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0월 25일 실시하였던 현장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과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사로부터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하고 당면 현안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인수입니다.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 과 보 고 파 일 첨 부 >;

전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현수막 걸이를 설치했는데 인도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행에 많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표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 턱이 높은 것은 장애인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를 했잖아요. 바로 시정조치는 되어 있지 않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동 광명아파트가 1개소가 아니라 1개동이 철거를 지연하고 있는데 1개동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높은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계림동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림동을 제외한 다른 동은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요구할 때는 그 지역의 위치를 지적해서 다시 촉구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할 곳이 있습니다. 남광교회가 학1동이 아니고 학2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사항은 추가한 대로 정정한 것은 정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청소행정과장 김창원입니다. 청소행정기획단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김창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기획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획단을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후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청소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소상태는 직원들이 11개조로 편성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행정기획단은 광주미화공사의 예산을 어떻게 인력이나 장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동구만 각 동에 기사하고 직원 1명, 공익요원들, 또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ℓ, 50ℓ 정도의 쓰레기 처리를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지 동네를 다녀보면 폐건축자재나 폐가구 같은 것이 더 많아요. 동장이 일괄해서 차를 운영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다보니까 쓰레기가 더 방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기획단에서 용역비 산출을 했는데 1～3 안을 보면 상당히 좋은 용역을 줬네요.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전남대 교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같은 것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1안, 2안, 3안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들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단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는 기획단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그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잘 한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고서하고는 다른 내용입다마는 어제 통장회의를 참석하고 보니까 11월 1일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하겠다 했는데 홍보 기간이 5일입니다. 다섯 달도 아니고 5일인데 그리고 종전에 가정에서 사놨던 쓰레기 봉투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된다. 교환만 하는게 아니라 가격을 지불하고 교환한다고 그래요. 5일간 홍보해 가지고 가정에 이미, 물론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필요해서 많은 양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차액을 주고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선량한 시민들은 봉투를 월단위로 구입한 사람과 연단위로 구입해서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 하는 말들은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 진작 알려줬더라면 많이 사서 놔뒀을 것 아니냐 하고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바꿔지는 것은 색깔이 변경되니까 사면 다시 교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동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작 알려줘야 다른 조치라도 할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점매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미 사놓은 것까지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교환을 하겠습니다.

업소에 있는 것도 평일에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얼마나 팔리는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얼마나 팔리는지 평균을 내 가지고 5일간의 양만큼은 판매소에 놔두고 수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행정이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물론 판매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홍보기간이 5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에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에 판매소에 수거를 해서 5일간의 평균치를 따져서,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평일에 되는 양만큼은 놔두고 나머지를 수거하고 가정에서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 쓰레기 봉투 수수료가 광주 전체에서 오릅니다. 똑같은 날짜에 오르는데 10월 31일까지는 종전요금으로, 11월 1일날 수거하는 것은 인상된 요금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마찬가지 이론으로 11월 1일날 가정에서 배출해내는 쓰레기 봉투도 인상된 봉투에다 담아서 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채성 위원님은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요금대로 사용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인상된 봉투를 사서 쓰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양을 사 놓고 쓴 사람들은 그만큼 청소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놓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샀던 쓰레기 봉투 값을 공제하고 인상분만 더 내고 사가기 때문에 과거에 쓰는 것이나 11월 1일날 쓰는 것이나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많게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손익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자기가 갖고있던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에 가서 양을 줄여서 환산을 해 가지고 액수를 적게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매수를 가져가면 인상된 차액만 가지고 교환해 가셔야지 가정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퍼에서 소주나 맥주 같은 것을 인상되기 전에 많이 갖다 놔 가지고 사업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구청에서 쓰레기 수수료의 성격으로 봉투도 대체해서 판매하는 것은 11월 1일자 인상이 되면 과거봉투는 과거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새 봉투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쓰레기를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충분히 알아요. 5일간의 홍보기간을 가지고 인상한다는 것은......

그런데 5일간 홍보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동장 회의 때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어제......

어느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통보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구보라든지 다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전에서야 통장들한테 그 사항을 주지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 회보가 25일자 배부가 됐거든요. 반 회보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판매업소에는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하려고 했더니 똑같은 내용이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 세대에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인상을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홍보 기간이 짧은데 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가정에 있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것은 일정량을 평일치를 따져보면 될거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나 팔리고 그래서 그 양만큼만 수거 해다가 또 가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론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11월 1일자로 인상된 봉투를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내용하고 그전에 많이 사놨던 사람이 쓰레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차등이 생겨버립니다. 11월 1일자 신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은 인상된 가격으로써......

안다니까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홍보를 언제 했습니까? 처음에 나간 때가 언제였습니까? 통장들한테 지시한 것이나 빛고을에 언제 게재했습니까?

빛고을에 게재된 것은 25일날 게재되어 있고...

그 전에 홍보한 것 있습니까?

그 앞전에 판매업소로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판매업소에서 그 지역에 홍보합니까?

주민들한테는 2중 홍보가 된다고 해서 약간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 회보가 25일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홍보 기간이 5일간이에요. 5일만에 홍보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인상하는 거야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 분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홍보 기간이 5일간인데 행정이 이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선처할 수 있는, 다시 홍보를 재 촉구하면서......

11월 15일까지 교체를 해 주십사하고......

그러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전 봉투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넣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15일까지는 교체해 사용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내다 버렸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뒤져야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내 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거가 나와야지 어느 집에서 내 놨는지를 찾아서 봉투 인상된 가격을 부과할 것이고 못 찾으면 그대로 갖다 버려야죠. 남은 봉투 계속 써도 상관없네요. 그렇게 보면, 근거만 없으면......

지금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자체가,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법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불법 투기가 돼죠.

그건 불법 투기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엄연히 동구청 봉투예요. 인상 분을 부담하지 않은 것뿐이지 불법 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업소에 다들 어떻게 홍보가 됐냐면 가정집에서 그 전 봉투에다 담아서 냈을 때 구입처가 어디냐를 확인해서 11월 1일 이후에 판매가 됐다 하면 업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업소 책임입니까?

판매를 했으니까 책임이 되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소한테 과태료 처분을 시키겠다 이런 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 여기에서 기존 관급봉투에 내놓은 것을 뒤지다 보면 문제는 발생합니다. 불법 쓰레기 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전부 수거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봉투가 나온다거나 하면 잡기가 쉬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더라도 결과적으로 치운 사람은 직원들이 치우고 있다는 것만 이해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다 사용을 하게끔 하고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월 1일 이후에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이 불법 투기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구 세입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동구청에서 규정된 쓰레기 봉투이고 11월 1일자 새로 만들어서 내놓은 쓰레기도 불법 투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업소는 문제가 안 됩니다. 11월 1일 이후 판매를 안 하고 현재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교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 가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신채성 위원님께서도 5일간 홍보해서 과연 완전하게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본래 이것이 과거 봉투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새로운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홍보하는 기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 봉투가 됐건, 새로운 봉투가 됐건 주민들이 구청에서 지정된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1월 1일 이후에 과거 봉투에다 담아서 내는 것은 불법 투기가 아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법이 없도록 당분간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전에 제작했던 것이 구분 없이 총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아니요. 그것은 과거에 쭉 사용했죠. 사용량을 참고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유인을 할 때, 예를 들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용했던 월 평균을 가지고 이번 10월말까지 쓸 소요량을 계산해서 유인했습니다. 아마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많은 양의 재고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홍보를 했으면 총량이, 재고가 있는 것은 이미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하고 회수 됐을 때 하고 같이 회수한 대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이유에 불과하고 홍보가 나갔을 때는 이것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벌써 재고가 얼마 남아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재기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양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행 내로 새로 나온 것 하고 또 준비된 것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같이 사용을 해서......

기간은 유예기간은 두고 그 기간만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봉투를 판매업소에서 교환을 하시든지 해서 그 기간을 두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본취지는 홍보 기간이 짧았다는데 이런 논란이 되거든요.

개인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그 기간만은 혼용이 가능하나 가정에서 갖고 있는 것은 판매소를 통해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연구를 하시고 기간은 충분하게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인 입장인데 종전에 위원님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이틀간 차를 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 내용과 구청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 더욱이나 그것을 마치 교수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위원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현황이 나와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사전에 잘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 해 줬어야 됩니다. 시인하시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청소 기획단 운영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명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곳은 쓸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전혀 카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것은 홍보도 해야 됩니다. 카드사용을 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냅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설치도 안 하려고 해요. 세금내야지 카드 수수료 내야지. 그런 결재 기능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카드사용을 최대한 홍보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카드수수료가 4%정도 되고 세금이 10%인데 세금부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모범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점이나 신용카드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사업주최측과 협의를 하고 신용카드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재건축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상복합 건물 짓는데 도시계획법이 바꿔져서 그러나 중소 업소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견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쉽게 말해서 종전 그대로 주상복합 건물을 못 짓고 그 건물만 단층만 짓고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조율을 도시계획법의 마찰이 있는 것을 해소된다면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산수시장 측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1950년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수시장이 제일 근접해 있지만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거의 남아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등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조 진단을 한 번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안전구조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도 한 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대비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골격만 묻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림 5-2 구역, 학동 제 4-3구역이 있는데 그 외에 정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동구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재개발 할 때는 빨리 추진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도 되고 교통편에서는 굉장히 편리한데 집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김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태동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서울로 말하면 달동네라고 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대지조성 사업에 있어 계획보다 일정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토지소유자들이 언제나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언제 보상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줄은 알지만 토지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언제쯤 업체선정이 되고 언제쯤 보상이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토지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까지 명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소태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으로 17지구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동 지역은 재개발 기본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기본계획이 2001년도 광주시 재개발법이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재개발 지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지조성 사업을 금년에 마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으로, 심사분석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 그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끝나면 보상 공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1월말까지 보상 공람 공고가 끝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기 전 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또 저희들 거기에 따른 조례는 이미 마련을 해 놨습니다마는 대지 개발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만든 다음에 하려고 보면 내년 2 ～ 3월경에나 감정 평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월 달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그런 규정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사업체가 선정된다고 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일이 늦춰지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려 봅시다 했고 김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다린 사람은 굉장히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승낙하겠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입로를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빈공간 진입로 입니까 !

진입로가 2군데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지장 물건은 분묘가 몇 개나 됩니까?

보고 드린대로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이 끝나서 지금부터 물건조사에 들어갑니다.

지장 물건은 진입로 이쪽에 있는데 가옥은......

가옥도 몇 채 있습니다.

분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건물이 5동, 묘지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파악을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물으시면 안되지요.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야지요.

여기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채산성이라든지......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원매자는 있습니까? 필지수는 몇 필지나 됩니까?

42필지입니다.

그 중에 원매자가 많이 있으면 나중에 매입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만 그 쪽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미 우리가 대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협의 매수에 전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지수는 42필지입니다만 거의 70%를 서산 윤씨, 정명헌씨, 허경룡씨 이 세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룡씨나 서산윤씨측에서는 아까 전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빨리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이고 정명헌씨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분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협의 매수는?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림 2동 5-1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나 징수 실적이 될 것 같습니까? 법정동으로 한다면 금년말까지 어느정도나 됩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받아져 있는 것은 55%정도 받아져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받으려면 67%를 받으면 법정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동으로 받아진다고 해서 시행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100%를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5-1구역, 4구역 같은 경우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상충된 의견 때문에 더 이상의 거론을 하지 않고 의도적인 공백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말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다시 주민들을 만나야 할 것이고 교섭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야 되고 현재 단계의 계획을 정하는 그런 면에서 더 이상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이 부분도 접근 방법을 달리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구비 확보에 따른 시비 지원 지연이 내년도 국비 신청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비는 이미 2억 8천이 와 있습니다. 금년에 부담해야 할 것이 시비가 2억 8천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현재 8천만원을 주고 2억을 유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빨리 보내 달라하니까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비는 확보도 안하면서 시비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내에 구비로 확보해야 할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래는 5억 6천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 만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해 봤습니다만....

원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금년에 부담해야 할 돈이 지금까지는 부담 비율이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5억6천입니다. 국비 2억 8천, 시비 2억 8천, 구비 5억 6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에 의해서 금년에 지원될 국비는 다 왔습니까?

네. 다 왔습니다.

시비는 구비 확보를 안하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고...

2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구비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러면 금년에 와 있는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간곡히 청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1억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억이라도가 아니라 금년에 확보해야 할 것이 5억 6천이라면서요.

5억 6천인데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있는 재정은 못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끊이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1억만 세워도 국비나 시비를 쓸 수 있고, 내년도에라도 또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1억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5억 6천의 50%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보를 금년에 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를 가져다 놔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구비 부족한 것은 내년에 확보할란다 이렇게 핑계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전혀 안세우니까 시에서 구청에서는 전혀 예산을 안세우고 시비만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 확보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러하고, 업무 추진 부분에서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여기에 보고하시는데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개량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도시형 아파트로 건립할 것인지,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결정할 것인데 어제도 학1동 통장단 회의에 호출을 당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통장들의 대부분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관할 후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도 현지 개량 방식보다는 도시형 건축물인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건립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쪽에서도 채산성 문제가 나오고 있고, 주거 환경 개선지구 사업에서도 채산성 문제를 따지는 그런 형편이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면적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반 내지는 1/3부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공동 주택을 건립해 보는 방향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개선 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 광주시로부터 도시 계획을 변경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나 됩니까?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융자금을 공동 주택을 추진하는 시행자측에서 공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돼죠.

그것은 아는데 그런 용도의 융자금 지원은 없느냐 이겁니다.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융자금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늦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청에서 계획 수립했죠?

동구청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훨씬 전부터 도시기본계획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