수를 "3차"에서 "1차"로 조정한 동조제6항이 당초 원안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조항은 종전 심의 및 의견조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견주어 보면 위원회 대해서는 동장이 위촉하는데 비하여,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 방식은 위원과 상임고문간의 격의 차이를 두는 면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조례규정상의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형식에 치우친 편의적인 규정방식이라는 평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고문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원회는 상임고문 1인을 두되(위원회의 상임고문은) 당해 동 구의회의원이 된다" 또는 "당해 동 구의회의원은 위원회의(당연직)상임고문이 된다"로 함으로써 구청장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규정상의 번거로움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구청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여러가지 입장에서 상당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인식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들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동에 몇 명 정도 남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 행자부 지침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 400명입니다. 153명 정도가 주는게 지시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침을
지침을손석기위원
융통성있게 할 수 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동같은 경우는 지침대로 하지않고 지침에 4분의3 70% 내지 75%만 하고 지침 인원중에서 나머지도 하고 또 지침대로 되어 있다 해도 구청으로 이관시켜도 동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동반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혹시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됐던 부분 이와관련해서 시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비예산이 4억 4,100만원입니다.
비도
구비도손석기위원
따로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시비가 4억 4,1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2억 6,600만원이 내려와서 7억 700만원이 우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은 5억 6,700만원은 추진한다고 하면 구청에 동사무소직원들이 들어오면 사무실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사무실임대금으로 5억 6,000만원을 지난번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왜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조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히 보면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센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사실 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기능면에서 보면 이 제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 동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위원님께서 심의를 논의하셔가지고 수정할 수 있겠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동별로 6,000만원 예산들여가지고 남는 공간에다가 복지센타 만들어서 문화행사하는 정도의 수준일텐데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행자부지침과 배치되기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 자체를 타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동에 지원되는 예산 비용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6,000에서 1억 3,000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기준은 위에 기준인데 동에 예를들어서 새로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동사무소가 예를들어서 우리구 같으면 천호2동이라든지 암사4동같은데는 청사 자체가 현재 그대로 놔두고도 주민자치 복지기능을 수용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데는 많이 필요하지않고 예를들면 길1동이라든지 암사1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정말로 현재 사무실 공간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려면 보수도 필요하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동당 편차가 있다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최근에 구청내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한적이 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동사무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된 운명에 놓인 그런 조례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감축이라고 하는 어차피 구청으로 들어와서 파견근무를 하든, 기동반을 편성하든 하게 될텐데 그럼 그게 편법이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기능중에 제가 긴 예는 들지않겠습니다. 지난 수해가 났을때 동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복구의 현장에 나섰어요. 그 첫번째 이유중의 하나는 동에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이렇게 됐을때는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이 왔든 그런 수재같은 재난이 왔을때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이 그러하다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보고 천천히 해도 늦지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례안
조례안
제1장 총칙 제3조 원칙에 보면 2항에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장이 한자를 쓰면 어떤 한자를 씁니까? 총무과장 조진영 한자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주민활동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되는
잘되는남윤일위원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 조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어원을 생각해보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안해봤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항목을 우리 구청에서 초안잡은 것은 아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알기로는 조장이라는 말의 어원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밭에다 씨를 뿌리고 나서 그다음날 되니까 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이 싹이 빨리 자라게 하면 내가 수확을 빨리 거두겠구나하고서 싹을 잡아 당겼다고 해서 조장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싹이 다 말라죽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항목도 아닙니다.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원칙에 조장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물론 쓴 사람은 전혀 아무런 저게 없지만 조장에는 어떤 분위기를 조장한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원칙에 나타난 의미는 주민의 자치를 정말 장려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싹을 말라죽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조차 어떤 적절한 문구도 사용을 안하고 급조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회기에 가부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든지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부결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문구로 구청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오면 그것을 우리가 수정안으로서 하기 위해서 미료로 하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 토론할때 본위원이 집행부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낯설고 실무하는 주무부서 그리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 조차도 너무나 획기적인 어떠한 행정의 변화가 되고 일반주민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민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번 꼭 가져달라고 주문했었죠? 그래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못했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점이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가지 행정에 많은 면들 과다한 업무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상당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기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행정은 이제 그만두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24일날 세상만들기라는 시민단체에서 강동구민회관에서 주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제가 그쪽에 기조발언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때는 전에 의회 통과되고 나서 였었기때문에 본위원이 조례심사하기보다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자료집입니다. 현 정부에서나온 자료집인데 그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를 3단계 되어 있는 것을 동사무소 기능을 폐지해가지고 2단계로 축소하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남아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유휴인력을 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에 어떤 자치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역에 공동체 기능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21세기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추진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환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조례안을 보면 여러가지 기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타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근거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거죠.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일단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겁니다. 행자부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수성, 지역에 상이성때문에 조례를 제정안할수도 있고 그 조례를 지침에 따르지 않고 전면 수정해서 할수도 있는데 지금은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행자부 준칙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거의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수정해서.
조례
조례조용구위원
제정 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제정을 안해도 지방자치 시대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례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조항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례자체를 만들지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의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어떤데는 위원님을 상임고문으로 한데도 있고...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각론이고 가장 중요한게 동사무소의 기능을 일부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 지적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많은 민원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소문제, 건축부분 그리고 복지부분,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의 40% 내지 50%를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그 행정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하겠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일부 동사무소 가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구청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재난 문제같은 여러가지 급박한 문제가 있을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의 가장 나름대로 자랑한다고 내놓는 것이 유휴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타로 전환하겠다는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 행정동 안에는 많은 복지센타들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센타있죠? 체육도장있죠? 영어회화 학원들이 있고 저희 고덕동만 해도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줄 아세요? 물론 회비가 1만원 2만원 싸다고 해서 주민들이 몰릴것같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민센타 운영은 공무원의 퇴근시간도 맞물려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밤 10시 11시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사립만큼 운영이 돼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도 문화센타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주민들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그럼 그것하고 동사무소 복지센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질은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초창기에는 떨어지겠죠. 적어도 현재 학원이나 에어로빅 전문 업체나 아니면 무슨 백화점이 수준이 높죠. 백화점 수준만큼 올라갈 수 없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보통 재력이나 문화수준이 높은 분들은 거기 가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동에 있는 자치센타를 많이 이용하지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전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동사무소 기능을 업무에 구청에 이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주민복지를 과거보다 더 많이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정책에서 나온 것같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조용구위원
400명의 직원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직원이 한 150명 될 겁니다. 지금 구청 청사 좁아요? 안좁아요? 상당히 좁죠. 그 직원들이 각 과로 배속될 거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 동사무소를 지원하는 과가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해가지고 동 행정을 지원하는 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어쨌든 독립된 청사가 필요한 것이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어느 한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일동이라든가 고덕동이든 20분 30분은 소요되는 것이고 행정력의 낭비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 센타가 추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고가 될지 몰라도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센타의 전환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사무소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180개 업무는 존치를 시키고 400개 업무를 구청에 이관해서 이 업무가 줄어지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일부가 이리로 온다는 것이고 초기단계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직원으로 주민복지에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 기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사항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죠. 지방자치법상에 많은 정치학이든 행정학 교수들도 지적하는 부분이예요. 조례로의 지정이 근거가 위임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 국회토론에서도 나왔던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무슨 자치센타나 복지센타지, 그리고 조례상에 나와있는 기능이나 역할들이 문제가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과도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에 현재 있는 구조중에서 주민복지센타 만들어야 된다, 주민들의 문화강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다른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공간으로 하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문제삼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을 반 정도 줄여가지고 주민의 복지부분을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처하지 못할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분명 일부 시행하는 초기 단계는 조용구 위원님의 염려만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초창기 단계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수 있지않느냐 해서 우리구도 다른구 하는 거 보고 제일 늦게 하자 했습니다. 현재 25개 구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조례 문제는 17개구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우리 구가 제일 끝으로 현재 5개 구에 속하는데 일찍하지 않는것이 다른구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늦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똑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자치행정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구도 예산도 국비 시비 예산도 지원받은 입장에서 저희도 그것을 하지않는다고 했을때 현재 내려온 7억이라는 예산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것들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바이고 그것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한꺼번에 153명을 끌고 온다는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동같은데는 아마 올 1월달부터 전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시행하는 초창기에 많이 나올것이라고 보완해가면서 동에 인력도 153명을 한꺼번에 다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시범동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칙에
부칙에조용구위원
있는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는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있지도 않은데 들어가 있고 사실 천호2동 하고 고덕1동이 시범동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고덕1동 출신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잘되겠다했는데 전혀 얘기없이 시행도 안하고 있고 그런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이번에 동사무소 구조를 변경한다고 예산이 7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것이 바뀌어서 21개동 전면적으로 한다는 방침이 있어 진 것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7억원의 예산을 7개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하자해서 했더니, 그래서 1억원정도 들이면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주민들 편의시설에 맞게 사무실 구조를 개편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21개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각 동으로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3,0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다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7개동을 선정해서 시설을 바꾸어주고 한다고 하니 우리동은 안해주고 7개동을 먼저 해주냐 해서, 우선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지원되어 예산이 7억을 확보되었기때문에 우선 3,500만원 정도면 전동에 돌아가기때문에 우선 확보를 해야 하고 내년에는 시설장...
조용구위원
3,0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동사무소 내려보내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난리났죠. 1억원으로 나름대로 꾸밀려고 했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는 각 유리창문을 이중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 좀더 폭 넓히다 보니까 돈이 다들어가고, 2층에 있는 동장이 있을만한 방하나 만들 예산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 그대로 입니다. 구조 변경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추경때도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자치 센타로 전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있는것이고, 과장님 직접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3,000만원 예산가지고 무엇을 쓸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에서 전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조례냐 법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이 법이 시급하지 않았으면 연기했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상정되어가지고 두번이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류시키고 세번째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까지 조례가 되었다가 시에서는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니까 조례안 내용중에서...
이준행위원
그 문제는 자료를 봐서 아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 미료가 되면 일하는데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장이 많이 있죠. 올해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추진하는데...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 자치구에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것이 많은데 원안은 구의회에서 일부 수정 제의를 하니까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여서 다시 재의가 들어온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지방자치법에 구의회의 한계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료로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가지만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7조 구성등에 5항에 보면 당해 구의회 의원은 상임고문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 5항에다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을 차라리 삭제를 주장합니다. 구청장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정제의를 해도 상위법 위법이 된다고 하면 당초 원안대로 동사무소 동장에게 모든 자치운영권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가능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동료위원과 위원장께 본위원의 소신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장제도 하고 동사무소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 5월에 제가 해외여행을 할려고 했던 것도 제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건데 주위의 동료위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못했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심히 애석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데서도 제가 소신껏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까지 가져오게 됐다는 것 다시한번 밝혀두고 제가 아는 바로서는 해외에서는 동사무소가 없고 커뮤니케이션센타라는게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조사할려고 나갈려다가 좌절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센타라는데서 전부 다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다 알려주고 전혀 어려움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동사무소라는 제도가 과거부터 있어왔기때문에 여기에 애착을 갖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이제까지 그러한 형태로다가 우리가 유지를 해왔으니까 행정처리가 되어왔으니까,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를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환골탈퇴를 하지않고서는 새로운 시도는 가능하지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렇게 이제는 동사무소 제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센타로 제도로 바꾸어 나간다는 그 자체는 대환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또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나가면서 선진국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민자치센타를 국가시책으로 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통과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까 조용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적절한 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수정해가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절차상에 한가지 알아보고싶은 것은 이것이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이 됐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재의요구 있으면 전에 것은 무효가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난번에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폐기시켰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우리가 핵심은 바로 구의원들의 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재의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의회의 기능하고 집행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법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행자부에 공문을 보셨겠지만 집행부에 동장이 하는 일에 의원님들이 구의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의원 개인자격으로 집행부에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되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기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적절하지않다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 다시 고쳐야 된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바로
바로배온희위원
핵심이 그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핵심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겁니다. 사실 그 문제만 타결되면 이것은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봅시다. 결국 주민자치센타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결국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고 거기에서는 바로 지방자치의원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방자치의원들이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타는 바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결하고 모든 것을 의논하는 그 중심에서 지방자치의원들이 거기서 제외된다는 것이 바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문역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충고, 협조 이런 것은 하실 수 있는데 동장이 고유권한으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협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 조항이 문제지 구의원님들이 발언을못한다, 조언을 못하고, 자문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는거지 꼭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협의하는 것을 꼭 여기는 지난번에 규정에는 동장과 협의해서 위촉해야 된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러면 동장이 꼭 필요해서 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려고 해도 꼭 필요한데 구의원님이 이사람은 절대 안돼 그러면 협의가 안되지않습니까? 협의가 안되면 위촉할 수 없기때문에 그것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거지 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동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조언도 할 수 있는거고, 충고도 할 수 있는거고 때로는 자문도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직접 협의를 하지않으면 위촉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면 대부분 90%는 협의해서 다 이루어지지만 동장의 고유권한에 구의원님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때문에 의회의 기능과 집행의 기능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지않고 개입을 하기때문에 그렇다 그런 해석입니다.
원이
구의원이배온희위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죠? 지금 구의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거꾸로 동장이 자기 결정하에 전부다 하게 되면 그냥 독주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누가 제동을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 구의회에 감독기능이 있지않습니까? 감독하고 할 수 있는게 행정감사라든지, 행정조사라든지 그러니까 구의회는 집행부에 하는 일을 감독하고, 조사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때문에 위촉한 자체가 불합리하고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기능에서 감독하고 관여하시면 되는거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때 당초에 수정의결됐던 안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권한배분에 위배된다 해서 재의요구가 왔기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지고 그게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돼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은 부결시킨 것을 또 다시 위원님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부결해가지고 수정의결된 것을 폐기시킨 것을 다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거론만 하면 시간만 낭비예요.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꼭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법전을 전부다 들여다보지않았으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꼭 분리되어야만 되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같이 협의해서 같이 공존해서 나갈 수가 전혀 조금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냉혹한 그런 관계냐 이거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게 행정자치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권한배분에 대해서 위배된다해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것은 구청의 희망사항이었기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옮겨진게 아닙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원안하고 준칙하고 다르니까 보고를 하니까 위배된다고 그랬고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시켰으면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스스로 부결시켰어요.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압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위상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대표면서도 대표들이 주민들을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타면 주민들의 핵심이 움직이는 거기에서 주민들의 대표가 설 위치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타협점을 찾기어렵기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는게 좋겠다 생각돼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까 배온희 위원님께서 구청의 의도대로 이의신청했다 그것은 아니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다른 조례는 안그런데 이 조례만 시에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례가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내내 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밀도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처리를 위하여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넘기지말고 수정가결하자는 이준행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미료로 두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활동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시달된 내용을 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허가사항을 신고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문 내용중 모든 허가 사항을 신고로 변경함으로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바 관련조문은 3조를 비롯하여 제4조, 제9조2항,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14조제1항및 제2항, 제18조입니다. 제6조의 시설의 개보수및 위험이 예상될때 시설개방을 제한한 규정을 당연한 조치로서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3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를 사용제한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또한 15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계를 할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의 협의사항으로 완화하고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사용자가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8조에서 전용 사용신청시 수수료가 200원으로 확정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충실하기 위한 일환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분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작성양식에서 일부 미흡한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신고 양식 또는 위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등을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어 원활한 조례 시행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있는 검토 내용중에 중간에 개정안의 작성 양식에서 일부 미흡한 곳이 발견되어 있음,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조례 제2조에 사용허가를 받은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신고자로 바뀌어야 될 것같고 국민학교라는 표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초등학교로 명칭이 개칭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개정안에조용구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게 빠졌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에서 13조의 경우가 조금 모호하게 잘못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식에 있어서...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개정안의 작성 양식에서 일부 미흡한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검토보고 내용보고 미흡한 곳이 있으니까 의원들 스스로 찾아서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은 것은 예전에 초기에 검토의견을 낼때 구체적으로 적기보다는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기억이 나서.
거와
그거와조용구위원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회의규칙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검토보고서를 언제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의 48시간 전이예요. 회의규칙 51죠.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바뻐요? 전문위원 일이? 회의규칙을 개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조례안이든 각 상임위원회 안건들을 미리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48시간전에 위원들한테 제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면 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와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사과드립니다.
조용구위원
전문위원 개인적인 직무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회의규칙상 48시간 전이라도 제출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것의 타당성의 여부를 의원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 문제점이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과
개정안과손석기위원
관계없이 조례에 보면 20조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안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에 올라왔다고 판단하지만 다만 향후에 구민체육센타 등등을 다하게 될텐데 어차피 그게 이 관련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운영될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이 현재 이거는 이번 조례 올린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고 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구민체육센타가 되고 나면 조례에 아마 체육시설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개정 내지 개편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전망합니다. 그때 상당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기회를 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뿐만아니라 그 뒤에 보면 별표 1, 2에 강동 정구장 사용료 해가지고 평일기준, 공휴일은 뭐, 국가 유공자는 3할, 개인은 100% 등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이게 여기보면 개정이 99년 10월7일 개정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중에 유일하게 관내에 있고 이 부분에 사용료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공휴일의 경우 100%를 더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기 나와있는 허가를 신고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전에는 체육시설관리 주체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고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 자체는 적용한 그런 예가 없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이 관계에 있는 사용료만 준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양과간에 업무를 통해가지고 뒤에 별표에 나와있는 부분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체육시설로서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곳이 있죠? 사용료를 받고있는 곳.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구민건강체육센타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체육센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드리고....
최준용위원
동명근린공원은 사용료 안 받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체육관리 시설이 대부분 공원안에 있기때문에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 말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행 안쓰고 있는 국민학교 말이 들어 있는데.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안을 주로 허가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미처 초등학교 부분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명일동331-5호대지매각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4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명일동331-5호대지매각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호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로서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지목이 대지로서 소재지가 명일동 331-5호 면적이 262.2㎡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 9,628만 6,000원으로 매수희망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강동구명일동 331-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서 총 면적은 262.2㎡이고 예정가격은 2억 9,628만 6,000원이며, 매수 희망자는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동조 제2항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또는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등인데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그러한 지형적,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명성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폐도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을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동 조례 제38조제5항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폐도는 당해 토지와 2분의 1이상 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세요.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명성교회 주차장 일부 폐도로로 못쓰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 폐도로를 명성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5일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6월16일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폐지를 결정을 하고 지난 7월18일 재산관리관이 건설관리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8일 명성교회에서 매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22일로 저희 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낸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이 아니고 명성교회에서 사유지 재산을 샀을거 아닙니까?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그 연도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사서 그 폐도로를 활용을 하기위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재산이 언제부터 몇년도에 대충 그 주변 폐도로를 일대를 사용했을텐데.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부과과에 있을때 보면 그 주위에 연립주택이나 이런것을 한번에 바로 매입한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해가지고.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몇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그 동안에 명성교회에서 사유지를 매입한지가 몇년이나 됐는지 몰라요? 현재 폐도로를 주변일대가.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 도로는 89년 6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4,5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사유권이 명성교회 소유된 것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폐도로로 우리가 매각할려고 하는 주변의 일대가 명성교회로 소유권이 언제쯤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명성교회라고 하면 대단히 큰 교회이고 많은 교우들이 우리 주민들이 나가시는 교회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 수년간 틀림없이 떼어보면 금년도에 사유지를 사서 이 폐도로를 매수할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몇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남윤일 위원장도 옆에 계시지만 사실상 명성교회 주변에 수많은 주차장이 도로부지를 한 푼도 점용료를 내지 않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주민이 이용하고 또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폐도로가 그 일대에 더 많을 거아닙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폐도로가 더 많을텐데 그것을 명성교회에서 명성교회 땅으로 전부 다 쓰고 있다 이말입니다. 물론 예배시간 이외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우리가 그 부분만큼 그 주변에다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놓자 이겁니다. 그거 필요없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면 그 주변 일대가 다 명성교회 땅이 돼버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 도로는 양쪽이 전부 다 명성교회 소유로 돼가지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가 도로부지 점용료를 징수한 근거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일괄적으로 평수를 뽑아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위치도에 보면 대상 토지 주변 331-1호가 있고 3호가 있고 6,7,8,9호가 있는데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전부 명성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남윤일위원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없는 쓰지않는 폐도로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에 331번지1호라든가 이 부분이 명성교회 부근에서 수해를 직접적으로 당했던 원인중의 하나가 과거에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을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각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완전한 시멘크 콘크리트 보다는 땅속으로 빗물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4페이지 위치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치도가 몇 년도에 제작한 겁니까? 여기 보면 명일 시영아파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옆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LG아파트로 되어 있고 또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공원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아직 안 가본 상태에서 가장 최근의 위치도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쭉 보니까 구유재산관리조례 38조5항 2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조례에 부합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문개정이 2000년1월13일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에 전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2000년 1월13일날 전문 개정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전 부분이 뭐로 돼 있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 특히 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 다만 여기 예정가격으로 나와 있는 2억 9,628만 6,000원, 그리고 면적이 지금 262㎡입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나와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 339-6에 표준지에 공시지가가 ㎡당 11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산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했다. 그런데 보통 구유재산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매각 계약을 할 때 다시.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얘기냐면 지금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2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평당. 예정가격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해도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텐데 편차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예정가격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정가격은 서식이 이렇게 해서 대충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해당된다 이런 의미밖에 없고 팔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사의 평가서를 받아서.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얘기냐면 지금 공시지가와 시가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공시지가는 감정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부동산 과세를 할 때 자료가 되지 바로 재산의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과세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와 공시지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정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다면 저는 여러가지 조례상으로 봤을 때 아직 개정되기 전에 전문을 확인 안해 봤지만 일단 현 조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적합하다고 보고 또 해 보니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향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시가를 일정 부분 반영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달라 요구하는 거에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국장님도 답변을 일단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토지가 262.2㎡ 약 80평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은 현재 2억 9,628만 6,000원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현재 이 도로가 처음에는 서울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이전에는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서울시 보조기관으로서 임명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몇평 이하의 잡종지는 전부 각 구청에 이관을 해 줬습니다. 소유권을 넘겨 줬습니다. 그 때 받은 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서울시 체비지를 수의계약 합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서울시에서 체비지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 봤냐 이겁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나마 거의 공매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기명옥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공매 입찰을 한 번 붙여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올 거지만 이 명성교회에서 이 도로 주변에 연립주택이나 단독이나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세 그 사람들에게 연립주택은 평당 얼마 꼴이나 해서 샀는지 그것 한 번 파악해 봤어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과 옛날 지방재정법과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문을 가져가지고 해보니까 과거 지방재정법에는 파는 재산에 감정을 할 때는 인근지 매매 실예를 참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그 조문이 없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왜 없어졌느냐, 인근지 매매 실예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왜 없어졌느냐 하니까 매매 실예 조사는 불가능하다,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괜히 공무원도 다치고 그래서 이건 삭제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근지 매매 실예 조사는 사실상 조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던 왜 일반경쟁입찰에 체비지는 파는데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 꼭 수의계약으로 팔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길고 좁은 잡종재산으로서 타 개인 소유 가운데 들어가 있는 땅은 그 사람들 편의라든지 어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경쟁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서 자기들도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구청에서는 또 굳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일반경쟁 할 이유도 없고 해서 현행 법상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기명옥위원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측에서는 이 주변 땅을 예를 들어서 값이 좀 비싸더라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인수를 할 때는 이 도로가 몇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싸게 사면, 그 가격 원래 자기들이 목적한 가격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땅을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50평이 있는데 그 뒤로 땅이 백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백평 땅을 앞 도로 있는 땅하고 같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한 필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지가 두 필지로 된 것을 한평 해 버리면 한 필지로 되기 때문에 몇 평 해가지고 전면에 있는 도로 땅 값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은 어쨌든 구의회 심의 안 거쳐도 됩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다만 구유재산을 팔 때 살 때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냐 일반경쟁이냐는 꼭 법상 승인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감정가격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구체적인 감정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늘고 긴 땅이니까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것 자체로 하면 가치가 없더라도 다른 땅하고 합쳐 가지고 큰 필지가 되면 보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감정회사에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이걸 사서 합필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이미 계획을 세웠고 다만 본위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수의계약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적당한 시세에 계약을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약속 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이 도면을 보면 위치도 이게 331-1, 331-2, 331-3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331- 5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6,7,8,9 이것도 현재 지금 명성교회 토지입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황병권위원
6,7,8,9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팔려고 하는 이 토지도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겠네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닌다. 2000년 5월23일부터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희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23일부터 용도 폐지 신청 접수일인 6월5일까지는 변상금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136만 6,800원을 변상금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후에 매매 계약 체결 이전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위치도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옛날치를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게 지금 현재 집으로 있는 것인지 이 필지별로, 그 다음에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걸 이렇게 호수별로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볼록하니 볼록렌즈마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도로인데 그것도 중간까지만 우리 구유지에요? 지금 반 정도 이 새로로 반 정도만 이게 그리고 반은 제했거든.
조용구위원
사유지에요.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걸 아까 33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6,7,8,9,10을 사들일 때 우리 국장님도 지금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조사 불가능입니다.
황병권위원
왜 불가합니까? 매매사례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걸 누가 내놓지를 않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기명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이런 땅들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고 이 도로 부지를 싸게 삼으로써 평균 이 단가가 낮아진다 하는 의미로 책정돼 가지고 구입을 했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나마 공매 절차도 안 밟고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보면 명성교회라는데 상당한 특혜를 주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매하는게 아니라 지금 명성교회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토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가운데 사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시하고 이미 썼다 이거에요. 이거 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현장을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이 한 번 가봐가지고 언제부터 이걸 무단 사용해 가지고 지금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기간에 사용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을 팔 때는 첫째 제값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현장을 꼭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전부 갔다 와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명성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지적도를 한 번 보시면 331-1이 베들레헴 교육관입니다. 그게 몇년 됐습니다. 그리고 331-2,3,6,7,8 이게 전부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7호하고 8호에 연립주택이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헐음으로써 한 5,6월이 아닌가 싶은데 그 5,6월이 되기까지 거기에 세입자든 집주인이 계속 살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있던 도로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5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변상금 부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연립주택이 두 동이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이 교회 건물하고는 관계 없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완전히 매입을 하고 혹은 세입자가 이주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허물고 그 부지하고 같이 나머지 전체 부지를 주차장으로 현재 명성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이후에 썼던 것은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매각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한 3m 안팎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짧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4m.
조용구위원
4m 정도 길이가 돼 있는데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번 구유재산 변경안을 심사를 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했을 때 상황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조합 가운데에 있는 도로 부지들 그 부지들을 그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재산상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해줘 가지고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기존에 도로를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도 쓰기에는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길다란 도로부지가 되고 전체가 지금 명성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이번 기회에 명성교회에 매각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구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명성교회에서는 좀더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성교회는 실제로 강동구민이 5만명 안팎이 이쪽 명성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결국 종교시설도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다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매각을 해줘가지고 교회측에서 주차장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는게 타당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세하고 차액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재건축문제와 관련돼가지고 공시지가라든지 관련근거에 의해서 매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그동안에 폐도로를 전부 합산해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백여평 이렇게 천여평 가까이 나올 것이다, 추정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실상 도로점용료를 폐도로로 명성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썼습니다. 본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징수하는데서도 강력히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료로 하고 우리 집행부를 맡고 있는 재무과나 재무국장께서 명성교회측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총 합산해보면 몇 평이나 나올 것이다, 그간에 이 안에 우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쓰지않는 도로부지가 다 합산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회측과 협상하면 교회에서도 수억의 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다 구청과 교회측과 합의해서 한 천여평이고 우리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또 좀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도 또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보고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급한 것이 아닌 만큼 미료로 두자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지금 명성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도로부지가 있습니까? 이 이외에.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회부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이진구위원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동료위원인 조용구 위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지금 이 재산매각건은 명성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조용구 위원께서는 명성교회 집사로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조용구 위원이 발언을 자제해 주시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용구 위원이 밖에 나가서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위원들간에 설전을 벌일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중재하셔가지고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척사유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원회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언을 내리셔가지고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정회를 하시든가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행 위원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쪽 여러분들 보다시피 330-5하고, 331-2 사이에 큰길이라든지 또는 250-7 그 사이에 큰 길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하나에 도로부지거든요. 이 도로부지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정확히 이준행 위원대로 따져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이 전에 연립주택 사이에 통로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만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클리어 시키면 문제가 잘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이준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행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명일동331번지5호대지매각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대신 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조종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2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현재 5,000에서 8,600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현재는 무료였으나 3,000원으로,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는 2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수수료 인상 및 신설은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각 구 거의 동일한 수수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28일 개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동년 7월2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6236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징수하던 부동산중개업 등록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되었는데 그에 맞추어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 수수료의 금액의 경우도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25개 자치구에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수수료기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가계산을 기초로 정하였는데 대체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25개 자치구에 시달된 수수료기준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지침이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문제인데 지침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27일날 타 자치구와 수수료의 형평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조례에 정할 수수료 기준을 통보해 왔습니다. 지침은 아니고 우리 자치구한테 지침을 줄 수가 없고 권고형식으로 왔습니다. 기준,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석기위원
것은 다 모르겠고 어차피 수수료 조례 개정안이니까 부동산업소가 법인도 있죠?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예.
손석기위원
여기보니까 개설등록신청에 법인인중개업자는 건당 2만원, 개인인 경우에 8,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24번에 있는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를 법인에서 더 낸다는 것인데 그게 법인이 처음에 기 설립신고할때 내는 비용하고 형평에 맞아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법인부동산 중개업소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00군데 중에 거의 중개인 내지는 중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수수료도 원가분석을 해보면 중개사가 하는거나 거의 원가는 같습니다. 같은데 종전 건설부 규칙에서 법인인 중개업자의 개설등록 수수료가 2만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고 분사무소라는 것은 법인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중개사가 분사무소를 관리하면서 하는 사무소인데 법인중개사무소하고 똑같으니까 2만원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지금 자료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수수료 기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사무소를 쉽게 얘기하면 본사무소를 내고 또다른 법인을 내는게 아니고 이게 형평에 맞느냐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법인에서 내는 기준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소 하나 조그만하게 또 낸다 이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내는게 형평에 맞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업무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본 사무소가 예를들어서 분사무소낼때 다 똑같은 서류가 들어와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일단 허가기준에 문제가 있네요. 법인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해준거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시설기준이 다 맞으니까 허가를 해줬다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하나 더 차리는거잖아요. 법인에 대한 기 허가행위가 끝났기때문에 예를들어서 분사무소에 대해서 사무실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면 끝난다고 저는 보는데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잖아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분사무소에도 새로운 중개사가 들어가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만 내는게 아니고 담당중개사가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돼가지고 등록업무는 지적과에서 지원합니까? 조례가 있어요?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등록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는 거죠?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예.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 조례는 없고, 그 자체도 말이 안돼요. 관내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못봤기때문에 거꾸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조례없이 법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하는게 부동산중개업의 등록, 관리, 행정처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그 자체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다 정해놨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예를들어서 부동산등록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등등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손석기위원
준해서 우리가 집행한다 이거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법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국가사무이기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운영하지,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할 성질이 못됩니다.
손석기위원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런 것을 법정적 기관위임업무라고 합니다. 법에서 구청장은 뭘 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은 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때 똑같은 서류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덜 가고 그리고 기 예를 들어서 모회사가 등록하고 자회사가 등록하는 경우인데 수수료가 얼마가 됐든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덜 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그냥 별 내용이 없어요. 원가분석 자료해가지고 그냥 개정안 2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거지 여기에 준해서 하는거 아녜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현재는 법인인 중개업자인 등록할때는 2만원, 공인중개사가 등록할때는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2만원은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예.
받고
받고남윤일위원
있는 것을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구라든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도록 관계법령이 바뀌었기때문에 이것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인에 관해서는 변동률이 전혀 없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5,000원 받는게 8,600원이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2%예요. 요새같이 IMF해가지고 퇴직한 직장인들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금액으로 보면 절대적 큰 것은 아니지만 72%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지않을까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8,628원이 나왔습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수수료 현실화를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계산을 해서 내려준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결론이 그거네요.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법령에 있던 것을 구조례로 정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기준에 없었어요. 없던 것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분사무소 설치하면 결국은 수수료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몇건이든간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개업등록 재교부 수수료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시행규칙에는 이것을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조례로 바꾸면서 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시키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결론적으로 행정의 획일성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권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저희가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바 있는데 남윤일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인중개사 개업자 부분도 일단 증액이 되었고 인상되었고 없었던 분사무소 설치 신고료가 생겼고 기 없었던 중개업 등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생겼고 이게 아무리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시행규칙을 구 조례로 바꾸면서 결론적으로는 신설하거나 인상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시행규칙에 있던 수수료규정이 법이 바뀌면서 4가지 경우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나 자격증 허가증 재교부시에도 수수료를 받도록 법37조3에 있습니다. 법에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지방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구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조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구조례로 정해라...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되잖아요. 금액이 되었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저희 이야기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달라는게 저희들 요청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손석기위원
건수가 얼마 안될 것같고 또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 안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긴해요. 아무튼 신설된 부분도 법적 조항이라고 하니까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하고 아울러서 분사무소 설치나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우리 구 조례로 정하는데 있어서 원가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금액의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개설등록 신청수수료 원가계산표가 첨부가 안된 것같애서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원가분석표를 봤는데 지금 신설된 것으로 해가지고 재교부 신청수수료가 3,000원으로 개정조례안에 나와있죠. 그런데 원가 분석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3,116원 83전이고 인쇄비 제본비가 57원 56전 소모품이 5원 기타 경비 40원해서 총계가 3,219원 39전이 나오는데 지금 3,000원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한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줌에 따라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219원 39전이라는 손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 보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손해를 봐가면서 행정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보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이 다른 주머니라는 의미와 똑같은데 과거에 국가에서 하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법에 된 사무는 무슨 사무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무아니예요. 부동산중개 관리하는 것은 국가사무 아니예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
국가남윤일위원
사무를 기관위임이든 단체위임이든 이런 위임 절차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위임사무로서 하는거 아닙니까? 위임받은 만큼 위임수수료를 충분히 받게끔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3,000원으로 하면 한건 처리할때마다 219원 39전이라는 적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전하는 것입니까?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자체가 현실화 되어 있지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원가 분석에 수수료 자체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까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것이 우리구에 자치 사무라고 하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관위임이라든가 단체위임이라든가 위임사무일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 주민들 부담으로 떠넘길 수가 있어요?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 각 기초단체가 문제입니다. 현실화 작업을 하긴하되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줘야 된다는 점에 상당히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에서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가 분석한 것이 우리구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죠? 서울시가 위임받아서 기초단체에 다시 재위임하는 것이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법 체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개업등록 해가지고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개정된 거 아니예요? 개정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개정되기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 업무였냐 하는 거예요. 시장이 되었던 건설부장관이 되었던 일단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원래 위임한도에서부터 원가분석이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원가분석 결과 한건당 3,219원 39전이라는 원가가 든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취급 수수료까지는 못 붙여준다 하더라도 최소 그 비용은 보전을 해줘야지 어떻게 3,000원만 받고서 기초단체보고 219원이라는 적자를 처리하면 할 수록 쌓이는 적자를 안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수수료가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포함되면 어차피 2002년까지는 차츰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주머니 따로 안찼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실공히 자치구로서 역할을 할려고 하면 원가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공문에 보시다시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큰 비판없이 조례규칙 심의회에 통과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올려서 다음 개정시는 현실화 하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한건을 처리함에 따라서 기초단체의 재정이 219원39전씩 갉아 먹어진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재무국장님이 기안을 하셔가지고 기초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단체 또는 그 중앙부서에 뭔가 질의를 해갖고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저희들이 조례이기때문에 서울시 권고 사항이지, 개정해서 의원님들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도 다 통과가 되었는데...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구는 재정이 형편이 넉넉해서 할지 모르지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위원님들이 수정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남윤일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이라든가 등록증 재교부 이런 것을 어디에서 담당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업무를 서울시에서 하였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자치구 되기전에 89년도 이전에는 서울시가 했고 자치구 되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남윤일 이가 부동산 사무실 하나 낼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저희 구청으로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위임을 받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현재는 수수료 받는 것으로 저희들 재정수입으로 잡는 것이지,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안고서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부동산 중개법인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하나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기명옥위원
있습니까?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소재지는 정확히 모르고.
분소
분소기명옥위원
사무소를 법인이 현재 내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현재는 없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기명옥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소 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분소를 하나 설치할수도 있고 10개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종기
조종기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법인으로서는 한개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기명옥위원
확실해요?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분소사무실을 하나 내는데는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등록했을때 사무소를 내서 등록을 구청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때 수수료가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인에서 내든 개인이 내든 사무실 하나란 말입니다. 또 업무도 똑같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법인이 사무실 하나 분소를 하나 내줄때는 업무도 똑같아요. 공인중개사가 내내 나가서 하기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법을 통과하되 분소사무실을 저거할때는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낼때 수수료하고 같이 징수했으면 공정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할때 2만원인데 지소내는 것하고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내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2만원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이나 손석기 위원님 말씀이 대충 맥락을 같이하는 질문인 것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7월29일날 서울시로부터 수수료 기준이 통보되기전에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서 할려고 하다가 서울시가 각구 송파 다르고 강남 다르면 안되지않느냐 해서 나와가지고 따랐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도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분사무소 설치나 중개사무소 등록할때나 수수료를 같이 할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준이 나와가지고 우리 서울시 전체는 강동 다르고 송파 다르고 강남 다르면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 기준을 따랐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대한 조례 내용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똑같이 명시가되어 있어 법과 조례가 중복되어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에 따른 규정이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호법 제10조제1,2항과 시행규칙 25조이고 다음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제8조1항 2항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용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불해주는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대불금 상환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이 이미 의료보호법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등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조례에 다시금 불필요하게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은 강동구 노사정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당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대신해서 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 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전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저렴한 임대료 혜택 및 각종 경영.기술.행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고 강동구에서는 창업보육사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육센터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담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제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의도 및 조치는 보육센터 입주자의 미상장 주식의 가격 변동폭이 대체로 심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주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일정 정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7조의2의 규정 조문을 보면 용어들이 다른 조항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진대 그러하지 못하거나 문장 구성이 다소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 제1항 중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의 의미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또 "보육센터 입주업체"는 비록 의미는 동일할지라도 "입주자"로 했어야 조문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올바른 표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동조 제1항 중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 중"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중"으로 하여야 좀더 정확한 조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주어가 "강동구는"으로 되어 있는데 그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빠져있는 목적어 즉 "입주자로부터 받은 주식을"을 삽입하여야 보다 매끄러운 의미전달이 이루어지고 조문구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보육센터 지원혜택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식으로 대납할 수 있을만한 입주자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저희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강동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다 서초나 강남 테헤란벨리로 갑니다. 그럼 혜택은 강동구민이 낸 세금으로 받고 성공을 하면 타구로 가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으로 받으면 이분들이 성공을 하시면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식을 발행할만한 입주자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90% 이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장
상장배온희위원
됐습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상장은 안 됐더라도 다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까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오히려 현금으로 받는거 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 벤처가 제대로 빛을 못 봤을 때 그냥 종이조각으로 되는거 하고는 어떻게 비교검토는 해 봤습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현재 임대보증금 같은 것을 싸게 받는 취지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 제도상으로 또 우리구청에 벤처기업 육성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당장 납부하는 것을 더 올린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혜택을 줘서 성공했을 때 그때 받은 혜택의 한 10분의1 정도를 주식으로 주면 그걸 갖다가 저희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하면
성공하면배온희위원
다행인데 그게 안되면 그건 휴지조각 아닙니까? 그럴 때에 생겨날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 구청에 손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임대료 외에 가외로 받는 겁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서 보면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보육센터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을 어떻게 고치라고 했느냐 하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중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했는데.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지원혜택금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을까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저희는 임대료를 평당 1만원꼴을 받고 있는데 인근 시세는 3만원 내지 4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에 10분의1을 저희가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혜택을 받은 그 10분의1을 주식으로 받아서 그것도 상한선을 두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안되니까 500만원 한도로 해서 저희가 받았다가 그분들이 성공을 하면 강동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걸 팔아서 우리 예산으로 반영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중소기업 육성재원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지만
한가지만배온희위원
더 묻겠는데 그럼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이 적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라고 해야 적절합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우리 자치구에서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거기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규칙하고 훈령이니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가 지원혜택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분들이 받는 혜택 중에서 부담이 아니고 혜택 받은 것중에서 일부를 하고자 지원혜택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쓴 것은 뭐냐하면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 중에서 대학생 창업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2,3년 하더라도 주식을 발행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식의
주식의배온희위원
일부를 줘야 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지요? 그럼 안줘도 그만이지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약정서도 만들고 해서 거기다가 그런 조항을 집어 넣을려고 합니다.
배온희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터
언제부터손석기위원
근무하셨습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서초에서 여기 온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가 생길 때는 안 계셨고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 설립 취지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이 있고 여러가지 뒷받침이 되지만 자본력이 없는 그런 벤처 기업인들을 위해서 만든게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 진겁니다. 미숙아가 제대로 된 아이가 돼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게 취지인데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에 3만원 내지 4만원이라고 해서 그 혜택의 일부를 주식으로 상대적으로 여기 입주업체가 약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거의 강제규정입니다.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아까 배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받는거 하고 주식으로 받는거 하고 손익계산을 해 봤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취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규정 두는 자체가 창업보육센터의 첫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본력이 없는 업체들이 일정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일정부분에 도달하면 또 나가고 그 뒤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게 기본취지인데 이것은 일종에 성과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입안할 당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책사업을 개발할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벤치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 자주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경제과에서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업무협의 하면서 저희가 안 사실인데 이 관련법하고 저희가 한 3,4개월 고생을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가보고 그리고 또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시에 법적근거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시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시민의 혈세로 혜택을 베푸는데 이분들이 성공했을 때 과연 근본취지가 어려운 창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성공했을 때는 나중에 여건이 틀려지지 않느냐 그러면 세금을 낸 일정부분이라도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을 다 따져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럴 때에는 조례에 법적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명을
설명을손석기위원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던 취지가 아주 변질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분명히 인큐베이터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테헤란로에 있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테헤란로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벤처기업 중에 하루에도 사라지는게 수십개고 생기는게 또 몇백개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뭐였느냐 하면 실력이 있지만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이 일정기간 그런 혜택을 받아가면서 자기 기술을 실제화 시켜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가게 되고 대체로 2년 정도 입주했다가 나가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여기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성과금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97년10월1일 창업보육센터가 개설된 이래로 17개 업체가 현재 8개 업체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드뱅크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해서 테헤란로로 나갔는데 우리 규칙에도 있습니다. 규칙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나중에 할 때는 강동구 관내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게 강동구가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하고, 며칠 전에 중소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하는데도 최의원님도 계시고 몇 분 구의원님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여러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이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한 1,000억대 내외에 있는 경직성 경비 한 6,7백억을 빼고나면 과연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얼마만한 재원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이것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업하신 분이 나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희사하는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약정을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약정에 의하면 그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정서를 맺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약정을 맺어야 될 것아닙니까? 약정 내용이 여기 나와있는 조례를 더 구체화 시킬텐데 성공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주식을 내놓아라 하는 그런 정도에 문구가 들어 가겠지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주식을 받더라도 그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게 그분들이 성공을 못하면 휴지조각입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상장이 되고 그러면 그때 저희가 팔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을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업보육센터의 본질과 전혀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정할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입주단계부터 주식을 일정부분 양도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성공하게 되면 좋은 거고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다면서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처음부터 주식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속기록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볼까요. 분명히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받아가지고 성공하면 좋은거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게 안되면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셨지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의도는 입주해 가지고 한 1년 경과했을 때 또 그것도 법인으로 전환을 해왔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 주식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제가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보관을 해갖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절차에 의해서 보관을 하다가 그래갖고 그게 성공을 해갖고 상장이 되거나 가치가 있을 때 그 때 팔아갖고 그 시점에서 팔아갖고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국 그게 주식이 임대보증금이에요 뭐에요? 임대보증금 개념으로 받는 거네요. 잘 들어 보세요.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창업보육센타의 설립취지는 기술력이 있지만 자본력이 없는 영세한 벤처기업인들에 의해서 만든 거에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처음에 들어올 때 주식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가격이 상승되거나 비상장이라도 가격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쭉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과 다르게,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든 법인 당시에 들어오던 어쨌거나 법인으로 될 경우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의 일정 부분 예치를 받겠다는 거에요. 그게 이 말에 핵심이에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을 저희한테 줄 때는 그 가치가 미미합니다. 그 분들한테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올랐을 때 팔 때는 그게 큰 돈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다 사장이 됩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50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그랬죠? 주식이 보통 액면가가 5,0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액면가 기준해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그게 수십배가 뛰면 쉽게 얘기해서 구청 세입이 많이 느는 거고 그게 망가져 버리면 말 그대로 휴지가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세요. 내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 한 번 해 볼까요? 아까 말했던 업체, 우리 구에다가 얼마를 내겠다고 약정한 바 있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로
실제로손석기위원
이행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여기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정리하면 창업보육센타의 기본 취지는 아까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법인이 됐든 법인 형태로 들어오든 간데 주식을 예치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임대보증금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설립 취지에 반한다라고 규정을 내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들어올 때 주식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인데 일단 개인으로 들어왔다가 주식으로 됐을 때 성공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다는 기술적으로 향상은 됐을지 모르지만 주식으로 변경했을 때 한발자욱 떼서 발돋움치는 거거든요. 그 때 주식을 못 넣은 것을 일정량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 부분은 어렵게 만들어 준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화 되면 뭐가 잘 됐다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중소기업 보육센타에 창업업주가 몇 업체나 됩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청해빌딩 3층, 4층을 쓰다가 5층까지 확장해 가지고 지금 20개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업자를 입주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창업보육센타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외부 전문가도 계시고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음에
처음에기명옥위원
신청은 많은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동료위원 손석기 위원의 질문 내용에 우리 주사께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입주 했다 그래서 다 이게 주식을 공모해서 상장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본위원 뜻으로는, 그렇다면 거기에서 즉 말하면 모든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공모해서 주식을 공모했을 때 우선 그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식을 공모를 했어도 인기가 없으면 주식 500원짜리든 50원짜리든 안 사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를 즉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개미군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 그 주식이 500원짜리고 뭐고 주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주가 생겼어도 또 이것이 코스닥이라든가 벤처기업이면 보통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코스닥에 상장하느냐 못 하느냐 못 하고 주식 공모해 가지고 상장 못 한 업체도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 지금 우리 조례 올라온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는 그마만큼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돈 없이 사무실 임대 와가지고 자기 기술만 가지고 큰 사업을 부응했을 때는 그 정도야 즉 말하면 사례금으로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행위원
8개 업체가 현재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으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조금 있으면 입주할 것입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입주해서 법인으로 설립될 때 그 때 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강동구에.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맥심업이 500이고 저희가 계산을 몇 개 업체를 해봤더니 한 100에서 200 그 사이에서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 구에 수입이 오고 성공을 안 하면 잘못 되면 그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네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청 자체로 봐서는 특별하게 손해 날 게 하나도 없네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에
조례안에남윤일위원
보면 지원 혜택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원혜택금이 지금 인근 유사 사무실에 평당 월 임대료 해서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납부한 월 임대료를 그 차액에 사용 평수에다가 사용 기간, 중도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산출한게 지원 혜택금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지원혜택금에 10%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이게 누가 주는 거고 누가 받는 거에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주시는 분은 입주업체가 주시는 거고 받는 사람은 저희 강동구가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한참 봐서 아, 그런 의미인가보다 하고 감을 잡고 있고 오죽했으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 의견을 하는데 지원혜택금이 부담금이 아니냐 부담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까지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주식을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받는 시점은 입주해 가지고 입주해서 개인으로 대부분 입주하고 법인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갖고 6개월 이내에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법인남윤일위원
설립 요건이 주식을 발행하게 돼 있는 거에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10%라고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분들이 입주한 기간, 입주한 기간 동안에 평당 혜택 받는 임대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공 받는이라고 현재형으로 썼는데 입주업체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 중이라고 제공받는이라고 현재형으로 썼는데 시점은 그 현재 받은 거기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남윤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공받은.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7조에 2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조례 전체에 보면 지원 혜택금이라는 용어가 지금 7조 2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혜택금이라는 정의를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모법에 근거를 만들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규칙에 제3조 정의에다가 넣겠다,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도 부담금 같은 내역 같은 것은 규칙에 다 금액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육센타에 법인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2개 업체가 학생들로 돼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업체 성격이 어때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일반 창업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자산이 얼마나 돼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5,000만원.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7인 이상 주주가 있어야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업보육센타에 심의를 거쳐 들어왔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꼭 어렵다는 것을 요건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기술력하고 자본력도 보기는 봅니다. 자본이 있지만 이 분들이 자본이 있다고 그래도 많은 자본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본이 설혹 있다고 그래도 그것을 다 신고를 하고 외부에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자본력하고 기술력하고.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번째로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그래서 법인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일정량 지금 조례에 정하는 비율에 주식을 내놓으면 그만큼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거에요. 그러면 도와주는게 아니라 그 때부터 목을 조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이 분들이 개인에서 처음 창업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는 기술이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하지만 1년이라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 들어오시면 2년에서 연장 1년 해가지고 3년 계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2년, 3년 돼가지고 그 여건이 조성됐을 때 그 때 합니다. 강제적으로 뭐 하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으로 들어와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식에 참여를 해주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처음에 법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한 조항을 적용했을 때 부족한 자금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량을 뺐게 되면 그만큼 자금력에 압박감을 주는 거에요. 법인 이런 것 안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법인이라고 그래서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에 어떤 수익금이 올라갔을 때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건 도와주는 것 보다는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저희가 주식으로 받을 때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을 받는게 아니고 단 백만원, 2백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렇게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백만원 2백만원 때문에 어려워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처음에 그것이 백만원, 2백만원 별것 아니라고 그런다면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 나는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점을 깊이 생각지 않고서 이 법을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상호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타 흔히 말하는 벤처빌딩 평당 임대료가 보통 3-4만원 정도 돼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벤처빌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창업보육센타 인근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손석기위원
벤처빌딩이 아닌 그냥 시세에 인텔리전트 빌딩 말고 그냥 빌딩의 시세가 3내지 4만원인데 우리 보통 평당 만원 받잖아요. 이 차액을 지원혜택금으로 보는 거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월 3만원 곱하기 평수 해가지고 받는다고 하고 주식을 내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있었으면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360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거기에 10%입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네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것을
이것을손석기위원
더 다듬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서 아마 그렇게 정하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아까 100에서 120 정도 나오는 근거는 뭐에요? 전혀 금액이 틀려지네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상환액을 5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혜택금 차액의 10% 정도를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가 10평입니다. 평균, 그래서 그걸로 따져보니까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3년치 따져서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2년치.
손석기위원
2년치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보세요. 3만원 정도 평당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0평이니까 월 30만원이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예.
하기
곱하기손석기위원
24개월 하면 72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0%면 7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0에서 120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말씀드린대로 임대 차액 혜택 곱하기 평수 곱하기 거기에 있은 월 보수 그 산출금액에다 10분에 1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평당 차액이 얼마나 났어요? 그러니까 만원 받는데 인근에 시세를 어떻게 받냐고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3만원 정도 받습니다. 차액이 한 2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계산이 맞아요? 2만원 곱하기 10평 하면 월 20만원 아닙니까? 월 20만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480만원에 불과한데. ○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감이 없지않아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불과 한 50만원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맞죠?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50여만원의 주식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이 그래도 창업보육센타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벤처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준게 사실인데 성공확률로 따지면 거의 100분의1도 안되는 거의 휴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의 대부분 휴지가 되는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일종에 이것도 거의 투기 개념으로 가버리는 것인데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서초에 있다가 여기 중소기업관리담당주사로 온지가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와갖고 의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이라든지 개발을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갖고 이게 지금 시에서도 일단 제도 자체는 검증이 됐고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재정이 취약해가지고 이 분들이 성공했을때 얼마되지 않지만 주식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그 돈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경제분야에 재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비전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저히 예산을 편성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3개월동안 관계법하고 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는 보고를 못드렸지만 여러가지 관계법을 다 따져봤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손위원님 말씀에 조금 구청에서 투기를 조장한다고 했는데 투기는 아닙니다. 투기는 투자했을때 망하면 제로인데 투기라는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거의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같아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같고 그러나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벤처에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반대합니다. 첫째 결국에는 우리가 평당 1만원씩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하고 그 일정 부분의 금액을 그것이 비록 휴지가 되든 그것이 비록 상승돼서 상당한 금액이 되든 관계없이 일정 부분에 추가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추가부담을 준다고 하는 약정서를 맺으면 준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창업보육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않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두번째는 지금현재 주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개 한 5% 정도는 주식으로 성공하고, 95%는 망하는게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면에 깔려 있는 부분은 성공할 경우에 그것을 통한 재정확대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어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제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난상토론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빠를 것같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7조의2에 보면 입주업체가 제공받는 지원혜택금중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제공받는 하게 되면 현시점을 얘기하다보니까 과거에 어떤 취지나 의미가 달라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공받는"을 "제공받은"으로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께서 "제공받는"을 "은"으로 수정하고자 말씀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윤일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청이나 관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입주업체에게 약정서를 통해서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임대료를 올리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약정서를 통해가지고 주식을 받아서 그 주식을 통한 이유가 어찌됐든간에 주식을 통한 세입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구청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남윤일 위원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조의2 제1항 "제공받는"을 "은"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은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완화된 부분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7월22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10조 1항1호 대형폐기물배출 기준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배출 3일전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규제완화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고일 배출일 전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10조1항2호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은 현행 조례에서 무조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또는 운반업 허가받은 자에게 의무적으로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5톤 미만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특수규격봉투 일명 P.T마대에 넣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량의 건설폐기물에 한해서는 주민이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10조2항의 규정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논리적으로 조례안을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논리적인 합리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개정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동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은 지난 2000년4월3일 환경부령 제90호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4)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신고일을 종전 "배출 3일전"에서 "배출일 전일"까지로 하여 신고기일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동항제2호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배출량과 관계없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배출량이 5톤 미만일때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은 조례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했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가전, 가구, 침대 등 해가지고 16가지입니다.
금은
지금은이준행위원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얼마짜리 사서 붙이면 구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이번 조항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 이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은 아니고 건설폐기물만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그 전에 조례는 배출3일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됐는데 배출하고자하는 전일날 신고하면 주민들의 편리한 점을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10조1호 대형폐기물에 보면 현행 조례가 배출3일전까지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내놔야 한다는 것을 배출전일 작성해서 내놔야 된다로 고치는 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만약에 28일날 침대를 버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27일날은 시간이 없다 26일날은 신고를 못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개정안에 전일까지라든가 해야지 전일로 못을 박으면 그전날은 안된다는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조문 검토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라고 하면 전일이라고 하면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전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출자가 계획한 날 전날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8일날 침대를 밖에 내놓겠다고 생각했으면 밑에 보면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는 좋은데 동장이 일시를 지정하게 되면 내가 시간 있는 날에 내놓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녜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점도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을 빼고...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을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를, 일시 및을 삭제해서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내어놓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께서 배출일 전일을 전일까지,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를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일시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남윤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기명옥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남윤일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남윤일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진행에 오랜 시간동안 적극 참여하여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