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우선 조례부터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말입니다, 관리수탁자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하고 서부 복개천 위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탁자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비치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30%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라는 것은 수탁자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군수하고 어떤 계약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방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승인을 따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할 필요 없고, 바로 공단에서 지명된 그 분이 나와 가지고 주차비를 받으면 우리 군에 30%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예, 한달치 한달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금액의 30%는 군에 세입으로 하고 70%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교통관리공단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제대로 돈도 아 넣어주고, 장부하고 돈하고 안 맞고 수입도 종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탁자가 벌인 그대로 30%만 받으면 된다, 그 이상은 우리로서는 하는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위탁해 가지고 별도로 주차료 받고 하는 사항은 완전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요전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요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대로 3대7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입은 작년도 비해가지고 상반기쯤 돼 가지고 한달 한달 이렇게 수입을 받고 이렇다는데 작년도 상반기 비교해서 수입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언제쯤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5월 26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개선 보완하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5월 26일날 한 것 같으면 그간에 몇 달이 흘러가도, 이제 조례개정을 상정하는 과정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별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은 또 있겠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질문할게 있고 해서 저의 질문은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주소, 성명이 어떻게 규제대상심의가 되어서 그렇게 삭제를 합니까, 관리자 주소 성명이 있으므로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에서 공동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모델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 이렇게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마침 이 내용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무규제목록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걸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네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주소는 당연히 오히려 기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만약에 불편사항이나 시정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리자 주소 성명을 알 권리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할 길도 알려주는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좋을 건데, 어째서 있는 걸 없앤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물론 위에서 그런 목록이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사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보통 요금을 받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하고도 얘기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인터넷에 바로 띄우고 관리자에게 바로 하는 습성이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들이 주차요금의 30%를 위탁을 줘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수증 증명처리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루에 주차요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진짜로 그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주차하는 건 500원 주면 영수증 처리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수증을 끊어서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영수증 처리 안 합니다. 내가 거기 차를 가령 10번 대면 영수증 끊어서 주는 사람은 한 번 있을까말까입니다. 수십 번 대도 한 번 영수증 받은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영수증 끊어서 주더라구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꼭 달라고 하면 주지만 달라 소리 안 하면 안 준다구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 증명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운영에 적자가 가니 안 가니 그 따위 소리나 하고, 그런데 꼭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영수증을 꼭 주라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그것은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바로 해야지,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받을 때 꼭 영수증을 같이 교환하도록...

맞습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영수증 안 줍니다. 단위가 몇 천원 되면 주지만 500원 1,000원 짜리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영수증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비합법적으로 처리되는 돈인가 싶어요.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하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장중학교 뒤에 차를 자주 대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주차권은 기장군에서 주는 게 맞아요?

모든 걸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은, 자기들이 주차권 매수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매출관계는.

자기들 영수증 관계되는 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금 나간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만든 영수증에 얼마 나갔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안내간판에 관리인 주소 같은 걸 나는 못 봤는데 기장중학교 뒷편에 거기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주차요금이 매년 증액되는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저가 볼 때는 동래고등학교 뒤에 차 댈 때, 그 친구가 여기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장 이쪽이 수입이 나아서 온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대면 일단 영수증을 안 받죠. 영수증 안 받는 것은 저의 불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수입이 나으니까 기장 쪽으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영수증 체크도 잘 안 되겠네요. 자기들 주는 그대로겠네요?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독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