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10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 건강증진, 구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증명수수료의 개정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제증명수수료가 지난 1988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보건소 제증명수수료의 원가분석표 결과 현재 수수료가 원가 분석액보다 현저히 낮아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북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인물 3쪽과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증명발급 수수료가 198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제증명 발급에 따른 원가에 미달되어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 확충에 일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요율이 다른 것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70%선인데 35.7%가 있죠? 50%도 안된 49%도 있는데 이것을 70% 선으로 똑같이 맞춰줘야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진단서나 연령감정서, 사망진단서, 출생 부분은 거의 발급을 안 하거든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 특별진단서고 사실 1통 초과발급 에서 49%라든지 추가발급에서 35%～49%는 돈을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추가 부분은 이 돈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100원에서 300원이면 300%…….

알겠습니다. 초과발급하고 추가발급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외 특별진단서하고 일반진단서 요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요율 적용을 수시로 하신다면 요율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선에서 적용이 돼야지 어떤 것은 원가분석액에 비해 한참 낮고 어떤 것은 오르고 그러면 실정에 안 맞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요율 적용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0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