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적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산취득과 처분 등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물론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간단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한 조화롭고 효율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이 1건, 재산처분이 1건, 재산취득은 노인정 부지매입이고 재산처분은 구유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홍은1동 447-4 그 경로당이 저지대하고 고지대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중간에 경로당을 하나, 개인건물을 사들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지는 106㎡ 약 32평, 건평은 약4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금년 9월 6일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간주처리는 아시겠지만 북가좌1동에 3억, 홍은1동에 3억, 6억이 간주처리 되어서 북가좌1동은 1억이 미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되었고, 이것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입니다. 재산처분은 홍제1동에 307-36 장미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미연립을 헐고 아파트 1동을 새로 짓습니다. 그 아파트부지 내에 포함되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구거부지이었습니다.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약3000만원 되기 때문에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46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첫째 재산취득사항으로서, 홍은1동 경로당 신설을 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지매입 서울특별시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3억으로 홍은1동 444-7호(32.3평) 및 건물(46.5평)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풍림1차 아파트앞 고지대에 위치하고 8m 도로변에 인접된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998년에 신축하였으며 구조가 연와조/스라브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며, 특히 기존 경로당은 아파트 3개소 및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기 고지대 거주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보수후 여가 복지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처분사항으로 홍제동 307-36호의 재건축 부지내 국공유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이것은 몇m예요?

8m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홍은1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홍은1동의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내 2개 하고 이것이 세 번째 되겠습니다.

장미아파트는 몇년도에 지어진 것이에요?

'98년도 개인이 살던 집인데요, 그 집을 사서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려고 하는 것이 장미아파트 앞인데.

아닙니다. 파는 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은1동에 경로당이 3개 있는데 홍은1동에 인구가 몇이에요? 인구 비례해서 없는 동은 경로당이 하나도 안 해주고 구청에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은 사회나 봐요. 어제도 계속 그러니까, 과장한테 질의했지 위원장한테 질의했어요? 북아현동쪽에 가면 경로당이 북아현1동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 써먹지 못해요. 구청에서도 배분을 잘 해야지 있는 동은 몇 개씩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안 해주면.

저는 재산관리만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재산 매각해서 구입할 때 참작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7호로 2000년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본조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건축물대장초본발급 및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종목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된 시점인 '97년도부터 관계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하면서 해당 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례 종목을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본조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31종에서 34종으로 하고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법인은 1건당 2만원으로 하며 개인은 8,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별 수수료와 원가산출조사를 참조하여 채택한 안으로 사료되나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재교부 수수료가 3,000원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나 뭐를 근거로 해서 3,000원으로 정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97년에 개정되었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은 지금 되어 있다고요?

이익도 아니고 그렇지 뭐 이익이야.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예요, 어쨌든간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