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가결되었으며 본위원회의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배부해 놓은 의사일정이 10월 27일 11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춘 위생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고 도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2호로 2000년 10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라북도에 설치 운영되었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가 7월 27일 개정으로 시에 60% 귀속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익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법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한 귀속비율이 60%에 의거 귀속된 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로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에 사용하도록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6조에 두고 있으며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는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로 되어 있음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한다라고 제10조에 규제사항을 명시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2000년 7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사업이 도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 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제정하는 조례로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함은 조례의 권한을 축소의 소지가 있다 하겠음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진흥기금은 그 동안에 도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일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줬고 그 전에는 저희들한테 안 줬습니다. ‘96년도에는 7,200만원 저희들이 걷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1,050만원이 들어왔고 ’97년에는 1억9,600만원 과징해서 했는데 670만원만 왔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2억6,300만원인데 약3,700만원이 왔고 작년부터 제도화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2억4,300만원인데 7,200만원 약30% 정도가 현재 오고 있고 올해도 1억4,200만원 정도 했는데 7,200만원정도 도에서 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앞으로는 우리 시에다 진흥기금을 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돈의 60%는 우리 기금에다 넣고 40%만 도기금에다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없습니까?

기금은 없고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준 돈을 우리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놨죠. 그러니까 기금은 현재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없습니까?

예. 현재 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이렇게해서 조성하겠네요?

예. 이 조례만 공포되면 바로 저희가 이 기금, 과징금 걷은 것의 60%를 우리 통장에 넣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돈 액수와 관계 없습니까?

저희가 규칙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출 한도를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규칙으로 식품 제조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3,000만원 이내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 소요된 80% 이내로 하는데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율은 몇 %입니까?

이율은 계획을 연리 7%로 하는데 그것은 은행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7%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정 이유 중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위생수준? 여기는 영양의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있죠. 영양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사서 하겠다.

이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예를들면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아직 없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5조5항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익산시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입을 보면 제3조를 보면 기타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사항까지 나와 있고 기타 기금의 용도, 지출에 관한 사항이 8항까지 나와 있는데 기타로 해서 법 시행이 정한대로 수입금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 조례도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류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이 조례대로 하고 여기에 관련된 장부 문제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비라든지 이 법 테두리안에서 하는 지출은 어렵습니까?

제반 경비는 이 조례안에서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부도 비치해야 되고 예를들어서 수입 장부라든지, 지출 장부라든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징수 결의도 해야 하고, 나갈 때는 지출 결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규정된 거기에 준용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모범음식점인데 여기와 조금 관련된 것인데 모범 음식점을 했다가 다시 지정을 파기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취소도 합니다.

2000년도에 그런 건이 몇 건입니까?

올 해 여러 건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1년에 7, 8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모범음식점은 몇 개고 몇 건이 바뀌었는가 얘기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제3조에 과징금 중에 60% 귀속기금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보니까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출연금이에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위생단체는 식품위생을 취급하는 단체가 조합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출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정했고 도 단위 그런 데에서는 그런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게 되면 그런 데에서 출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도 없는데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출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단체가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합도 있고요. 또 관련된 단란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일반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 단위는 그 동안 도에서 쭉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출연이 있었고 그래서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 용도의 지출은 익산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 가지고 기금을 용도로 쓰도록 합니까?

돈 집행은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기금 운용관이 시금고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관이 사회환경국장인데 사회환경국장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오는 것은 은행에다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이 명예식품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은 도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재는 오거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1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익산시명예식품감시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현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줍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제도가 생기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이 분들 활동비를 주는데 활동비는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교통비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보면 익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분들도 도에서 정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규칙으로 위원회를 두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규칙에다 두는데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그 외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위촉직으로 해서 세 분 정도 그리고 각 단체 대표자 중에서 세 분 정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인 이내로 현재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것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그간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2000년 10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가 2000년 7월 27일에 의거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배분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참고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5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용수의 이용 배분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 조작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 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2000년 7월 27일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5가 2000년 7월 27일 시 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신설됨에 따라 농촌용수와 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별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용수구역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역 운영 관리위원회와 시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으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운영관리위원의 자격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3조 제2항에서 “소속위원”을 “소속위원회”로 하고 제3항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2항 “소속위원”을 “소속위원회”로 하고 제3항 의결한다를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다만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전에 농업용수관리는 농지계량조합에서 하다가 농지계량조합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사항과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조례에 보면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해야 할 사업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는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몽리 구역 내에 유지관리시설공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용수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강수계하고 만경강 수계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농조 관내하고 전북농조 관내하고 우리 관내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군데에서 관리하는 데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까?

저희들이 용수 공급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금강 수계 만경강 수계 그 시설물 자체는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 있는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용수 관리입니다.

여기 시군별 용수구역 설정 현황을 보면 지금 금강지구, 만경강지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춘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반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까?

여기를 보시면 수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익용 지구는 금강 수계가 되고 익오 지구는 만경가 수계가 되는데 춘포 지구는 삼례 완주군 구역에서 수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 공사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삼례 구역도 있고, 춘포 구역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기반공사에 속하지 않는 소류지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않고 이것은 수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군산시 나포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역에 들어와 있고 또 만경강 수계 군산시 서수, 임피, 대야, 성산은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용수구역 설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보다 아까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인데 혼동을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몇조, 몇항, 몇호거든요. 그런데 3조 읽으실 때 1항하시고...... 그런 것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항에 보면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하수 부분도 전부 관리를 합니까? 농촌에 관한 것입니까, 시내권도 여기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하십니까?

지금 지하수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촌용수라 하는 것은 도시지역을 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요.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개 지역만요.

저쪽 뒤에 있는 표에 의한 것만 관리를 하신다고요?

예.

시 전체에 대한 관리는 안하시고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수는 총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요?

예.

그러나 농업용수에서 예를들어서 대관정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설치는 농림 분야니까 저희들이 하고 폐공이라든지 유지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3쪽 제4조에도 내용이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제6조에 보면 또 다시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시장은 농촌용수 오염방지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를 하겠다 적합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폐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를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중앙에서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정했기 때문에 자세한 시행규칙으로 해서

조례를 하는데 통과만 해 주고 항목이 안 나오면 시에서 마음대로 적합하다, 부적하다고

저희들이 조례 준칙을 만드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표준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검사에 괄호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수로 적합한 것은 45개 항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식수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할 때는 15개 항목을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무조건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수질 검사를 하겠다. 수질 검사를 해서 나중에 조사할 때 몇 가지 잘못된 것 폐쇄시키고, 보존시켜주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것이 뚜렷하게 수질에 적합한 것은 무엇무엇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저희들이 또 마련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밝힌 내용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13조 소속 위원을 소속위원회로 하고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기준안에 의거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미흡한 부분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조정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의 점검, 수질 검사의 강화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간이 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및 시설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 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은 간이급수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익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애정 어린 격려로 저희 상하수도 행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로 2000년 10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시설의 운영 관리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시설의 점검,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이 제3조에 명시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6조, 제7조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 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제10조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규정하였고,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24조에 명시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설치주체는 시장이며 시설규모로는 급수인구 100～2,500인 이내이며 시설용량 20～500톤/일 이내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설치주체는 주민이고 시설규모는 급수시설 100인 미만으로서 시설 용량 20톤/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간이상수도관리 및 운영 조례에 소규모급수시설은 추가하여 이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다 하겠으나 잘못 표기된 제1조제2호중 “수도법 제3조제13조의2규정에”를 “수도법 제3조제13의2규정에”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의 “시 도지사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에 있어서 신 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에 수도법 제3조제13조의2규정에를 수도법제3조제13의2규정에로 제11조2항에 시 도지사를 도지사로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총 간이상수도로 분리되어 있는 곳은 6개소이고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31개소 그래서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읽을 때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6개소인데 여기는 요금이 상수도요금을 준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준용하는 데는 37개소 중에서 몇 군데 입니까?

상수도요금을 모두 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도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죠?

대개 일반적으로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가 그 부근에 가서도 보급이 잘 안돼요. 간이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왜? 주민들이 여기는 수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경비에 전기료나 이런 것이 소모되는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싸게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이미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우리가 상수도를 시설을 하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안하려고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비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수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일반지방상수도로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 요인이 간이상수도를 시장이 판단했을 때 폐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예. 그것이 주요 골자 중의 하나죠.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텐데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규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기왕에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이 양호하다고 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대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 문안을 보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못박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월권으로 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12조 건강진단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대개 건강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건강진단을 특별히 넣은 것은 간이급수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간이급수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 수도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연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든가 그런 낱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에도 지적사항에 지적되어 있는데 제안안에 잘못 표기된 제2조제2호중 수도법 제3조제13호의2규정에를 수도법 제3조제13호규정에로 하고 제11조제2항 시도지사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