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0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0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중점목표인 긴축재정운영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면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및 수해복구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0연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재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경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0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58억 1천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86억 6천9백만원보다 4.81%가 증가된 71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0억 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증액된 198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289억 7천9백만원보다 5.5%가 증가한 1,360억 1천1백만원으로 70억 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68억 4천9백만원으로서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로 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6억 9천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억 7천3백만원으로 화암국민관광지 사용료 수입 3억4천3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4천3백만원으로 3억 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6억 2천3백만원으로 화암국민관광지 민간상가시설 부지매각 3억 4백만원, 폐광지역 폐시설물정비 부담금 3천1백원 등 3억 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6억 2천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확보된 보통교부세 27억 2천만원과 지역의 특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반영하여 제1회추경예산대비 4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23억 4백만원으로 생활보호비 4억 2천8백만원, 신동보건지소신축사업 2억 5천7백만원,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 1억 9천7백만원 등 총 26개사업에 11억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도비보조금은 109억 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으로 영월댐 축조계획관련 수몰 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7천5백만원,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1억8천만원 등 총 24개사업으로 7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영월댐 축조계획관련 피해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목표 지향적 투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85억 1천7백만원으로 제1회추경대비 1.4%가 증가한 3억 9천만원을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부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인상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가 증가한 141억 2천9백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비수익노선 영업버스회사 결손금지원 5천1백만원,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및 화암동굴개장에 따른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가로등 추가설치 전기요금 2천5백만원,국제유가 인상 및 제2청사 운영에 따른 연료비 등 공공요금 3천2백만원, 행정종합 전산화사업추진 3천만원 등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가 증가된 143억 8천8백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987억 1천만원으로 제1회추경대비 6.7%가 증가한 61억 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보호비 증가분 5억 3천4백만원, 신동보건지소 신축사업 5억 1천7백만원, '99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1억 4천3백만원,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 1억 9천7백만원 등 총 31개사업에 18억 7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월댐 축조계획관련 수몰예정지역 피해주민 지원사업 5억 5천만원,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3억 6천1백만원,남면 무릉2리 농로포장사업 1억원 등 총 10개사업에 10억 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관련 부지매입 및 보상비 5억 7천6백만원, 화암국민관광지개발 주차장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 8억원, 화암동굴내부 계단 증설 1억원, 조양강둔치 및 신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등 총 57개사업에 32억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비로는 용도가 지정된 정선아리랑테마공원조성사업 5억원, 카지노진입로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북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중 폐광지역개발 지방비보전 9억원은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억 1천6백만원으로 제1회추경대비 9%가 감소한 4억 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억 2천7백만원과 도비 2천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한 7억 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 태풍사오마이 수해복구공사와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충당, 긴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투자하여 제1회 추경예산대비 7억 8천7백만원이 감액된 23억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특별회계중 2개특별회계에서 1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액된 198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월군 정수판매수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69억 5천1백만원으로 이는, 봉급조정수당 인상에 대한 인건비로 세출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8천2백만원이 증액된 56억원으로 양여금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등에 대하여 세출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자료 부록참조〉

그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담배소비세가 늘은 거지요. 이 증액 이유는 무엇이죠.

5일장 관광객이 증가하고 군내관광지의 관광객증가가 주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담배값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관광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올해 개장이 몇 월 몇 일이었죠?

올해 6월4일입니다.

12월까지 입장객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25만9천명입니다. 지금 단풍철이고 하기 때문에 1일 2-3천명이 들어옵니다. 11월 정도까지 봤을 때는 한 10만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10만명당 주차료등 포함해서 3억원씩 세입되는 것으로...,

입장객 25만9천명하고 10만하고 전체다 한다하면 얼마나, 36만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35만9천명에 대한 입장료로는 미진하지 않아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무료로 들어가고 우리 같이 패스가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고 하는 것을 빼고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지금 동굴에 단체오는 분들이 40 % 정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전국학교에다가 초·중·고 5,000개 학교에다가 안내문을 내가지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도록 해 가지고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30만을 잡고 3천원씩만 잡아도...,

9억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27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돼 있는데 후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67쪽에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면 자활능력이 있는 대상자중에 자활능력 교육을 시킵니다. 능력교육 시키는 것은 중앙단위에 장애인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교를 할 때 교육비용을 국비와 군비를 보태가지고 보태주는 그런 교육시설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러면 후견기관은 군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밑에 아동급식지원 했는데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급식 쌀을 정부 제고미로 했다고 취급을 했는데 군에서 쌀을 사줍니까?

쌀을 사주는게 아니고 돈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기관에서 쌀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 28쪽에요,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했는데요. 농가의 도우미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세출부분에 보면 85쪽에 사항이 있는데 농가 도우미사업은 이게 영농을 젊은부인이 하는데 애기를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동력이 없을 때 이 기간중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고용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림과에서 공모를 하고 이러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분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록참조〉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0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8쪽에 하단하고 59쪽에 보건소 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이죠.

LAN망이라고 해 가지고 본청하고 읍면까지 연결이 됐는데 보건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청과 보건소간의 전산망입니다. 본청과 보건소간에 전산이 연결돼 가지고 본청에서 보건소 전산망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본청에 들어와서 군정 도정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9개 읍면 8개 보건소에 들어간 것이 1억인가요?

보건소 정보시스템만 그렇습니다. 읍·면은 끝났습니다.

보건지소는 아니고 ..,

시설비에 5,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 건축에 따른 기술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기술감리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아울러 5,500만원은 감액이 아니고 입찰결과 낙찰을 적용시키고 기술감리를 위해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리비로 세우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 90쪽에 말입니다.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선군에서는 앰풀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좋은 우량을 생산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싼 앰풀을 써야 하는데 좋은 앰풀은 3,700-3,800원가고 싼 것은 1,800-2,0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싼 것을 하면 송아지 생산이 좋은 정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 강원도에서는 축산이 앞선 곳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선군에서도 좋은 송아지생산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닌데...,

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타소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하고 평창소를 알아주거든요. 정선에서 그쪽보다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보상의 민간자본 이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식비 이런게 있고 교육장 운영비 이런게 있는데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비용이 348만7천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과목을 운영비와 보상금을 갈라서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보상금에서는 교재 제작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금에 쓸 수 있는 것은 남겨놓고 교육교재 제작비는 예산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10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카지노개장대비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데 그것을 설명좀 해 주실래요?

뒤에 건설행정에 가서 900만원이 수몰예정지역대책 해 가지고 계상 돼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산업진흥과나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도 도나 중앙의 사업에 일정한 한도액을 승인을 받습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정선군에는 군수님이나 활동한 것이 당초에 승인을 해 준 것보다 1,800만원은 추가로 승인을 해 주겠다. 이게 보통교부세 일부분을 쓰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 내역 은 카지노개장대비 업무추진비라 했습니다마는 탄광지역진흥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상급부서에서 승인이 됐다 해서 의회에서 꼭 따라주는 것만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추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별로 없었던 예 같아서...,

알뜰하게 사용 하겠습니다.

104쪽인데 아리랑테마공원 조성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회관 부지와 연접해 있습니다.

평수를 알 수 있습니까?

전체 여성복지센타 부지까지 합쳐서 9,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화장실 설치가 있거든요. 전번에 설계내역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소요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용이 10억입니다. 전수관동이 있고 생활관동이 있고 생활관이 있는데 생활관동에는 방이5칸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5개의 화장실을 만드는 것하고 기존 관리실동에 있던 화장실에 장애자용이 없었습니다. 장애자용을 남녀 구분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화장실만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재가환자 진료라 해 가지고 국비에서 1,200만원, 6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직접 의료장비를 싣고 재가환자를 방문하면서 진료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64쪽에 환경관리 하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6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6억4,200만원은 증산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설계승인 행정절차 중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군비를 실제 시공할 때 기간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설계 승인이 나면 곧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여기서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9억1,1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뒤에 보시면 환경관리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군비부담 할 것을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전출을 시킵니다. 전입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에 시설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총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최종 설계가 나온 것은 부지보상 건물 철거보상 합쳐서 400억 정도가 나왔고, 당초에는 환경부에 270억으로 했는데 그중에 군비 부담하는 것 중에 일부분 부담했던 것을 지금 부담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계수는 4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조양강 둔치 도시환경정비라고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시내에서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둔치조성사업을 완료를 시켰고, 좌측편 승강장하고 옛날에 배터거리 사이에 보면 나가면서 건너가지 말고 보면 국도에 좌측은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9,7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쪽 오른쪽과 같이 정비를 할려고 설계가 나온 것이 2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9,700만원하고 1억하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부족예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나면 막 바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측에 상동 정선장여관 쪽에 여기서 가면 도로와 둔치정비가 끝났고 승강장 쪽에는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백-단곡간 도로 확·포장해서 아스콘 대금환불해서 2억4,721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환불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스콘대금 환불은 아스콘을 받기 위해서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하면서 조달청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했는데 아스콘 사용설계가 나온 것이 이 금액만큼 우리가 과다불입을 시킨거에요.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반환을 받아가 지고 세입불용으로 처리를 했더니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난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처음 이 시설비에서 나갔던 돈이니까 다시 환불을 받았으면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산 잔액이 됩니다. 회계연도 폐쇄가 됐을 때 불용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써야지 또 세입을 잡아서 막바로 가용재원으로 쓰는 것은 회계질서를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예산상에는 시설비로 세우지만 일단은 불용액으로 ...,

아니 그러니까 환불을 2억4,721만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아서 예산상에 재투자로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재투자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회계처리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불용이 되더라도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산-함백지구 환불대금도 같네요.

예, 그렇죠.

예산을 어디다가 활용할 계획인가요?

2000년도 불용이 되면 2001년도 가용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되거든요. 다음에 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산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99년도 농림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군해서 1억을 주면서 군비 4,300만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역은 정선읍 북실리에 목재파쇄기 하나 들어가고, 남면 무릉4리에 목재파쇄기 하나, 그 다음에 남면 문곡2리에 하고 있는 조경수 재배하는 포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산물소포장재사업 그 다음에 비료포장재지원사업 이것은 남면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모두 합해서 1억4,300만원이고, 보시면 새농촌건설운동지원 사북 직전리에 도지사가 방문했을때 현지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사님이 약속하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적가산금 즉 상사업비라고 하는데 상사업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국비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제출한 것이 톱밥제조기 조경수재배사업 농산물소포장재 비료포장재 이런데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딴 것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에 광해방지 사업해서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거든요. 2개소가 추가되는 비용이 1억9,664만원 이게 어디 어디죠?

광해방지사업 업체를 기억하지를 못하겠는데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암관광지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8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주차장이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까?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냐, 안하냐...,

관광지개발해서 8억을 계상한 것은 싸내지구는 4억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에 대해서 기층까지 했기 때문에 쇄석까지 정비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짐해서 포장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4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 4억은 건축공사에 따른 4억입니다. 관리사무실 화장실 주차 매표소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입하는 다리가 없어서 임도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관광객이 몰릴 때는 상당한 혼잡을 일으키는데 그 다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임도를 놓는 임도확장 공사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은 가설계가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화장실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군요.

화장실도 그렇고 관리사무실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예산표기할 때 건축부분 마무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화장실 분야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를 주어서 할 때 그 회사에서 나온 액수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오바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다른 부분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하거든요. 자재가 더 고급이 들어갔다던가 설계변경이 됐다던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하단에 보면 교체부분은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하고 설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교체는 옛날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인지...,

자연동굴과 금맥따라 동굴하고 같은 맥락에 동굴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 설치된 교체부분은 자연동굴내의 습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부품이 망가져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것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일부 부분은 관광객들이 안내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만지고 두들겨보고 긁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교체는 뭡니까?

교체는 기 해 놨던 것 중에 부품 마모에 의해서 작동이 안되는 것 그런 것은 일부는 교체를 해 주고요.

설치를 언제 했죠.

자연동굴은 없었고, 금맥따라 동굴은 올해 했는데 자연동굴에는 카메라 자체가 없어서 올해 들어가게 되고 금맥따라 부분은 습기가 많은 부분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계단증설 하는데 1억이 서 있거든요.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1쪽에 가면 확충개발사업비가 또 있어요. 전에 7억5천만원 예산을 주차장확충 시설에 쓴다고 해서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증거는 없는데, 그 사업비를 갖다 쓰면서도 지금 안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투여가 된다는구만 애초에 했던 부분보다 9억5천입니까? 또 주었는데 한번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화암동굴 대한민국의 제일 동굴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부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다 일리가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굴내부 계단증설 1억은 상부 입구에서 첫 번째 진입할 때 외길로 내 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굴안에 3천명까지는 체증이 안생기고 하는데 3천명이 넘으면 체증이생깁니다. 지금 외길로 돼 있는 것을 입구에서 정체가 안되도록 옆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처음에 입장객 수요랄까 예측할 때 판단의 착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고 설명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 없어요. 정선군이 이익인데 설계변경이나 예산이 더 투여되는 부분은 꼭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사전집행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말이죠. 광해방지사업은 어떤 광산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챙겨서 해 주는 겁니까? 광해방지사업하면 주로 석탄광산이 많이 해당 되는데요. 광산을 하다가 폐광이 될 때 더 이상의 사업을 안할 때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을 안해 주면 폐석이 유실된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을때 6-8개소 늘은 것은 2개소가 주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관련이 되는데 폐석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있고 사택의 공가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요청이 있고 100% 국비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산업진흥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해가 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해야겠다 하면 산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습니다.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자부담도 일정액을 부담을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신설을 하게 되면 거의 읍·면장 책임하에 하게 되는데 한전과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때는 공사가 끝나면 한전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고 전기 인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과정을 미스를 낸 사항입니다. 전주를 한대를 세우기로 한전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할 때 아예 한 대를 더 세워서 더 했으면 한전으로부터 더한 만큼 절차를 밟아놔야 하는데 안 밟아 가지고 과태료적 성격으로 내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잘못한 사항이죠.

이게 뭐 한 두건도 아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련과에 충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은...,

전기용량 계약을 하는데 그게 추가요금으로...,

가로등에 전체적으로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주별 체크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한게 화장실인데 당초에 설계에 장애인용이 안들어 갔다는 것은 감독도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안따깝고 놀랐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해서 장애인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실장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임계의 농촌문화체육관, 여성복지회관, 신동 학생회관,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용역이 필요하거나 현재 용역중에 있거나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는 바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입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변해도 좋은데 농촌문화체육관 같은 것은 금액에 설계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금액에 맞춘 것이 아니고 그 면적에 따른 건축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은 계상이 안된 상태고 보상금만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설계는 실시설계하는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35억 정도 안 나올까

포장이 4억이라 하고 나머지 건축비가 4억해서 8억이 나와 있습니다. 교량의 추후 확보로 임도예산이 추후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4억중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되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또 돼야 할 문제거든요. 얼마가 될른지는 몰라도 동일사업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1차, 2차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예산회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 이후에..., 그리고 화장실 여론에 박수를 치거나 장단을 맞출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기왕 예산을 들여서 950만원 아니라 1,500만원을 평당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사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950만원씩 들여가지고 잘못 지었다면 의회에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은 어떤 여론이 있든간에 기왕 짓는 것 예산에 관계없이 아주 잘 지어 가지고 나중에 박수를 받아야 되고, 농촌문화회관 여성복지회관, 학생체육관 그런 문제도 앞으로 5년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잘지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에 급해 가지고 작게 만들지 말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169쪽에 보시면 탈수기 응집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보수공사에 2,500만원씩 탈수기가 들어갑니까?

지금 탈수응집 시설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그것을 못합니다.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3단계로시설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 1,800만원을 11월달에 다 집행할 그런 돈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쓰시는 돈이 마이너스에 들어갔습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