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00년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하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서 사용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관리 운용을 하게 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의 심의)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원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경영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창녕군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채무상환 대책 관리지침에 의하면 거의 경북 같은 지역에는 상당한, 우리 경남에는 아직까지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 단체는 없습니다만, 경북이나 모 시군에 보면 10%이상 되는 시군이 간혹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에 관계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는 그런 시장 군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채무를 줄여나가자는데 뜻이 있고, 물론 정하겠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 비율이 10%에서 2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규정하고 있고, 채무상환 비율 20% 이상 3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채무상환비율 30% 이상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현재 일반회계 금액의 원금은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5.63%로서 내년도 예산에 5.6%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호로 제출된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무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지방채 발생사업은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이므로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현재부터 적절한 상환재원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감채기금조례제정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 10% 이상에서 2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30% 미만은 30%이상, 30%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0% 미만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10% 이상은 의무적 조항이 되고 10% 미만은 자치단체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우리군 예산상에 보면 세입으로 잡힌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적립을 하자는 것은 그해 채무를 갚자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항상 기금은 남아 돌겠네요? 그해 갚는 채무액 보다도, 예를 들면 올해 100만원을 갚을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을 하면 200만원이 될 수 있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고 10% 이상 될 때는 관계없이 적립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는 뜻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에 5.6% 정도 말씀 안했습니까?(예) 그러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창녕군에 해야 될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될 돈이 이렇게 상환하는 것을 매년 끼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 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개발을 위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말 현재 채무액에 비하면 정확하게 5.63% 일반회계 금액의 원금의 5.63%이기 때문에 재정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서 그 비율대로는 적립을 해서 의지를 심어 나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으로서 정하겠습니다.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장단점도 많고 장단점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빚이 많아 가지고 창녕군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일 것 같으면 지역개발에 치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의견도 우리가 어차피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관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창녕군 부채가 내용상에는 5.6%라고 해도 밖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부채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현재 5.6%, 10% 미만은 안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5.6%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채무를 지고 하다 보면 아차피 15%, 20%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따리를 졸 라메고 단돌이를 잘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10%, 20% 넘어가는 그런 군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금운용이 필요하니까 몇 %라도 규칙으로 행자부 지침에 얼마까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 미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소액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현재 창녕군의 부채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5.63%라고 하는데 현재 부채는 어떤 기금만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금이 500억 되는데 500억 중에서 건설비 말고 상하수도 간접시설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설비하는 기채하고, 그다음에 일반 건설기채하고, 지역개발 기채하고 여러가지 합쳐서 50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채라고 일반회계 5.63%라고 하면 50몇억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순수한 지역개발에 대한 부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현재 원금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551억5,500억만원이 내용은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사업, 청사신축, 창녕 남지하수정비사업, 보증채무, 수해주택, 농공지구 전체를 다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5억 같으면 우리는 총 예산이 일반회계는 1,100억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1,100억의 어째 5.6%입니까?

전체 예산에서 상환할 금액하고

상환할 지방채 연도분만 가지고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50몇억 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운용에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빚내 가면서 큰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고 정보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원이 증원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증원되는 정원 2명의 존속기간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정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31일까지 정원에 관한 적용례가 부칙 제2조별표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604명으로 606명으로 2명 증원에 따른 수치를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002년 12월31일까지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 제2조 별표4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명 증원되는 숫자를 별도로 표기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조정시기를 부칙 제4조에 보면 매년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6월30일까지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방행정 정보화에 따라서 전산관리직 직원 2명이 정원에 증원됩니다. 그 인원에 조례상에 표기를 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연도별로 정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표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급진전에 부응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정보화 전담인력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정보화 기능보강의 일환으로 동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그룹웨어 근거리 통신망, 홈페이지 관리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지역안전관리,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교육, 자원관리 등 향후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시한부 우수 전문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 합니다.

성낙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