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건축조례는 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축조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기장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 조례하고 기장군 조례하고는 군수하고 시장하고 그것만 다르지 안에 내용은 시의 조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똑같고 단지 하나 틀린 점은 가설건축물 정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은 군수가 하는 권한도 있기는 있지만 어떤 법을 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군수의 특별법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건축설계사가 업무는 업무대로 현장 검사를 하고, 다음에 현장 조사 검사는 하고, 설계사는 결국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설계자 또는 감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한다 이것만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일시불로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했는데, 지금 조례를 정하는 부분은 85평방미터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그러니까 영세서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회를 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자연녹지 지대에는 군수가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준 주거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하여 인접대지 소유자의 합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이것이 이번에 달라진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상업지역 부분은 인근 토지 동의 없이 맞벽 건축을 하도록 법령상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도시지역하고 준 주거지역하고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안이 제출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종전에 허태삼 부군수 계실 때 그때 조례를 시에 신청을 해서 시조례에서 군조례가 너무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금 건축조례가 상신 돼서 거의 거기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도 거기에 수반되는 게 많다고 보는데, 그때 허태삼 부군수 계실 때 시에서 내려온 조례를 군에 맞는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은 결과가 시에서 각하 시키고 한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올라간 그 사항이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축과장님 생각 안 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 타구에는 시조례로 전부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법령상 광역시내 군에는 특별하게 통합하도록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별개로 기장군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현황 여건을 파악을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설건축물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80%이상 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부분만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법 제50조 2, 제1항의 제1호에서 상업지역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현행법에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가능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오히려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조례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강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우리 조례를 강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조례로서 강화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종전보다 강화하는 이유가 뭣 때문인가요?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하게 만드는데. 선진외국에서 저희들이 외국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런 기행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맞벽 건축하는 게 소방도로가, 쉽게 말해서 도로가 5미터가 접한 지역만 되어도 맞벽 건축을 다 했다, 사실 우리는 이 맞벽 건축을 하는 조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그때 견학을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행법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별로 저희들이 못 느껴봤습니다. 그게 오히려 선진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강화를 해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이야기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법령에서 됐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일선 시·군에 과장이 무슨 큰 힘이 있어서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막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일선 시·군에 있는 최하위의 공직자들이 실무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은 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언을 해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진외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해도 안 되어 가지고 활용도 못했는데 오히려 강화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실무자들의 진언이 바르게 직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됐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거는 중앙 부서에서 법을 만들면서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만들은 내용입니다. 지금 법이 그 부분은 달리 법령이 정해졌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지역은 쌍방간에 협의만 하면 가능하도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쌍방간에 협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 질문의 요지는 실무자들이 이런 건축부분의 기사분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불편을 잘 안다고 하면 또 선진외국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선진외국의 법을 읽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5미터 도로에만 접해도 맞벽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런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몰라도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건축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법을 적용을 해서 맞벽 건축을 한 우리 군민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구·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 법이 강화가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될 건데 이건 맞벽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GB지역으로 인해서 대지난이 아주 극심한데 우리 나라 땅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땅 중에서도 산이 70%고 30%가 공장 내지 전답인데 대지 얼마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대지 속에서 이격거리 1미터, 2미터 띄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맞벽 건축이 정말 적절하게 토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 이면 이런 법들이 바르게 집행이 되고 바르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직언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강화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법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을 바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다음에 인근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분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밀집된 부분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허용해 줌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아예 종전 법에도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맞벽 건축을 더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과 집 사이 이격거리 1미터 띄어 놓으면 거기에 뭘 이용하느냐는 겁니다. 거기 띄어 놓으면 개가 똥이나 싸지 뭐 하느냐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은 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 맞벽 건축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게 아니고 더 모양새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외국을 가보면 도로면에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놨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는 3미터 높이가 있는가 하면 3.5미터 있고, 또 2.8미터도 있고 지그재그로 되어 가지고 모양새 없게 돼 있습니다. 맞벽 건축하는 선진 외국을 가보면 일률적으로 직선으로 높이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더 도시미관을 모양새 있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해서 맞벽 건축을 강화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실무자들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진언을 하는 과정이 옳았다고 보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위법이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종전대로 환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전체 부산광역시 전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 군만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구·군의 조례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안 있었습니까, 어째보면 강제이행금의 요율도 다른 구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내가 누차에 지적을 했는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각 구·군이 같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꼭 따라가야 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우리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부산시에서는 기장군만 별도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법률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요즘 자꾸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30조 건폐율이나 용적율도 종전보다 강화됐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건축조례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30조 2항 1호의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부 100분의 50 이하로 건폐율이 낮춰졌다는 것은 강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기장군 관내는 전체 도시계획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우리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적용지구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폐율과 용적율 관계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서는 삭제가 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우리는 별도니까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건축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일부 부분적으로 건축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법률에 없는 부분은 건축법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건축조례에서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삭제가 되고 그 부분은 시 도시계획조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용적율은 우리 군에서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정해주는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상위법 그대로 가지고 하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재 조례를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조문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을 법령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에도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보이콧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결과적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괜히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조례 심의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건폐율과 용적율은 상위법에서 한 대로 꼼짝도 못하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에 맞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 거 같으면 구태여 이 조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건축과장은 생각을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게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전체 부분은 시 조례에 따라 가야 되고 저희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가설건축물은 어느 정도 정립을 해 줘야, 본 건물일 경우에는 도로가 만족이 돼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정해 주면 도로가 없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권내에 있는 우리 실정에 맞춰 가지고 완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조, 몇 조에 해당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18조 가설건축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6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천막, 보온덮개로 된 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이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해 버리면 전부 공부상에 도로가 다 있고 해야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넣은 조항입니다. 종전에도 있었지만 다른 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현행법보다는 개정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완화가 됐다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건축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조문이나 법 조항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조문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수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솔직한 전문지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아닌 말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의 편의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위법에 그대로 대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질문을 하고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이 됐는데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 개정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아주 법 자체가 개정돼 가지고 전에는 도시계획을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기장군은 군이기 때문에 구하고 달라 가지고 군수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기장군도 실수를 했고, 부산시도 실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도시계획을 못하고 부산시에 하도록 맡겨놨고, 그게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부산시가 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도시계획은 우리 기장군수가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 자체가 개정 됐어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에 부산시 지침이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법 자체가 개정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법 자체가 개정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타 도의 군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게 저희들 군은 본래 지방자치제 부여를 받을 때 도·농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광역시 안의 군이거든요. 일반 도에 있는 군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있게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형평에 안 맞게 법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나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단지 하나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실효성이 없고 알맹이 없는 조례를 자꾸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일반 구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부산시 조례를 따라가면 편한데 얄궂은 하나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별도로 하고 다른 군하고 형평에 안 맞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은 강력하게 상부 관청에다가 우리가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든가 타 군하고 똑같게 우리가 형평에 맞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시에 편입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별개의 저희들 군의 어떤 별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체 광역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 자체에서 관할하는 도시계획 구역은 시장이 입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부산시가 하되,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도시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광역도시계획 틀 안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실정이나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산에서 다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아무 알맹이 없는, 길 하나 조금 변경하고 도시계획 하는 그런 거나 우리가 앉아서 하고 진짜 알맹이는 부산시 다 해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93년에 부산시로 편입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이 법 취지를 잘 알고 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가 군정질문 할 때 질의를 안 했어요. 이것을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챙겨서 우리가 하도록 해라, 왜 부산시에 권한을 뺏기느냐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챙겨서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장군에 맞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고 부산시에 강력하게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 것도 군으로서 다른 군하고 형평에 안 맞게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이럴 바에야 우리가 앉아서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아무 알맹이 없는 조례고, 부산시 상위 조례 따라가면 되는데 아무 권한도 없고 조례 만들고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 기장군에 꼭 할 조례만 부분적으로 하지 다른 조례를 이렇게 거창하게 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정해져야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 조례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시 조례를 벗어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이 조례 내용 중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대부분 같은 내용이고 일부 다른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군 조례로 정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같다고 해서 안 정하면 저희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정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나 전에부터 잘못해 가지고, 특히 부산시에서도 봉대산근린공원 때문에 소송이 돼 가지고 입안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패소 안 했어요. 그때부터 아이 뜨거라 하고 부산시에 우리 권한을 다 가져간 거예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종전 도시계획법도 시장이나 군수나 누구나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광역시가 만들어지면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될 시까지 군수가 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자체는 종전에도 시장이 입안할 수 있고 군수가 입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지요. 시장, 군수는, 일반 시하고 군은 광역시나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도시계획법 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법령상으로는 일반시장이든 광역시장이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겨서 입안을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결국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장이, 그게 합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중앙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걸 위임받아 가지고 광역시장 도지사가 하고, 또 재위임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보면. 그러면 실제적인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하게 돼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다른 군에는 전부 군수가 했지..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광역시가 아닌 군에는 지금도 군수가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똑같다구요. 우리가 광역시 안의 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걸 위임받아 가지고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하고 그걸 재위임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부산광역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군 조례 52조에 보면 강제이행금의 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횟수를 3회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걸 3회로 정했다 그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법 5895호가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된 모양인데 어째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늦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만약의 경우 이 법이 제정한 날로부터 1월 28일인데, 일찍이 개정했다고 하면 3회로 만약에 단축을 시켰을 경우 우리 군민이 억울하게 안 무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늦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3회를 넘게 물은 사람이 4회나 5회, 올해 해당될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 그런 피해를 입게끔 건축도시과는 이제까지 조례를 늦게 개정했습니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허가권자는 제6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회 이상 4회나 이렇게 물은 사람이 이 조례만 일찍 개정됐으면, 연초에 개정이 됐으면 올해 부과를 안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를 해야 되고 조례개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군민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부과한 것은 아마 건축도시과에서는 조례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했다고 답변할 것이고, 안 그래요? 내가 묻는 요지는 이 조례만 일찍이 상반기에 했더라면 안 물 수도 안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피해를 입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떻게 해결해줄 거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게 건축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 법5895호는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됐다고 돼 있는데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법은 1월 28일이구요, 그 다음 시행령은 6월 27일날 개정됐고, 도시계획법도 7월 1일 이후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의....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일부분은 매년 1년이 되는 이후로부터 하기 때문에 각 건별로 일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월에 시행령이 됐다고 하면 8월이나 9월이나 10월중에 부과된 것은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례나 상위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되도록 이런 것은 군민들이 피해를 덜 보게끔 빨리빨리 시행령이 정해지면 우리가 그 동안에 8월 이후에도 임시회를 몇번 했는데,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군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냐..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물은 맞벽건축물 개정된 게 말입니다. 1항에 보면 준 거주지역으로서 맞벽건축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고 했는데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 대충 어떤 구역들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군수가 지정공고를 할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 2항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했는데 이 지역을 빼고 난, 군수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을 대충 어떤 지역을 할 것이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준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좀 더 완화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도시미관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것은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애매한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몰라서 물으니까, 군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도시미관상 해야 된다는 지역이 대충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규정이나 법령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여건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 맞벽건축을 허용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지역공고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속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적절할지는 몰라도, 좋게 보이면 해 주고 나쁘게 보이면 안 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준 정도라고 하면 이 지역은 지정 공고한다, 이런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런 안이라든지 기준은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이 조례상에는 그 기준까지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병폐입니다.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지, 이걸 만들고 난 뒤에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득을 볼는지 모르지만 잘못 만들면 아주 악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려면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연구도 안 하고 법부터 만들어놓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심사숙고하도록 별개로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은 참 잘하네요. 아까 내가 빨리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늦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이 법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면 아직 그 법 안 만들어져서 시행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업무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되도록 이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 해주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것도 역시 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기장군에 해 가지고 기장군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시설채권 관계 말입니다. 이것도 부산시에 보니까 10년 이내로 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으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변경은 할 수 없어요?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건축도시과장님은 우리 보통 일반 행정하고 달라 가지고 워낙 법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만든 그 조례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변경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면, 이율은 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상환기관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에서 만든 그대로 준한다 이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도 당초에 이 안대로 올라갔다가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시에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조례 관계도 묘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의 군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그렇게 조례를 근사치 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과를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자꾸 시의 조례 그대로 군 조례만 만들면 끝난다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그러나 돌아서는 군민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갈려고 하면 군민들의 어려움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줘야 이 지역도 발전이 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민과의 하나가 돼서 그런 것이 제일 우리 군이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뭔가 찾아가야 될 그런 게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뭘 어떻게 이해했다고 ‘예’ 하는지, 솔직히 김 위원님의 질문의 골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어떤 대답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조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조항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4조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 상환기간이 길단 말입니까, 이율이 높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설명하는데 조례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상환기일을 만약에 10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하는데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준해서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계획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우리 지방자치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줄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이 시에서도 거론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조항을 좀 바꿔서 수정 가결한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채권이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 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 계획수립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변경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시의 내용대로 이 조례를 수정 가결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나중에 혹시나 대두될는지 모르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쉽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실시공고를 해놓고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채권을 발행해서 공사비용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에 지정된 것을 소방도로를 만든다든지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채권발행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평상시 다른 일반 주택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채권을 산다든지 해보면 보통 연5%라든지 해서, 보통 상례가 거치 기간이 10년 안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자가 너무 적다고 하면 채권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군의 재정상 부담율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보통 정기예금이 연 이율이라고 하면 3년 내지 4년 이율이라고 하면 9%, 10%되는데, 1년 미만의 이율이라고 하면 6%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채권발행 하는 5%정도의 이윤에 상응하는 그런 이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금리가 인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환기일과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요율은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 우리도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할 건데, 잘 모르면서 그냥 예라고 하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확실하게 듣고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 안에 대한 상환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현재 시에서 수정한대로 수정가결 해 주시면 그때그때 따라서 정하도록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및 관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모양이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우리 기장군의 경우로서는 어떠한 일들이 대충 위임이 됐습니까?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종전 도시계획법에는 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장
주로 위임된 사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는 넘어가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논 내용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위임된 내용은 참고자료 제일 뒷편에 보시면 별표 18에 있습니다. 별표 18이 도시계획조례로서 우리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있고, 심의 내용들도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든지, 위원은 몇 명이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는 없는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은 15내지 25명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면 다른 조례들도 우리가 여기 보면 수당 등의 지급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되도록 이면 위원도 몇 명이라는 걸 알고 그래야만 수당도 몇 명이 나가는 지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일반적인 조례들은 위원의 수가 몇 명이고 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떻게 위촉한다든지 내용이 다 있는데 이 조례만 없다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것은 법령에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법령에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면 조례안에 넣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법령의 내용을 카피해서 주세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83조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25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도 구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15인, 25인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위원을 구성하는데 15인 이상 25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하고 틀리는데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군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위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15인 이내로 한다고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처음에도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만선위원
분명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군의원을 2명으로 추천하라고 했는데 2명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법적으로 2명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는 관심사항이라서 좀더 인원을 늘려주면 참여할 기회가 더 안 있겠느냐 봐지는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전체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규정에 명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제일 지역 실정이나 지역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의원을 넣어 주는 게 강도 높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작을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2명만 추천하라고 하기에 앞으로 GB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듣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광하고 장안만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지정고시가 되고 활발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장 같은 데는 광활한 지역이 있는데 사실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질 못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나 네 명쯤 한다고 하면 기장에도 한사람쯤 참여할 기회를 줬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 2명이라고 안 정해져 있으면.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현재 구성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충 의회 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범위가 되는데, 현재 위원장님은 군수님 되고 부위원장님 부군수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다음에 이게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원에 한 분 추천을 받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20명 정도 하면 3분의 1이 되면 6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명을 하면 가부동수 일 때 의결 할 때 문제가 있고 한데 차라리 21명이면 21명으로 홀수로 하는 게 맞지 왜 짝수로 합니까, 25명까지 할 수 있으면 25명까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을 넣는다고 했는데 수산진흥원의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지 몰라도 종이 한 장이면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무슨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관심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자꾸 그런 사람들만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지역 의원들이 지역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신경을 많이 쓸 건데,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를 안 만들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하고 40여년 세월에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 일주일 정도 살면 과연 악법이라고 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십니까? 근데 맨날 숫자놀음만 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지만 25명까지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근 30년, 40년 이상 당하고 있는 주민대표를 넣을 수 있는 숫자를 연구를 하세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법 입안에 대한 도시계획의 전문적인 것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형평성 차원도 있으니까 지역의 편중을 기하기 위해서 골고루 참여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점인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역의 안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에는 2개 이상 시·군이라는 것에는 해당 안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안 됩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도시과장 퇴장
11시 53분 속기중단
11시 55분 속기시작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이 내용 중에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현행법보다 완화는커녕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 종전과 같이 완화하는 쪽으로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원안통과에 동의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장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