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소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 급수공사 승인, 공사비 선납, 수도사용자등이 관리상 책임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전부 정리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던 것을 급수공사 승인후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의무규정을 완화를 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던 것을 미납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한 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설계서상 위치가 정하여 짐으로 설치위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수도사용자등이 관리상 책임 임의로 가족, 고용인, 동거인 행위에 대하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요금의 산정입니다. 규정대로 요금산정함에 따라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도사용자등에게 배수등 필요한 조치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여기에 보면 제2항에 급수공사 신청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를 급수공사 승인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용어를 바꿉니다. 제3항에 제2항에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급수공사 승인후 10일 이내 납부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사비 선납입니다. 이것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다만 미납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한 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입니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를 당해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제17조의 수도의 사용입니다. 2항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21조 수도사용자등이 관리상 책임은 이것은 1, 2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은 전 내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입니다.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용수공급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로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 하수도 점용료 징수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이 바뀝니다.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를 연도분을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내용을 바꿉니다. 권리의무의 승계관계입니다.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권리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를 삭제를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수도급수에 따른 제반사항 중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의무 규정과 급수공사비 선납 규정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완화시키고, 또한 조례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하수도점용시 1년분의 점용료를 당해연도 1월중에 징수 및 하수도점용 허가시 선납토록 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조례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4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의 규정이 ’99년2월8일 법률 제5868호로 삭제되고, 종전에 권리의무를 무한 승계토록 하던 것을 실사용자 부담원칙으로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완화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점검하고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모든 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