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인·허가 복합민원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이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허가 민원 전담부서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허가민원을 전담하는 2개 담당을 운영하고 과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변경을 합니다. 담당별로 업무 분장은 허가 1담당에서는 건축관련 인·허가, 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배수설비설치허가, 지적과에 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허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이 됩니다. 허가 2담당에서는 식품영업허가, 인·허가 신고까지 포함됩니다. 석유, 가스사업관련 허가 및 등록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유통업자 등록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게임장,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등록이 해당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 참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으로 동 업무중 일부를 구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했던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외국인 등록사무, 세탁업,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구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민원1회 방문제, 복합민원처리제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인·허가 업무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 허가 1담당과 허가 2담당으로 분리하여 구의 복합민원이 되는 인·허가, 등록, 신고업무를 전담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허가 업무는 관련 법규와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관련 분야에 경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처리했을 경우에 행정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반면에 복합민원 기능을 1개의 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행정 발전의 향상과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을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업무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사무에 한하여 구에 업무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의 외국인 등록사무, 위생과 소관의 세탁업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과 소관의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무 등은 구에 이관됨으로써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과 소관의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에서 사항의 판매인 지정, 명의 위치 변경, 판매인 승계, 증지교환, 장부 비치 및 검사 등은 수입증지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는 각 동에 인증기가 도입되면 수입증지의 관한 권한위임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에 계속 존치할 사유가 없다고 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안건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복합민원처리제를 하면서 명칭도 종합민원과로 변경한다는 취지 하에 업무분장상 허가업무가 2개 담당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허가 1, 허가 2담당에 업무분장상 보게 되면 허가 1은 건축과 소관에 건축업무, 배수설비설치허가는 건설과 업무, 토지형질은 지적과, 자동차는 지역교통과로 이렇게 해서 1담당제로 해놓았는데, 현재 허가업무 자체는 다소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종합민원과로 내려옴으로 해서 어떤 행정상에 있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없지않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 현재 업무자체가 이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담당이 되면 허가 1은 건축, 환경, 지적, 지역교통과, 제가 상식으로 보기에는 그 업무가 1담당을 한다 말입니다. 이 업무를 1담당제로 할 정도로 평상시 허가 업무가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허가는 식품위생은 위생과 소관이고, 석유가스는 지역경제과, 유통은 게임장하고는 문화공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부서, 담당을 설치할 정도로 업무량이 되는 것인지, 한정적으로 국한시켜 놓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께서 배수설비설치허가는 환경과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가 법규에 정해져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재량권의 여지가 전혀 없는 법규사무이고, 허가 업무는 이것도 귀속재량에 해당되는 허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업무입니다.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가 1담당, 허가 2담당을 신설함으로써 여기에 전문가를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허가 1담당에 4명, 허가 2담당에 4명이 되는데, 그 업무을 맡은 사람은 그 고유 업무만 가지고 일을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는 담당도 있고 이래서 전문가가 배치가 되고, 또 이 업무만 취급하게 되면 앞으로 전문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종합민원과장은 역시 현재에 있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법규사무는 정밀한 검토를 위해 좀 미루고, 여기에 좀더 자기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게 되면 행정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행 추세대로 보면 종합민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복합민원인이 혼자 이과 저과를 뛰어다녀야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불편히 많이 야기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통일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원스톱 민원처리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우리 행정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초에 이 업무를 고안하게 된 곳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행정 추세로 본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행정변화라고 할까요. 우리 행정도 같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문화공보실장은 공보, 문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체육청소년 업무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제5조에 공보, 문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체육청소년 업무는 기존에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좀더 명문화 했을 따름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종합민원과, 실장님 설명을 하시는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7조에 현행대로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과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 명칭을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바꾼다는 과 명칭 변경이 있고,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라는 용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8조 제2항제4호에 보면 환경관리, 청소행정, 청소지도 및 재활용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하고 청소행정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선택할 때 환경지도라는 개념보다는 환경관리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고 청소행정과 재활용 및 오수관리가 있는데 환경관리라고 하면 오수관리도 환경관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용어이고 각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구청에는 청소행정에 청소지도라는 말을 별도로 넣은 것은 청소지도 업무가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장이 청소업무 지도를 했는데 구청에서 청소업무 지도가 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지도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도 앞으로 청소지도 담당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용어를 다소 바꾸었을 따름입니다. 현실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게 되면 현재 민원봉사과 면적이 좀 넓어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종합민원과에 사무실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현행에서 자리 배치만 잘하면 2개 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만약 밑에 예를 지금 현행 민원봉사과 자체가 좁고 하면, 주민들하고 긴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봉사과 면적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종합민원과 면적이 폭이 조금은 넓습니다. 다른 곳 보다는 넓어서 안쪽으로 배치를 잘 하면 두개 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명칭이 바뀌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은 들어가지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1층에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결국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지적과를 내보내면, 지적과에도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지적과에 민원은 지적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놔두고 지적과를 내보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현재 거기는 그 자리만 있는 것으로도 복잡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민원실 구조가 제일 잘못된 것이 남구입니다. 지적과를 내 보내고 지적도면 같은 것은 거기에 두더라도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과가 갈 곳이 마땅치 않는데요. 그 문제는 한번 여러 각도로, 우리 청사 사무실 배치 문제는 단순하게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지적과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앞으로 추가로 더 논의를 해서,

민원봉사과는 그러면 몇개 계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민원봉사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의 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에서 정원조례로써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4개의 계는 3개의 계로 줄일 예정입니다. 호적계, 민원계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민원계하고 호적계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원계는 무슨 일을 보는데요?

종합적인 민원실을 관리하고 민원 창구를 관리하고 현재 민원 봉사과에 주무계 역할을 하면서 과 서무역할도 같이 합니다.

하는 겸에 개편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매일 고치다가 볼 일 다 보지, 이상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이번에 종합민원과를 설치하는 근본 목적이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는 단순한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종합민원실이 아주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적과도 같이 있으니까 민원에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지적과를 단순하게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우리 청사가 근본적으로 좁고 해서 불편한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변경할 경우에는 결국은 제일 큰 의의는 주민 욕구를 좀 행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1허가, 2허가 사실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될려면 허가권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바에는 허가상담소라든지 이런 공간도, 거론할 경우 같으면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 명칭을 바꾸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요.

종합민원과의 위상도 좀 높이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문관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쪽에 제8조제2항에 제2호를 보시게 되면 위생관련 분야지요. 민원처리와 행정처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개정안은 민원처리는 삭제해 버리고, 행정처분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부분은 1층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산업국에서는 민원처리는 전혀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신고까지도 종합민원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구, 문구를 사회산업국에서는 민원처리를 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항만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그대로 존속이 되니까요. 위생관련만 그렇습니다. 신고도 넘어갑니다. 신고만 그쪽에 놔둘 수도 없고 허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만 합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허가관계에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 종합민원과에 허가신청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허가도 종합민원과에서 나오는거죠?

허가증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죠.

결제가 거기에서 다 끝납니다.

결제가 끝이 나면, 위생과에서 여태까지 노하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그냥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주민으로서 아니면 행정적으로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인사이동을 해야만 되는데 현재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민원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생과 뿐만 아니고 각 과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다 이쪽으로,

전문가가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어야 돼죠?

이것이 법정사무기 때문에 위생과는 전문직 아닙니까? 위생과만 문제지 다른 것은,

전문가가 갑니다.

종합민원과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힘이 굉장히 세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과로 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3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 인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위생과는 두 사람입니다.

전체 8명 아닙니까?

건축계에는 건축담당이 종합민원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두 사람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몇명쯤 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중에서 부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각 과가 안있습니까? 그 과에서 지도 감독이나 일을 하다가 결함이 발견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각 실·과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과하고 힘이 양분이 되어서 어떤 통일된 것이 없이 의견이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자기들이 인·허가가 맞다고 했는데 각 과에서는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업무한계가 명백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를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준공까지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업무는 건축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

기존의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글쎄 저는 상당부분 종합민원과가 굉장한 힘이, 실제 각 과의 과장보다도 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업무도 허가만 내 주고 나면 단속업무는 역시 기존 과에서 합니다.

건축이야 허가 한번 내 주면 끝난다 말입니다.

사후관리라고 해 봐야,

실장님 그냥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이 동에서 구로 넘어오게 돼죠?

예.

외국인들은 등록을 몇년마다 합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올 때 한번 하고 갈 때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교가 살잖아요? 살고 있으면 화교도 외국인 등록하죠? 등록하는데 그 사람이 한번 등록하면 영원이 등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시 출국을 할려면?

그 때는 다시 신고를 하고

출국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신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외국인은 몇 년 마다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익히지 못해서,

제일교포 같은 경우에 등록 한번 하면 끝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이렇습디다. 일본에 사는 제일교포들이 규제 받는 것 보다도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규제 받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거북한데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국제법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쪽 나라에서 우리한테 까다롭게 하면 우리도 그와 상응하게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모든게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보면 거의가 상호주의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을 11월 말에 하니 12월 말에 하니 무슨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늦어져서 그런데 꼭 집어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11월 중으로 되는데 동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관계하고 연관해서 하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시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야 전에부터 바꾸고 했는데 항간의 얘기는 12월달 가 봐야 확실하게 안다고 하던데.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무슨 설계를 해서 고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이 재배정이 된 걸로 압니다.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하나도 시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배정되어서 작업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고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역시 전문위원 답게 아주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각 동으로 인증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놔둬도 행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세무과에서 의견이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동에 놔둬도 무방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 의견을 따랐는데 다시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삭제해도 동 행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삭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증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입증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인증기가 고장이 나면 등본이라든지 인감에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인증기 고칠 때 까지 주민이,

수입증지를 붙이더라도 그 조항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가지고 가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동의 인증기를 다 사용하면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상곤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별표2의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중 세무과 소관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전체 동에서 수입증지를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인 계약, 명의, 위치변경, 지정인 취소, 판매인의 승계,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증지교환, 보고 등은 지금까지 전혀 해당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금년 11월 경에 인증기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조례가 되는 것이므로 만약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했을 경우에 다시 개정해야 할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삭제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