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정보고 첫째날로서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의건

창녕읍장 이달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정방침은 「미래지향 자치군정, 함께하는 문화창녕」을 지향하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읍은 책임행정, 민원행정, 복지행정,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읍장이하 전직원이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즉시 해결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으로 분야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여초에서 창녕 국도확포장 공사와 창녕 서부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2002년, 2004년 공기로 해서 우리읍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시가지 도시계획 사업도 청혜당에서 당산공원은 내년초 준공을 목표로 해서 많은 진측을 보고 있습니다. 창녕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공고중에 있고 어제 아래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탐하용수개발 사업등 5건으로 모두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도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직신 경로당 보수와 구 충혼탑 철거 공사는 자금이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고, 춥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은 도야천, 용석천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달 14호 태풍 「사오마이」 수해피해 13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올해가 5년 주기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대상은 우리읍에 거주하는 전 가구 인구가 되겠습니다. 조사구는 94개소로 설정을 해서 표본조사 10개소 하고, 전수조사 84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요원 54명을 확보해서 조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정확한 방문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농번기고 해서 다소 애로가 있고 특히 우리 시가지 지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야간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창녕 여중, 여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주부, 민간 단체 회원, 이동장 등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인원은 1,060명입니다. 9월말 현재 80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교육기간 1개월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반을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목,금요일 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에 많은 참여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됩니다. 신법에 의해서 지난 5월2일부터 5월20일까지 저희 읍에 신청이 된 636세대 1,180명에 대해서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 건강,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540세대 969명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달부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92세대 206명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주었고, 특히 생보자중에서 탈락한 32세대 64명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충분한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26명이 되는데 이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3개월 이내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명입니다. 특례수급자 12세대 1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에 조금 초과가 됩니다만, 여러가지 직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안도와 주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40세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재산, 소득 변동사항을 계속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대단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 1명으로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은 생활보호자 생계비, 경로연금, 노령수당, 생계보조비 등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수 지원사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로 지정이 된 도야에 사는 윤복순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화재로 인해서 집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추운 시기에 대단히 딱하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KBS 토요일 6시 “사랑의리케스트”라 하는 후원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연계를 해서 1,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집을 2월까지 신축해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움막거주자 옥천계곡하고, 구 공설운동장, 술정 하천변에 움막을 치고 사는 세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책정을 해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사람답게 살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 홍보, 쓰레기 투기 취약지 안내표지판 50개를 설치하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21회 해서 57건 과태료를 495만원을 메겼습니다. 또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고, 또 배출일자와 시간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설치 광고물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꽃길 조성도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8월1일부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우리 읍이 관리하고 있던 상수도업무는 모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읍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상수도민원은 우리 읍이 접수후에 다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부과징수는 도세, 군세, 과년도분 해서 금년도 부과목표액이 3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과액이 39억1,100만원,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높은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은 29억6,500만원, 미수액이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종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여부 대사와 밀양세무서와 우리군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통해서 과세자료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읍의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 현년도 해서 총 13,384건에 9억4,5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가능한 분은 단순체납과 고의・고질 체납해서 4,114건에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은 행불자, 무재산, 시효완성, 부도 및 도산해서 9,270건에 6억8,200만원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는데 모두 26건에 3억4,9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가능한 분은 12건에 1억3,200만원으로 분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산 법인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를 하고, 강제경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징수불능한데도 불구하고 법상에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무세에서 통보하는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재산이 조금 있으나 근저당으로 후순위로 지정이 되어서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읍에는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부재 지주 외지인 등 소액체납자가 다소 있습니다. 먼데까지 가서 체납처분을 해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은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방문 징수와 체납처분 확행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징수불능분은 무재산이고 시효가 완성된 건수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1월, 12월달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의・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의 세무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방문 면담을 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부락 공무원을 통해서 책임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금년 들어서 489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전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포착시에 즉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나 폰벵킹 등을 적극 권장을 해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일이 한분 한분 사유를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몇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1번에 이무영씨는 대한정곡사 경영을 할 때 부도가 나가지고 법원에서 경매처분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000만원 밀려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토지가 2필지 있고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채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대단히 불투명 합니다. 그다음에 2번에 손사관씨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장을 합니다만, 이것을 부도로 인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 이것도 경매를 했습니다만, 후순위로 해서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 8번에 신윤태씨가 1,6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현재 재산도 없고 자기 사위가 읍에 살고 있습니다. 신윤태씨가 조합장도 하시고 사회지도층 인사인데 도의적으로 봐서 세금을 안내서 되겠느냐 자기 사위를 설득을 해서 지금 사위가 자기 장인 세금을 갚아 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6번에 왕산병원 종업원 갑종근로소득세가 790만원이 되는데 새로 인수해 가지고 업무를 개시할 때 인수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월 100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 못드리고 이상으로 체납자에 대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육성과 경쟁력확보입니다.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지 쌀 생산화 지도 22.8ha, 양질 다수성 품종 603ha, 병충해 방제 6.9회, 토양개량제 살포 춘추기로 해서 9개 부락에 했습니다. 자율객토도 13농가에 3.5ha 했고, 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농기계구입 자금을 3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우리 계획량이 19,785포대인데 일반벼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벼 수매를 하는데 11월15일 현재 우리 읍은 5,400포대를 했습니다. 83%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1등은 86%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관련지원 사업은 농업진흥기금사업으로서 한 농가에 700만원 지원을 했고, 축산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농가에 스키드로더 1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9개 작목반에 포장재 구입비 1억5,900만원을 지원했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옥천에 31농가가 되겠습니다. 413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옥천지구는 환경규제지역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이나 비료를 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 들판 가꾸기 사업은 36농가에 자운영을 심도록 187만원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방제복 구입은 11개 공동방제단에 99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 4회해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1,849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105명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농지가 1ha미만이 되어야 되고 시골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에 571명을 투입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숲가꾸기 등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8개 직종에 35명이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록변 풀베기 16개소 지정을 해서 공공근로자 7명이 계속 베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기간을 1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진화장비 확보 등에 노력을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방제활동은 우리 정부가 내년에 나라 전역에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매월 네째 금요일을 구제역 방역의 날로 설정을 해서 전 사육농가에 일제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주1회 5농가 이상 예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호적, 제증명, 팩스민원 등 24,414건을 처리를 하고, 호적전산화사업은 54,143건에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사업도 12,500건에 66% 진도를 보이고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중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했는데 직권말소가 9세대 13명 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호적, 주민등록해서 호적에 28건, 주민등록 2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시가지내 공원화사업 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만옥정공원도 그렇고, 명덕저수지 체육공원에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화왕산 군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인부임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왕산은 등산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저희들 읍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부터 해서 우리 예산에 책정된 인부도 사역을 합니다만, 공공근로자를 화왕산 쓰레기 수거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5명해서 29일 4회 산출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4개월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 금액이 있습니다만, 5명해서 29일 6회 해가지고 6개월 쓸 수 있는 인부임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집행부하고 도시산림과, 환경위생과하고 실무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창녕읍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납세에 보면 창녕군 전체의 약 1/3이 창녕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해마다 체납세가 증가하는 이유와 또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이광영씨라고 705만6천원이 아마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어떻게 해서 70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꽃길조성과 꽃밭가꾸기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이나 환경이나 우리 미관은 아주 주위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꽃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좋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9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우리군 전체 체납액이 30억이고, 1/3인데 대단히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저희들도 체납세를 해소할려고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가 증가하는 요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IMF이후에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많이 도산이 됐고, 또 개인이 금융기관에 빌린 채무가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이행이 잘안되고 있고 해서 그에 따른 법원의 경매가 또 많아졌고, 그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단히 체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사업자도 여러가지 사업의 경영부실로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많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안되고 하니까 세금을 못내고 있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또 문제는 부동산 경매를 많이 하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이전에 다시 되넘기는 그런 부동산 브로커(broker)들이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되넘겨 가지고 세금을 안내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읍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분기에 부과하는 대수가 1년에 2번 합니다만, 4,900대 됩니다. 세액으로 치면 5억6,000만원 되는데 이 부도로 인한 도피 이래서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그런 건수가 한분기에 190대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을 못합니다. 그런 건수가 190대 되고 세액으로 치면 4,000만원 됩니다. 이런 것이 기별로 자꾸 밀리고 하니까 체납액이 커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한 정리대책은 유인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체납세 중에서 시효소멸이 된 것이 시효가 부과일로부터 5년간인데 그것이 431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11월 중에 결손처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징수건이 대부분 소멸이 안된 그런 체납액입니다만, 아직 시효소멸 기간이 미도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적을 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예치라든지 또 취업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 이광영씨 체납세 현황은 700만원 많습니다만, 91년도에 자동차 구입을 해서 지금 사람이 어디 갔는지 행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밀렸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소재 등을 파악을 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길에 꽃길조성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도로공사 밑에 우리 저희들 읍구역은 조금 큰 노면이 있고 해서 큰 피해거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나 매년 돈 안들이고 올라오는 그런 것을 인공적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올라오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읍장님 이제 꽃길조성하는데는 첫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장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꽃길조성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 조사후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마 고액명단 20여명 중에는 재산을 도피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결손처분을 해버렸을 경우에 다음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법이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1,000만원인가 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있는 사람은 다른데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재산을 다른데도 빼돌리고 도피나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차후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효가 부과일로부터 5년인데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었을 때 결손처분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은닉재산이 있나 주위에 재산이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창녕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가 전혀 금액이 없고, 또 예정기간이 언제부터 지금 물론 보상공고 중입니다만, 계획이 처음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이다 하는 예정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 내역 전액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몇가지 더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설치 광고물 철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전주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철거를 한다고 750건을 했다 이러는데 10회 750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고물이 부착되면 광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어 가지고 절대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너무 지저분하게 전주뿐 아니라 일반 벽 같은데도 불법광고물 부착을 한 것이 우리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저가 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우리 조정한 의원이 말씀한 체납세 관계인데 그중에서 현재 제가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21페이지 궁전프라자에 고질체납해 가지고 징수는 가능한데 고질체납으로 732만9천원 말하자면 이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을 한다 이런 보고인 모양인데 이런 사람은 재산이나 기타 여러가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시킬 때는 이것은 행정을 조금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법적인 제재조항을 총동원해 가지고 체납을 앞으로 안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볼때는 이런 사람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력가로서 이것은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강력하게 징수를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보고사항외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각 우리 읍면별로 저가 간이집하장 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보았는데 창녕읍에 환곡이죠? 환곡영농회에서 최운종씨가 영농회 회장인 모양인데 간이집하장 시설을 할 때 원래 간이집하장 시설이 도크시설을 하는 A형과 도크시설을 하지 않는 B형이 있습니다. 도크시설을 하기로 하고 말하자면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도크시설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타서 집행을 해가지고 환불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창녕읍에는 환곡이 현재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현재 관리실태하고 기타 영농회에서 한 말하자면 간이집하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읍장님 한번 챙겨보았는지 그것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지원사업은 좀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나 혹은 도비, 혹은 지방비 같은 것이 투입되는데 쓸데 없는 돈이 지급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곡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서 사업비하고 공사기간 기재가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확인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아래 보상심의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여러가지 2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 20억 다음해에 20억 해서 42억 소요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관계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주에 붙히는 스티커 그런 것도 아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에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발을 해서 항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도록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체납세 궁전프라자 관계는 저희들도 많은 독촉을 하고 본인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약속이 11월10일까지 아직 보름 남았습니다만, 납부해 줄 것으로 확답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납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면담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곡 간이집하장 관계는 저도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환곡영농회에서 관리를 하고, 농사철에는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토마토같은 것을 저장을 합니다. 출하가 되고 나면 겨울철 관리는 농기구 좀 넣고 영농회 회의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하장 관계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된 사업인데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간이집하장이 원래 9,100만원이 든다고 국비 3,500만원, 지방비 3,500만원 도비입니다. 자부담 2,100만원 이래 가지고 시설을 한 것인데 감사때 1,700만원이 환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읍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없이 이런 곳이 한 두 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설을 설계대로 안하고 돈을 타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고든 지방비든 아주 정밀하게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원을 시키든지 담당자를 시켜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도 각 간이집하장 용도변경 이런 것을 개인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개인 영농창고 같이 사용하는 간이집하장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는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영산초등학교에 교실수업개선시범운영보고회에 의장님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러면 군수님 나오시든지 부군수님 나와서 자리를 지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읍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받지만 읍면장님들은 사실상 군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전부 모든 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지만 사실은 업무가 전부가 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군에서 전부다 조치를 하고 군에서 전부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을 생각을 해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두분다 안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야 기획감사실장님이지….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후부터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읍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해 가지고 아까 읍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32세대 64명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결국은 어려워서 못사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역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 뿐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외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두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인원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앞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잘못했다든지 어디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도 각종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지에 주민들하고 대해 볼 것 같으면 실제로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산이 쓸모없는 산이 있다든지 농사도 못짓는 싼 값으로도 안팔리는 논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실제 남편도 없고 그다음에 시아버지는 다리가 다 날아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해당이 되어야 할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안되고, 그다음에 땅도 서류만 가지고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 해당이 안되어도 될 사람들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실제 읍장님이 생각할 때는 읍장님이 이번에 이것을 해본 바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솔직하게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장님께서 우리 읍면장님들 중에서 제일 선임이시고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되고 업무량은 증가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시에도 요즘 갈수록 주민들께서 민주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손끝도 까딱 안할려고 하고 각종 행사를 하더라도 자기네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 읍면직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동네 입구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어도 그 치우는 것도 옛날에는 주민들께서 나와서 치웠지만 지금은 그것 하나도 전화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 나와서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더 소요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감축되고 하니까 읍면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책은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사 또는 이장회의라든지 여러가지 읍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식사라도 제공해야 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읍면에 일체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여러가지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에 따른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달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면에 소규모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쓰러졌다 그러면 그것도 치우러 나가려 할 것 같으면 갑자기 필요할 것 같으면 차량을 임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수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긴급으로 차량임대를 할 그런 필요성, 그다음 하수구뚜껑이 깨어졌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것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도까지 1년동안 하수도뚜껑 깨어진 것을 보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 읍면장들이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몇 년전에 1년이나 2년 정도 조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책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읍면장들이 신속하게 주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그런데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이 신법에 의해서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 읍에도 32세대 6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시혜가 돌아가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가 시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보완되어지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읍면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읍면동이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국민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맞추어서 읍면의 인력도 연초에 40여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읍도 많이 줄어져서 20명 조금 넘습니다. 인력이 많이 줄었고, 행정 기능도 많이 줄면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주민요구 등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하면서 시대변화에 큰 불만없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손이 모자라고 하니까 동원업무 일손돕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우리 읍에는 많습니다. 고추시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등산객 오면 교통도 정리를 해야 되고,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동원업무가 많은데 읍의 직원들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애로가 있는데 그런데까지 동원을 시켜서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은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전력을 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도움 문제를 해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회단체같은 것을 동원을 하면 음료수라도 한병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읍면에 뭐라도 도와 주실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급량비 같은 것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읍면에 급량비라도 낫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읍은 생활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고쳐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읍면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일일이 군에 연계를 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고 대단히 군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역개발비를 읍면장이 쓸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고 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읍면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읍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군에서 여러가지 재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급량비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아주 소규모사업비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비가 읍면장들한테 주어질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논해서 긴급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부의장님께 앞으로 보고방향에 대해서 보고는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고하는 시간이 약 30분 이상 걸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되니까 오후부터는 보고자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장님, 창녕읍이 잘되면 창녕군 전체 읍면이 잘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른 읍면장들한테 질의하기 보다는 읍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지 김충식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조사가 잘못되었든 앞에가 잘못되었든지간에 이런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과거에는 실제 현실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창녕읍에 읍장님이 전체 검토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자식은 없고 딸만 한 둘이나 셋을 두었습니다. 전부 출가를 시켰어요. 그 딸들은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노동력도 없고, 나이가 70, 80이 되고 이랬는데 과거에는 노인네들이 전답도 없고 이러니까 거택보호를 받아왔는데 지금 법이 딸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제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법이 여자는 출가외인인데 호적까지 파가버렸고, 법으로 딸이나 사위가 장인 장모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루어진 이후라야 되지. 그러면 사위 자신도 자기 엄마 자기 부모 다 있고, 자기도 자기 자식 키워야 되고, 자기 써야 되고,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 생활이 어려워도 장인 장모가 내 마누라 키우면서 욕봤으니까 하면서 한달에 다문 기만원이라도 보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좀 여유가 있어도 자기 술먹고 떵떵거리면서 지내도 쳐다도 안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누라 고우면 처자집 울타리도 곱다”는 식으로 마누라가 잘하면 장인 장모 도와 줄 수 있고 마누라 잘못하면 안도와 줄수 있고 이렇는데 이것을 이번에 전부다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창녕읍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외 시켰습니까?

부양가족 조사를 하는데 호적부까지 동원이 됩니다. 딸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져야 되는데 호적까지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의무가 있는지, 어디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런 것을 말이지 일선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화상으로 알아보고 안그러면 팩스보내 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가지 컴퓨터 넣어 가지고 알아보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아까 광고물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프랭카드를 하나 단다고 하면 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 프랭카드를 어디어디 달 것인지 확인을 하죠?

공공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전부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달아 놓은 것은 불법이죠?

신고하지 않고 달아놓은 것은….

그것은 읍에서 철거를 합니까?

저희들 불법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프랭카드 저것이 검인이 찍힌 것인지 안찍힌 것인지 구석구석에 사이커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다. 주민의 신고가 있어야 하지,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러가지 교통에 지장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이 뭔가 체계가 안서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불법 프랭카드는 제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고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놔둔다. 저것은 좀 대 가리 높으니까 놔두어야 되겠고, 저것은 사람은 성질이 있으니까 놔둔다 모른체 해야 되겠다.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자진해서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녕읍의 행정이 올바르게 잘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모든 행정에 대한 수범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가지만 23페이지에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읍장님 푸른들 가꾸기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운영이라는 것이 풀씨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어가지고 무엇합니까?

퇴비로 활용이 됩니다.

퇴비로, 퇴비 이것 요즘 들에 나가면 풀 구더기인데 무엇 할려고 심어요? 종자대는 무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군비 가지고 줍니까?

지방비인데 도비 군비도 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군비는 오더라도 군비는 다른데 쓰고 도비나 군비는 다른데 풀에 체여가지고 죽을 짓인데. 행정이 이런 행정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가축사료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축사료, 옛날에 풀이 귀할 때 그때 풀씨 심어 가지고 소풀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 풀 베다 먹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은 안해야지 사업을 다시 돌려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암면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단축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시반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창녕읍 보고에 이어 다음은 고암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할 때 부언설명은 크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암면장 노기태입니다. 2000년 고암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향,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면은 군의 동북관방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구역 설치시 고암면과 월미면으로 분리 설치되었다가 후에 고암면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하리, 도야가 창녕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면의 면정방향은 첫째 깨끗한 행정, 둘째 봉사행정, 셋째 복지행정을 지향하면서 소신있고 깨끗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찾아서 도와주는 봉사행정 실천과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고장 건설을 위해 전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 지역개발사업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14건에 16억6,900만원으로서 그중 착공중인 것이 5건, 준공된 것이 9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6건에 2억1,080만원으로서 모두다 준공되었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면민화합 및 소득대체 작물 발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악단 구성입니다. 저희면은 농촌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계층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농악팀을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암면 사무소와 고암농협, 고암체육회 3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고암면민 약 50여명이 2000년2월부터 5월까지 매주 4시간씩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 소재 백구마당 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로서 많은 성과가 거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대체 작물발굴 사업입니다. WTO체제 이후에 농산물의 가격불안정과 안정적인 대체작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습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면 전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전남 보성에 있는 농업기술원 차시험장을 방문한 바가 있고, 따라서 당일 전남 보성군 녹차단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령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상치 재배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이 사업은 사양사업이라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네번째로서는 진주 임업환경연구원을 견학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곡 농업연수원을 견학하여 농기계 및 각종 현안사업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실시되는 이장회의시 이장회의를 마치고 바로 귀가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 곳에 선진농업을 견학하는 쪽으로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려운 계층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2세대에 대해서 7,900만원, 자활보호 26세대 2,196만원, 한시보호 7세대, 한시적 자활보호 5세대, 특별취로사업 3회 등 여러가지 노인복지 시책과 아동, 부녀, 장애복지 시책을 편 바 있으며,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81세대 1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세대 12명이 기존 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재차, 3차 가정방문을 해서 탈락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현재까지 민원은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서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과 신영농지식 함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로서는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2단계, 3단계, 4계를 거처서 창녕공업고등학교 전산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150명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목으로서는 컴퓨터의 기초와 인테넷활용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인하여 상당히 참여도가 저조한 바 있으며, 인터넷활용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많지만 인터넷 주소검색시 영어로 찾아들어가는 과정에서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경우와 또는 자판기에 익숙치 않아 강사와 교육생간의 호흡이 맞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다 재미있는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단체 연합회 회관에 군에서 못써는 폐기대상 PC 6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자판교육을 실시해서 자판교육이 이루어진 사람에 한해서 공고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고암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꽃길 및 꽃밭을 조성하여 면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꽃길 및 꽃밭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항은 첫째 도로변 꽃길을 작년에 이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하진용 의원님께서 기증하신 배롱나무 거리와 영산홍, 코스모스 꽃길, 금송화 꽃길 등을 위주로 하여 꽃길을 조성한 바 있으며, 꽃밭은 숙근초화류인 국화, 칸나, 원추리 등 4,0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1년초화류인 루드베키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2,500본을 식재하여 보는 사람마다 즐겨찾는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계수나무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면은 옛날 구전에 의하면 박월읍성이 소재하고 있고, 또 현재 박월산이 고암의 진산이며, 또한 박월산 주위에는 상월, 월미, 칠월 등 달을 주재로 한 부락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달에는 운치가 있으려면 계수나무와 토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암면 소재지에서 상월까지 들어가는 1차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헌수를 받아서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전체가 호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헌수가 되는대로 내년 2월달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 추진과 환경모범 마을을 운영하고, 생활주변 정비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월 1회 유관기관단체, 군인, 학생, 주민, 공무원 등으로 하여 도로변 및 생활주변에 대하여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별 책임구역을 정하여 연휴 및 행락성수기, 명절 등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폐자원을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면에서는 인류가 생긴 이후에 가장 재앙적인 환경호르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터넷사이트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여자지도자 회의시마다 배부를 해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확충입니다. 저희면의 지방세 목표액은 2억4,900만원으로서 현재 부과액은 2억9,476만6천원이고, 징수액은 2억6,680만3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부과는 118%, 부과대 징수는 91%입니다. 이중 도세 부과액이 1억7,600만원, 군세가 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9월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종합토지세 76만3천원은 현재 부과된 2,17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대상의 정확한 조사와 전산입력을 하여 수시로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제도를 최대한 권장하여 체납세 일소에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저희면의 체납세 총액은 총 196건으로서 2,796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81건 500만원이며, 과년도 건수 115건에 2,295만9천원입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으로서는 징수가능한 분이 119건에 760만원, 징수불능분이 77건에 2,033만5천원이며,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엑셀파일을 활용해서 원인별 개인별 대장을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IMF사태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로서 현재 징수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은 호적 및 주민등록, 세무, 농지 등 민원으로서 총 6,618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성실하게 처리하여 칭송받는 민원처리 자세를 견지해 나가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민원처리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희면의 2000년 쌀 생산 목표는 518ha에 2,336톤입니다. 이중에서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휴경논 시설채소 후작재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양질의 쌀 생산 및 단위수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보급하는 한편 정부보급종을 우선 보급하고, 우수품종을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실시하는 한편 농업기술원과 협조하여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화영벼를 재배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력향상과 병충해 방제를 6.5ha에 대해서 올해 작황은 아주 좋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도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농촌일손돕기는 11군단, 창녕공고, 농업기반공사 등 총 40개 단체 1,150명이 동원돼서 도복벼 세우기와 양파 마늘 수확의 일손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영농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에는 도복없는 고암면을 만들 도록 영농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리후작이 도복에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보리재배 권장을 집중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총 670톤으로서 물벼수매가 계획량 4,496포대 중에서 1,347포대로서 우리 지역에 수침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물벼수매가 목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수매는 12,261포대로서 역시 주민들과 증산위주로 수분을 지도해서 1등 받기 운동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2명과 쌀 전업농 4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25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2농가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하고, 답리작 사료작물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방역을 하여 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면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총 4회에 6개 분야에 1,2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중 산불감시활동, 중소기업 지원, 호적전산화사업, 복지행정 사업, 전산, 녹지조경, 도로정비 등입니다. 산불예방은 금년 봄에 조그마한 산불이 있었습니다만,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없는 고암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년도에 위촉한 명예감시원 31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불이 없는 고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국도 20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고암면 중대리로서 국도 20호선과 24호선이 분기되는 지점인 창녕 고암면 고암파출소 고암 우체국 사거리에 보면 직각으로 돌아가는 회전코스에 노폭이 좁아서 추레라가 건너편 인도까지 건너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암면 중대리 마을회관에서 군도 18호선과 연계하는 길이 150m에 넓이 8m해서 약 5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국도를 우회하는데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면 고암면 대암교에서 간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이는 군도 19호선으로서 고암과 대합면 십이리를 연계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1차선도로로써 영농철이 되면 상당히 노폭이 좁아서 교통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고암 간상간 확포장으로서 오지 주민의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개발과 간선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1㎞로써 200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면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면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암에서는 역시 지금도 거택보호 자활보호를 구분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위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실시한 사항이고, 밑에 81세대 대해서는 10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마다 보고양식을 군에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알 수 있게끔 지나간 것은 이미 보고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10월달부터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소득이라고 하면 자활보호대상이나 거택보호 이 사람들입니까?(예)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이중으로 주어도 됩니까?

경로연금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 전주민에게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몇 닢 안되지만 결국 지난날에 거택이나 자활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딱한 사람에게 경로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중으로 주고 있다면 이것도 한번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나이많은 분들에게 복지정책이 상당히 올바르게 추진되어져야만 되지 그저 좀 별난 사람 해주고, 점잖은 사람 제외시켜두고, 또 마음에 가는 사람 해주고, 안가는 사람 안해주고, 읍면별로 상당히 안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모든 것 하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암같은 데서는 마을단위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치우고 계도를 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의식을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마을에 쓰레기차가 안와서 쓰레기를 못버린다고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또 수거차는 쓰레기가 없으니까 안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은 태울 것은 전부 부엌에서 다 태워버리고 또 버릴 것은 전부다 퇴비화한다 하 지만 퇴비가 안되고 못태우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는 이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간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치워도 들에 나가면서 도랑에 버리고 하수구에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마가 되어지면 낙동강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이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고암면장님은 앞으로 마을단위 쓰레기를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마을단위의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한분도 안버리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해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나무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호적민원이라 해가지고 혼인, 이혼이 185건 있는데 이것도 성의가 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만들 때 혼인은 금년에 몇건하고 이혼은 몇 건했다 이렇게 되면 혼인숫자에 대해서 이혼을 몇 건이나 했구나 알아볼 수 있겠고, 출생하고 사망하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가 죽었는지 얼마가 났는지 무성의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결국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면장님이 보고를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주는대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의원님들 봐도 모를 것이고 적당히 해가지고 해버려라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보고를 받을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계수 하나라든지 문안 하나하나가 좀더 성의있게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타 면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연금 관계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쓰레기 대책 문제에 대해서 면장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남상광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사실상 우리가 농산물 부산물을 소각할 당시에 그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활용품을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발생되는 부분이 극미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까지 군과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제 소견은 앞으로 오지부락에는 우리 쓰레기를 한 곳에 집결했다가 그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만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례로 고암같으면 면장님이 이장회의때 각 부락마다 호수가 틀리는데 한 호에 연간 우리군에서 내고 있는 규격봉투를 한 농가에 10매씩만 사가더라도 봉투판매가 있으니까 결국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별도 군비가 적게 지출되는 방향으로 면장님들이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장들이 한 농가에 10장 정도는 사줄 것입니다. 대부분 농촌사람들이 어떻느냐 하면 술 한잔 1,000원 받아먹은 돈은 안 아까워도 쓰레기 봉투 돈 육칠백원하는 이것 안 사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가 가면 규격봉투 안해놓으면 안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썩어빠져 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1회 정도는, 안그러면 보름에 한 번을 오든지 동네밖에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모아 놓는다든지 이것이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대부분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것은 면소재지에만 주로 합니다. 장사집도 있고 그러니까 오지 마을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없는 돈을 주고 안있어요. 이런 것을 군에 담당과 지시에 따라서 면장님이 해줄 것이 아니고, 각 면마다 면장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깊이 연구 검토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의원님 설명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를 여러가지 판매를 해야 된다는데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행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은 쓰레기 봉투가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남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한번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세대수만 있고 인원수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인구수도 좀 넣어가지고 총금액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71세대 생활보호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가 합계를 내보니까 81세대인데 보고내용이 조금 틀리고,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정확성있게 보고를 하고, 또 인원수도 정확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와 10월1일부터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수하고 저가 볼 때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이 기초생활보호제도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부가 빠졌는지, 새로 추가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장들 모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22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암면에는 기반공사 소속의 토지와 농지개량계 소속의 토지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개량계 말하자면 기반공사에 소속되지 않는 농지개량계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지, 그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다면 농지개량계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상적 유지관리비용을 몽리민한테 받아야 되고, 손괴된 시설 복구비용하고 또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을 몽리민한테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에 지원한 것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가 82세대 119명에서 지금 81세대 118명으로서 수치상으로서는 한 가구가 줄었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줄은 가구는 10가구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탈락된 가구가 10가구고 다시 들어온 가구가 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대상자와 면담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할 수 없고, 사정이 어렵다 해서 법을 도외시하고 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어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책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재조사를 다시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선진지 견학할 때 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군비는 없습니다. 이장 자체적으로 모아 있는 이장단 금액을 가지고 같이 가서 첨단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보성녹차단지, 의령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하시면서 그날 우리 술먹는 돈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장님들과 협의한 결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지개량계는 옛날에 수리계 해가지고 하재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소규모 배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 하문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면은 우리군의 8.8%를 점하고 있는 47.08㎢가 되겠습니다.

면장님 기본현황은 생략을 해주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은 저희들 영농기반이 호당 경지면적은 0.88㏊고 수리안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은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정원이 13명에 저희들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정방침은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중에서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건에 1억원입니다. 현재 이천세천정비 및 진입로 복개공사는 저희들 완료를 했고, 냉천 소하천정비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후천 소하천정비공사, 덕곡 소하천정비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상가복 농로포장공사도 5건 1억원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포괄사업은 대견시장 진입로포장공사를 2,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이 150m, 사리부설 57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써 운봉천유지관리공사를 하상정비 및 돌망태 설 치를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건에 5,833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 대산 소류지 사석정비공사는 100m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했고, 덕곡 취입보 보수공사도 저희들 1공구, 2공구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냉천 용수로 개거설치공사도 495m에 대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원동 수로관 설치공사는 저희들 1공구, 2공구 해서 161m의 길이에 대해서 현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업은 5건에 저희들 총예산이 5,100만원입니다. 현재 이천 간이상수도개보수공사, 방리 간이상수도개보수공사, 운봉1구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연당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는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대산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가 케이싱 교체등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은 4건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리 현대화 경로당신축공사는 1층, 2층해서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 다음 석정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층에 72.19㎡에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10월달에 착공해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견 경로당보수사업 1,000만원, 월곡마을회관 보수 500만원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23일에서 24일날 집중호우시에 수해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 2건에 1,800만원의 예산입니다. 원동천 수해복구공사는 석축 20m를 쌓는 사업을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했고 운봉천 수해복구공사는 석축 높이가 54m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54m에 대해서 저희들 10월달에 착공해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복구사업은 7건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면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불편해소사업은 반사경 및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사경 3개소, 가로등 2개소 해서 2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꽃동산 및 꽃길조성사업은 꽃동산 3개소와 꽃길 3㎞에 걸쳐서 1,943만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꽃길단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는 주택개량사업은 5동 계획물량에 저희들 현재 3동을 마쳤습니다. 융자금 2,000만원의 사업입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저희들 6동 물량을 가지고 2동은 전부 처리를 했고 4동이 남았습니다.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지원금 50만원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시행 주요사업은 8건에 20억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대산 진입로확포장공사는 1,020m 길이가 되겠습니다. 관급 7,669만4천원, 보상비 5,600만원을 제외한 2억458만3천원에 계약해서 지금 현재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달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연화 하수구정비공사는 809m에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후천 대산간 군도확포장공사는 1,440m가 되겠습니다. 관급 1,450만원, 보상비 4억757만4천원을 제하고 4억2,392만6천원에 계약해서 지금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당교 재가설공사는 22m에 관급 1,450만원을 제하고 7,542만원에 계약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냉천 기계화경작로설치공사도 1,25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연화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암반관정 1공과 이용시설 1식을 하는데 관급 1,946만7천원을 제하고 9,636만원에 계약해서 지금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 소류지제방 보수공사는 그라우팅 76공을 해서 100% 완료해서 이번 수해에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 월곡마을 오수처리장시설공사는 길이가 1,400m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계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조속히 계약이 되어서 빨리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면민위주 봉사실현 행정을 위해서 면민과 함께 하는 면정실현입니다. 면내 기관단체장 모임을 월 1회 정례화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과없는 민의수렴을 위해서 이장회의시 마을당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민이 만족하는 선진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희들은 전직원이 친절교육 및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확행을 위해서 담당마을 직원 1일 1인이상 순회를 하고 또 현장방문시에는 이장이나 이해관계인이 꼭 그 현장에 참석하셔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깨끗한 성산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다음 피서철 행락질서 계도입니다. 저희들 운봉천이라든지 원명계곡에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곡에서 쓰레기라든지 청결히 하기 위해서 청년회, 노인회, 자연보호지도원이 합동해서 계도도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폐자원 모으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리마을은 환경모범마을로 지정해서 마을앞에 꽃밭도 조성하고 또 도로변 청소, 쓰레기 수거, 특히 재활용품 모으기를 저희들이 방리마을에 수범적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입니다. 도와 우리군이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경사지붕이라든지 건물채색, 조경, 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면에서는 신축건물 9동에 대해서 7동이 벌써 여기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써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9월30일자로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활보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월30일까지 저희들 총 80세대 124명을 보호를 했습니다. 거택, 자활, 한시적 생계, 한시적 자활보호 했고 다음에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호 해당 대상은 당초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80세대 124명이 보호했습니다만, 새로운 조사를 해서 기존의 80세대에서 70세대로 10세대가 줄었고 신규 33세대를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 12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세대 129세대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지금 10월달에 3세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도 조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정이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 생계비를 줘본 결과 주거비를 포함해서 1,398만2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준 보호비하고 비교를 하면 27%가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는 80세대 127명입니다. 여기에 2세대가 없는 이유는 2세대 2명은 자활급여특례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하는 그런 세대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못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경로당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연간 공히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125명에 대해서 41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입니다. 다음 80세이상 생보자 6명 총 125명입니다. 따라서 교통수당지급도 125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이 분들은 18,0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정 및 결손가정은 부자세대가 저희면에는 4세대 11명, 모자세대가 1세대 3명,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세대 3명, 장애인으로서 등록장애인은 총 51명입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13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인당 13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여성농악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3개월간 여성농악을 연습을 해서 아주 부지런한 농악대가 성산면에는 발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후원결원입니다. 대상자는 노인세대 4명, 모자세대 1명, 장애인 2명해서 총 7명에 대해서 우리 관내 자동차부품회사에서 5개업체입니다. 5개업체에서 7세대 월10만원씩 70만원을 개별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결연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군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9월말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등 해서 목표액은 1억5,071만원입니다. 부과액은 1억1,888만7천원입니다. 이번 9월말에 징수액이 1억1,478만3천원으로서 체납액은 410만4천원입니다. 다음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을 해서 목표액은 1억1,662만원이고 부과액은 1억2,192만8천원, 징수액은 1억586만5천원으로서 체납액이 1,6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성산면은 9월말까지 목표액은 2억6,733만원입니다만, 부과액은 2억4,081만5천원, 징수액은 2억2,064만8천원으로 체납액이 2,016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부과액이 저조한 것은 12월말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 자동차세, 재산세가 32만7,600원정도 부과되면 목표보다 122%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수확충방안으로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준비로서 세원을 포착하고 건축물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현재 도세가 현년도의 40건에 401만4천원, 과년도에 40건에 1,054만8천원으로서 도세가 80건에 1,465만2천원입니다. 군세는 현년도에 79건에 1,606만3천원, 과년도에 176건으로 2,055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335건에 5,127만2천원이 성산면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사유별 현황을 보면 단순체납이 80건에 362만4천원, 고질체납이 22건에 705만9천원, 행불이 161건에 957만9천원, 부도 및 도산이 72건에 3,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101만원이 전체 5,127만2천원 체납세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현황은 100만원 이상 자료를 뽑았습니다. 총 11명입니다. 그러나 10명은 저희들 성산면에서 살지않고 행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1번에 정석천씨는 성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고액체납으로서 자동차세, 취득세를 미납하고 있고 11명이 저희들 체납 건수 82건에 전체 체납금액이 3,750만6천원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명에서 16명이 우리 성산면에 체납액의 전체 체납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 명 안되는 액수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재무계장이 대구까지 찾아가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다음에 후순위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추진 및 농축산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식량작물 계획은 미곡이 381㏊등해서 저희들 503.4㏊고 생산계획은 2,124.2톤이 되겠습니다. 영농추진현황은 현재 2000년 식부면적을 381㏊에 식부했고 일모작, 이모작 했습니다. 휴경지는 저희들 당초에는 계획을 39㏊ 잡았습니다만, 산업경제계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42㏊로 휴경지를 없앴습니다. 벼수확은 오늘 현재 97% 수확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물벼 수매 목표량은 73농가에 3,122가마 40㎏들이가 되겠습니다. 계획입니다만, 오늘까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가 현황입니다. 저희들 영농단은 대규모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단이 4개영농단에 55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소규모는 5명입니다. 11영농단에 11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앙기 14대, 콤바인 6대 등해서 51대의 농기계 보유를 하고 있고, 쌀 전업농은 7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과수전업은 1농가에 1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농기계 보유현황은 이앙기 4대, 콤바인 4대 등 13대를 전업농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지원이 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축산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들 운영자금을 도에서 이자를 5%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4세대 3,000만원이 융자금 지원해주었습니다. 융자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6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저희들 2명이 있습니다. 융자금 연리 5%에 최저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축사신축이라든지 퇴비사라든지 과원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재배는 저희들 33농가에 188만3천원을 전액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13㏊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숲가꾸기 18명 등해서 총 계획인원은 33명입니다만, 참여인원은 여타 사고로 인해서 28명이 참여했고 총 노임지급액 1,483만7천원을 공공근로 인건비로 9월말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호적분야가 되겠습니다. 혼인, 출생 등해서 총 415건, 주민등록분야는 5,559건, 세무분야는 542건, 농사분야는 237건, 건축분야 29건등 해서 총 6,832건을 발부했고 수입증지판매액은 295만8,600원을 수입증지 판매했습니다. 마지막 지역현안 사항입니다.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차사업이 37㏊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2차사업이 올해 11월부터 추진할려고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어렵지만 군수님께서 간곡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몽리민이 원하는 사업쪽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성산면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종합행정에 아무리 잘해도 체납이 없고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만 잘 하는 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납이 없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해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월곡지구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까? 안그러면 일반답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저희들 행정은 몽리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주고 불편불만 사항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년을 쪼개서 하는데 구역이 한 구역입니까? 쪼개어져 있습니까?

한 구역입니다. 한 구역이 쭉 내려오는 지역에서 예산상 짤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내라 하면 지금까지 안하고 쪼개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농업기반공사 돈 많은데니까 우리군에서 신경을 안쓰도 될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일반답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면장님이 성산면 들어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지역현안사업에 방금 동료의원인 남상광 의원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시행이 될려고 하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나서 그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사전에 정밀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드러난 부분이니까 면장님 물론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자칫 어느 특정지역에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게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군정을 펼치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군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런 의심의 혹은 의혹의 소지가 간혹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성산면 같은데서 징수액이 2억2천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해에 무려 군비가 투자되는 돈이 지금 1차 사업시행에서 국비 7억7,100만원과 도비 8,300만원입니다. 도비는 미미한 지원입니다. 군비가 7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2000년 사업시행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9억9,300만원, 도비 1억에 군비가 9억3천 몇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외에 군시행사업 중에서 8페이지 군시행 주요사업 8건에 20억입니다. 지금 성산면은 면세로 보나 인구측면에 세액으로 보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비지원분도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나서 간 지역에는 가고, 안 간 지역에 안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의심의 의혹의 걱정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낙기 의원 정말 고마우신 말씀이고 저가 7월1일자로 성산면장에 부임했습니다. 오지면 오지부락이란 말만 들었지 솔직히 출장을 가면 이런 동네가 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가 면장으로 부임하니까 우리 14개 읍면을 비교했을 적에 역시 오지구나! 인구는 줄어지지만 이런 것도 개발해서 또 대구광역시하고 경계입니다. 우리 주민은 아주 상대적 빈곤감에 젖어 있는 면민의식이 많이 깃들여 있습니다. 인근 달성군의 유가면, 구지면 주민들도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세수가 23%, 25% 자립도가 안되지만 그 사람들이 60～70% 자립도를 같이 보고 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물론 목돈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면을 개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은 행복감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에는 목돈이 좀 들지언정 우리 주민이, 몇 명 안되는 우리 면민이 줄어지는 면민이지만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그런 살기좋은 면이 되었으면 좋다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성산면을 정말 사랑해주시고 잊지 않고 우리 면민을 살기좋은 생활기반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크나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좋습니다. 상대적 빈곤감과 인근 도계나 경북지역이라고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경지정리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성산면은 성산면대로 개발 특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 몇 십억을 다른 계획을 세워서 성산면 특성에 맞는 아까 자연경관이 저절로 관광지가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투자의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지,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조그만한 돈을 경지정리하고 비싼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그것을 다른 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자는 생각이고, 지금 대합면 같은데는 지역이 굉장히 너른데 경지정리가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되어 있는 동료의원인 전인수 의원이 군정 감사때나 우리 도로포장율, 농로포장율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런 곳에 농로포장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공단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하는 바람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꼬불꼬불 굽은 길을 농로포장을 해도 나중에 다른 큰 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파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포장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굽은 길에 할 수가 없고 한데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경지정리를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참으로 성산면도 상대적 빈곤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성산면장이 방금 말한 관광이라든지 도시 대구생활에 찌든 사람들의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른바 별장형태라든지, 방갈로 형태라든지 그런 개발을 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군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상대적 빈곤감이나 오지라고 해서 오지에 대한 특별사업자금이 많이 갑니다. 가는 것이 있고, 내가 말한 일반적으로 우리 군정을 펴는데 있어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성산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합면 보고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합면장 김명규입니다. 지급부터 2000년 저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주요업무 추진현황,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지방세 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정방향은 친절하고 따뜻한 정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대화와 인정으로 신뢰, 화합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총화낙토 대합건설하는데 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은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주민편익사업으로 5건 6억918만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7억6,279만7천원, 다음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은 3건에 9,582만5천원, 도비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9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으로서 5건에 1억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8건, 1억 전부 완료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저희면에 있는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사업,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보수사업 2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사업 옥산양수장 1건 80% 공정입니다. 29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회관 경로당 개보수는 2건 1,800만원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입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는 106세대 172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는 121세대 195명이었으나 15세대 23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특별취로사업 3/4분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사업도 지원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사업도 군에서 지원해주는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외에도 저희면에서는 출향인사 중에 이선홍씨가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19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1년동안 지원을 작년에 해주었고 금년에 또 200만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중학교에 300만원을 들여서 사물함을 설치해주었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1,000만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문유원씨께서 대합초등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영어, 예능 등 과외수업도 실시하고 있고 그외에도 읍에 소재하시는 박정운 수의사등 뜻있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공원화 및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풀베기를 했는데 많이 한 국도5호선이나 체육공원 주변등 6회 했습니다. 다음 공한지 꽃동산, 꽃밭설치등도 계획대로 했고 도로변 나무식재 및 꽃길조성은 1년생과 다년생으로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이 헌수한 것이 벚꽃등 173본으로 310만원 가량 헌수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사업에 있어서 특히 저희군에서 조성한 체육공원 주변과 십이리 소류지 주변에 지금은 조금 한산합니다만, 여름에 평일에는 약 70명, 연휴때는 약 200명 가량되는 낚시꾼과 행락객이 계속 밀려와서 많은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어 각 단체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목표액이 7억5,673만원인데 부과액이 8억5,848만8천원, 징수액은 6억9,180만1천원으로 미수액이 1억6,668만3천원으로 목표대 부과는 113%, 부과대 징수는 81%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대 징수가 6%가 증가했고 미수액이 작년에 1억8,087만6천원에서 금년도는 1억6,668만3천원으로 1,400만원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들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희면에서 처리한 일반민원 건수입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추진, 제증명, 인감 재신고, 민방위분야, 건축분야등 저희들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촌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전업농 육성지원, 농어촌진흥기금사업등 군에서 지원해주는 대로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면에서는 국도5호선변에 군에서 시행하는 벼도복방지 시범단지를 저희 면에서 금년도 추진을 해서 도복에 강한 대산, 동안벼등 권장을 해서 심었고 시파친입제 등 도복경감제를 살포를 해서 도복을 많이 막았습니다. 금년에 증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찰보리쌀 재배관계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면이 쌀보리와 더불어서 겉보리로 약 80㏊가 넘게 지난해보다 한 10㏊가 보리생산 식부면적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찰보리쌀을 재배해본 결과 걱정했던 것 보다 냉해가 별로 적었고 또 특히 농약등이 들어가지 않는 무공해 식품으로서 당뇨병환자들이 선호하는 인기식품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에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군이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면 자체적으로도 농협에서 도와주시는 등으로 해서 생산하는 농가나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숭아 경쟁력제고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과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면에 많은 보탬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 농협계통으로 판매된 수입이 6,120만원, 농협외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2억 정도가 안되겠나 저희들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상 농민이 짭잘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서 지역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외에도 지역에 육묘작을 하시는 김영출씨께서 저희면에 고향이라고 큰 참깨종자를 갖다주어서 저희들이 재배를 했고 용호벌에 연을 재배를 하는 등해서 금년도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면적을 조금씩 확대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타 면과 같은 것으로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기업활성화에 있어서 저희들 공장이 29개 가동이 되고 종업원수는 661명, 업체수는 작년보다 한 업체가 조금 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면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고맙게 느끼고 농민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보람찼던 일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긴 봄에 아주 긴 가뭄시에 마늘, 양파가 고사가 되고 매우 생장이 어려워 저희면에서 군에 건의를 드려서 군에서 달성농업기반공사 협조를 받아서 3일씩 물 3회를 공급을 한 몽리면적이 420㏊, 마늘・양파면적만 해도 131㏊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군에서 부담했는데 그 가액을 100만원 안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물 공급시에 군의원과 면장이 함께 음료수를 들고 마을을 방문하면서 군정홍보를 하고 농민들의 사기를 돋워 준 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군에서 한 사업중에 그렇게 고마워했던 일들은 일찌기 없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권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신당지구 배수장 관계입니다. 신당지구 배수장이 군수님과 도지사님, 중앙 그리고 군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기일이 멀었습니다만, 임시가동을 7월 중순에 해가지고 첫 큰비 올때 수해 피해없는 이런 영농을 할 수 있었으며, 농지면적이 무려 130㏊가 되는데 농민들은 한 평생 수해를 못 피하다가 금년에 처음 수해를 피하는 풍년농사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면은 창녕군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특히 대구시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기본으로 사람 숫자와 경제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때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자원중심의 무게가 우리군으로 다가오는 대구광역시가 있는 군의 북쪽에 대해서 군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꼭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것이 촉매가 되어서 저희면의 발전과 아울러 군 전체 발전도 앞당길 수 있지않나 싶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군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면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수해가 점점 없어지는 옥토로 바뀌고 있고 어질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과 그속에서 군의원, 면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빈번한 만남과 대화등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날이 좋게 예견되는 가운데 그 준비를 차근차근하면서 좋은 낙토로 만들어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수급자가 106세대고 인원이 172명인데 지원금액이 안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이관을 할 때 빠진 분이 몇 세대 몇 명이나 되며, 혹은 빠진 사람 중에서 현재 면에 찾아와서 왜 나는 혜택이 안되느냐고 항의나 혹은 잡음이 일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보고사항에 조금 동 떨어진 사항입니다만, 신당에 간이집하장을 지금 현재 한 것 중에서 거기에 지난번 9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환급을 한 금액이 되는데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 9월에 감사를 해서 99년도 4월에 지침을 해가지고 8월달에 환급을 완료를 했다고 현재 저가 알고 있는데 간이집하장을 건설할 때 과도하게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면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대합면이 물론 공장이 많다보니까 체납세액이 많은데 가능한 것하고 전혀 불가능한 것하고 상세하게 조금 더 보고를 할 때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미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대상자가 저희면에 106세대 172명으로 10월1일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그전에 말한 생활보호대상자 하는 그것은 저희면에서 121세대 195명으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 것은 15세대 2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락된 분들의 불만은 저 자신으로서도 많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피부로 와닿는 것이 지금 예전에는 단일 호적이나 분가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으로 혜택을 주고 안주고 했는데 지금은 호적, 주민등록을 떠나서 자기딸이 객지에 있으면서 사위가 버는 돈이 일정량 9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5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그것이 딸이 친정부모님을 부양해주는 능력으로 봐가지고 그 분들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저가 봤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친정이나 자기 시부모님한테 줄 돈이 있겠나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득을 시켜가지고 참아주도록 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간이집하장 관계 이것은 돈 집행관계는 저희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가 확실한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저가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말씀해주었으면 좋겠고, 단지 지금 신당오이작목반 운영은 아주 잘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납세 관계 보고는 다음부터 구두상으로 조금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대합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