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3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0일 의원간담회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회기는 2000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53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및광산업체답사계획안(김진봉의원외5인발의)

김응용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6년째를 맞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 내면을 보면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도 많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법·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1월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 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업무는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이에 수반된 재정지원은 뒤따르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의 악화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는 대행 사무마저 비용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재정력 악화의 더욱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일 예가 바로 각 개별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징수업무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라 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을 비롯하여 11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제외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조림비,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은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으며,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은 5% 에서 9%, 개발부담금은 50%, 교통범칙금은 40%만 징수교부금으로 되돌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어 지방행정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사무의 대폭적인 이양으로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력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면 더 더욱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수수료 성격이 강하고 본래 부담금의 목적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재투자되므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낮은 징수교부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마저도 충당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에 따르는 인력의 인건비와 비용 등 손실만큼은 현실적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평균 30%인 것에 비교하여 봐도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으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업무 책임과 비용부담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이므로 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부담금의 징수 교부율을 개정하여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김응용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징수교부율상향조정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삼척세계동굴엑스포순회홍보활동경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