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씁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남구의회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대상 거치 기간중에 이자상환 방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합리적이고 주민의 편의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학자금 융자대상 자격기준, 이자 및 연체이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는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법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수급자로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3조제3항에 제2항 제4호에 의거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여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중·고등하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100%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들은 80점 이상 평균 B학점이면 대부분이 장학생이 됩니다. 이 조문이 없어도 제3조2항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은 학자금을 줄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학자금융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 C학점이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학자금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이자 5%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거치기간 2년후에 5%의 이자가 240만원입니다. 연이자 5%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원금을 2,0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원금을 3개월마다 상환하는데 250만원, 첫회에 450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거치기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거치기간 동안에도 3개월마다 이자를 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므로써, 그래야 나중에 원금 상환을 할때 450만원을 나눠 250만원에 이자 8만원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있습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로 수급자로 하고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는 따로붙임으로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에 제안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 거치기간중의 이자상환방법 등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는 학자금 융자대상 자격기준 및 제10조제1항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용어 정립과 제3조 융자대상, 제3항은 종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대학생은 2년제 이상 재학생으로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동장의 추천에 의거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세민 자녀의 교육에 융자수혜를 확대하는 것과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거치기간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징수하기로 되어 있어 융자금 영세 수혜자의 상환에 부담과 체납 발생율이 높아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자를 수시 납부하도록 하여 영세수혜자의 생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수급자로 용어 변경과 관련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및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운영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용어 수정을 본 조례 개정안의 부칙란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일괄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자 아닙니까? 저소득층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몇%로, 실업계는 몇%로 또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규정을 삭제해서 없애버리면 앞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할 예정입니까?

성적이 좀 나쁜 대학생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C학점인데 이것을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성적이 나빠서 융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성적이 나쁘더라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우리가 융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적이 나빠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적용받는 저소득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수급자죠.

수급자 대상자 자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도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은 현재 뚜렷한 명문규정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무주택자가 되어야 되고 생활이 어렵고 했을 경우에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에 보면, 이제는 추천이 필요 없겠네요?

예. 이제는 추천이 필요없고 구청에다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결국은 대상인 대학생이 B학점이라는 규정 때문에 신청을 못했는데, D학점이라도 본인이 할 수만 있으면, 성적이 나빠서 못하는 것을 이번에 구제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3항을 삭제했다는 이야기군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은 얼마까지가 한도액입니까?

고등학생은 전액 다 나갑니다.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액 말입니까?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학자금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고 융자를 해 줍니다.

학교 등록금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초과해서도 해 줍니까?

초과는 안됩니다. 한도내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연이자 5%인데 고3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2년 거치,

그러면 고3짜리가 등록금을 융자받았더라도 2년 거치 2년 상환?

예.

이자는 탄력을 준 이유가 한번에 이자를 지불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자를 내도 낸다는 말입니까?

예. 한번에 이자를 계산하니까 2년 거치 이자가 240만원입니다. 2년동안 이자를 안내고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액수에 따라 틀리지 무조건 240만원은 아니잖아요?

융자는 해가되 이자를 3개월마다 얼마씩 받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안받고.

상환할때 전부 이자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환할때 한몫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돈이 되어서 부담이 되고 은행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네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만들었네요

이번 기회에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 수시로 받았으며 부담이 덜 되었을 텐데 모았다가 한번에 부담하라고 하면 더 힘들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려는 이유입니다. 이것만 삭제하면 매달 이자 계산을 은행에서 하도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서 동에 신청해도 되고 사회복지회에 바로 신청해도 되고 이것은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학자금 관계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할려고 하고 중·고등학생은 별로 없지만 대학생은 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액수가 제한적이니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제10조에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럴 때도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인이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재산세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2명이 연대보증을 합니다. 은행으로 본다면 든든한 보증인이 2명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융자혜택이 확대되는데 현재보다 몇% 정도 확대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아직 돈이 9억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때문인데 돈을 쓰고 싶어서 대구시내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재산세 실적이 3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2명을 보증을 못세워서 이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그림의 떡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5% 한다면 나머지 이자는 우리 관에서 충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5%를 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돈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청 돈으로 5%를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수혜자를 확실히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례 같은 것을 너무 이렇게 해 놓은면 오히려 그림의 떡처럼 수혜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재산세 실적도 없고, 같은 세 사는 사람끼리 보증을 했다면 돈을 다 갚지 못할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현재까지 4억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체납 없어요?

체납은 현재로는 우리가 하나 결손시킨 것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열심히 받습니다. 우리도 통지를 합니다만.

기금 가지고 하는데 은행에서 왜?

은행에서 전부 고지서 발부도 하고 합니다. 우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대행을 은행에서 하고 있네요. 자금은 구청에서 대고 업무대행은 은행에서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자금은 은행에서 대는게 아니고 자금은 우리 기금으로,

방금 안그럽니까? 자금은 구청에서 대고 은행은 대행을 해준다는 이말 맞죠?

위원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지금 알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구청 기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융자를 내주는데 있어서 은행에 대행을 지금 안합니까? 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자금 관리 하는 데 몇% 정도 줍니까? 은행에서도 아무 소득 없이 이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1%나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1% 줍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로 저도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연 5% 다 우리 구청 기금으로 주면서, 5% 다 없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는 은행에서 물어주는 것이지요?

우리 기금으로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증 몇 사람 앉습니까?

두 사람.

두 사람 앉지요. 그걸 연구 좀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앉든지. 그걸 연구 좀 해야 되겠다고요. 그저 허울좋게 구청에 기금으로 해 주기는 주는데, 서민들 도와 준다고 해놓고 보증을 앉히라고 하면, 은행에 보증 앉히면 두 사람 앉히면 다 줘요. 구청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요?

이것은 금리가 좀 싸니까.

금리가 싸도 우리 서민들이 돈을 활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추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재산세 얼마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낮추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서민들한테는 문턱이 높잖아요.

예. 이것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3만원 이상 하지 말고 좀 하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재산세 최하가 3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 보증을 앉을 수 있는 것, 있는 사람은 여기 안해 줍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서로가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하향 조정할 수 없나 이말입니다.

3만원은 우리 구로 보면 90% 이상은 3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토지, 건물 두번 내가지고 3만원 안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하고 약간 별개인데요. 궁금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급자로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은 우리 국비 지원입니까?

예.

다달이 주지요?

예.

지원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올해 이달부터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생활보호대상이 동사무소에서 다시 모든 것을 조회해가지고 새로 수급자로 만들잖아요.

예.

만들어서 TV에도 나왔지요. 재산이 얼마 있고, 실지 없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대화해 가지고, 예전 같으면 일률적으로 생활보호대상 같으면 1급, 2급 해가지고 급수로 해가지고 돈이 지불됐다 말입니다. 10월달부터 그 다음해 3월달까지 지급됐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면담을 합니다. 그죠? 동사무소 사회담당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개인 면담을 합니다.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책정해 나갑니다. 식구가 2명, 3명, 4명, TV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수급자들한테 월 지급하는 금액이. 이번에 장애인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예.

왜? 한달에 24만원인가 주다가 이달에부터는 7만원도 안나와요. 7만 몇천원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 10월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돈이 나간 것이 3억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초생활보호법에는 9월달에 2억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총계로 나간 것이 8,3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올해요?

10월달에 나간 것이.

10월달에?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8,200만원 구민들이 더 혜택을 봤습니다.

8,200만원이 혜택을 봤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 덜 주고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 설명을

안 그래도 내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그 자료를, 각 동사무소에 수급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식구들이 셋, 넷 되는데 어떻게 해서 7만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로 선정하는데 소득이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면 한사람 가구는 소득이 적어도 32만원 미만이 되면 그 차액을 보조합니다. 둘은 54만원, 3인은 74만원, 4인은 93만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 소득이 93만원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수 있다 이렀습니다. 이것은 일단 소득이 이 이하가 되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안 되더라도 재산을 1인, 2인 가구는 2,900만원, 3인, 4인 가구는 3,200만원, 5인, 6인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전용 면적이 15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임차는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승용차는 다른 것 다 되더라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보철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리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차량 또 장애인이 뭐 다만 얼마라도 벌자면 차 가지고 직접적으로 벌어야 되는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종류의 차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차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 그런 것 외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2인에 보통 지원이 얼마, 평균적으로 3인에 얼마, 4인에 얼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1인은 32만원 됩니다. 4인 가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소득 평가액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93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원액을 93만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출부를 나가서 돈을 20만원을 번다고 합시다. 20만원을 벌고 그 다음에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TV시청료, 주민세, 의료보험료 혜택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별로 나는 병원에 안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1년에 뭐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받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이것을 평균해 가지고 나왔는 돈이 4인 가족 기준이 23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23만3,000원입니다. 23만3,000원하고 소득 20만원하고, 43만3,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93만원에서 한 5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소득 공제하고 이것은 1인 가족은 얼마 공제해라, 2인 가족 얼마 공제해라 다 적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고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3인 가족에 남편이 없고, 여자 혼자 사는데 자식이 둘이 있고 이런데 여자 수급자를 불러 가지고 동에서 면담을 해 가지고는 구청에서 일자리를 준다 이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개인면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일을 줍니까?

그것은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으로서 내가 신체가 건강하다면 그러한 분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60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을 희망한 사람이 130명, 약 130명이 됩니다. 130명에 대한 것은 노동부 고용안정취업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취업을 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활지원센타에서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동네 청소도 시키고 이것을 3개월 정도 시켜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이 당장 일을 못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 74만원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일자리를 이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구청에서는 일할 거리가 없다 말입니다. 돈도 없고 안 그래요? 공공근로도 중단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실정인데 이 사람들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일 할 때까지.

일하는 동안은 생활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을 기준해 가지고 자활지원센터에서 3개월을 기준해 가지고 돈은 생활 수급자한테 우리 책정된 금액은 나갑니다. 우리가 별도로 3개월 동안을 시켜봅니다. 시켜봐서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 주고 뭐 그런 계획인데 취업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입니다.

취업 되기 전까지는 그 돈이 지급된다 말입니까?

예. 취업되기 전까지는 3개월 동안은 지급합니다.

월 소득 그 기준을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다 압니까?

매월 월급을 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노점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일을 하는 사람, 소득은 본인 스스로 한달에 얼마 번다는 것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웃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집에는 돈을 50만원 타는데, 내보다 잘 사는데, 나는 20만원 밖에 못 탄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해 가지고 소득을 낮추고, 나는 사실대로 했고, 그것을 공무원이, 딱히 규정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말 하는대로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파출부라든지 식당종업원, 막노동꾼, 일용직 근로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늘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저께 한번 해 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그날도 행사로 의원님들이 어디 가신다고 못가셨습니다.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할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시범 실시함에 따라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 주민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감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구 전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체제를 갖추어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조기 정착을 실현코자 본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독주택 지역 시범 실시 계획과 시의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실시 계획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을 안 제4에 규정하였으며 배출 방법을 안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로써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해서 제1항 중간에 가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 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배출 요령을 별표1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별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2항에 끝에 가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고쳐서 규칙에서 음식물 쓰레기 지역별 배출방법과 수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에서 제2호에 둘째줄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수거 전용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지역별 배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도록 하므로써 분리 수거 체계적 관리 방안을 확립코자 한 것입니다. 제11조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서 제1항 중간쯤에서 셋째줄에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쓰레기 봉투가격에 준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별표2와 같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의 세대당 월 1,000원씩 하고, 제2호에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는 ℓ당 40원(㎏당 5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지역에서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기 마감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기 마감일은 익월 15일까지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8쪽에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처리 비용과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4항에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항을 신설했는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는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행·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이것도 신설입니다. 제12조(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제1항 구청장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 제공하거나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호 통·반장, 제3호 전용 수거용기 관리자 및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25ℓ를 초과할 수 없고, 처리수수료 감면시에는 가구당 매월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고,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무료 지급분을 감하고 지급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수수료 감면규정을 정하여 저소득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했습니다. 제14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 제1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 및 판매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일반 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2항 봉투 제작시 홍보문안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7조로 하였으며,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여 제1항에 별표2와를 별표3과로 고쳤고 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 령,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여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하석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 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범 실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남구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시행 체제를 조기에 정착, 실현코자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의 지정입니다. 그 내용은 분리 배출 지역을 지정,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배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도록 하여 분리 수거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금액·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 및 판매가격을 규정하여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여 징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입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하여 저소득자의 가계 부담 경감 및 분리 수거 조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사항입니다. 내용은 제작 및 판매방법 등을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일반 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과 제작시 홍보 문안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단체의 청소67500-426호와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지역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내용 중 제4조 2항 및 제5조제2호와 제14조제2항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청소 행정의 능동적인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에 근거법령에 말이죠. 환경67510-1833호하고 청소67500-426호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좀 실어줬으면 참고가 되었을텐데 호수만 적어놓고 안해 놓았으니 그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좀더 확실하게 이해가 빨랐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미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말씀이 검토보고에서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면적으로 전체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위한 조례로 지금 나온 것입니까?

전 단계로써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범 실시를 하면서 또다시 한번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전면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닙니까?

그 전단계로서,

그렇죠. 그런데 검토 보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별표1, 2, 3이 있는데 별표2, 3은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예. 별표1, 2는 내용 변경이 없고,

3은?

별표2를 별표3으로 했고, 별표2는 봉투가격입니다.

별표 1은,

11쪽에 별표1은 규칙으로,

품목 및 배출요령이 별표1 아닙니까? 별표2는 무엇입니까?

12쪽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등 하고,

아니 지금 별표2를 별표3으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기존 별표2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존의 별표2는 왼쪽에 있는 현행,

바로 이것이 별표2죠. 그러면 이것이 별표3으로 되고, 별표2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별표2는 12쪽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등 이것이 별표2로 됩니다.

별표1은요?

별표1은 그냥 있구요.

여기에 보면 현행 별표1이 현행 아닙니까? 개정안도 별표1로 바로 갔다 말이예요.

이게 개정하는 대신에 2는 신설이 되어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새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투 제작을 우리가 자체 제작하고 있잖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도 자체 제작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판매도 현재 판매시스템 그대로 하겠다는 이말이죠?

예.

판매 수수료도 5%로 되어 있는데, 기존 일반 쓰레기 봉투도 5%입니까?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봉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한가지 더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용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기 제작은 배부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회사에서 구입해가지고 일단은 무료로,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에 용기 제작, 구입 예산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650만원입니다.

몇개입니까?

5,000원씩 1,500개입니다.

시범동에만 주겠네요?

예. 우선 시범동에만.

시범동에도 다 줄 수 없잖아요?

시범동에도 용기를 사용하는 그 지역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시행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기 제작이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확대 시행할 때는 용기를 사용할지 봉투를 사용할지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용기를 없애고,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봉투를 없애고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대구시에서 전면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외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ℓ당 40원, ㎏당 50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량의무사업장 외 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몇쪽입니까?

11쪽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외를 물으셨는데 감량의무사업장 설명을 드리면 3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런 곳을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이것을 제외한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식당 말고,

식당.

그러면 가정 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거나 용기사용 업소는 용기를 그냥 주고 한달에 1,000원씩 징수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을 우리말로 하면 식당, 대중음식점이 많이 배출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 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주로 지칭할 수 있는냐 말입니다.

보통식당, 30㎡ 되는 식당.

소규모 식당?

예.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아봅니까?

올라갈 때 마다 할 수 있도록 차를...

계량기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차에다.

차에 장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는 월 세대당 1,000원씩 받겠다고 하는데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징수방법은 우선 시범하는데는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징수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하기를, 상수도 요금에다 얹어서 하자고 하니까 그건 특별회계여서 안된다고 하고 봉투가격을 인상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3, 4개월 해보면 계산방법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보다도 세대당 1,000원을 수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통장한테 맡긴다고 하면 통장들 반발하지 않겠어요? 안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통장한테 맡기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봉투를 무료로 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든지 다시 연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건 다시 저희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연구과제입니다. 제일 난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에서 세대당 월 1,000원씩을 받는데 말입니다. 여기는 용량이든지 한계는 없네요? 얼마를 내도 관계가 없겠네요?

단독주택은.

30㎡ 음식점 이하는 하루에 얼마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하루에 얼마를 쓰든지 한달에 1,000원씩만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문제점이라든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예상하고 있다?

예.

개정안을 보면 거의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는 조례상으로 정하고,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보면 거의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 규칙으로 넘겼네요.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것은 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부담이 가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우리 남구는 시범동으로 어디를 정할려고 합니까?

지금 대명6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11월 1일부터 합니다.

몇일 남지 않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투 제작은 되어 있습니까?

봉투 제작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 안되었지요?

예.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지역이 끝나고 나면 전면 시행은 언제쯤부터 합니까?

내년 3월 1일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차질이 있으면, 어차피 상반기 안에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제작도 의뢰했어요?

조례가 끝나야,

11월 1일부터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어려워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 보시려구요.

용기는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5,000원씩 해 가지고 1,500개까지 된 겁니까? 안된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백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5,000원짜리도 있고, 4,500원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양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가지고 왔던 것이 2,000원이거든요. 선정하실 때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저도 먼저번에 봤는데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것을 잘 못 하면 불편하고 안되니까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고려하고,

재질도 고려하고 가격도 고려하고 여러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범 지역 정해가지고 하는 과정이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