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0년 10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을 제안한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정보실 업무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 제정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이 생활권역 내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등, 그밖에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운영의 위탁은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또 위탁 관련 일반적 사항은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이 소재한 시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가능, 다음 수탁자의 의무로는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과 시설 이용료를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이용료는 문화관람실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징수를 이용료로 규정했고 경과규정을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은 이 조례에 의해 수탁중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준용했으며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주민이 생활권역 내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했고 문화의 집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9-1번지에 둔다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의 집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곡도서관 내에 있으며 그 문화의 집은 일곡도서관관리조례에 그 운영을 넣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북구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애로도 있고 감사에 지적도 받아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3조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앞서 개요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의 위탁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5조 운영지원입니다.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해서 있고 또 만약 수탁되었을 때 수탁자는 어떠한 의무를 져야 한다 라는 의무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시설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에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특정 목적, 일정기간 사용했을 때 이용료 징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이용료 면제 규정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라든지 제3조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세한 것은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은 이 조례에 의해 수탁 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인 자료로 위원님들께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99년 6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문화의집운영관리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관리운영 중 일반사항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문화의 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다음 4쪽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이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 조례를 준용했고 5쪽에 보면 문화의 집 내의 문화관람실 등 공간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일정기간 대관을 요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의집운영조례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1일 사용하는데 실비를 12만원 징수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관리 중에서 문화의 집 운영의 주된 수입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운영비 지원액이며 국가보조는 국가재정 또는 기금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참고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총 17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외 문화와 관련된 분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간구성은 총 190평입니다. 인터넷부스, 영상감상실, 정보자료실, 유아사랑방,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이렇게 해서 190평으로 되어 있고 총 이용자 누계는 25만 6,000여 명이 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월요일은 청소년수련관처럼 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국비가 1,900만원, 지방비가 8,884만원이며 이 속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일반 프로그램은 총 22개를 운영했고 특별프로그램은 총 5개를 운영했고 특히 찾아가는 문화활동2000에서는 공연유치를 했습니다. 인형극 백설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두드락 타악 퍼포먼스, 11월 4일은 정동극장 성악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두 개인데 하나만 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광주 관내에는 저희 구청에만 두 개가 있고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난번에는 문흥지구 주변, 이번에는 일곡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일곡지구 주변에서 문화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일곡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은 이쪽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북구 문화의 집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자꾸 그쪽에 가서 보여주고 또 새로 그쪽에서 구입한 부분들은 이쪽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인동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북구문화의집은주민이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위탁 조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시설이용료 규정과 경과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문화의 집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 문화의 집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보조를 조금 받으려고 문화의 집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 내 문화의 집이 더 좋고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꼭 이것을 수련관 내에 두어야 하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북구 문화의 집을 마련할 때는 전국에 몇 개 없었습니다. 현재 많이 늘어나서 작년까지 16개이고 지금은 약 50개 정도 됩니다만, 북구도 두 개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이라든지 그외 컴퓨터 운영 관련도 청소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지 꼭 어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애들이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활용했을 따름이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게 된다면 또 문화의 집에서 공연장이나 다른 공간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준다면 자연히 유료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위탁과 관련해서 시설 이용료를 1일 12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른 데는 다 조례가 있죠?

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늦어진 것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문화의 집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 문화의 집은 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쪽에서는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부터 조례를 만들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다른 데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들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바로 그 즉시…….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려고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과는 별개다 그 시설 안에 있으니까 문화의 집도 같이 넘어가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우리는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과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기로는 문화의 집이나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문화의집조례를 급하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분명히 문화의 집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수탁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덤으로 넘겨버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현재까지고 그런 뜻은 하나도 없고 단지 조례가 있어야 문화의 집이 운영된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게 전체적인 대세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꼭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관에 시설할 무렵 아무런 근거도 없고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타다가 사업할 수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이런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행정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다못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고 해서 지침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것 때문에 감사에서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지적되었을 텐데, 물론 늦은 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이 두 개의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잡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준공상태가 아니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라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다가 그 명목으로 해서 거기에 하자, 당초 취지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알기로는 문화의 집이 일원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저기는 저기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쪽 일곡도서관에 대한 거기에 예속된 예산은 예산대로 짤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예산에 관해서는 일곡도서관 내의 사업으로 같이 부기해서 넣고 북구 문화의 집은 별개로 관리합니다. 왜냐 하면 일곡도서관은 직영체제로 일곡도서관이 우리 행정에서 하나의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일곡도서관 사업의 문화의 집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의 집이 하나이냐, 저희들은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가지고 있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일곡도서관 관장 밑으로 그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직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따로따로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운영이야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것도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별도로 사람이 예속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일곡도서관은 도서관에 필요한 정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화의 집이 별도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과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소요예산은 일곡도서관하고 합한다고 합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업무분장이 일곡도서관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정보실에서 파견한다든지 그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하지 않고 일곡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곡도서관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이나 문화관광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곡도서관은 직영 체제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내 문화의 집은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법령에 관한 것이 많은데요. 청소년수련관 내의 문화의 집도 직영하는 체제로 조례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조례들을 보면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었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탁, 위탁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모든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탁, 위탁을 빼 버리면 운영에 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형식을 따서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3조밖에 해당이 안돼요. 솔직히 3조만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지 나머지는 위탁에 대한 지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받은 위탁자의 의무, 이런것이란말입니다.조례내용자체가…….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이용자 수가 5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계된 것인지…….

’97년 이후로 생기고 나서 쭉 한 것입니다. 연도별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4년 정도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1억 7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연입니까?

이것은 1년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수입과 지출은 나와 있는 것이고 연수입은 집계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이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 수입은 없습니다.

전무하다는 것이죠?

예, 현재까지는 없었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총체적인 것이야 어차피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이용료 부분에서 1일 12만원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한두 시간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마련하려고 1일 1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만 하는 것은 세 시간 하는 데는 얼마, 네 시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세히…….

그러니까 단체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좌석이 100여 석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종일 하는 것은 12만원 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개인, 단체 부분을 명시해 주어야 해요. 자구수정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용료 부분 있어서는 문화재운영관리지침에도 나와 있고 당초 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수익성을 목표로 한 영리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가 얼마나 수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필요가 있겠냐, 당초 취지대로 해가지고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다. 이용료를 한다고 해서 예상되는 수입을 추정해 볼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근거해서 마련했습니다만, 개인 목적성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공적인 사업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용에 관한 것을 넣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돈 내라고 하면 안 오지 않겠냐 그러면 활용도가 적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조례든지 이용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명시가 되면 거의 강제적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당초 취지하고 조금은 맞지 않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수년관 내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장소가 부적절한 감이 듭니다. 아까 이갑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구가 문화의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우리 북구에 앞서 가는 문화북구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가사문화권 보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미단체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쪽 문화사업이나 인권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근본적으로 가면 방대해지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정서와 부합되고 있는 사업들인가 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서 반드시 일곡도서관에 있는 것하고 청소년수련관의 문화의 집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주체라든가 운영직제 문제도 그렇고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 우리 북구 내에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통·폐합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 장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위탁문제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임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계속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솔직히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을 하면 별도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습니다. 만약 일곡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을 우리 문화정보실에서 별도로 도서관하고 한집에 살면서도 두 가족이 동거한다고 생각하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것은 업무를 거기에 줘버린 것이지 문화정보실에서 둘이 나가 있다고 하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의 업무분장 속에 넣었습니다. 문화의 집 문화담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모두 하고 있고 만약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곡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은 별도로 문화정보실에서 한다 라고 하면 사람을 일단 써야하고 또 직원이 나가야 하고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문화의집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 조례안 내용이 없네요.

우편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운영관리지침만 복사해서 자료가 있고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지 몰라도 검토해 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집으로 보내 주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문화의 집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소한 면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사업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단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모른 소리를 해서 이해가 안 가고 실무진들하고 언쟁도 누차 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리성 있는지 누차 토론했는데 저도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는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조금 눈도 뜨이고 이해도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찬식 위원이 원래 원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것이 아니겠어요. 문화의 집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국고보조는 두 개를 안 줄 것 아닙니까?

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줍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일단은 어떤 법이나 조례건 간에 완전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연구해 온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운영하다보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가유공자 장애인 7등급을 하나 더 늘려서 예우을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장애인이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만 해당 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허세는 몇 월에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입니까, 당해년도 것입니까? 1월 1일자로 7급이 신설되었네요. 그렇다면 금년도 상이자들은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예, 시에서 7월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공포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겠네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쪽을 보면 7급까지 확대 시행하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예상액이 시세까지 해서 7,000만원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약 170명 중 50%인 85명이라는 것은 광주시 전체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우리 북구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53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7,000만원이면 세수결함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자주 거론 됩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 보완조치는 안하고 자꾸 감면만 한다면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른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세금만 자꾸 감면해 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 등 여건 변화로 신설이 불가피한 수수료와 원가 및 수혜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 수수료를 삭제하고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례를 준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로 적법 조치하고 현재는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용 광고물로 전환,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것을 수입증지와 인증기를 혼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에 그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제증명등수수료는 업무처리 과정의 비용 성격으로서 발급된 제증명등을 확인 후 불필요하다고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의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제증명 처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폐지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및 세탁업의 영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가 폐지되었으며 수수료 신설은 입찰 참가자 수수료 등 10여 종, 수수료율 현실화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등 10여 종, 수수료 삭제 즉, 폐지는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교부신청 등 80여 종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조정은 5개 구청이 사전 조율을 거쳐서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3.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의 폐지와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수수료를 삭제하고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것을 인증기 도입으로 인하여 수입증지와 인증기로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이 주민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민원을 취하할 때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 구청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증명등 수수료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5개 구청이 동일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각 구를 비교한 수수료는 다르거든요. 본위원의 의견은 5개 구청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거의 같아야 되는데, 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내놓은 제증명수수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5개 구청이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까?

사전에 담당들이 조율을 거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검토했던 것 중에 다른 것은 엇비슷한데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이 구청은 5,000원인데 동구나 서구는 1,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있는 원인이, 이것을 조정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공연장 수수료 관계는 공연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실과에서 액수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높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법적인 근거에 어느 정도 가깝게 해야죠, 최 위원님 말씀처럼 광주는 생활권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건축법이 하나로 균일하게 통합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는 거의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 내에서 어떤 데는 더 받네, 덜 받네 하는데 더 받으면 더 받은 것만큼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장변경등록 신청도 동구, 서구가 적게 책정한 것인가, 우리 구는 어떤 근거로 5,000원으로 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롭게 신설된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모든 물가상승에 비춰서 공연장변경등록 신청은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보에 예고한 적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렇게 허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법 조항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공연법시행령에서 신설된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 관계는 문화정보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는 서류만 받고 주무과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올린 것이죠?

예, 민원수수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보고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무과장께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민원대상은 적을망정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정요율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도 괜찮은지, 다른 구에 비해서 인상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공연장등록 신청은 4개 구청이 다 같은데 공연장변경등록 신청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지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5개 구를 비교했을 때 출판사·인쇄등록신청은우리가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4,000원으로 거의 100% 차이가 나잖아요. 또 치과기공소양수 신청은 우리가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병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나 얼마 이하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같은 광주생활권 내에서 1만원, 2만원이라는 것은 100%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렇게 수수료를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수료를 취급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통보해온 것만 가지고는 모르시니까 문화정보실로 연락해서 실무자나 담당이…….

공연장변경등록 신청도 신설입니다. 그런데 동구, 서구는 1,000원인데 우리는 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우리가 이것을 조율하는데 무려 4개월에서 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관 부서에서는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정한 것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각 구를 비교해 놓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차이를 두고 만들어도 법적인 하자나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1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상관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부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내에서 해도 이런 차이가 나면 조세저항이 옵니다. 이런 저항이 왔을 때 행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재정수익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무진에서 5개 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맞춰 가지고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지역특성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망정 이런 차이가 생겨서는 균형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실 치과기공소나 안경 관련 부분은 동구하고는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잖습니까, 그런데다가 보건소에서 철저한 현실화 요금을 조정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구하고 100% 차이가 났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소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물품을 사더라도 충장로하고 서방하고는 원가가 틀립니다. 치과를 하되 지가도 높고 세도 비싼 데서 하는 병원하고 변두리하고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도 동구는 1만원인데 여기가 2만원이면 동구보다 우리가 더 낮춰야죠?

보건소 소관 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원가분석, 모든 보상액이나 인상액…….

잠깐만요. 그러면 토지등급에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어느 선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등급 조정할 때 타협을 해서 합니까?

그것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1번지에 대해서 등급을 올린다면 거기가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하는 공적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몇 m에 접해 있느냐, 또 이것이 토지 같으면 옥토냐, 비옥토냐 임야 같으면 몇 도의 경사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사항을 결정지을 때 행자부에서 몇 %부터 몇 %까지 조정을 하라는 제재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지라는 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10필지 안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가 1만원이라면 그 1만원을 갖다가 표준지를 집어넣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드가 있습니다. 도로가 몇 m라든지 맹지, 그것에서 알파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는 얼마 얼마라고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몇 % 이상 올려야 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하고 문화정보실에서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법한 원가요율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거든요. 세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라는 것은 일종의 강제수단입니다. 강제수단이면서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고 내면 좋은데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는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어떤 저항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알고나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으면 한번 들어나 보고 넘어갑시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 수수료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한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10종 중에 신설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제 받아야 된다. 신설된 내용에 입찰 같으면 자치단체입찰참가신청수수료징수법,안경업소 같으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그것은 기존부터 있었는데 새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조례제정 권한이 그 동안 없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개정이 되었다면 위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하게 되었다든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 자체는 있었겠죠.

상위법에서 수수료 징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개정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죠?

아니죠, 옛날에 있었다면 진작 개정이 되었겠죠.

그러면 자치단체가 조례에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이번에 상위법에 새로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정한 것이 아니라 공연법 같은 것도 보면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924호라고 관계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신설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법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제정이 안 되고 미결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 차원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수수료 관계가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신설된 것을 보면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3만원인데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이러한 조례정비 미비로 인해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지 못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발생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개정이 다소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총 10여 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IMF가 ’97년도에 와가지고 3년차인데 원래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 IMF 3년차가 가장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광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 살기가 어렵고 대기업 진출,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지금 영세상가가 아우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세금인상 부분은 아주 조심성을 기해야 됩니다. 아까 손병훈 위원님께서도 조세저항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내용들은 인상을 안 해야 합니다.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뭐 100%나 200%가 대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요금도 특별한 경우에 의하지 않으면 보통 10% 내지 20% 올립니다. 그런데 100% 내지 200%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세수확충 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와 우리의 입장은 견해가 틀려요.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기 증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공장등록증명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증명, 실적증명 그리고 기타시설공부등에 관한 납부증명 등을 보면 보면 대개 어떤 서류에 첨부하기 위해서 많이 떼거든요. 은행대출업무라든지 기타 자기의 내용을 제삼자에게 알리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을 하거든요. 지금 공장등록증명 같은 경우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놓고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300% 이상 올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된 치과기공소인정 신청은 사업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한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300원이던 것을 1,000원으로 올리는 증명에 관한 사항은 동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300원짜리가 1,000원이 된 것은 그 동안의 모든 소모품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들이 용지나 복사기에 비례해서 분석을 다 한 것입니다. 원가분석을 한 내용으로서 수수료가 결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고 최근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5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개정 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연법이 ’99년 2월 8일에 했다면 그 동안 의회가 여러 번 열렸고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조례로 사전에 수수료를 조정한다든지 해야지 이제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수입 면도 철저하게 연구해서 재정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방금 실무자께서 오셨으니까 묻는데 타 구청하고 5억이나 차이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 승인요청을 작년 11월 22일에 했는데 등록신청은 1만원으로 했고 변경등록을 5,000원으로 신청했는데 원가수수료 산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서 107인 투입해서 의견수렴해 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방역, 소모품, 기타까지 해가지고 나온 것이 총 8,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동구나 서구 같은 데도 똑같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1,000원인데 우리가 5,000원까지 한 원인이 무엇 입니까?

그 쪽 원가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광역시에서도 자꾸 같은 것이 어째서 틀리냐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지금 건축법도 가지각색으로 틀리기 때문에 얼마전에 일원화시켰잖아요. 실무진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아무런 하자 없이 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무엇인가 잘못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구청은 1,000원하는데 우리는 5,000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0원으로 하라는 것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5,000원이 적정하다고 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다른 구청하고 맞춰라” 그러면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설명이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제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연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타구청과 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한 달 차이니까 11월에 다시 올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생과나 보건소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각 실과에서 토론을 한두 번 거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심층적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나 늦어지면 금년에 시행할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1월에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 때 해도 금년에 공고하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야 신설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