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조사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7일과 20일,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문화예술회관부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그 부대 사무에 대하여 서류조사 활동과 자료수집,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통한 증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였고, 관계서류와 신문을 통하여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오류를 명백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부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3일 동 부지의 주식회사 인창상사 대표 백승무에 대한 사용허가는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물론 허가 목적인 자동차매매업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필수적인 자동차 관련 시설과 사무실의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사전 협의 없이 행한 행위로써 동 부지상 발생한 모든 분쟁과 향후 쟁송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0월 29일 회계과에서 작성한 문예회관부지 임대방안에 따르면 “구리시건축조례 제1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등 제한적임, 다량 업종에 대한 임대시 인근 주민의 동일 업종에 대한 경계 등 소기의 성과가 어려움, 부지 사용허가 기간을 6개월 한정시 임대자의 초기 투자에 대한 투자비의 회수 문제로 허가기간을 위반하고, 무단 점유하는 현상 발생“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지의 관리 소관부서를 회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다시 문화공보실로 자주 변경함으로써 문제점의 심도있는 검토없이 허가하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20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1999년 12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한 2차 잔금의 미납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음에도 허가조건상 수허가자의 귀책으로 인한 허가취소시 반환하지 않도록 한 계약금 2,339만 1,160원을 반환한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인창상사 대표 백승무는 동 부지 사용허가 조건과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권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 조합의 문제 제기가 있자 분양한 내용을 주식배정으로 전환하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부지사용 가능 기한이 2000년 11월 22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아 기한을 모르고 투자한 참여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인창상사 대표 백승무 외 다수 투자 참여자들은 6개월간의 사용기간으로는 투자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소송의 진행시 동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불가는 물론이며, 사용료의 징수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 부지상 자동차매매업 사무실 등으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허가내용상 구조는 컨테이너박스이나 실제로는 형강빔과 알미늄샤시 등으로 지상에 장착되게 건축하여 주식회사 인창상사에 투자한 참여자들이 동 부지의 장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오판하게 한 빌미룰 주었고, 아울러 사용기간 만료 후 행정 대집행이 실시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증인의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 주식회사 인창상사의 실정법 위반의 문제 등은 본 조사활동의 목적이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동 부지상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법규위반 사항의 시정 및 예방과 함께 동 부지를 공유재산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보존 관리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을 통하여 표시한 부지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앞으로 취할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지켜본 후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추후 개회되는 본회의 등에서 논의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 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조사활동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