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성내1동미주아파트재건축에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취지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이번에 청원올린 이 안건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줘서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 청원심사 안건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547 미주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18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그간 2회에 걸쳐 침수된 노후된 아파트로 지반 침하, 배관부식, 단열 및 소음 차단 불량, 옥상 및 외벽 방수 불량, 벽면 균열, 전선 노후화로 인한 감전, 누전의 위험 등 총체적인 불량 건축물로서 주택의 슬럼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정보화시대에 있어 주민들의 문화시설, 자연 친화적인 주거 공간에 대한 욕구와 정보전자에 요구되는 전기용량 증가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 열망에 역행되는 현실로 시급한 재건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미주아파트가 현재 외부로는 작년 11월에 외부 외장을 칠을 했기 때문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주아파트가 원래 중앙난방이고 또 두 번이나 침수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들이 성내1동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옛날에 건설한 것이라 덜렁덜렁 이럽니다. 엘리베이터를 여하튼 보수하기를 제가 알기로도 수차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나쁘기 때문에...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안전진단을 할 때 하는 사항이고.

회기에 잘 처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같이 앉아서 일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결론만 짧게 해주십시오.

법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법규정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주아파트가 지은지 현재 준공일로부터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주택의 범위에 사실은 포함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주거상의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용적률의 하향조정과 또한 관련해 가지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내동미주아파트재건축청원건은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물의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단 준공 후 20년 내외의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주거상의 불편, 타 지역과 비교되는 상대적 박탈감 및 앞으로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여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쾌적한 주거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택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중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본 이후에 재건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26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우리 구청에 와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업체가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진단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현장조사 및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이 일단 나가서 육안으로 이 건물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봅니다. 거기서 봐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 이 건물은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괴나 또는 무너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절차를 보시면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1항부터 4항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때 이것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다, 이 건물은 도괴할 우려가 없다, 법에 4가지 항에 해당이 안된다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않게 됩니다.

판단을 지금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 청원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실사해서 감정기관의 전문가도 나가서 한 번 일차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셔가지고 청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안건으로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가서 가능하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에 청원이 있기 전에 다른 쪽으로 진정이나 다른 쪽으로 받아본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로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신청된 게 없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한다면 여기서 이 건물이 정상적인 연도를 지나서 노후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문제제기한 수해를 두 번씩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수해를 두 번 당했고 그 무렵에 수해를 당했던 해바라기 아파트는 구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해서 재건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구에서 1대때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구에서 그것을 예산청구를 해서 그때 논란도 있었고 결국 그것이 예산이 지원돼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럼 같은 지역입니다. 저도 그때 침수 당했을 때 그 현장을 봤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전혀 감안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느냐, 같은 지역에서 그것이 1,2년 지났다 안됐다가 큰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법규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꼭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경직된게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연도가 안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한 번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단 해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에서 우리 판단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원인이 청원을 접수시킨 목적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어떤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상에 문제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청원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그런 안건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더라도 노후 불량 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추진위원들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미주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20년이 안되고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신청해 가지고 가부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러신 것같은데 20년이 지났다고 꼭 하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놓을려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아주 변화가 심해가지고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낮아져 버린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지금 300%를 적용하는데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나중에는 어떤 그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건데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법에는 한 2년 동안을 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2년이 경과돼서도 사업 설계 공사를 안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것은 조합.

뿐이 아니고 사업 승인 까지를 득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달아서 해주고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달아서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 계신데,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게 좋다 안해 주는게 좋다 하는 얘기는 결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철근 콘크리트 집으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을 사업 승인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추진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접수하고 하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이것이 들어온 과정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야 여기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안전 진단을 접수해서 조치 하십시오 하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희는 지역구에서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명옥 위원님 같으신 경우에 성내동에 지역 현안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고 큰 봉사를 하시는 의미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정말 동료위원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정말 지역 현안 문제에 따른 것들이 정말 법의 절차가 아니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준공일로부터 17년이라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벗어나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침수 관계 외제적인 그러한 부분이 지반이 흔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에 감안할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17년이 지금 현재는 17년이지만 이것이 2003년 7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이 1,2,3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때부터 시작해서는 용적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시기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생활에 굉장히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청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17년이고 2003년이 경과해 가까이 올 때는 20년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정말 그런 묘안을 잘 20년이라는 어떤 대드라인을 딱 정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하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주거지역의 1종이든 3종은 지금 구청에서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예상해서 한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003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접수가 되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서류 처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기가 경과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년에 24건이 들어와 있고 10건을 미리 철회해서 34건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03년 가면 연립주택의 용적률이 적어져서 집을 못 지으니까 지금 다 신청을 하고 조합원간에 의견이 대립됐던 데도 전부 이번에 합쳐져서 다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주택과가 일이 많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얘기는 그러한 이렇게 지금 여기 미주아파트가 간단하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으면 이렇게 열을 둘 것도 없고 청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승인 해준 23건 중에도 19년 된 것도 있습니다. 꼭 20년이 안 넘어도,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이나 물에 차가지고 구조상에 안전 여기 보시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위험이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9년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은 건물을 20년이 안 된 건물을 재건축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백조아파트라고 20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재건축을 올렸을 때 사회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결국은 백조아파트가 처리를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고, 인근에 송파구청에 지금 여러분 아시는 5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위원까지 구성이 됐고 시공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아파트 지구기 때문에 아파트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게 확산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집을 지은 것도 78년도 지금 22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할 수 있다 없다를 거기서 결정 못하고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저도 판단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미주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14층입니다.

그 주거 공간 평수는 보통 몇평 정도에요?

적은 평수가 많습니다.

두 차례 침수 이후에 다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이제는 관계 없습니다. 성내동 펌프장이 없을 때 얘기인데 펌프장이 생겨가지고 성내동은 요새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천호동 방향이.

여러가지로 과장님 어려우신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큰 그러한 어떤 물론 문제가 다소는 있기 때문에 지금 청원된 문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는 주민의 민원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게 제일 목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원인이 왜 20년이 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청원을 했을까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원인이 청원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 전에 혹시 아까 이성권 위원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민원이나 혹시 또 진정이나 이런게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추진위원장님이 저를 한 번 방문 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추진위원장이 찾아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왔을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장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미주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짝홀제 관계로 해서 제가 거기를 나가서 짝홀제 가는 길에 한 번 둘러 봤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 애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즉 말해서 침수가 2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2회가 됐을 때 지하층까지 찼느냐 지상1층 까지 찼느냐 이것도 아시겠네요? 어디까지 찼다고 그럽니까?

1층 넘어 부분까지 침수가.

1층 넘어서까지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고 날짜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건축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딱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연립주택 같은 것은 1층에서 거의 성내동 지역에 재건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반이 골조 공사로 해서 지하를 깨끗이 하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난립으로 해서 80년도에 하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 검사를 나간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런 집은 밑에 물을 철근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도괴 우려가 있다 이런 진단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해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층까지 그런 침수 현황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그런 것도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때고 있죠?

기름입니다.

지금 상당히 연료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 개별난방하고 차이점이 많이 난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기에 청원 의견을 보다 보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또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하시다 보면 강동 송파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쪽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에는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층짜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대치동에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1차, 2차가 12층인데 20년이 경과돼 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하도록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에 주공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상 12층짜리가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동아 2차 아파트는 7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1년이 됐는데 이건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것은 인터넷에 떠보니까 일반적인 내용만 나와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한 번 자료도 줘 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동아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79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그것도 사업 승인 나갔습니다. 이것 포스코에서 개발을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공 고층아파트에 대치동에 있는 것은 8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 아파트는 3년전부터 계속 지금 우리 미주아파트하고 경우가 같은 것 같습니다. 3년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주공에서 지었는데 지금 집이 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 80년, 그러니까 20년이 된 금년에 안전진단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니 구청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청원을 내서 특히 우리 동료위원인 기명옥 위원께서 이 청원 내기 전까지 내고 나서까지의 동료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그 청원서와 애로점을 상당하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억지 아닌 억지의 20년이 되지 않는 이런 청원서를 본위원들한테 했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지만 거기에 사유는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사유다 또 주민을 대표할 수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에 그 만큼 중요한 그런 상황에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해주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연적으로 중요하겠다 하는 우리 기명옥 위원의 말에 상당히 동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기반해서 듣다보면 거기에 안전 진단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얘기를, 침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안전진단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어떠한 위험이 있다 없다 얘기를 못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 연립주택은 다 불량 건물이라 해가지고 다 확인이 됐는데 미주아파트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 주택과에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것은 물이 찬 데는 불량주택으로 다 지정이 돼서.

데는 주택이 불량주택으로 됐었는데 미주아파트는 모른다.

미주아파트는 그 당시에 지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침수가 됐었습니다만.

안전 진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식적으로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은 당연히 주민이 겪고 있는 고초와 또 여러 정황으로 봐야 될 때는 재건축을 꼭 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에 묶여서 지금 못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도 내가 언뜻 지나쳐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년이 안 된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근 콘크리트 집은 없습니다. 전부 연립주택 내지는.

, 아파트가.

아파트는 KIT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고덕지구는 아니에요?

고덕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나 여기나 추진하고 있는 단계 아니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83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9년짜리도 해준 예가 있다고 그러시죠?

지금 KIT아파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괴 위험이 있는데가 돼가지고 화재 등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처리가 된 거고 그 외에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이 지역상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 해서 몇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0층 올라갑니다. 세대수는 600세대.

대한 영향평가라도 조사한 얘기가 있어요?

60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가 들어와서 사업 승인 하기 전에는 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600세대 늘어나면?

그런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원하신 분도 없었는데 지금 그 쪽에 미주아파트가 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406세대입니다.

406세대인데 거기에 전체 주민이 다 재건축을 동의합니까?

90% 가까이 주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5분에 4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은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우리 과장님이 널리 살피셔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이것 재건축 말고 차선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셔서 우리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아까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는데 이게 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하자 상태가 이렇게 나쁜 주거민들의 생명과 주거환경에 모든 면으로 이게 위험 수위에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원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 안전진단 절차 과정을 어떤 수행을 한다든가 어떤 이행을 맞이해 가지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 허가는 가능하다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에 정확하게 맞고 또 안전진단 결과도 이것은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주택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20년이 안됐더라도 과거에 두 번씩 침수를 당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사나 건축사나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국희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미주아파트재건축관련청원건은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하여 미주아파트단지 주민의 안전진단 신청 등 건물의 안전진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시관리국장은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2회에 걸친 침수로 인한 건물 안전상의 문제 및 주거상의 불편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극적인 주택행정을 펴나갈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