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의 행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현장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연찬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각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은 중앙 단위의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은 지금 교육에 입수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 1차 산업 기반 조성으로 농촌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며 획기적인 지역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당면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내용은 총 68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60건,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한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외한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별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 산업건설 분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되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조정 및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음을 특별히 유의깊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사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중앙 세미나에 갔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를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것은 공설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항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과 운봉 공설시장과 인월 공설시장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시설의 현대화와 하수 정비 사업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04년까지 계속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7,10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기 투자가 3개 시장에 2억 100만원이 들어갔고 '99년도에는 3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을 해나가는데 사실상 '99년도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2개년도 금년도까지 합해서 2억 1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획되어 있는 액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하는데에 300만원, 운봉 공설시장 장옥 개축을 하는데에 4,000만원, 인월 공설시장에 대한 포장과 강관 부설에 대한 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1억원씩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부담하지 못한 것을 더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1억원씩은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는 5,78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7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까지 고용촉진 훈련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부녀자와 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자들을 실업자들을 능력 개발을 시켜서 제빵 기술이라든가 미용 기술이라든가 여러가지 학원을 통해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력이 확보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수급에 원활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표와 같이 세웠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와 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 계획만 보더라도 400명 계획에 5억 4,900만원의 중장기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1억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290만원을 가지고 132명을 교육할 수 있는 지원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21명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31명을 하게 되고 상반기에 91명을 선발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놓고 보니까 52명이 수료가 되고 중도에 탈락된 것이 39명이라서 이 사람들을 다시 그 해당되는 인원을 추가로 다시 선발해가지고 교육 훈련을 마쳐서 금년도에는 완전하게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중에서도 31명을 추가로 선정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는데에도 1명이 지금 탈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액수 만큼은 내년도로 이관을 시켜서 좀더 계속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을 이런 고용촉진을 하는데에 투자를 전액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계획도 '96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2004년까지 계획을 세운 중장기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2001년까지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000년도 5억 5,900만원중에 4억원을 예산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계획이 안되고 전에 이월되어 있었던 가용재원이 1억 7,7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전망과 재정 자립도를 참작했었을때 5억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99년도까지는 54개소에 34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 융자 계획은 17개 업소에 15억 5,000만원을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업소는 6개 업소에 5억 2,000만원이 계속되어 있고 여기에 융자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는 1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을 연기가 가능하면서 10.5%에 해당되는 자금을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3%로 해주고 자기부담은 7.5%로 쓰는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업체별로 약 1억원내지 7,000만원,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은 해당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가지고 많은 업체를 참여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대출 자체는 기간이 짧고 또 이율도 7.5%가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을 받게되면 다음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

자격증 자체를 취득할 수 있을때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관리의 취업 문제는 각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

주로 대상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제빵 기술, 미용 기술로 주로 부녀자들에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었을때 취직 문제도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 기술 같은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양성했을때 과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남자들은 자동차 정비라든가 또 나이를 좀 많이 드신 분들은 간호조무로 한다든가 음식점에 조리학원에 따른 자격증이라든가 또 전북전문직업학교를 이용해서 특수 용접, 컴퓨터에 대한 정보통신 운영, 지적조사 이렇게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교육해서 자격증을 얻게 되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은 동네 미용실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자동차 정비의 기술공으로 간다든가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가서 연리 7.5%라고 하셨지요?

예.

이율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저리자금 같은 경우는 6.5%, 영농자금 같은 경우는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이율을 저리로 가져온다든지 해가지고 좀 낮출 방법이 없습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조례 자체가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하면 좋겠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외에 중소기청에서 직접 융자하는 것은 또 저렴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위탁 교육이지요?

위탁 교육입니다.

교육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탁 교육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위탁 교육 시설 대상자로 결정된 학원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 않은데에서 사람을 말하자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었을때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 지구에 농가들이 편리한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봉에 학원이 있는데 운봉에서 못배우고 남원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또 학원간의 배정 문제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능력 개발이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그 이외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자 명단하고 1억 7,000만원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99년도 54개소 34억원 지원 현황하고 2000년도 융자 지원 17개소 추천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이 이것 이외에 보고할 사항이 없어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에서요?

중장기 계획에는 그 3건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할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드리는 이 3항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는 실과에서는 중요 사업 8건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당면 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업무로요?

예.

그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중기재정 계획까지도 다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오늘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전체 위원님들이 계실때에도 드리고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지만 중장기 사업 계획에는 아직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는 취지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중에 진행 과정을 위원들이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규 프로젝트가 확정짓기 전에 의회에 걸러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이 의미가 더 크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의 의사하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중장기 대상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할때 이런 사항은 앞으로 2년 후에 중장기에 들어갑니다 하는 예측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일반 현안 사업으로 중점 사업으로 나가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은 중장기 사업 계획에 들어있으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심의를 해놓고 사실상 보니까 5억원을 계획해놓고 1억원도 예산을 못세웠다 하는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

.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업무 보고는 이것만 별도로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 사항인데 이것을 받게된 취지는 아까 중간 진행 과정을 체크해보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신규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달라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계획 보고 기회를 이용해서 국·도비가 요청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거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많이 반영해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은 별도로 주요 업무보고때 ......

사업이라도 좋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1억원 미만짜리는 일일이 다 안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사업이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봄에 약 5월, 6월, 7월까지 집행부에서 국비, 도비 예산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다 신청을 해놓고 우리는 11월부터 예산 심의때 그 내용을 알게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가 15% 들어간다 해가지고 10억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7억원이나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냥 왠만하면 다 승인을 해주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지역 실정에 안맞거나 우리 주민에게 맞지 않거나 또는 경제성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탄을 받게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을 한번 걸러달라 하는 요청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받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많이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수행해나가면서 5월달에나 사업 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농림부로 올리고 예를 든다면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이 8월말이나 9월초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없고 그러한 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보고를 드릴때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요지를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때에 점검을 해주시고 예산이 서고 안서고 하는 과정을 왜 연초에 보고하지 돌연히 사업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

. 그 형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통과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만 국비 신청을 하는데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를 규모랄지 또는 위치랄지,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이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포함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되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건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방금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의 뜻을 존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런 취지인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 행정 자세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옛날하고 자세를 바꿔야 할 것이 우리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이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연구 검토가 앞서가면 저쪽에서 지시한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가는 쪽이 되어야 될텐데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할테니까 물론 거기도 전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다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존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개발하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얘기가 맞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하고 정부 차원에서 물론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지요. 각 부처별로 계획에 의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의회에 한번 이런 요구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개만 하면 좋겠느냐, 5개, 10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회하고 한번 타진을 해가면서 하지 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10개를 신청한다 해가지고 10개를 억지로 해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농민까지 같이 망하게 만드는 일을 왜 계속해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어가지고 잘살게 만들어주자고 하는 취지가 농민도 망하고 지역도 망하고 발전은 없고 돈은 낭비시키고 사후관리비, 운영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누를 되도록이면 축소시켜보자는 것이 의회를 말하자면 걸려달라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시책적인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은 것도 없고 농업발전 계획도 예를 들어서 계획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의 참석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우리가 요구한 만큼 중앙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10개를 신청해도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2개를 신청해도 3개를 가져올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나가는 체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시된 사업의 일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중앙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 우리가 생산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시비가 없는데에서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과 농촌이 잘살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되어 있는 중장기 사업 계획 자체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뤄가지고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위원님들 지역에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협력을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시의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류양우 위원이나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주문이니까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은 워크샵 때문에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종규 기반조성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열린농정·참여농정 실현입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농업인과 함께하는 참여 농정을 실현하고 농업인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 농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농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투자 계획은 5,500만원으로 그 실적은 남원시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를 4월 22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고 남원농업인 단체와 농업 관련 직원들과의 단합대회를 3월 11일 개최했습니다. 농정심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2회의 회의를 가졌고 분과위원회는 9회를 가졌습니다. 21세기 춘향골 농업발전 포럼 개최를 7월 7일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남원시청 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이후 계획은 우리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2월중에 농업발전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정비와 농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면은 금지, 송동, 주천, 이백, 산동, 주생, 사매, 대산, 수지로 9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적은 금지, 송동, 주천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기타 6개면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 계획은 5개면에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대상은 총 24건으로 사업 완료가 6개소, 공사중이 16개소, 아직 추진을 못한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지면은 금년도 개발 계획 수립안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에 미진지구 또는 공사중인 사업지구 17개소를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수지면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지역 주민 공청회와 12월까지 지방환경청 협의를 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도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의 생활 환경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에는 지금까지 3개지구 문화마을을 조성했거나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이백 서곡, 주천 하송, 금지 용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계획은 2개지구에 27억 2,300만원으로 금지 문화마을 조성 용전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 및 불부합 지역 해소가 6월달에 완료되었고 감정 평가가 또한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빠른시일내에 금년도 사업 계획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에는 총 16,603헥타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답이 80%정도, 밭이 20%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답면적 13,270헥타중 경지정리가 되는 면적이 9,535헥타로 72%정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경지정리 가능 면적 11,279헥타의 85%정도를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투자 실적은 작년 가을 시작 금년도 봄마무리가 270헥타로 총 사업비는 77억 4,7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88헥타, 기반공사에서 182헥타의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계획은 13개지구 450헥타인데 우리시에서 7개지구, 농업기반공사에서 6개지구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가 확정되고 고시를 완료하였으므로 11월초순 착공을 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관개 용수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작년 가을 금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는 4개소에 31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를 했고 지구별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개소 31헥타로 금지 매촌이 8헥타, 사매 월평이 6헥타, 아영 율동이 10헥타, 인월 건지는 7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간단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만 전기사용료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관계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이후에는 관정 개발을 지양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로 포장이랄지 배수로 그런 프륜관 설치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한해 상습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3개지구가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기간이 다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대강 입암제 같은 경우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계획상으로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대지구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 그 다음에 방기지구는 2002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 실적은 입암제는 금년도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현재 제당 기초 그라우팅을 완료했고 이설 도로 198m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이 50%정도가 되고 아영 봉대제는 1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금년도 6월달에 착공 가설 사무소 설치와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7%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농림부 예산 지원이 풍부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식수난 해결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 대상지구는 산내 대정, 아영 월산, 주생 광촌지구로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비가 약 50%, 도비가 50%정도로 현재 실적은 암반관정 착정이 완료되고 수질검사에 합격을 했고 이용시설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으므로 이 사업도 10월중에 가급적이면 공사 발주를 해서 연내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 투자 계획은 13개지구 2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남원시가 7개지구에 12.6Km로 11억 5,4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기반공사가 6개지구 13.2Km로 13억 7,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원하는 양만큼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만 기준이 헥타당 약 3,000당 27m내지 30m 기준으로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농가가 요구하는 만큼 수용을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우리시 추진 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지구가 완료되었고 3개지구는 10월중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후 계획은 입찰을 하고 금액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그 금액마저 그 해당지역에 마무리 사업으로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12월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준다거나 예산이 우리시비하고 관련된 일이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시비는 전혀 없고 양여금하고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사업 투자비 여러가지 여건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 가격을 결정해서 필지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결과 보고는 받습니까?

그렇지요.

총 들어간 것은 얼마이고 ......

총 사업비 정산 보고를 ......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 행정 기관이 해줍니다.

보고를 받습니까?

예.

보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지금 결과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

문화마을은 다 안되었습니까?

이백 문화마을도 거의 99%가 완료되었는데 공공시설인 회관이 아직 완료가 못되어서 최종 정산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받았습니까?

예.

기반공사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까? 본전만 받는 것입니까? 이익을 얹어서 받는 것입니까?

이익은 없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별따로 이익은 없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아까 우리시로 내려온 양여금을 기반공사로 위탁을 해서 우리시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경지정리도 전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하고 다릅니다. 경지정리는 양여금이 아니고 일반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

국비로 내려오는데 우리시로는 편성이 안되고 그것은 바로 기반공사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까?

예. 경지정리도 일부 시비만 저희들이 세워서 지시한 부담금을 기반공사에 넘겨주는데 국비·도비 같은 것은 바로 직선으로 기반공사로 내려갑니다.

경지정리는 ......

경지정리만은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 부담이 없이 ......

지금도 있습니다.

일체 없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감독관이 하나도 없겠네요?

예.

감독이 없다? 그 사람들이 공사가 하자가 있고 할때 농민들이 불편을 일으켰을때 감독관을 시켜서 전혀 없습니까?

...... (녹취불가)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독내지는 현지 지도를 자주 내려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서 아까 85%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가능 답면적중에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약 11,200헥타인데 11,200헥타의 85%를 그러니까 가능 면적의 85%를 ......

면적의 85% 완료가 ......

예. 총 답면적에 대해서는 72%가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2004년 봄까지는 마무리가 100%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해 당해년도의 중앙 사업비가 얼마 영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 연도별 계획과 위치라든지 모든 현황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있지요?

예.

경작로 확포장을 그전에 농조에서 했던 것은 농조에서 하고 지금 시에서 집행했던 것만 기계화 경작로 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얼마입니까?

3,000평당 그러니까 1헥타당 27m내지 30m 기준해서 사업비가 오는데 27m로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꼭 27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좋으면 32m, 32m까지 가고 중간에 암거랄지 교량이랄지 그런 것이 많이 베기면 어떻게 보면 기준은 27m이지만 25m도 하는 경우가 있고 26m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조도 같은 .......

그렇지요. 설계에 따라서 몇 십m씩은 유도리가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가령 100헥타를 경지정리했을때 경작로가 안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포장이고 몇 %는 포장이 안됩니까? 시행되었던 경작로에 대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얼마입니까?

100헥타라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약 27Km ......

27Km인데 100헥타에 나오는 그 실지 경작로는 얼마였는데 27%만 확포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헥타당 27m내지 30m 기준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 지구에 몇 헥타를 했느냐에 따라서 m수가 환산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100헥타에 27Km만 가지고 농로가 다 못되지 않습니까?

예.

27Km가 되는 면적과 못되는 면적이 몇 %정도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포장이 약 25%정도 됩니다.

사실은 된 곳에서는 물론 좋지만 안된 곳은 고통이 심한데 경작로 확포장 사업말고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약 3년전부터 이것이 생긴 사업입니다. 기반공사에는 그전부터 좀 있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예산 형편상 도저히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양여금도 넣을 수 없고 ......

그렇지요.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중 특정세목 주세랄지 교육세랄지 농특세 그것을 ......

때문에 양여금도 넣을 수 없고 ......

일반 농로는 넣을 수가 없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혜택을 못보게 생겼는데요?

시 자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국·도비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 100% 카바를 못합니다.

확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안된 곳은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해당 면이 9개면이지요?

예.

동은 제외를 하고 16개 읍·면에서 나머지 읍·면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나머지 읍·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했을때는 모든 계획이 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고 개발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텐데 정주 생활권 사업에 시비 부담은 지시 부담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부담 안됩니까?

더 부담을 하면 좋지만 ......

하면 지금 오지개발 사업은 한번 끝나고 2회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압니까?

아직 오지개발 사업은 ......

사업은 20억원씩 한번 끝나고 2차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주 생활권 사업은 절반 상태에서 맴돌고 있는데 처음에 한 금지면 같은데 30억원은 지금 40-50억원의 가치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수지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30억원이 가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의 효과는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정밀 분석해가지고 시비 부담은 어떻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지시한대로만 사업을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물 흐르는대로만 할 것인가?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 사업비가 1개 읍·면당 30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입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송동, 주천은 완료가 되었고 이백도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산동은 2001년, 주생은 2002년, 사매는 2003년까지, 대산은 내년도부터 시작, 수지면은 올해 기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농발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농업진흥과장 힘으로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답사한다고 각 면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지 않고 형편에 어긋나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송동, 대강 저쪽을 가보면 도로 투성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을 하든가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를 선정할때 중장기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이것을 할때 시에서 시행할 지구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지구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수계에 따라서 농조가 자기들의 수원을 관리하고 수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되었는데 ......

지금도 농조 관할 수리시설 몽리면적은 농조에서 하고 여타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의 계획 가능 면적중에 시에서 해야 할 것이 얼마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것이 얼마가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도에서 배분하지요?

예.

시하고?

예.

경지정리는 사업의 지구가 어느정도 계획해서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경지정리하고 경작로 포장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의 진도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시하고 몇 % 진도가 나가고 있는가? 시가 훨씬 많지요? 경작로 포장 같은 것은 약 2년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섰지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

약 2년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보내 주시고 금년부터는 앞서가고 있는 것은 형평을 맞추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작로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작로나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은 결국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자꾸 무슨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유창한 것인데 이것을 개발하는데까지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인데 일단 개발을 하면 우리 용수 관리 부서로 관리 이관이 되어야 할텐데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일선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짚어주시니까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를 놓고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이냐?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개발하고 시설을 해주면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상당히 왔다 갔다 줄다리기도 했습니다만 농촌 생활용수 예산은 농림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물론 여기에 와서 시장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또는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설을 해주고도 파이프 터졌으니까 나와라, 모터 안돌아가니까 나와라, 무엇이 어쩐다 해서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걱정도 됩니다.

50개 지구나 되는데 ......

경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를 안해주었을 경우에는 물꼬가 트이든지 방천이 나든지 얘기를 안하는데 일단 경지정리를 해주고 나면 방천 났다, 물꼬 파였다, 물이 배수가 안된다 해서 상당히 앞으로 관리가 문제점이 대두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연구하셔서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지정리를 끝난 지역의 경작로 포장보다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이 경지정리도 못한 지역의 포장이 더 시급합니다. 불편을 느끼는 것은 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업진흥과의 힘으로는 벅차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85%라는 면적을 경지정리 했으니까 그 대열에 끼지 못한 농로에 대해서 확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청 해당 부서하고 서류를 놓고 내것이다, 네것이다 이렇게 서로 입조름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도비를 가지고 경지정리가 된 지구내에 경지정리 일환으로 경작로 포장을 해준 것인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골자기랄지 골작으로 올라가는 밭이 있는데랄지 무조건 경지정리 포장은 농업진흥과다 그렇게 모두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새마을과라고 하는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랄지 일반 주민숙원 사업, 마을 진입로를 한다랄지 마을에 들어가는 교량을 놓는다랄지 경지정리 지구의 과거의 농로를 개설한다랄지 포장을 한다랄지 이런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 부서이니까 ......

숙원사업이 면에 8,000-9,000만원이 들어가서 약 20-30개 마을에 1,000-2,000만원씩 배분하는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따로 사업이 내려오는 돈이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 지구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7m내지 30m만 ......

자체 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말씀입니까?

. 농업진흥과에서는 시비 자체 사업으로 개발을 하세요. 일을 할려면 추진해 나가야지요. 소득원 도로 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따내야 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를 시비 부담금이 몇 %이지요?

그 설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국비 기준은 2,100만원인데 악조건이면 총체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3,000만원이 넘은 것도 있고 3,700만원, 심지어는 4,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준 것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못하고 또 현재 남아있는 그 지역들이 전부 다락논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담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10%로 되어 있지만 10%는 상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작로 포장도 시비 분담금이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작로 포장하고 있는데 시비 분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10% ......

현재 남원시에서 기반공사에 지불해야 할 시비 분담금이 지금 몇 년치가 밀려있습니까?

지금 작년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비를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금년것만 못주었네요?

그렇지요. 금년 봄마무리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 남원이 시비 분담금을 빨리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3년내지 5년치를 밀려가지고 못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데는 우수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안주고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그 업자들이 저희 관내의 하청을 맡은 업체랄지 소규모 무슨 공사를 분담해서 하는 업자들이 관내의 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안주면 그 사람들도 업자들한테 노임 같은 것을 지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는 보통 3년내지 5년치를 밀려가지고 주지 못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데는 1년치를 밀리고 있다는데 이렇게 주면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라든지 경작로 포장을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경지정리 포장 같은 경우를 업무보고때 와서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반공사에게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 50개 지역을 중기재정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매년 3곳, 3곳, 5곳, 5곳, 3곳, 5곳인데 역시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지 특별한 어떤 보증적인 사항도 아니지요?

예.

·도비가 내려왔을때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2001년에도 3곳이다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3곳이 대충 어디 어디가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50개 지구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덕과라도 들어갔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2000년도 현재 3개지구를 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정이 1억 7,000만원, 아영이 1억 2,000만원, 광촌지구가 1억 7,000만원이고 착정비까지 또는 이용시설까지 전부 계획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을 하는데 1억원이상 1개 부락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사실 우리 위원들로 해서는 관심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부락 실정, 인구라든가 현재 진행 사항. 왜 사업이 꼭 그 부락에 필요했던 사업이냐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물론 현장에 가볼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하고 아까 2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받는 것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추진 상황 및 현안 사업 보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의견들을 자꾸 묻고 하는데 지금 이것가지고는 이런 양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취지로 업무보고 식으로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가다가 중도에 사업이 변경되지는 않았나.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미진되었다면 왜 미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 사항도 적고 의문 사항도 적은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식으로 간단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과별로 받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버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사업량, 미진된 사업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셨더라도 지금 추진 사항이라면 총체적인 것이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8년도에 해서 2000년도로 3개년으로 5년 터울로 계획을 세우지요?

예.

2003년, 2004년 이후의 계획은 못세우는가요?

그것은 주관을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자료를 내주었기 때문에 .....

5년간 계획서만 내라 해서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어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매년 연동제로 계획 보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추진 계획이 8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꼭 한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소규모 지표수 개발 및 소류지 준설 계획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소류지가 있는데도 그 지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이 약 5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백 같은 경우에도 50%가 안됩니다. 이런 예산들을 다년도 시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은 다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인데 대다수가 수도작에 의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지정리이고 물인데 물 부분을 적합하게 제때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다년도 시비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동화댐 들어와도 지원이 안될 지역의 소류지 개발, 지표수 개발 그리고 기 시설되어 있는 소류지에 대한 정비 보완 사업. 그러니까 현재 총 몇개인데 가동 정상치가 얼마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매년 해나갔다는 그 계획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8가지 이외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은 다년 다년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일을 해보았지만 별로 필요없는 사업들도 제외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열린농정·참여농정 실현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에 대한 효과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치나 물량적으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지요.

다만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용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5,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 행사가 과연 열린농정·참여농정 실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느끼고 보고 배우고 갔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집행부가 애쓰고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할려면 소기에 끝나고 난 뒤에 여론 조사내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시민의 인기도랄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받침이 되어야지 시행하고 말고, 시행하고 말고 그런 사업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과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은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과 당면 주요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분야입니다. 축산분뇨 문제는 우리 농촌 환경 오염의 23%를 점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필요성에서 농림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도별 투자 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사업은 퇴비사 축분 발효 시설, 저장조, 분뇨 처리 장비등 22개소의 사업장에 4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19개소이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들을 금년 사업을 포함한 기 지원된 사업들도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대기 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또한 광범위한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방지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3,600만원을 들여서 악취 방지제 4,000Kg을 100%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취약지에 집중적인 살포 방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입니다. 톱밥 보급 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의 퇴비화를 위해 필요한 톱밥 수요량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양축 농가들의 경영 애로를 조금이나마 타계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9,800만원의 사업비로 1,400톤의 톱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톤이 공급되어 있고 900톤이 공급중에 있습니다만 연말안으로 전량 공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소시장 완전 개방에 대한 한우 산업 회생 대책 사업으로 당초 고급육 생산단지 사업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사업 성질상 단지화 사업이 아니고 사업 참여 희망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으로 사업명을 수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한우 거세 입식 지원 사업은 당초에 시비 1,000만원으로 두당 4만원씩 지원해줄 것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정부 지원이 축발보조 정부 지원이 있어서 희망 농가 모두에게 10만원씩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지원 사업은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만 당초 연초부터 사업을 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제역 파동으로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브랜드 상표와 포장 디자인이 개발중으로 완료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개방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우 사업을 위해서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한우 거세 지원 사업과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양질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포장재 사용을 통해서 전북미의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포장재 수요량의 2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 또한 도비 10% 정도로 극히 적어서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추진 상황은 4,200만원을 들여서 94,000매의 포장재를 제작 완료해서 공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은 지방비가 없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건조 저장 시설 증설 사업들입니다만 아영 지역과 사매 지역은 기 사업을 싸이로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 산물 수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생면에 소지한 계림농산 부분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11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척박한 농경지 개량을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계획량 7,531톤을 전량 공급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가을철 공급분에 대해서 연내에 살포를 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의 확산을 억제해서 식량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회에 걸친 공동 방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썼습니다. 농약대 소요액은 7억 1,000만원이고 저희들이 보조 50%, 자담 50%입니다만 보조금은 잔액이 없이 전액 집행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리 확대 재배입니다. 보리 재배는 토지 생산성 향상과 식량 자급율 향상 그리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재배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300헥타를 재배할 것을 목표로 사업비 3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보리종자 60톤과 부산물 비료 2,100톤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종 실적은 2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급종 공급을 완료 조치한 바 있고 부종 종자에 대해서는 양특종자 매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 파종 지도에 주력해서 파종 한계기인 11월 5일을 넘기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주력해나겠습니다. 11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12,330헥타에 64,000톤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쌀생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적기 영농 지원에 힘써왔고 면적을 목표대 100.5%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양질 다수성 벼품종 확대에 주력해서 벼 재배논의 90.9%까지 성과를 거두었고 평당 적정 주수 확보와 적기 병해충 공동 방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피해 방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벼베기 진도는 97%로 특수 2모작등 늦심기를 한 포장을 제외한 거의 전 포장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지난 10월 10일 정부의 작황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대비 100.4%정도 증수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0년산 추곡수매 실시입니다. 금년 수매 계획은 419,070가마로 전년대비 약 3.35%가 감소된 수량입니다. 수매 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말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물벼 수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벼 수매 진도는 87%로 10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1일부터는 건조벼 수매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매 기간동안에 출하 농업인에 대해서 각별한 편의 제공에 힘쓰겠고 검사의 공정성 확보로 농가 불만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출하 벼에 대해서는 등급율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원예특작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서 적은 투자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9년 사업으로 6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은 2년차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10헥타에 3억 6,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목 입식을 서둘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들의 호응이 대단히 큽니다만 지원 규모가 적어서 농가들의 수요 충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페이지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복숭아는 남원 명산품으로 주산단지화하고자 지역 특색 사업으로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32헥타에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개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묘목 식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와 애로점은 이 부분도 복숭아가 소비시장 석권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금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연차적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부골 영농법인은 위성 1개, 계림농산에는 증설 1개 했는데 위성은 무엇이고 증설은 무엇입니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곡 종합처리장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위성 사업은 본 공장 시설을 완료한 후에 그 공장이 있는 소재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건조 저장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그쪽에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설치한 부분이 위성 시설로 불리고 증설 시설은 그 공장 소재지내에 건조 저장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내용은 동일한 사업 내용인데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생산자 단체의 소위 흥부골이나 북부 영농, 남원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는 보조 지원을 해주고 계림농산 같이 일반 사업자는 융자만 해줍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는 50%가 보조이고 30%가 융자이고 20%가 자담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체는 80%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를 융자해줍니까?

생산자 단체는 30%를 융자해주고 일반 사업자는 보조가 없이 80%만 융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80%인데 이율이 몇 %입니까?

이것이 연리 5%짜리로 3년거치 7년 장기 상환 조건입니다.

계림농산에 가서 물 수매를 한번 해보니까 문제점이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사를 자기 가족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대부분 농가들 얘기가 지금 검가사 공정하지를 못하다. 물론 출하자하고 상의를 해서 적당하게 몇 가마니는 2등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벼가 건조를 해서 수매장에 나가면 거의 1등을 맞을 수 있는 벼인데도 몇 가마니는 내려서 주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이득을 취하는 목적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검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

물벼 수매를 농가들이 이렇게 적응이 덜된 지역에서 수매에 대한 공정성 또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공정성 결여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현지를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수매 검사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교육을 시켜서 합격한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자격 요건을 그 사람 업무 역량을 강화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가 물론 인력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00% 어떤 공정성을 갖기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보편적으로 농가들이 생각하는 만큼 등급율이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벼의 품질이 그렇게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성이 떨어지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 수매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건조비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에서 작년에는 받지 않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건조비 보조를 받았습니까? 금년에는 건조비를 받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건조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15%선 기준 건조선을 보고 그 이상 17-18%나 20%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15%까지 건조되는데 이르는 감량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조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량대로 공지를 하고 17%까지는 건조비를 받지 않고 17-18%이상은 건조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7%까지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왕병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건조비 부분은 제가 착오로 미처 그 부분은 잘알지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음을 사과드립니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왕이면 건조비보다도 물벼 수매가 유리하니까 농민들의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리재배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자대하고 부산물 비료를 주는데 이것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부산물 비료 성분 검토를 잘하셨겠지만 여기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보리 농사가 잘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흔히 보조를 해주면 부산물 비료를 주면 농민들은 주는 것만 써버리면 잘될 것이다 하고 추비라든가 또 처음에 심을때 기본 비료라든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포장 필지별로의 지적 성분에 따라서 그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

여기서 보조해준 것하고 융자해준 것 가지고 비료만 했으면 잘될수 있을 만큼 양을 주어야 할 것이다. 흔히 농민들은 그것만 가지고 와서 잘될 것이다 하고 보조하는 것으로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비료를 안한다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또 줄려면 많이 주어라.

지금 반당 소요량이 700Kg이니까 35포씩 들어가고 있는데 ......

35포가 몇 헥타입니까?

반당 300평에 20Kg짜리가 35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퇴비 유기질 비료 그 수량만 가지고는 보리 재배하는데 지적이 뒷받침되기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5포를 주는데 35포중에 자부담이 ......

지금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지원을 안받아보아서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생각할때 양을 많이 주자.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농가를 선정할때 자꾸 권장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면적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보조받은 사람이 적어서 혜택이 있는 실적으로서 위주를 잡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말씀을 잘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리가 반당 조수익이 약 36만원선으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자와 비료가 반당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만원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당 복비 1포정도는 더 시용을 해야 정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300헥타는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파종중에 있기 때문에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헥타는 확보를 했습니까?

작년에 259헥타를 파종했습니다.

잘못하면 한해다 또 비가 많이 와서 안되네 해가지고 농민들이 보조 받아가지고 더 안되었을때는 보조한 비료 핑계를 댈 수 있는 소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첨단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주종을 하더라도 실상 자연 현상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년 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기때 계속된 비 또는 겨울철 가뭄과 혹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종자는 전액 보조됩니까?

종자도 마찬가지로 비료와 종자 소요량의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종자는 종자대로 100% 해주어버리고 비료는 비료대로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종자만이라도 100% 해주고 비료는 ...... 또 비료는 100% 해주고 종자는 자기들이 한다든가 그럴때는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 검토하겠습니다.

절반, 저젓도 절반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줄 것은 한꺼번에 주어버리고 아무튼 내용은 알았지만 그런 방법, 저런 방법도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들의 심성을 잘 건실하게 보조분이라든가 융자분에 대한 고마운 인식을 가꾸면서 많이 생산되면서 우리가 권장을 했을때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장·단점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리를 파종해가지고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많이 갈아엎었는데 거기에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당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 보리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리 피해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당 지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수확 이런 농가는 대파대 지원과 생계 지원 이런 차원에서 전체 약 1억 8,000만원정도 저희들이 ......

1억 8,000만원이면 면적에 대한 어느 규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라도 나갈테지 1억 8,000만원이라고 해서 전체를 농가 숫자만 센다든지 해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피해 필지별로, 피해 농가 단위별로 피해 조사 지침대로 그대로 조사 진행을 해서 피해 정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30%까지 피해는 얼마, 30%에서 50%까지 피해입은 농가는 얼마 이렇게 피해 정도별로 지원 액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파대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정책 결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추곡 수매에서 물벼는 44.8% 계획대로 다 수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8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RPC 공장이 4개이지요?

예.

수매를 4군데에서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곳은 농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고 또 어떤 RPC 공장은 오히려 환영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를 축산산업과에서 공장별로 물량이나 등급 현황 파악을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실과별도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업무보고때 간단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서를 보기전에는 또 현재 집행 금액을 보기전에는 애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장마다 자료를 다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처음있는 것이라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것은 엄연히 재정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 연도에 투자했던 금액, 현재 추진 상황 또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5개년 속에서 부득이하게 추진이 안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왔을때 저희가 집행부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그것을 논의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업무보고식이 된 것입니다. 아마 전달할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이 있었는데 금년도 ...... ( 녹취불가 ) 산물 수매량 현황, 처리 능력대비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체 검사 얘기가 자꾸 나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 검사하는데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이해가 얽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별 것이 없는데 일반 수매량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생산 종합대책 마무리 하는데 전년도에 104%의 증수가 예상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차원에서는 통계법상 조사 자료를 자체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정부에서 실수확량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예수장 조사를 1차해서 발표한 수치이고 실수확량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명간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에 있는 9월 10일 작황 조사 결과는 누가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저희들 지역도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만 작년대비 약간 작황이 상회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에 보면 우리가 지원된 부분도 개인별로 나옵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다녀보면 비가림 퇴비장을 만들어주고 또 환경보전 사업에서 해주고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만 해도 160억원중에 기 투자된 것이 13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월을 들렸습니다만 퇴비장 관리를 안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한군데만 보아도 퇴비장 관리를 안하고 밑으로 배출을 시켜버리고 지원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업 예산을 두다 보면 사실상 읍·면·동별로 시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현황도 사실상 나와야 됩니다. 1,231개소 사업량하면 읍·면·동 현황으로 어느 면은 몇개소 또 거기의 총 축산농가는 몇 농가, 두수, 면적은 얼마 이런 것이 나왔어야 중장기 계획을 했을때 사업비가 적냐, 많냐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황을 시간 나시는대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곡 종합처리장에 정부 수매량은 행정적으로 종합처리장별로 배정을 하지요?

종합처리장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의 수매량을 저희들이 금년도 말하자면 산물 수매량이 44%정도인데 농가의 수매량을 배정 비율로 해서 쪼개다 보니까 그 미곡 종합처리장이 원료권으로 관할하는 지역의 물량이 합해져서 그 미곡 종합처리장의 목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배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농협 일반 수매나 영농법인 일반 수매는 행정적으로 관리는 안하는 것입니까?

자체 수매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수매분을 기준과 그것과 근접하게 하는 것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흥부골 RPC에서는 사실상 일반 수매분이 정부 수매분보다 약간 등급 비율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RPC나 일반 수매분 가격이 정부 수매분 가격보다 약간씩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 수매가 일반 시중가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약 2,000원정도 조곡 40Kg가마대로 해가지고 정부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중 쌀값이 정부 수매가보다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나 농협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쌀값 동향이 답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수매를 주저하고 있고 수매를 하더라도 정부 수익보다 약간 가격이 솔직히 떨어지는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정부 수매 물량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시설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수매나 그리고 일반 수매말고 보관의 형식으로 받아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의해서 내가 필요로 할때 판매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정부 지원은 이런 사업을 미곡 생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운영 사항은 가지각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영농 같은 곳은 요즘 듣기로는 그렇게 확장을 해놓고도 정부 수매가 밖에 못받아서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곳은 또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설 자체를 지원해서 국가 사업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아야 될 것 같고 또 시설비만 지원하지 운영비는 지원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관을 받아놓고 농민과 약속을 제대로 못지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격에도 농협보다도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기준을 행정적으로 마련해서 농민이 어느 곳에 보관하거나 어느 곳에서 수매를 하거나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농협에 한 사람은 보관비도 이익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 법인에게 한 사람은 욕을 많이 하면서 손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곡 수매량을 매년 줄여나갑니다. 소위 UR 협정 이행 차원에서 MMA 최소시장 접근 물량이라 해가지고 매년 2004년까지 4%정도 유무 수입을 해드려야 하고 또 국제 미가와 국내 수매가와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 해서 돈으로 하면 매년 약 750억원 정도씩을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매 물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RPC를 확대 증설하는 것은 앞으로 유통 기능을 RPC에게 유통 기능을 분담시키고자 하는 차원인데 ......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도 축산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만 하고 사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

어떻게 꽤다 맞춰서 하는 식으로 사업은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 뒤에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어주거나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만 덩실하게 지어놨지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농기계 창고가 개인 사유 창고로 운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당초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감사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어느 시점에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주어버리든가 행정이 끊고 맺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데 웬만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곁을 지나면 얘기를 한번씩 합니다. 농기계 공동 창고라고 해놓고 걸어 잠궈놓고 자기도 사용도 안하는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물론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는 한농가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쓴 것만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는데에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면 큰일납니까? 사실은 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것으로 만들어주어버리자고요?

저희들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상당히 농기계 창고 관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것만 보면 불안합니다.

보조 지원 규정에 타목적으로도 사용을 못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실상 꼭 농기계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약간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곡물도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농작물도 일시적인 보관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농기계 이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거기에 활용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계속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현지 지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 실지로 농가가 활용을 하고 이용하고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보조금 때문에 욕심이 나서 만들어놓고는 융자금 부담하는데 빚이 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빈축의 대상이 된다거나 여론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으로 정책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이란 다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그런 대형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입니다. 그런데 축산산업과 소관이 9가지인데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설명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투자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축종별로 축산 농가와 규모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 여부 또 처리 방법, 자가 소비를 시키는지 아니면 유기질 비료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처리 지원이 된 곳? 아직 되어있지 않은 곳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대기 환경 보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1억 200만원이 투자가 되었네요. 이 사업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도 잠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축산별로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를 무슨 약품을 어떻게 제거하겠다는 것인지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려다가 했는데 어떤 약재로 어떻게 살포를 해서 거기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3,600만원을 무슨 약을 구해서 어떻게 270농가에다 보급을 했습니까?

이것이 악취 방지제라고 해가지고 약품이 데오스-오라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것이 자극성 분뇨에서 나는 분뇨 결국 축분이나 우분, 돈분 분뇨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로 암모니아 가스나 또는 여러가지 ......

분뇨에 약품을 살포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뇨에 약재를 살포하면 거기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냄새가 중화가 된답니다.

매일 매일 처리하는 그런 축종도 있지 않습니까? 양돈이나 산란계나 이런데는 매일 치우면 거기에 매일 약재를 뿌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약재 살포를 하면 약 일주일정도 약효가 지속적으로 ......

마찬가지로 270농가에 100% 약품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 공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도 최근 3년에 걸쳐서 공급 현황을 해주시고 여기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톱밥 공급을 한 지원을 축산분뇨 수급 조절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출이 되어가지고 오염을 없애기 위한 것이 하절기에 가장 조절자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안하고 지금 현재 1,400톤 계획을 세워놓고 공급이 500톤, 미공급이 900톤입니다. 지금 하절기 지내고 몇 달 남았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어떤 방법으로 공급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병충해 공동 방제에 사업비가 금년에 3억 5,500만원이 서있는데 농약대 지원은 7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면적은 똑같습니다. 22,427헥타인데 사업비 계획을 3억 5,500만원으로 세웠는데 농약대 지원이 추진 상황을 보면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가 부담을 포함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농약대 지원이 아니지요. 자담까지 포함시켜서 7억 1,0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

농약대 부분은 그렇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때문에 ......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농약대 지원이 7억 1,000만원이라고 해놓아서 자부담이 농약대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부담이지요. 우리가 지원한 액수가 7억 1,000만원이라고 해놓고 보조 50%, 자담 50%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9월 2일날 완료를 했다면요?

사업비 정산은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약재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매회 정산을 해주지 않고 사업을 종결하면 일괄적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청구를 하도록 해가지고 일괄 정산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 정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될 사업인가요? 그러면 매년 매년 사업을 세워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 5억원, 10억원 많은 돈이 드는데 다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도저히 해결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재해를 내려다 보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삭제를 해도 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요구한 자료를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처리 톱밥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선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톱밥 공급을 저희들이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톱밥 제조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생산한 업체에서 필요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예.

항간에 듣는 얘기가 지금 35% 보조를 받아도 전액 보조를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하고 양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톤수를 속이는지를 농가에서 달수도 없고 톤당도 자기들이 몇 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조받지 않고 가져온 것을 비교해보면 양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는 말뿐이지 없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

알선을 시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누가 일괄적으로 맡아가지고 그것을 보급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기 보조가 가면 농가가 알뜰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브랜드화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남원의 고유 상표를 붙여가지고 남원에서 도축을 해서 그 고기를 어느 시장에 남원 이름을 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 산업이 활로를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수입육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고급육 생산 사업을 위해서 거세입식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들어서 정부에서 거세입식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확대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 체제에 한우 산업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장수나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도 한우 산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 체제를 갖추어서 지역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상표 개발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 사업비로 상표 개발하고 기본 포장 디자인 개발을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생산자 단체, 축협이나 또는 한우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가지고 생산된 고급육을 저희들이 포장화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또는 장기적으로는 대도시 소비처에 브랜드점을 확대 개설해가지고 우리의 브랜드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이런 차원으로 끌어갈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 각종 한우의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한우, 무슨 한우해서 디자인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남원 한우라는 것은 남원 한우, 아니면 춘향골 한우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여서 앞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된 상표명이 춘향골 한우 또 지리산 토종돼지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경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은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수정화 시설사업,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1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 답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국립공원내의 5개 마을 즉 반선, 달궁, 학천, 덕동, 주천으로 국립공원내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4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 완료된데는 반선지구가 '98년에 완료를 했고 어제 보시는 달궁 오수정화 시설이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 바래봉과 아영 봉화산에 대한 철쭉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철쭉 보육, 식재, 진입로, 주차장 시설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 추진 사항으로 바래봉 주차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 병행해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 공원 부지 조성 6,500평, 주변 경관 조성으로 철쭉 이식이랄지 자연석, 화단 조성, 철쭉 보육 사업, 편의시설 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바래봉 주차 공원에 대한 주차 공원 5,000평을 1차 완료했고 주변 경관 조성을 마쳤습니다. 또 일부 이동 화장실등 편의 시설을 완료하고 봉화산 진입로 168m 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바래봉 주차 공원에 대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약 1,500평정도를 확장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철쭉 보육 사업으로 그 인근의 산을 솎아주기 사업이랄지 편의 시설을 보강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꽃벨트 조성 사업으로 남원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98년에서 2004년까지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14억 7,300만워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기 투자는 유인물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전주선외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2000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이백면 확포장 도로 가로수를 이팝나무외 1종해서 750본을 식재했고 그 다음에 충정로 확포장 지역에 대해서 주목외 3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암로 지역은 노각나무외 8종을 4,896본 식재했고 흥부마을 진입로와 뱀사골 진입로에 왕벚나무외 1종 500본을 기 식재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전주선에 무궁화 꽃길 조성으로 3,500본을 전주선과 3·1운동 탑 주변에 식재할 계획이고 지리산 진입로에 살구나무 500본을 추가 고식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일부 고사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식을 ...... ( 녹취불가 ) 시비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및 시내권에 대해서 꽃길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으로서는 시가지 및 공한지 102개소에 대해서 팬지외 6종 15만본의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과꽃외 6종 15만 6,4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 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금년에 각 읍·면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시가지 가로 화단 꽃길 조성을 4회 계절에 따라서 꽃을 교체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겨울꽃으로 꽃이 적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꽃배추 9,000본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11월중에 시내 공한지에 이식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과꽃이랄지 코스모스, 쑥부쟁이등 각종 꽃묘를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채집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산업도로 향토수 조경 사업 계획입니다. 남원에서 구례 신설 산업도로에 대해서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의 추진 상황으로서는 배롱나무외 4종 4,167본을 기 식재했고 금후에 노견 공한지에 배롱나무 식재 1,300본을 더 식재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 사업으로 관광단지 주변의 산에 대해서 2002년까지 약 8억 8,800만원정도를 투여하는 계획으로 금년의 추진 사업으로서는 살구나무외 2종 9,750본을 기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덕음산과 교룡산이 봄에 산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산불지에 대해서 고사목을 베고 내년 봄에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천수변 공원 조성입니다. 승사교에서 동림교 사이에 각종 꽃과 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금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강변로와 관광로에 야생화 4종 58,000본을 기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해서 5,500본을 식재하고 철쭉 3,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어려움은 사람이 접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장난이랄지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야생화를 꺾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조경수목 및 야생화 시비 부숙퇴비 같은 것을 주어서 잘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1,597헥타를 조림 사업하는 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것인데 금년의 추진 사항은 경제수 조림 155헥타, 특용수 36헥타, 유실수 55헥타해서 246헥타를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밤나무 재배단지 17.5헥타, 옻나무 재배단지 3헥타를 기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내년도 계획지에 대해서 예정지 조사랄지 식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어제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 사후관리 문제 여러가지를 심층 분석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간벌 사업으로 4,335헥타를 계획으로 2004년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천면 은송리외 78필지에 대해서 185헥타를 기 발주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예정지를 조사해서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장비 구입 계획입니다. 무전기외 17종에 대해서 24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장비 계획인데 2000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1억 6,8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달청에 계획 계약 의뢰중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참고로 당초에는 2개소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산림청 시책 지시에 의해서 3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 초소 5개소는 1,000만원을 투여해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휴대용 무전기외 8종은 기 구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으로 2004년까지 2,395헥타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의 추진 사항은 산내면 장항리 7필지에 대해서 25헥타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계획으로 2004년까지 3,747헥타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금년에 주천면 송치리 산 53번지외 89필지에 대해서 290헥타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70헥타, 위생간벌 120헥타를 기 완료했습니다. 금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장기 계획으로 산동면 목동리외 46개소에 대해서 146Km를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2.9헥타로 5억 4,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설은 금지 서매지구와 산내 상황지구 2개소에 2.5Km, 구조개량은 사매면 계수, 아영등 3개소에 5.4Km, 기타 보수 5Km가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신설은 82%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구조개량은 55%, 보수는 나머지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1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부담이 10%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산림 소유자가 영세하고 또 산에 대한 투자 의욕이 없는 그런 실정에서 10% 자부담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임목으로 일부 충당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각 시·도 감사 결과 자부담이 사실상 안되면 이것이 부실 공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부담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군비로 이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정도는 시·군비를 확보해야 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인월면 소재 시유지 60헥타 도유지 40헥타해서 100헥타를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15억 4,900만원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등산로랄지 전기 외선공사 그런 것은 기 완료가 되었고 건축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계획은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내년도 투자 계획인 사업비가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정부 시책이 산림분야 예산이 여러가지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런 사업 부분에 배정이 축소될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국비 지원이 내년에는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후관리랄지 연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남원시 인월의 육림 간벌하고 조림 사업하고 같은 필지에 같은 지역입니까? 그것이 돈이 2가지의 것을 합해놓으면 약 6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육림 간벌하고 조림하고 남원시 인월의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지요?

조림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조림 사업에서 47억 5,700만원과 육림 간벌에서 ......

남원시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전체를 할때 매년 그 위치 계획이 잘 수립되어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이 발생된 지역이랄지 또 벌기령이 차가지고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한 지역이랄지 그런데를 선정해서 ......

60억원가량 되는데 아무튼 그 계획이 어떻게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을 사전에 수립되어가지고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은 필지까지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5년간 예를 든다면 조림이 2000년도에 260헥타이었다가 내년에 140헥타 그렇게 소요량을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100% 나올 수도 있고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 필지는 그때 그때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앞으로 이것이 금년에 8억 ......

예. 그렇습니다.

8억원 들어갔지요?

예.

3억원 계획인데 내년의 계획은 제대로 수립이 제대로 되었는가 묻고 싶고 두번째는 이것이 내년도에 끝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주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전부 시설해놓고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12억원정도 투여가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휴양림이 제대로 규모를 어느정도 수준을 확보해서 운영에도 어느정도 맞는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을 마친 뒤에 적어도 3-4년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확인을 해봅니다만 예를 든다면 장수 와룡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휴양림내에 투자하는 것이 약 26억원정도가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가 되어가지고 초창기는 계속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갈수록 경영이 맞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인월 같은 경우도 현재 기본 시설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보았는데 이 문제를 중기재정계획에 세울때 2001년도 그 다음 2002년도 계획을 새롭게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갖는가. 그 당시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주무과에서 세워서 충분히 그 계획 자체가 우리시 위원들한테라든가 또한 시장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세워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융자 심사 과목이 총 몇가지나 됩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이 15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뺀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볼려고 한 것인데 ......

내용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을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합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향토수 조경 그러면 흥부골 꽃길 조성이 어디로 합쳐졌습니까? 흥부골 꽃길 조성 사업을 2001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고서에 빠져있고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도 2004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

그것이 내용별로 너무 세부적으로 처음에 재정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같이 묶어서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요. 아까 앞의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연동제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숫자만 나열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십시요. 또 가로수 식재도 사방 사업 부분. 사방 사업도 어디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사방 사업도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매년 2억 1,000만원씩 투자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놓고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 누락이 되었는데 처음에 너무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방 사업은 사실은 건수가 많지 않고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9가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뺐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기재정 계획을 세분화하는 감도 있고 해서 다시 다음에 할때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 부분이 보고에 누락되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 끝나서 누락을 시켰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방 사업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 문제도 그렇고 흥부골 꽃길 조성도 그렇고 주요 도로변 꽃벨트 조성 사업 4가지가 빠져 있어서 저는 재정 계획에서 빼도 될 만큼 완성이 되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부 계속해야 할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재정 계획을 할때 조금 큰 타이틀로 묶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사업을 당초에 6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오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반선지구에다 기본 시설 지구를 만들어놓고 와운이나 달궁이나 이런데에 있는 오수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낱낱이 분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가? 그 사업의 추진 규모를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결국 관로를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또 사업비가 오히려 과다 소요되고 또 장거리를 굴착해서 묻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를 든다면 달궁하고 반선하고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마을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덕동, 학천이나 그런 가까운 부락은 묶을 수가 있지만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사업비가 많이 들고 .......

이 사업을 마을 단위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오수 정화시설을 국립공원 구역말고도 일반 취락지구도 희망하는 마을은 합니다. 그 사업이지요?

그와 성격은 같은데 이 사업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공원 지역내를 예를 든다면 뱀사골이랄지 심온 계곡에 대해서 정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공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밖에 못하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변에 식재를 하는데 거기에 식재를 할때는 어떤 방식을 도입해서 식재를 하게 됩니까? 이 가로수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누가 책정합니까? 그냥 산림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버립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구상해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관련 또 나름대로 전문기관 예를 든다면 대학교수랄지 서부관리청이랄지 산림조합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데에 ......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아닙니다. 용역까지는 안주고 남원의 특색을 살리고 여건이나 기후 그런 것으로 봐서 가로수로서 어떤 수종이 좋겠는가 하는 우리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보내서 거기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교수이면 교수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런 수종이 좋겠다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얻을때 우리 남원시 전체 가로변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 품종과 지역에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식재가 되어 있는가 하는 현황을 다 보냅니까?

그렇지요. 주변의 상황이랄지 기 식재된 부분 그런 것을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수를 보면 노각나무 또는 이팝나무, 배롱나무가 조금 심어졌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로수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암로, 주천 가는 도로는 노각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로변을 심게 되면 그 가로변은 그 나무 수종으로 계속 심어져야지 이것 심다, 저것 심다 하니까 보기도 나쁘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비춰지던데 가로수도 유실수를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살구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유실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리산 진입로만 꽃길 조성에 살구나무, 벚꽃 비슷하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

살구나무를 노암로 쪽 송동로 가는데를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진입로가 송동로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심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신아파트 쪽에 심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지금까지는 가로수를 은행이랄지 그런 종류를 주로 심었습니다만 살구나무를 작년에 시도해가지고 나름대로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보니까 꽃도 봄에 항상 보기좋게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해서 사실은 금년에는 그 열매를 일부러 저희가 땄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대로 착근이 안된 상태에서 또 주민들이 호기심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미리 따버렸고 상당히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살구도 열고 그것이 좋은 호평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보다 수명이 살구꽃이 오래가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벚꽃 심느니 살구 심으면 벚꽃 같고 또 한쪽 단위는 그렇게 했으면 다른 가로변에는 절대 살구만 심을 것이 아니라 다른 유실수를 생각해보신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은행나무를 가로수변에 심은 것은 은행이 안열립니까? 보편적으로 가정에 심어놓으면 10나무를 심으면 8나무가 여는데 우리 가로변에는 그렇게 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통행하고 차가 다니고 ......

그렇습니까? 아니면 암수를 ...... 그러면 가로변에는 수컷 나무만 심습니까?

...... (녹취불가)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에 심었으니까 열매가 열리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남원시민의 여론도 들어보십시요. 이쪽 가로수는 무엇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지리산 쪽에는 그 쪽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면 비용이 안들지 않습니까. 읍·면·동 단위로 해서 여쭈어 보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실수가 꽃은 좋고 열매는 물론 열려서 좋은데 교통 장애는 일으킬 소지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가지고 도로에 떨어졌을때 그런 문제도 있는데 ......

어려서 몇 개 열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나무가 클때는 상당히 교통 장애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럴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실수는 저희 판단은 시내권 예를 든다면 교통이 그렇게 과속할 지역이 아니고 그런데에도 시범으로 심어봤고 ......

참작해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어제도 현장에 가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수 정화시설을 우리시에서 갖추어진 이후에 사후 관리 ...... ( 녹취불가 ) 지금 한편으로 우리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시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로 오폐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탐방객들입니다. 입장료를 당연히 국립공원에 지불하고 들어가면서 버리고 가는 오물이 오히려 80%이상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관리는 모르더라도 전기료만은 국립공원관리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원래 법칙이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무슨 규칙이 우리 남원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느냐고요?

지금 그 문제가 조금 묘한데 사실은 마을권에 시설해준 오수 정화 시설을 해주고 지금 마을에서 사후 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하는 오수 정화시설은 실질적으로 현실로는 마을권의 오수 정화 처리를 하는 시설인데 크게 보면 공원내의 계곡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공원지역내의 오수 정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반선 말하자면 지리산이 처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부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한 결과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동감인데 일단 시설을 해서 했지만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사후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부에도 여러차례 가서 이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공원내이지만 마을의 오수 정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시설로 분류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시설비는 주지만 사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주장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 만약에 공원에서 안했을때는 어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형평성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또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은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환경부와 더 절충을 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을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야 할 문제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부담해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탐방객들이 정당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버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떳떳히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은 댓가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입장료는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수입을 따남아버리고 남원시에서 별도로 사후관리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부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야 되지만 부락 주민보다도 오히려 그 탐방객 위주로 사실은 시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절기나 단풍철때 같은 경우는 거의 탐방객 위주로 오폐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어제 시설 기준양도 보면 가장 성수기를 기준해서 모든 것을 설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을 하루 숙박한다 하더라도 숙박료를 주고 하루 저녁을 자면서 모든 것을 쓰는 댓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공원에 들어와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을때는 자기네들이 오폐수를 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입장료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장료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결국 오폐수도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입장객이 오면 투숙을 해가지고 영업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달궁 같은데는 거의 민박내지 영업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숙이나 음식을 먹고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마을 오수처리 시설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런 논리를 대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일을 잘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론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

외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지요?

말하자면 외부 손님이 그 만큼 증가된 요인이 됩니다.

거대한 시설비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폭 잡고 그 주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개발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농가와 관광지로 연계만 안되었다 하면 농업 소득과 주거 생활에서는 환경 오염에 크게 걱정될 것이 없는데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폐수가 늘어나기 대문에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투자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전기요금이나 시설운영비는 얼마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집행하는 쪽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 논리를 과장님께서 계속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보고서에 앞서서 저희 담당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주재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이 있는데 오늘 워크샵 입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한 바가 있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대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7억원으로 현재 공정 30% 진척을 보이고 있고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연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시장님 약속대로 확보해주신다고 한다면 내년 연말까지 끝나는되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527등인데 금년도 2,250등 보수 계획으로 현재 1,707등을 보수 완료했으며 나머지 540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남은 금액 6,500만원을 가지고 보수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운봉읍 관내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소로개설 전체 1.66Km를 '96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21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 북천 우회도로 운봉초등학교 중로, 용산 진입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로는 9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천 우회도로 공사는 공정 2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운봉초등학교옆 소로하고 용산 진입로 구간은 10월말경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이후의 사업 계획은 행자부 승인을 맡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강변로 개설 공사입니다. 강변로 개설 공사는 조산동 부동교에서부터 고죽동까지를 얘기하는 도로로 총 연장이 5.6Km로 '89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총 연장 5.6Km에 현재 3.8Km를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로는 372억원이 들어갑니다만 현재까지 25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조산 목기공장에서부터 부동교까지 총 67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로 21억 6,200만원이 들어가고 2002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9월 23일날 공사 발주 의뢰가 되었고 11월달부터 2002년 12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죽동 황죽마을에서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는 200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원, 총 연장은 800m입니다. 다음 6페이지 노암로 개설입니다. 노암로 개설 사업은 노암동 승사교에서부터 주천 면계 도시계획구역 경계까지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 2.6Km '9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1.5Km가 완료되었고 사업비로는 156억원이 들어갑니다만 현재까지 1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노암동 노암교에서부터 함파 입구까지 1,200m를 6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2004년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노암동 함파에서 수지 삼거리까지 하는 사업은 2004년 이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큰 사업은 승사교를 새로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충정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충정로 확·포장 공사는 향교동 농협 5가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획은 1.02Km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금년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끝내놓고 보니까 계획은 1.1Km이었지만 1.02Km로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도 48억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31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협 5가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 금년도 사업으로는 10억 8,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9월달에 사실상 충정로 개설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2003년에 완공되는 철도 이설 공사와 병행해서 신역사대로 공사가 금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전체 연장 2.5Km에 금년부터 200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9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로는 70억원을 들여가지고 2003년까지 철도 역사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가 10월달에 완료가 되어서 내년 1월달부터는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2003년 이후에는 철도역에서부터 왕정동 의총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1.5Km가 되는데 사업비는 12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I·C 연결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I·C 연결 도로 개설 공사는 월락동 택지개발 지구에서부터 88 고속도로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0.45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실적이 없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통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통중로 개설 사업은 도통동 농업기반공사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통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400m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현재 11억원이 투자되었고 총 소요 사업비는 19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용지매입 27필지중 26필지가 협의 완료되었고 이달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가 착수되어가지고 내년말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읍·면·동 지역의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우리시 동지역하고 운봉읍, 인월면내에 있는 중로·소로 개설 사업으로 전체 연장 2.8Km인데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현재 0.25Km가 완공이 되었고 투자된 사업비는 약 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공설시장내 소로만 공사가 시작되었고 기타 소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도로는 금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고 기타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가 문제입니다만 예산 당국에 계속 시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6개지구에 18개 노선에 대해서 약 25Km의 중로·소로 개설 사업 물량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착수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 사업비는 6,100만원이나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총 사업 물량은 137Km이고 '95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현재 실적으로는 40Km를 완료했고 사업비로는 152억원이 들어갑니다만 43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고 작년부터 금년에 이월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약 10개 노선에 13.9Km가 완료되었고 사업비로는 20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실상 자전거 이용 도로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계획에 미달된 것은 금후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자전거 도로까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구간을 포함해서 계획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자전거 이용 도로로서는 시내에 되어 있는 도로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과 물량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98년 12월 24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착수되어가지고 지난 10월 20일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재정비 결정 승인하고 지적고시 승인이 남았는데 11월초이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 고시가 나고 지적고시 작업을 완료해가지고 금년 12월말이면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계획 재정비도 완료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고 다음 15페이지부터 3건에 대해서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암동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남원대교에서 주천까지는 지금 현재 도에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대교에서 동림교까지가 현재 15m 노폭으로 병보 현상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약 7억원 들어가게 되겠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도통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지금 택지개발공사가 거의 완료를 했는데 그 앞의 선원사 사가에서부터 세화당 약방까지 구간이 확장이 안되어가지고 그 구간도 역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이것도 내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시내 소로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약 13개 소로가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개소에 대한 소로는 거의 도에서 용지 협의가 완료된 도로이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었으니 도로 개설을 해주십시요 하고 저희시에 요청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소로 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13개소에 대한 물량은 약 2,120m가 되겠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112억원정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계획대로 2004년까지 이것이 다 실행되리라고 지금 확신합니까?

집행부의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뒤따라주어야 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소로 개설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계획 기간내에 된다고 하는 것은 소신으로 밀고 나가기는 합니다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좋은 청사진인데 꼭 다해야 할 일인데 사실은 그래도 예산 가능성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해놓아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내년에 또 수정하고 내후년에 수정하고 계속 수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꿈같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 4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2000년도 예산 계획이 5억원이었는데 9억 5,000만원으로 실적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느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실적을 가져왔습니까?

지금 교부세가 온 것이 있습니다.

계획보다 나중에 교부세가 더 왔다 그 얘기입니까?

예.

금년도에 다 끝납니까?

금년도에 못끝납니다.

실적은 2000년도 실적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미확정이라고 해놓으면 교부세가 왔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교부세 명시는 안해놨는데 그속에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넣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북천 우회도로는 착수했습니다.

착수만 했지 2000년도에 9억 5,000만원을 실적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소요 사업비가 19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9억 5,000만원입니다. 9억 5,000만원은 다 들어가야지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당초 5억원인데 지금 초과로 양여금이 앞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이지요?

예.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강변로 개설 공사도 그러면 양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요?

이것은 양여금이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1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60% 들어있고 시비가 40% 들어있습니다.

초과 실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노암로 개설 공사도 15억원인데 30억원 실적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초과 달성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당초 중장기 계획안대로 충분히 될 수 있는가 확신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달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연도별로 세울때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다만 금년도 예산 실적이 좀더 잡혔을 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배이상 늘어났지요? 그렇다면 차후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운봉 소도읍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200년도, 2001년도에 각 5억원씩 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약 50억원정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

금년도에만 5억원 계획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도에 5억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 ( 녹취불가 ) 앞으로 이 계획 자체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계획대로 5억원이 될지 아니면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2억원이나 3억원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런 계획 차질 때문에 수정이 온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으로 계획보다는 많이 들어갔으니까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노암로 개설 공사도 당초 15억원 계획을 했는데 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15억원이면 마무리할 공사인데 배이상이 어디에 투자가 된 것입니까? 2004년 이후에 할 공사를 당겨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획대 실적이 배이상 ......

지금 노암로 개설 공사 전체가 156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1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총괄한 것이 156억원인데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1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쓰셔가지고 교부금을 더 가지고 오셨든지 아무튼 30억 7,000만원의 사업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 2003년간은 계획이 없고 2000년도까지 15억원이면 될 수 있는 사업을 3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는데 이 추가분은 어떤 사업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노암교에서부터 함파 입구까지 개설한 사업비로 30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15억원이었는데 30억 7,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 그리고 연차적인 사업도 아니고 ......

그러니까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만약에 15억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노암교에서 함파 입구까지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중단을 계획했었어요.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

금년에 예산이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함파 입구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계획보다는 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당겨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양여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추가 사업 계획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

김위원님.

예.

작년도에는 32억 9,2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한 것이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좀더 되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연동제로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못되었으면 2000년도 계획이 증액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획대로 안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증액이 된 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작년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2000년도에는 15억원이면 마무리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사업 계획도 없고 2004년 이후에만 있고 ......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작년에 3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텐데 사실은 12억원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일을 덜한 폭입니다. 그것을 금년에 더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암로 개설 공사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때는 노암교에서부터 가장골 입구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중단을 시켜가지고 함파우 입구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이것을 가장골까지 연결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비를 절반, 절반 잘라가지고 함파우 입구까지만 중단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왜 중단했느냐고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물어보니까 지금 신역사대로 내는데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사업을 내년부터 다시 연장을 시켜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2004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두번 바꼈습니다. 금년 7월달 보고때 이렇게 보고 안했잖아요?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신역사 공사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암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체 연장은 주천면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함파 입구까지 해결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 계획은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004년 이후로 계획을 제외시켜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 보고가 여름의 보고하고 차이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도 내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확보하는 계획이 지금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아직은 미지수이지 아닙니까?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40억원에서 시비는 얼마가 포함됩니까? 40억원중에서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지요?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서 2001년에 40억원인데 ......

내년도 40억원입니다.

40억원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우리시비가 20억원이고 도비 20억원을 지금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도비를 15억원을 받았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도비가 아직은 미지수인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20억원이 확보가 못되면 시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시비를 세워놓고 할 것입니까? 도비가 확보된 뒤에 시비를 넣을 것입니까?

시비 20억원은 확보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산 부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비 20억원 따내는 것이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의원 두분이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까지 만나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습니다만 과장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 중기재정 계획하고 시행할려고 하는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장기재정 계획은 152억원이 계획인데 117억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총 사업비가 15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52억원을 연도를 당기다 보니까 거기서 줄어들었고 당초 스탠드를 콘크리트로 계획했다가 토대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또 다운이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부서에 추궁할 사항인데 공설운동장 같이 남원시의 거대한 현안 사업을 공정 자체를 이렇게 수정했으니까 관련 부서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수정되었어야 할텐데 김홍래 위원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은 그냥 무엇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해놓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과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요.

도로 사업 같은 것은 전부 양여금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만 2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있고 전부 시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비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도비를 따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선 금년에 15억원을 따냈고 내년도에 20억원을 따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연도에서 약 2년을 당길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 무주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남원도 한번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력으로 약 2년 당겨가지고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조금 온 것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재정 상태가 약한 시인데 이것을 당겨서 할려니까 약 40억원을 한꺼번에 집어넣을려면 다른 것에 지장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약 6,000여개가 있지요?

6,527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12개월 켜져가지고 있으면 농작물 결실에 지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민원으로 가끔 안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온 지역마다 어떤 조치를 해나가고 있느냐 하면 수동 스위치를 지금 그것이 불필요한데는 그냥 우선 두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지역은 수동 스위치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았었는데 전주에 어른이 닿을 지점 만큼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어가지고 필요할때 쓸 수 있도록 ......

지금 그것을 해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것을 많이 반영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충정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거기가 계획대 실적으로 봤을때 계획은 48억 9,500만원인데 31억 8,3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남는 돈이 계획대 실질적으로 남는다 그 얘기이지요?

예. 남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99년도 ......

금년도에도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약 2억원정도 ......

그러니까 계획은 48억 9,500만원이지만 실적은 31억 8,3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

거기까지는 좋은데 금년도의 것도 역시 12억원중에서 10억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1억 5,000만원 남았지요?

12억 6,500만원은 계획이었고 ......

예산서에 없었어요?

예. 예산에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10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99년도 이전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울때 연도별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년 당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그 당년도의 계획에 맞춰서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 본예산서에는 10억원에 들어왔다?

예.

때문에 10억원에 맞춰서 10억원의 일은 다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게 되면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돈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

12억원을 금년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12억 6,500만원을 계획에 세웠는데 약 10억 8,300만원이면 끝나겠다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돈이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10월 20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정도 가지고 어렵겠는데요.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들 드린다고 하면 광한루 주변 상가 상업지역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고 또 공원지역 제척이 약 2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고 또 송동면 장국리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유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도 지금 말씀드린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제담당입니다. 이남준 하천담당은 교육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과거의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는 총 23개 노선에 199.0Km입니다. 그중에 포장율이 49.4%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이 완료되면 49.4%에서 50.8%로 올라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4개지구에 13.8Km를 시행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7,9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80%, 시비가 20%입니다. 지구별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장국-신평간은 금년도에 공사가 기 끝났습니다. 월탄-생암간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 완료됩니다. 보절면 계월-용평간은 2001년 또는 사업비 때문에 2002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대산 수덕-운교간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됩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종합진도가 80%이고 장국-신평간은 완료가 되었고 월탄-생암, 계월-용평간은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도 사업 계약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사업지구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은 농촌지역 시도 사업은 매년 약 20억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80%, 시비부담이 20%입니다. 총 사업비 20%는 매년 4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 시도 사업이 매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 부담에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백-주천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8.5Km중에 1차 구간 4.2Km는 기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6억원을 가지고 양여금이 80%, 시비 20%를 가지고 1차 구간을 마무리했고 2차 구간 8억 9,500만원을 가지고는 2차 구간 토지매입과 1차 구간 종점부터 소재지까지의 잔여 구간 570m를 우선 시행하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 농촌지역 시도에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교통 소통 대책 사업도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시비 부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6.2Km입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포장이 22.8%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지구 19.3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 2,9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85.1%, 시비가 14.9%해서 6억 5,700만원을 금년도에 부담했습니다. 지구별로 보시면 운봉 장북선은 기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2공구에 미처 못한 것이 있어서 공정이 90%입니다. 수지 견두선은 내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송동 신사선, 주천 구룡선, 인월 중군선은 잔여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2002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봉 용산 진입로 이것은 바래봉 진입로와 이백 내부선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용산 진입로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이백 내부선은 예산 관계상 2002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추진 상황은 종합진도 85%이고 계속 사업지구 5개소는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용산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고 이백 내부선은 금년도에 공사 발중에 있는데 착공이 되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조 사항은 군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비 부담이 약 15%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억 5,000만원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기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1차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로 6개면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6개면에 대한 5개년 계획으로 면당 20억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행자부가 지정한 오지면의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지면, 그 다음 오지면 그래도 여건이 좀 낫으면 제일 나중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6개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아영은 금년도에 신규 지구이고 대강도 금년도에 신규 지구입니다. 그런데 보절 중부 관통로는 작년도까지 보조기층만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넣었고 인월은 금년도에 신규 지구이고 덕과는 기 끝났습니다. 산내 중황 채소 반출 도로도 작년도까지 보조기층만 해서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도 도비가 있고 시비도 16%정도 됩니다만 매년 2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저희들이 297개소에 411Km입니다. 지금까지 개수율이 10.8%로 전라북도의 평균에 비해서 다소 뒤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 평야부에는 경지정리 사업등으로 인해서 하천 사업과 병행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간부가 개수율이 좀 뒤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권포천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신정천은 주생 신정천입니다.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지 방촌천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권포천은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정천, 방촌천은 내년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 부담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되어서 재해 위험지구에 예방 차원에서 하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297개소에 411Km의 소하천이 있는데 행자부의 방침이 모든 소하천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 수립된 지역부터 소하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도별로 약 3억원씩 투자되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97년도에 34개소를 했고 '98년도, '99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79개소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3개년에 해당되는 사업비 매년 3억원씩은 꼭 시비를 확보해서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니고 현안 사업으로 해서 운봉에서 인월을 거쳐서 산내까지 내려가는 하천이 람천입니다. 람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과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명칭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해 예방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곡천 10억원과 옥율천, 매내천, 대곡천해서 25억원으로 총 35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 람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해서 도에서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배정된 2억 9,4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을 우선 시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겠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곡천은 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2차 공구로 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율천은 약 5억원이 해당되는데 옥율천 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설계를 내서 집행하는 도중에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린 집중 혹우로 일부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개량 복구 지역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옥율천 개량 복구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4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도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시비부담 6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아직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데 여유가 된다면 금년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꼭 부담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생-광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총 6Km에 522억원이 소요되는 주생-광치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우리시비 부담이 151억원입니다.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고 동단위에 해당되는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전구간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가 작년도 8월달에 기 끝났습니다. 또 보상 계획 공고 및 개별 통보도 작년 9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면 구간 그러니까 주생면에 해당되는 구간 약 500m 구간은 기 국비가 하달되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 및 금후 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총 360억원중에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39억원, 내년도에 약 15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될 전망입니다. 면 구간의 토지매입비는 총 11억원으로 그중에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7억원이 하달되었고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할 151억원은 아직 한푼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진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부담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전액을 국고로 부담될 수 있도록 협의도 요청했고 또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부 도비도 부담할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달에 도를 방문해가지고 내년도에 도 예산 30억원을 세워주십사 하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또 도로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대화가 계신다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조금이라도 얼마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추경에 약 5억원정도 ...... ( 녹취불가 ) 반납해야 할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약 5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1차로 7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피해가 한번 났고 2차로 7월 22일에서 23일, 3차로 8월 23일에서 9월 1일 기간중 피해가 3번 났습니다. 총 피해액은 16억 7,300만원인데 복구액은 77억 4,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3억 7,100만원, 국비가 61억 4,300만원, 도비가 11억 8,900만원, 나머지 사회시설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금이나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수해복구 사업 시행청별로 보면 우리시에서 30억 6,100만원을 추진해야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억 6,284만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옥율천 개량 복구 사업으로 41억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취입보 보수로 3억 1,872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건, 익산청에서 1건, 농업기반공사에서 1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 6월말일까지는 전체 지구가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체 설계도 하고 용역 설계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6월말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산지역에 살지는 않고 대산지역에 인재도 있고 그쪽에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면 운교리 구간을 가는데 교통량이 얼마나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꼭 확·포장이 필요한가? 면민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확·포장 사업을 또 농지를 없애가면서 꼭 도로를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산면 진입도로는 대산면민 전체가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면소재지가 2차선으로 안되는 면은 없습니다. 대산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과거에 4m나 5m로 일찍이 포장이 되어가지고 1차로 그 지역이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뒤로 미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산면이 사매면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임실, 오수에서부터 대산면 초등학교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산초등학교에서부터 순창으로 가는 국도 24호선 거기까지만 2차선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어제 토지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거의 대산면민 전체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라기 보다는 몇 일전에 듣기로 50%는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그러냐 하면 대산 도로가 앞으로 신역사 부지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대산면 소재지에서 금강 앞으로 해서 화정동 뒤로해서 신역사로 가는 계획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도로 내자는데 그 면민들에게 잘못하면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대산면민이 그렇게 도로가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기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도로를 내다 보면 신계리하고 노산, 수덕해서 3개 마을이 100호정도 밖에 이용을 더하겠습니까. 가면서도 금강 앞의 도로로 나가버릴 것이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주천간 도로는 분명히 내야 되는데 왜 기존의 도로를 두지 않고 자꾸 직선화를 하느냐. 또 이백 온천 개발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도로를 내느냐 하는 것이 그쪽 분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이백-주천간 도로는 그동안 작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보상 계획 공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약수온천 때문에 기존 도로로 안가고 약수온천 그 주변으로 도로를 돌렸느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개발을 계획중에 지금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 검토중에 있는 지역을 그 가운데로 도로를 기존 도로다고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 부지와 접해서 외곽 우회도로를 도로로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기 주민들하고 많은 설명을 하고 접촉을 많이 가졌습니다.

김홍래 위원이 계시는데 저도 조금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에게 너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실지로 이백-주천 이쪽 도로는 앞으로 농지 하나도 없이 전부 도로로 ......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생-광치 국도 우회도로 대체만 하면 제가 화가 좀 납니다. 지금 화정 1통에서도 주민들이 한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자꾸 강압을 하고 하는데 지금 화정 1통이라는데는 사실상 고가로 형성되어서 성토를 세워버리니까 남원시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또 이 도로 자체가 일반 국도가 아니고 일반 국도에서 일반 국도로 연결을 하는데 왜 하필 6Km만 자동차 전용 도로인가. 왜 6Km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인가? 국도에서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시내권 6Km 공사 구간만 왜 자동차 전용 도로인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그대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전용으로 운행하는 도로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모든 시내를 우회하는 대체 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또 지금 구례에서 올라와서 서남대로 연결되는 그것도 국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국도 19호선인데 거기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했습니다. 또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전주, 순천, 원주 이런데도 우회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또 금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시행 초기부터 비행장에서 순창가는 국도까지는 평면도로로 해달라 이것을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몇차례 건교부에 가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해주어야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이 되겠다. 또 그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전라선 철도 때문에 남원 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다. 지금 그것을 약 30년동안 건의를 해서 외곽으로 철도가 나가니까 이제는 신정동 앞에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막았고 거기에다 또 도로를 가로질러 놓느냐 이런 사항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건교부에 몇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일단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전용도로 아니면 안된다. 또 전용도로가 안되면 평면도로이다 하면 시가지화 도로가 되어가지고 무의미한 도로가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김에 저보다 전문가이시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차례 얘기는 하는데 제 힘이 다 못미칩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국토관리청을 간다거나 어디를 간다했을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1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이 내려와봐야 중기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세울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읍·면 지역 시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 읍·면 지역 시도가 199Km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606.2Km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올해 얼마 나왔다가 내년에 안나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예.

연도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 보고가 오늘 보고서에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보고는 2000년도는 국비가 대략 얼마, 시비가 얼마 부담, 2002년도는 얼마, 얼마 이렇게 대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가지는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계획을 못세운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다시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확실히 그 계획과 위치와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때 기획 부서나 과에서 가급적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 관계가 정해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양여금이 나와서 금년도의 사업을 몇 십억원으로 한다. 또 우선 순위를 정할때 물론 시장이나 과장의 재량이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시도나 농어촌 도로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부터 최근 이후의 5년까지는 우선 순위가 농어촌 도로나 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는 내년이나 그 이듬해에 해야 할 노선 또는 물량에 두배를 농업진흥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현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두배를 말하자면 그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10Km이다면 20Km 계획을 넣어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이 농촌지역 그러니까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행자부에 5개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 행자부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고서에 그것이 없고 또 한가지는 수립되어가지고 있는 지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