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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현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0-26

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당면현안업무 청취 및 10월 25일 실시하였던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받은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현장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사로부터 듣고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당면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당면현황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운영 실태는 현재까지는 양호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양호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2개 업체가 벤처로 승인을 받았고, 5개 업체가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6월 9일 개소식 이후 12월에 전체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평가가 나와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한 개발상품이나 판매실적 이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부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컨설팅, 디자인, 그런 것은 개발하면서 일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도 벤처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매나 마찬가지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 입니다. 당면 현황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23개 동에 13개 동으로, 앞으로 4개 동을 1대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서남동은 동명동과 서남동을 커버하게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전에는 금동하고 서남동을 합쳤고, 동명1?2동까지 하면 4개동이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2개 동을 해도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동을 합쳐서 과연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소화가 안되면 구청차량을 기동 운영을 하든지 현재 차량이 저희가 51대입니다. 그래서 15대를 감축해서 36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도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기능직이 구조조정 후에는 51명이 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수리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라면 아껴서 쓰겠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차가 골목길을 다니고 재활용품 운반 그런 것을 불규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비예산 절약차원에서 대폐차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폐차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1대 가지고 4개 동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동 보유차량이 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또 무단폐기물 정리 그런 곳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구청 보유차량과 기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한꺼번에 폐차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초과짜리는 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1년 초과 짜리는 더 쓸 수 있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쓸 수는 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동 예산으로 차량 유지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차량 운영 수리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대 폐차를 해 주는게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투자된 돈이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요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1년 초과가 6대이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년 초과가 4대이고, 2년 초과가 6대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물론 수리비는 많이 들겠지만은 단계적으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라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지산 1동에 있는 95년 1월 25일 등록된 1.4톤 더블 캡 이것도 폐차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95년이니까 넘었습니다. 내년에 구입한다면 1년이 초과가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물론 차량이라는 것이 자기 자가용이라면 12년, 13년까지 쓰는데 특히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의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어버리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대로 수명을 다 보장할 수 없으나, 92년도부터 사용한 차량과 95년도면 3년 후에 산 차량까지 똑같이 폐차한다면 관리를 잘못했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내구연한만 가지고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차량의 상태를 가지고 폐차 결정을 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 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종기 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홍보문안을 제작할 때 밑에 주민 자치과 전화번호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신고를 하려면 전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봉규

이봉규위원

생활정보지라는 것이 사랑방 신문 그런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난립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통을 만들어서 고정시켜 놨어요. 거기에 층별로 구분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생활정보지가 몇 개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현재 5개 사 입니다. 개 소수는 195개소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생활정보지가 4~5개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전부 한 것인데 협조를 받아서 같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자기들이 층별로 구분을 해서 넣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 이면에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실시 후 관리 상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술 먹고 가서 발로 차 버리고 그러면......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부서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거기 협회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일체 관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단지 표에만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침 일찍 돌아다니다 보면 박스 모으는 분들이 모두 빼 가버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알기에 생활 정보지가 난립되어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에 주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1개소 당 연간 1300원씩의 도로 점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 정보지 협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생활 정보지 협회 재산인데 우리가 이렇게 노면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동구 측에서 이것을 활용해 보자, 홍보 효과를 얻어보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또 생활정보지가 광주 시내에 5개가 있다면 5개 업체마다 자기 홍보지를 꽂아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자기 회사별로 따로 따로 해야되고 또 지저분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들은 수시로 변화를 줄 수는 있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착하는데 한 면당 반영구적인 시설로 하게 되면 15,000원씩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다른 사람들이 이면에 부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어들이 다른 표어들까지 부치게 되면 더 지저분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표어가 도로 쪽으로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좋겠데요. 뒷면에 부착하기 때문에.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차도 쪽에는 차량질서 지키기! 인도 쪽에는 질서 지키기!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의 표어를 부치려고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 자치과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 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소관 당면 현안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5년 동안 1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연도별로 보면 야외 전시대 보완장치, 예술의 거리, 축제보상금, 야외전시대 보강공사, 팜플렛 제작, 예술의 거리 안내, 주로 팜플렛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즉 5년 동안 1억 6천이 소요되었는데 그러나 가보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주로 팜플렛에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디에 쌓아 놓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구청별로 또 각 예술단체나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 협회에 줍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팜플렛 제작을 해서 넘겨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협회에 준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낭비가 많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술의 거리가 시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을 별도로 놔두고, 자잘한 것이 10년 동안 쭉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맴돌고 있습니다. 뜯어서 옮기고, 유리창 색칠하고, 쉼터 조성해서 옮기고 10년 동안 그런 저런 사항을 쭉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쉼터 만들고 어쩌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8년 동안 한 것은 물론 시설비는 많이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동 화랑미술제라든지, 축제 보상금이라든지, 예술단체들이 사사로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에 각계에 20만원, 크게는 200-300만원 등이 지원금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빈

김유빈위원

항상 그런 식으로 주니까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신현

신현위원

왜 시설비가 없어요. 야외전시대 보강 대 2900만원, 안내판 설치, 무등 미술관 시설 보수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안들어 갔다고 해요.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팜플렛 제작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예술의 거리 안내 내용이 항상 바뀝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 해의 공연계획이 나오면 공연계획을 같이 넣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주요 공연행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술의 거리 안내 팜플렛이 그렇게 자주 바뀔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뀐다면 2~3년에 한 번씩이나 바뀌어지겠죠. 매년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 보상금은 매년 4월, 5월에 지급이 되는데 보통 어떤 행사들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자잘한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쉼터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고유 떡 만들기 행사 등 쉼터에서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의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해서......
신현

신현위원

96년도부터 5년간의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축제보상금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예술의 거리 단체 축제가 2001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2회 이상 축제를 하는데 있어 보상금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인물을 축소를 해서, 절약을 해서 보상금에 더 많이 책정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어디에서 어우러지고, 놀고 음식을 먹고 그럼으로써 싼 전통음식이 많이 팔리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400~5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홍보 팜플렛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광주 시민들한테 나가는 팜플렛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행사할 때의 그때그때 그런 내용들이 꼭 팜플렛에 들어가야 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안내하는 팜플렛이 되어야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내용이 수록된 것을 가져오려다가 미쳐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술의 거리 전경 사진이라든가, 또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홍보용으로 제작되어 있고, 또 조그맣게 그 주의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봉규 위원님께서 4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사실상 시비 지원을 연례적으로 해 온 것을 넣어놓았지, 구비는 아직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구비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문제는 이곳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예술단체들이 지원금을 안 주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안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400만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구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구요.
신현

신현위원

시비, 구비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예술의 거리 쉼터 축제를 보면 4월부터 11월말까지 혹한기를 빼고는 전부 주 2회씩 하겠다고 하는데 민속놀이 등 사물놀이, 기타 연주, 풍악패, 테크노댄스 등 이런 것을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쉼터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코너에. 거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남의 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증심사 입구 쪽에서 하기도 하고......
신현

신현위원

거기는 예술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주로 여기 쉼터 부근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사회단체들이......
신현

신현위원

쉼터 부근에서는 거의 안하죠!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거의 하고 예술의 거리 그 코너에서는 거의......
태성

박태성위원장

농악놀이는 도로 변을 다니면서 하지만 풍악, 테크노댄스같은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번에도 예술의 거리에 7만 4600호라고 해서 도로에 화폭을 그리겠다고 해서 33명이 날짜는 11월 5일에서 4일로 앞당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런 지원금들이 다소 나가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제가 저번에 저녁에 그 부근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쉼터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경찰서로 가는 그 도로와 중앙초등학교 후문에서 가는 도로 그 사이에 길이 두 군데나 뚫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황금동 골목처럼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더라구요. 직선으로 해서 전통음식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아주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 홍보과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방세과 김재정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 안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상의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송달료가 건당 2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정해준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서구에서 제일 먼저 250원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서 산출 기초가 있어서 한 것 이라기 보다는 250원 정도면 현재 일반 우표가 170원이거든요. 일반우표보다는 조금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정도로 대접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250원으로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5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통장들이 250원이라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저도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더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등기로 송달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등기로 송달하면 6% 정도 반송이 옵니다. 예를 들어 만 건이라면 600건 정도가 반송이 오는데 반송료까지 합치면 거의 2000 얼마가 소요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적다고 하면 무슨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올려서라도 통장들을 이용하면 통장들이 또 동 협조도 잘 해요. 동도 통장들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현재 서남동이 시범동인데 20개통에서 10개 통으로 구청에도 보고가 모두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저희 동은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통장 두 사람 교체해서 3년 동안 소화가 안 되더라 올해는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염려 마십시오. 여론 조사다 했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 하느냐 했더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범위가 너무 커 버리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이 축소와 동시에 일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250원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등기가 1000원이면 500원 절반은 줘야 된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는 통장이 한 바퀴 돌려면 한나절은 걸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5개 구가 꼭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자치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500원 올려서 통장 수당이 기본 10만원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20만원 정도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통장이 1년 내내 돌리면 돈 10만원 될 겁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번에 2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오른 것은 모르겠고, 조례로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지 250원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이 정도를 줘야 되겠다 해서 외부지침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고, 또 동구가 예산을 여유롭다면 당연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원을 주든, 600원을 주든 세입부서에서는 돈을 많이 주어서 하나라도 전달이 많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과 통장이 전달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편보다 통장이 전달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비용에 대해서도 통장님이 전달한 것이 훨씬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까 이봉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납을 100% 징수를 해서 동구청장에게 주기 때문에 너무 구 세에만 치중하지 말고, 절반은 징수하고 절반은 환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전동의 통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의원님들과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 차제에 송달료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신현

신현위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통장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무슨 송달료를 줘야! 하는 견해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제도를 폐지하자고 강조할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고지서 배부하고, 시책도 동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지서 배부는 250원도 줄 필요 없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우리가 그런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부할 때 우편료가 별도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수고비를 일부 주면서 우리 통장들을 이용하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줄 바에 등기 우편료의 절반 정도라는 주어서 좀 더 효과를 크게 거두자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견해는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기우편료가 1,170원이면 절반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250원은 조금 약하다는 그런 기분은 듭니다. 또 통 자체를 통폐합해서 축소시키겠다고 하니까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만큼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료의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향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사실 우리 동구는 모든 사업이 잘 안되고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저 뿐만 아니라, 동장님들도 공무원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료 1180원의 절반 500원 정도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통장들도 마찬가지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통장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민방위 대장 이것밖에는 별로 없어요.
백규

김백규위원

전문위원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춘

정해춘전문위원

인원 동원도 해야되고, 반상회보도 들리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하고 통장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12부 장관입니다. 그 중 제일 큰 업무가 민방위 업무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총무국장은 통장이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통장들 회의에도 참석을 해 봤더니 동장이 통장 아니면 전혀 동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동원이랄지...... 내일 모레 11월 1일에도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이런 행사시 인원도 동원해야지. 주민 자치 센타 서예교실,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것도 전부 통장들에게 의뢰해서 동원해 달라고 협조요청하고 사정을 하고, 한 마디로 동장이 운신을 못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 위원님! 그런 사항들은 통장의 임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국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민방위 대장이나, 실제 저도 동장 경험이 있습니다만 동장이 얼마나 활동하느냐 하는 동장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사항이지 행정적으로 내 업무는 무엇이다라고 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동장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자기 활동 영역 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송달비용이 1억 9천씩이나 절감되면서 5개 세목에 대해 19만 4천 건을 한다는데 송달방법에 있어 동 송달이 13만 건, 위탁송달이 2만 건이라면 15만 건 밖에 안 되는데, 4만 4천 건은 어디로 갔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9월말 현재입니다. 끝장에 보면 위탁송달 19만 4천 건이 세목별로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송달 계획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만 7천건이 더 추가되면......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3만 7천 건만 2천 년도에 하고 2001년도의 계획이 19만 4천 건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종합토지세부터 위탁송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만 7천 건이고......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예상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9월말 현재로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는 9월말 현재까지의 통계를 낸 것이고, 뒷장은 면허세부터 자동차세까지 해서 19만 4천건,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절감 내용을 뺀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좋습니다. 예상이라면 몰라도 현행상의 수치를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컴퓨터로 맞추려고 해도 마칠 수 없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더 불어서 연간 송달료만 해서 1억 9천 만원씩이나 절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편 요금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통장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으로 집약이 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 생각에는 동 통폐합이 끝난 뒤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되는데 올리려고 하면 통장들을 서로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끝난 뒤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1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50%를 더 세워 주신다면 500원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서로 경쟁하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또 서로 안 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하신현안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봉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업무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문화재 보수공사 현황과 문화재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약사암 번와 보수공사 현장은 사찰 내부문제 자체 정리기간이 필요하여 공사착공을 지연 요청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며 증심사 일주문 보수공사 현장은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덜 마른 목재를 사용하여 단청공사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고, 나머지 단청공사는 목재가 건조된 이후에 실시하게 되므로 2001년 8월까지 공사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련 부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증심사 공중화장실은 지반 침하로 인하여 건축물이 균열되어 누수는 물론 건축물자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우려되어 철재 버팀목으로 지지되고 있는 현황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철거 및 신축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심사 화장실 누수로 인해 처마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철제 버팀으로 받치고 있는 사항으로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데 증심사 화장실을 관광지 화장실 1억 3천만원짜리 두 동을 동구에 짓도록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증심사 지역에 새로 개축하는 것과 무등산 온천에 있는 골프장 주변에 하나를 더해서 2개소를 지정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가 10여년전에 증심사에 화장실을 지어 주었는데 재증축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 국장 결재선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답사하고 그 사항을 봤기 때문에 그 증심사 지역에는 보물 한점과 문화재가 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관광지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강력하게 재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두 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1억 3천으로 위치까지 지정해서 두 개소를 지어달라고 시에 올렸습니다. 증심사 거기를 개보수하여 증축한 것으로 해서요.
봉규

이봉규위원

화장실 2개소를 지정했다 그 말이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 국장의 결재 과정에 스톱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현장 활동 결과를 보고 거기에 있는 문화재나 보물을 다 봤기 때문에 약사암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적인 것이라도 긴급하게 어제 보니까 화장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국비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사항은 추가한데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체험한 현장활동이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