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황윤진 의원 발언
인봉
정인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안건 중 제1항과 제2항은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투자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상정된 두 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지원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가능 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1호에 기금의 사용용도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동조동항제9호에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의 실상은 부실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유휴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산업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주식인수와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실행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발전 제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에 출연하는 재원을 다른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중기센터가 구조조정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의 참여는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출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행 중기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수익금의 처리, 운용상황 보고 및 정산규정을 구조조정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부실로 인한 경제적 자원의 유휴화 방지와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중기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동시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심사안건 제2항과 연계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5호 기금의 사용용도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추가하였는 바, 이는 경쟁력이 있으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자금투자가 필요한 근본적인 쇄신이 요구될 시, 현재의 자금지원만으로는 경영정상화의 불확실, 소요기간 지연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자금을 투입하여 업체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거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새로운 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출연금 지원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기금의 사용용도에 신설한 내용은 기금사용의 분별을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동조례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제2항에서 기금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외에 유사한 사안의 발생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신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구조조정조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는 재원조성의 단서조항에 구조조정조합을 포함시키고 구조조정조합에 출연된 재원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7조제10호에서는 재단법인사업에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제2항에서는 구조조정조합의 결성을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아울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인 바,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와 병행하여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상정한 두 개의 안건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시 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감에 대응하느라고 경제투자관리실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자금의 융자지원 위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의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에 대한 지원은 담보가 있어서 기금의 부실률이 적고 또 만기시 회수가 용이하고 따라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데 비하여 기업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상당히 투자위험을 안아야 하고 또 투자한 기업이 시장의 상장이나 등록이 안 될 경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투자를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금년 1월 12일에 개정공포된 산업발전법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 경쟁력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제15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각종 시행령이 7월 6일 공포됐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동차부품 소재업체가 약 260개가 있습니다. 그 260개 중에서 실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 69개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단순하게 융자방식으로는 살아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정부의 산업발전법의 도입취지를 맞추고 우리 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나면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배경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산업발전법의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부품 69개 업체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워크아웃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내용은 좋은데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시장에서 안 되겠다 하는 기업은 철저하게 도려내는 것이 현추세입니다. 현재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하게 50조원이니 또는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되느니 이것이 국정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향은 이제는 시장에서 살지 못할 기업을 더 이상 살리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완전히 회생을 다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현재 자동차 부품 69개 업체에 워크아웃 관련해서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9조제9항에 보면, 우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또 설명하실 게 있으니까 우선 본 위원이 오늘 상정된 것만 일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5조제9항에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위한 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지원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그런 해석의 가능성이 커서 기금의 용도가 중소기업 지원이외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한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자금으로서 도에서 일정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방금 정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 전체에서 어려운 기업은 빨리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도와주고 이런 취지에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드린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워크아웃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워크아웃기업 중에서 어려운 기업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이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기술력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설비, 우수한 기계설비, 그 기계설비의 부분을 가지고서 경쟁력이 있는 다른 기업과 같이 합해서 구조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M&A를 해주는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은 알고 그러면 하필 그 많은 업종 중에서 자동차 업종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에 자동차 업종이 경기도 제조업 총생산 50억원 중에서 자동차 부품비율이 7조 5,000억원입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생산하는 생산비중이 7.5%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IMF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 중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기아 사태라든가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해서 실제 경쟁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기업들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자동차 부품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부품이 정부에서 볼 때 경쟁력으로 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경기도에서 일정부분을 내면 거기에 상응해서 자동차부품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으로 중소기업청과 은행과 투자전문회사가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금의 손실이 분명히 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든간에 기금의 손실이 날 경우에는 도민의 혈세가 손실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은 투자전문회사가 중소기업청과 실제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벤처에 1호 펀드도 산은캐피탈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산은캐피탈 자금으로 먼저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이익은 똑 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구조조정자금으로 투자를 일정부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지주회사와 우리 경기도와 협정을 맺을 때 우리 경기도의 기금은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현재 조합 얘기를 하고 펀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중소기업진흥재단에 5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 벤처펀드 1호에 도 50억원, 산은캐피탈 57억원, 개인 13억원 이렇게해서 벤처기업, 지금 개수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15개, 현재는 투자기업이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곳의 투자성과가 현재 시장상황을 볼 때 나중에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일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시장상황을 볼 때. 그런데 현재 그 성과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도가 올해와서 2호 펀드를 얘기하더니 또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은 지금까지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융자지원 위주에서 이제는 출연으로 바꾸면서 중기센터의 사업범위에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의 사업 영역범위가 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주식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재단법인사업 중에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신기술투자조합, 구조조정조합 이렇게 현재 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존에 있던 것은 둘이 있었고 이번에 구조조정조합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래서 창업투자에는 벤처펀드를 펀딩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펀드는 신기술투자조합이 결성되면 막고 또 구조조정펀드는 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면 막고 그래서 각 펀드마다 100억원 내지 150억원씩 이렇게 해서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금 투자가 되는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전체가 도 자금은 아닙니다마는 규모는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투자금이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보장이 안되는 기업 쪽으로 투자가 될 때 이제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이 융자지원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자가 될 때, 이것에 대한 회수문제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호 펀드의 투자성과 결과가 현재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 상황이 엄청 나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충분히 투자성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하게 오늘 상정한 조례개정 두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말씀은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손실이 난다거나 손실의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상황이나 이번에 구조조정자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볼 때는 경기벤처1호 펀드의 결산을 보고서 확신을 갖고 그때 가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일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호 펀드의 제도적인 장치,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산은캐피탈 자금으로 전부 손실을 보전한다, 그와 비슷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투자행위는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투자의 길을 연다,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당히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방법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제1호 펀드에 대한 성과가 문제가 되어 있고 얼마전에 제2호 펀드가 해외펀드로 해외에서 펀드를 끌어오는, 펀드에 펀딩할 투자가들을 끌어오는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2개 투자조합에다가 구조조정조합 결성을 또 하나 추가함으로써 완전히 3개의 펀드가 맞대응하면서 그 쪽으로 직접투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만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투자에 대한 보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를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5개 내지 그 이후에 투자한 24개 기업체 제1호 펀드, 거기에 현재 각 기업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전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아시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은 몇 년동안 계속 손익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적자가 몇 년동안 지속이 되면 그 기업은 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당초에 코스닥이나 또는 거래소에 상장할 목적으로 그때 회수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 개 기업체 말고는 거의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물론 여기 나머지 현재 펀드에는 CB나 BW 동호회 등을 통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여기서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또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런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인지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강구가 되고 그러한 연후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1호 펀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1호 펀드가 정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경기벤처펀드 1호를 결성할 당시하고 지금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하고 코스닥 시장이 열기가 식는 그런 과정 중에 전체 국민의 거시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경기벤처펀드 1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투자기간을 6년을 잡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기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 중에서 일부 부도도 날 수 있고 코스닥상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년간의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은 잘 관리가 돼서 성공을 하고 어떤 기업은 일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6년간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손실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낸 돈은 손실이 없이 산은캐피탈에서 투자한 돈으로 손실을 먼저 까 나가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 도 기금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벤처펀드 1호는 아직 문제가 있다, 없다고 지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 조금더 경제 진행상황과 투자자들의 관리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기간이 되면 시장상황을 보면서 문제가 있느냐, 성공했느냐, 크게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거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1호 펀드의 만기회수 투자기간이 6년동안이기 때문에 현재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작년에 투자할 때 이것은 그 기업에 투자한 조건을 가지고 누굴 찾아다니면서 팔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당연히 그것은 코스닥에 등록을 해서 가능한 자금회수를,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투자회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또 다른 펀드나 또는 투자계획에 의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해서 재투자에 대한 순환 고리를 갖자 그런 취지로 이 펀드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볼 때 상황은 지금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현재 기업들을 볼 때 아직 6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도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24개 기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함된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내년, 후년에 가서 또 이것이 더 계속적인 영업적자가 확대될 지 부도가 돼서 망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6년이라는 만기회수까지의 그 기간이 돼 가지고 이 상황이 그때가서 기다려야 한다. 그 상황은 과연 내 돈을 투자했으면 그런 안이한, 그런 6년을 기다리는 투자를 할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심사를 한 6년째 해오지만 오늘 올린 조례같이 상당히 저돌적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해주시고, 우리 정원섭 위원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좀 심도있게 받아줬으면 합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감이다, 행자부 감사다 그런 감사로 인해서, 특히 국감으로 인해서 도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국감장에서 본의 아닌 지사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나라 경제가 IMF이후에 이 나라 경제계에서, 아니 국민이 임창열 지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IMF탈출하는 데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약 100조원 가까이를 투입했는데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정부에서 하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분명히 100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경제투자관리 실장님은 잘못됐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오늘 상정한 구조조정자금하고 정부에서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홍규
김홍규위원
정부가 금융만 구조조정 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융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물론 금융중심으로 했지만 정부가 가장 발목잡힌 게 자동차산업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저희 도에서 구조조정자금을 대겠다는 곳이 자동차산업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자동차산업 중에서 자동차부품소재 업체들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우자동차에 20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이렇게 3개 공장이 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부평에 대우 그 다음에 화성에 기아, 평택에 쌍용 이렇게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기아만 지금 현대로 넘어가서 그런대로 회생이 됩니다마는 대우나 쌍용자동차로 인해서 부천지역이나 인천지역, 평택지역이 받는 고통 아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이 금액을 얼마정도 산정하셨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만약에 구조조정자금으로 도에서 출자할 수 있으면 저희가 투자금액을 약 3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69개 업체에 30억원 주면 5,000만원도 안 되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0억원을 내면 중소기업청에서 또 30억원을 내고 이건 정부기관에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30억원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회사에서 그러니까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지금 정부에 등록된 회사가 11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개 회사에서 10억원을 냅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원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서로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했을 경우에 경쟁력을 갖춰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9개 업체 중에서 몇 개가 될 지 그것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저희 민간인이 돈을, 지금 15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 1인당 1,555만원 이렇게 짐을 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만약에 그 정도의 어떤, 저한테는 감이 없습니다, 150조원이 얼마인지. 그러나 100억원이라는 돈 아마 기업이 죽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 도 차원에서 보면 작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투자해 놓고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요즘 한참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김 대통령도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신문에 발표됐는데 벤처라고 해서 돈을 댔더니 기술개발은 안 하고 문어발식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 우려됐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뒤늦게 경기도에 자동차중소기업지원금 이렇게 하는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용은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이라고 해놓고 지원대책 강구는 69개 자동차 업체를 260개에서 69개에서 또 거기서 산정해서 준다고 하면 이건 경기도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구조조정자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투자조합이 이번에는 자동차조합으로 신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신고가 된 경우가 자동차 부품이면 자동차 부품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신약부분이라든가 또는 항공부분의 부품…….
홍규
김홍규위원
경기도 상공회의소나 경제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 부분이 아닌 건설업도 지금 잘못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만약에 경기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사람들이 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한 부분만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분명히 대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중소기업이면 다 구조조정자금을 갖다 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실제 산업발전법에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사전에 꼭 자동차라고 못 박는 게 맞는다고 봅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지금 못을 박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소재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자동차만 전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부품소재가 자동차 부품이라고 아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자동차 부품도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자동차 부품이 아닌 부품소재 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동차도 되고 또 다른 여건이 형성이 돼서 구조조정관련 투자조합으로 형성이 되면 그때가서 어떤 분야를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홍규
김홍규위원
11개 구조조정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그 11개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 등을 보고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심사해서 서류등록을 시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억원 대고서 100억원 갖고 운영하는 회사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을 안지면. 그러니까 11개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재무상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출연금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출자전환식, 밑천식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70개 업체로 나누면 100억원 갖고 하면 1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다 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가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자금이 3억원인가 5억원인가 되어 있죠? 그 정도 범위내에서만 주는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구조조정자금이요?
홍규
김홍규위원
네. 10억원까지 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까지 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융자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외 구조조정자금으로 주는 것은 10억원의 한도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홍규
김홍규위원
이건 얼마까지 주는 거예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이번에 저희는 구조조정자금을 100억원정도를 만약에 결성한다. 그 돈 가지고 투자전문회사하고 투자조합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저희 육성자금에는 1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은 한 기업의 최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올라옵니까? 100억원을 한 기업에 다 줘도 된다는 겁니까?
창환
마창환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현재 융자형태로해서 10억원이내 범위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100억원의, 투자조합 총액이 100억원입니다. 자금 총액 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호적 M＆A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의 제한은 그 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M＆A를 해서 다시 그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매각을 시켜서 그 대금을 회수하면 그 대금으로 또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성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심히 우려되는 것은 100억원을 한 기업에 투자해도 되고 나눠서 투자해도 되고…….
창환
마창환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은 저희가 구조조정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개 기업에 무한대로 투자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조례로 올라온 사항에는 한 군데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상정을 드린 것은 구조조정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의 법적근거를…….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자금을 100억원으로 했으면 그 100억원에 대해서 상한선으로 10억원이나 5억원처럼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업무협약시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업무협약시에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여기는 그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구체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저희가 4분의 1의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대한민국 전체에 4분의 1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자동차공단을 갖고 있으면서 하필이면 부실 자동차회사가 경기도에 있다는 자체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국가가 20조원을 투자했는데도 지금 회생대책이 나오지 않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100억원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적정한 선도 없이 지금 어떤 기업에 일방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한 5,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 5,000억원 중에서 이렇게 투자자금이나 육성자금이나 이런 어떤 회수불가능한 자금이 500억원이다 이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런 어떤 규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되요.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그러면 여기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부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드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본 조례의 제목에서 나타남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실업대책지원조례이고 그래서 자금 운용의 목적이 원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가로 넣겠다고 하는 배경은 지금 워낙 우리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빨리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시기를 좀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라든가 노동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또 체육진흥조례 기타 여러 가지 조례에서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조항이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이유든지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 질의는 기금성격으로 이렇게 많은 기금이 만들어지고 또 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는데 기금성격으로 계속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는 오히려 현재 이런 경제의 속도라든가 추세에 비춰볼 때 일부 집행부의 재량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이나 또는 집행단계, 사후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기타 감사기관에서 적절하게 통제해서 제어를 시키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사후에도 기금은 결산보고를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집행부를 믿고 지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정한 재량은 크게 남용될 우려가 없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아까 11개 구조조정회사에 대한 재무자료 그 다음에 100억원에 대한 상·하한선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금이 집행됐을 때 이건 지금 아까 1, 2호 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회수를 못 할 수 있는, 출자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자했을 때 그 밥에 그 나물 그 경영인데다가 그 금액을 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걸 갖고 지금 동방금고 사건났듯이 술마시고 골프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규약, 제재안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료로 보강해서 제출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중요한 개정안을 내기 전에 중소기업과장이나 투자진흥관 아니면 실무담당과장이 오셔가지고 내일 한 번 브리핑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순택
송순택위원
앞의 두 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너무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조리 있고 답변하시기 쉽도록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우문이 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게 비중 있는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꼭 통과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260개 자동차부품 업체의 어려움 그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자동차부품 업체는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체들입니다. 그 기업체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우호적인 M＆A로 해서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투자회사와 사전협의를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30억원을 출자하면 최소한 그 중에서 50억원은 경기도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사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30억원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만 해놓는다면 자동차부품 기업도 살고 또 외지의 돈이 우리한테 20억원이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아직 문서로 논의된 것은 아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중 있고 그렇다면 조례통과 되어야만 그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지겠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이거 실무국장, 과장만 알고 위원들은 잘 몰라도 됩니까? 오늘 설명해도 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이 자리에 와서 느끼는 것인데…….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게 비중 있고 그토록 파급효과가 문제되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들 조금 전에 알면 안 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위원들 잘 모르고 와서 대충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국정감사 업무가 워낙 폭주해 가지고 국정감사…….
순택
송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다 조금 더 알고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하고 모르고서 접근하는 부분은 질의시간이 얼마만큼 단축될 수 있고 이것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진행시킬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별 볼일 없는 거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세요. 그 자세의 문제를 또 접근하는, 지금까지의 관례적인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거 언제 개정하려고 생각했습니까? 2주 됐습니까?
「2주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이 개정조례안이라든지 문제발생한 부분을 개정하고 다시금 고치는데 또 뭔가 시정하려고 생각하는데 2주만에 이런 조례안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얼마나 심도 있게 하고 심도의 문제는 있겠죠. 2주만에 이렇게 올려서 설명하나도 없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깁니까? 저희들도 아직 몰랐었고 이거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당신 위원들은 뭐 하길래 공무원측에서는 2주만에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데 위원들 당신들은 뭐했냐?' 이렇게 어느 주민이 얘기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도는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어요? 문제발생한 것을 2주만에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달라, 말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 구조조정자금 관계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급작스럽게 검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과 투자회사가 이번 구조조정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입수하기는 최근에 입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경기도 기업들에게 유리한 뭔가 방안을 끌어내야 되겠다해서 다소간에 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다른 데 보다 선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셨으리란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2주만에 조례안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조령모개식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전시행정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것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들이 항시 논의할 수밖에 없고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왔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그 다음에 출연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든지간에 예상되는 수익분석과 능률성 분석은 충분히 하셨겠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능률이 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금조례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종합지원센터의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에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소재 중소기업들 경기도 도민들의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30억원을 투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억원까지 투자효과를 바로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우리가 우호적인 M＆A를 하기 때문에, 양쪽에 경쟁력 있는 설비나 인력들을 결합시켜 주기 때문에 워크아웃의 위험에 처해서 그대로 놔두면 망해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살려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살려내는 그런 경쟁력 있는…….
순택
송순택위원
지금 혜택을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대상업체 명단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명단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그 명단도 좀 주시고요. 지금 중소기업자금 기금운용한 거요. 얼마남아 있습니까? 지금 직접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에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순택
송순택위원
1조 얼마 중에서 얼마입니까? 전부가 얼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1조 612억원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1조 612억원 중에서 지금 운용되지 않고 아직 융자되지 않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순택
송순택위원
아니, 현금시세 파악된 거 없어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냥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치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대강 얼마정도예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구조조정자금으로 1,100억원 정도 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리고 또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운전자금의 경우는 제가 3,100억원을 은행에다 맡기고 그 이자를 가지고서 맡긴 은행에서 5,000억원을 기업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실제 기업들이 가져갈 때는 은행금리보다 약 2%를 낮게 가져갈 때 우리가 3,00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2%씩 2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는 분명히 저희 돈이 3,163억원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만 은행에서는 5,000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아있다 이렇게…….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억원 융자 다 되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5,000억원 목표에 3,917억원이 9월 30일 현재로…….
순택
송순택위원
그것도 1,000억원 정도 여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1,00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활용해야 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또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구조조정자금 1,900억원을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현재 841억원이 나갔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도합 2,841억원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게 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2,000만원 중에서 약 20%, 30%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중소기업자금 너무 여유가 있고 사실상 실제로 혜택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지적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자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어진 법 내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은 좀더 자료를 챙겨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마디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자금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 우리는 어차피 경제논리를 가지고서 논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영의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보태서 우리도 한 번 해주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선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이걸 정확히 저를 설득하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그 자료 없이 이러한 조항 몇 개만 딱 내놓고 해달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논란의 대상을 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논란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걸 저 본인 만큼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좀더 설득력있는 자료를 위해서 이 법안을 유보시켜 줄 것을 저는 정식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는 계속 좀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병옥
문병옥위원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기금이 항상 문제죠? 우리 실장님도 생각하실 때 기금운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국가차원에서 하는 연·기금도 말썽이고 도에서 하는 각종 기금들, 최근에는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여성정책국이 뒤집어 졌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사실 감시하는 입장에서도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혜택 받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기금이 항상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기금운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직 개선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기금에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선 도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서에 세입·세출에 잡혀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기금운용은 별도로 나름대로 규칙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실 일상적으로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는 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하려면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슨하게 감시가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이 두 개의 조례안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해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구조조정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종합지원센터운영조례에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고 해서 그 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거기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조합에서 투자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까 자동차 부품 관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출연금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느냐 이거죠. 그야말로 출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대상업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죠.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흘러들어가느냐 이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그런 주식을 인수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합병이나 합작 영업의 양수방식을 통해서 기업과 기업간에 합병 또는 합작시켜서 거기에 경영진을 파견해서 경영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 금융기관별로 보유한 부실채권을 투자조합에서 인수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요방법으로 일단 투자를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출연금 100억원을 가지고 이를테면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적 접근, 이런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서 구조조정조금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 부실기업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의 기업간에 합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쪽 부품업계는 경쟁력이 기술력이 좋고 이쪽은 설비가 좋다, 그런데 설비가 좋은 데는 기술인력이 다 빠져나가서 어렵고 여기는 설비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에 이걸 우호적으로 합병시켜서 하나의 회사로서 탄생시키면서 경쟁력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를 시켜서 다시 매각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우선순위는 서로 조인트를 시키든가 아니면 M&A를 하든가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해소시켜주는 그야말로 공적자금투입의 방식이 아니고 회생시켜서 투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말고 원래 본 조례에 사업목적이라든가 융자 또는 출연대상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지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원래 조례의 제16조에 융자 및 출연대상에는 제16조제1항제17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융자출연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한 항목으로 들어온 기금의 용도에 그 부분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지금 기금의 용도에다가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 항목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모호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융자나 출연이나 이것말고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네.
창환
마창환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융자나 투자를 통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걸 포괄적으로 지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창환
마창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융자대상이라든가 출연 또는 융자대상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칙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걸 별도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라고 놔두었는데 그 도지사가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규정된 것 말고 플러스 알파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그 동안에 여기 적용한 적 있습니까? (「적용한 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사업을 새로 한다고 할 때 유사하지만 용어가 같은 개념이라도 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적기에 바로 시행해야 될 때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거지 포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 유사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 지금 융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펀드를 조성하는데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말고 또 별도로 필요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죠. 추상적으로 이게 아니고 재량권을 좀 확보하자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을 하시다가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런 재량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게 실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셨을텐데 지금 기금운용과 관계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미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당연히 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게 있겠느냐, 만약에 그게 있으면, 목적에 부합되는 게 있으면 용도에 당연히 넣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후에 상황의 변동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 지사가 이 목적의 범위안에서 꼭 이것만큼은 실기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급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떠어떠한 것이다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법 기술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해 주는 사항이 극히 제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인봉
정인봉위원장
실장님, 거의 모든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런 조례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중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상당히 드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드물고 그런 게 인정됐을 때는 부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조문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이를테면 시체말로 아리송한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에, 조례개정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꼭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재량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하려는 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나름대로 결심하면 그걸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가 엉뚱하게 이 기금의 운용목적 또는 이 조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겠지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죠.
병옥
문병옥위원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 번에는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포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일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목적을 일탈해서 다른 행위로 간다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렇지만 조례의 주어진 목적이 있고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유사한 것으로서 다소간의 해석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법률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일실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히 제한되는 범위내에서 지사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집행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지난 번에 조례개정할 때 들어왔어야 되는 조항인거죠? 그래야지 다른 조항하고 아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빠진 거 이번에 보충하는 셈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잠깐만요, 지난 번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 중에 품질인정을 해서 지원해 준 데가 있죠? 주류판매업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순택
송순택위원
아니, 주류제조업소 하나 있잖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5대명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택
송순택위원
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업종을 포함시킨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무슨 업종을 포함시켜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주류업종에 대해서.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내에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가 그 부분도 업종으로 집어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예요?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하고 제조관련서비스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해당이 안되는데…….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업종을 추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업종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내에 그 업종을 넣어서 지금 지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그 내용을 솔직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네, 그거 아시는 분.
담당
담당자금지원
오동희 자금지원담당 오동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해서 제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중에서 특정한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연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대상을 업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박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지정했기 때문에 그 업종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금지원
오동희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담당
담당자금지원
오동희 여기에서 업종이…….
순택
송순택위원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적용된 실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도지사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선정한 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지원범위 또는 도지사의 재량권을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이 조항만 문제삼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재량권을 넓힘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 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예요? 아까 없다고 하니까 지금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이 부분 가지고서 실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있죠? 잠깐만요, 지금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이 도지사의 권한을, 재량권을 넓히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법을 적용시켜서 집행한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졌잖아요? 그 부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있죠? 다른 게 아니고 도지사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거 아니예요? 그 업종이 본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재량권 그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행한 실적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송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잠깐 주목해 주세요. 회의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이 됩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직책하고 이름을 얘기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속기사가 속기도 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순서인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난장판 같아요. 지금 회의 한두 번 해 보십니까? 반드시 자기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이 하라고 했을 때에만 얘기하세요. 자리에 서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위원장에게 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송 위원님.
순택
송순택위원
그래서 지사권한을 조문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운영상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조항을 적용시키고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도지사의 권한조항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그런 예가 발생했었다 이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예상치 않는 부분으로 인한 사례들이 발생한 예가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가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소지도 이 부분에서도 지금 답변을 없다고 했는데 있단 이말이에요.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다시금 다음에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하나는 조례와 관련돼서 상부기관과 오고간 수발된 공문서 사본을 주세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됐는지, 정말 경제투자관리실 집행부측의 창조적인 작품인지 위에서 그냥 하라는대로 한 것인지 2주만에 냈다고 하니까 참 의아스러워서. 그 다음에 조례개정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든지 효과분석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조합을 지원한 것을, 지금 구조조정조합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뭔지, 케이스를 어떻게 경기도에는 적용을 시켰는지 그 예를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조합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혜택받을 기업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지금 상정하고 있는지 아까 세 개 말씀하셨잖아요. 세 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명히 성과분석을 하셨을 텐데, 타당성 분석과 성과분석을 한 내용을 세 가지의 경우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위원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전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 위원님 말씀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마 이 조항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16조…….
인봉
정인봉위원장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범위내에서 여기 해당되는 예가 있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가 뭐냐하면 옛날에 경주 명주 있죠? 그것 말하는 거예요. 경주 명주는 예외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맞죠?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가 아닙니다.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며칠동안 국정감사하시더니 정신을 다른 데 많이 쓰시다보니까 생각이 잘 안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순택
송순택위원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네. 조례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금을 결성할 때 국비로서 일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도지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교부를 하면서 저희하고 맺은 각종 협약이나 관계법령 거기에서 위임받아서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건설업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업체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대상으로서 큰 범위가 확정이 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의 재량으로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익
김재익위원
상당히 회의가 신중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잠깐 제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골격은 구조조정하고 도지사의 재량사항 그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건데 맞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우리가 전문가들은 모시고 경기도 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지금 사실 내가 보니까 구조조정 이것은 자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만드는 이 근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도 자체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상부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자료들도 이렇게 좀 해서 의회라는 도 의원들 수준도 별거 아니니까 통과하라 이런 어떤 상량식으로 내려온 게 기본이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오시기전에 제가 좀 말씀드려서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부품소재 기업들이 경기도에 260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 그 기업들 면면들을 보면 잘 구조조정을 시켜주면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우리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그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투자조합에 참여해서 30억원을 내면 전체적으로 한 50억원정도를 경기도 기업에다 투자하겠다. 투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사정을 해서 이끌어낸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틀렸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부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전문회사나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마지막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부품기업들이 어떤 경영합리화나 어떤 구조조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에도 제가 봤어요. 대우가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매각협상이 늦어지니까 대우 어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지. 이것은 뭐냐하면 제조회사 즉 말해서 삼성이라든지, 삼성 이제 가 가지고 좀 움직입디다. 대우같은 이러한 큰 문제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지 도에서 부품산업을 아무리 해줘도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쓰러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어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졸속한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업은 단단한데 정말 자동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조달에 대한 경비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경영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하면 즉각적인 임펙트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태풍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진정하느냐 이게 문제지 태풍 옆에 있는 곁가지 바람 아닙니까? 하나의 바람문제다 말입니다. 솔솔한 그냥 잔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말이죠 이거는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으면 하죠. 우리가 왜 위원들이 경기도가 잘 되고 도내 기업이 잘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임창열 도지사나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그러한 잔 문제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 펀드를 만들고 어떻게 한다 그것은 지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제가 연관해서 설명드린다면 처음에 우리 햇볕정책한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나는데 어제 통일부 장관이 바로 얘기나왔어요. 속도조절을 하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스텝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민족이고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부쳤다고. 어제야 박재규 장관이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는데 전혀 이것은 진단과 처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단방법에 대한 동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가 일방적인 편견입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점에서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동감 안 하는 부분은 뭡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란 것은 구조조정…….
재익
김재익위원
지금 국가에서 공적자금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념 장관이, 전에 이헌재가 말이죠 공적자금 투입 더 없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해놓고 말이지 진념 장관 나와서 80조원이니 60조원이니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누가 이 정부를 믿고 합니까? 그래서 돈 주니까 말이지 금감원 개새끼들 말야 다 나눠먹고 기업들 나눠먹고 한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식의 잘못된 것을 왜 우리 도가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전례를 밟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이번에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으로서 도의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은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자금으로 금융부분이나 기업부분의 구조조정자금으로 투입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자동차 얘기가 부품산업 얘기가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사업부분은 다각하게 변하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살펴보면 더욱더 살려주면 부가가치가 많고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대상 자체를 포커스를 맞췄다는 자체가 벌써 틀리는 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조례안에는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만든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념차이가 있어가지고 국·실장님과 제가 개념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섭섭한 것은 이러한 하나의 무슨 중요한 안건이 오면 아무리 국감하고 바쁘시지만 경제투자실 직원들 말이죠, 최소한 간사나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미리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올려가지고 제가 통상자문관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벌써 3일전에 시행이 됐더라고. 경기도 신문에 말이죠 통상자문관 시행한다. 의회에 올린 것은 아직까지 물론 본회의에는 올렸지만 지금 위원회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 좀 뒤따라야 심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3일 9시 30분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국제통상업무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통상자문관을 포괄적 개념인 경기도 해외협력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현재 통상증진업무에 지원을 포함한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며 도내 시·군에서도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있어 협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통상자문관의 명칭을 해외협력관으로 변경하며 해외협력관의 임무를 통상증진을 위한 자료수집제출과 외자유치주선 등 통상과 외자유치 분야만 국한한 것을 통상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관광 등 도정 전반의 국제교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시·군의 해외협력 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절차에서 해외협력관련 추천권자의 현행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재외공관장에서 교민의장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해외협력관 중에서 적당한 자를 수출자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문관은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 해외판매 중개알선 등 수출촉진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외협력관 제도가 명실공히 도정전반에 대한 국제교류의 활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해외협력관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검토보고서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을 경기도 해외협력관운영조례로 제명을 포함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통상자문관의 기능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중 두 번째 항목은 기이 투자진흥관이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통상자문관제도가 무역 및 외자유치에 한하여 임무가 주어진 것을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업무 전반에 걸쳐 임무를 확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한편 위촉대상자도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체결 또는 경기도와 국제통상업무 관련지역 거주자로 한정시킨 것을 도와 국제협력업무관련 지역거주자로 확장시키는 계획으로 이는 국가마다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에 부응하고 위촉대상 지역을 폭넓게 개방하는 시책이란 점에서 해외협력관이 도에서 의도한 국제협력 업무를 총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 해외협력관 등에서 수출자문관을 지정하는 사항은 국제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자문관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해외협력관의 임무에 수출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명칭의 중복도 피하고 아울러 가급적 전문인사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비석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가능한한 짧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통상자문기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협력관 기본경비 및 수당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의 활동이 영향을 받는데 구체적인 기본경비 내지 수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해외협력관을 위촉하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또 지역별로 한 명씩 더 위촉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해당지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해외협력관은 저희가 주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협력관의 기본경비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기본경비를 지급하고 또는 자료송부라든가 통신료 등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를 저희가 첨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보상을 해 줄 생각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시행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외협력관을 활용하는 방식을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에 밝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각종 자료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답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협력의 범위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자료를 구할 때 각종 복사비라든가 또는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접촉비…….
원섭
정원섭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자료복사하고 그런 것은 실비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건데 문제는 실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외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한 게 있다든가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예를 들어 수출을 얼마정도 이상 알선한 경우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개략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현재 비용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무슨 복사비나 송신비라든가 통신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원섭
정원섭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다음 번에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안 되어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수출자문관의 실적을 기초로 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킨다든가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일정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가장 객관적으로 명백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백만불이상 계약이 성사되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지만 월 한 100만원내외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해외자문관의 현지실정에 맞춰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규칙을 정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확정토록 할 것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구체적인 것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기도남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더가 와도 상당히 수출에 경험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트라라고 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코트라가 직원이 구조조정 되어서 코트라도 직원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과연 기본경비가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기본경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기본경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과급 그런 것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경비,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기본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주룽지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침체됐던 제주경기에 바람을 불러 일으킨게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명예도민증 이게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지사께서 아니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상당히 반깁니다. 단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경비를 주더라도 10만원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지만 전화 몇 통화 값도 안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경비를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과급이야 그거 아니라도 수출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겁니다. 들어가는 경비는. 도에서 주는 돈 말고도 기본경비를 제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책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시장·군수의 재량 없이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각 시·군에도 해외협력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군에도, 국내에도 수출자문관 식으로 바깥에만 있고 안에 없으니까 수출자문관 식으로 국내에도, 시·군에도 수출자문관을 만들어서 시·군에 경험 있는 퇴역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할 그런, 이 내용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바깥에만 있지 안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사나 저희 경제부처 관련공무원들이 자매결연 지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 다른 지역의 정보는 듣지 못한다는 얘긴데 좀 확대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경비 제대로 주고 또 바깥이 아닌 안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홍규 위원 고생하셨고요. 김재익 위원님.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 듣고 깜짝 놀랬어요. 뭐냐하면 요즘 목욕탕에 때밀이 있지 않습니까? 때밀이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명칭이 있더라고요. 피부청결사. 물론 듣기도 좋고 본인도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는 그런 용어 같습니다. 보니까 통상협력관이든 해외협력관이든 우리 한국사람들은 어떤 이름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기능이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한데 단지 운영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틀을 다 바꿨어요. 비교표가 없어가지고 왜 없는가 했더니 완전히 확 뜯어서 새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뭔가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가 이걸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상협력관 어떤 제도하에서 실제로 좀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까? 꼭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해외협력관, 수출자문관 명함 박아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기능직들 구조조정 해가지고 말이죠 다들 퇴직통보하고 하는데 도지사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출협력관, 해외협력관 이런 거나 남발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애로사항 있느냐 이거죠. 현 제도하에서.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자문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문을 받는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외협력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소극적인 명칭에서 좀 적극적인 명칭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오면 관계부처에 가서 명함을 내놓을 때 한국의 좋은 말만 지원해 주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그 기업에 가서 협력을 한다. 해외적으로. 너도 좋고 우리 기업도 좋다. 이런 차원에서 명함을 내놓으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양쪽 공동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협력관으로 일부 바꿔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활동만 바꿔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상대 카운트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명함을 내놓고 명칭을 줄 때 우리 수출기업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명칭을 고상하게 해줬으면 일하는 데 좀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전에 1조 목적에 보면 이게 모양이 좋네요. 트레이드 어드바이즈. 지금도 인터내셔날 코퍼레이션 어드바이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모두 우리가 해외협력관이든 통상협력관이든 큰 의미가 없고 영문이니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드바이즈를 솔직하게 얘기해서 코퍼레이션 오피스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해야 실장님 말씀이 맞지, 영문타이틀은 똑같다 이거죠, 1조 목적에.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어드바이즈지만 앞의 것은 트레이드에 국한이 됩니다. 트레이드에 국한이 되지만 뒤의 것은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부분보다 더 포함된…….
재익
김재익위원
좋습니다.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하면 뭐 크게 돈드는 것도 아닌데 바꿔주는 것이야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위촉대상에 말입니다. 3조에 1호에서 4호가 있는데 대강보니까 현지인들 분포가 한 2개 있고 또 그 다음에 국내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통상자문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현지인들이냐 아니면 우리 내국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전부 외국에 있는 동포들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지, 내가 말하는 거는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 말입니다. 한국사람이냐?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한국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적은 그 나라일 수도 있고 한국국적일 수도 있고요.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그 분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뉴욕 상공회에 있는 사람이냐, 한인회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코트라라든지 (주)대우라든지 삼성이나 기업체에서 현지에서 법인이라든지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도정을 이해하고 가동자원으로 신청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분포라는 말씀이…….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위촉대상 중에 현재 통상자문관이 몇 명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11명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11명이 대부분 어떤 분입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현지에 공무원도 있고요, 거기에 주정부에서 일하는 자문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경제연합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분, 또 현재 기업인도 일부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아예 현지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도지사가 이 규정을 보면 조금 변화된 것이 전에는 그쪽 회의 공관장이나 코트라 관장이나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천하는 자로 했는데 지금 도지사가 그거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하고 틀리는데…….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김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해외협력관이든 통상자문관이든 이것을 맡기기에는 그 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맡아달라고 사정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가 알아서 지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적당한 사람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그쪽 현지의 공관이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분 한 분을 지정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의 목적상 또 다른 용도의 다른 커리어 있는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사가 바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좋습니다. 선발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쟁점 중에 문제가 수출자문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통상자문관 중에서 내가 수출업무를 했는데 수출자문관 명함을 안 받아서 수출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외협력관 중에서 해외협력은 포괄적으로 수출이든 국제교류든 다 하는데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또 만들면 수입자문관은 또 다음 조례개정할 때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감이 드는데요, 해외협력관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 실제적으로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확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수출자문관이라는 제도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때 그 사람에게 수출에 관한 정권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경력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아닙니까? 지금 보면 민간브로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융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서 메이저 밑에 붙어서 한 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자문관 제도를 공적 자리를 줘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선정도 극히 신중해야 되고 왜냐면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기업도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출자문관으로 된 사람은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문관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도는 열어놓되 기업에서 현지에 그 사람의 이력서라든가 커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평판을 받아서 이 정도라면 우리 기업의 수출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기업도 OK하고 그 쪽에서도 동의하고 저희도 인정이 가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자문관으로서 임명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시장에 기업들이 수출하고 할 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도가 너무 깊숙히 개입해서 자꾸 민간개입하는데 여러 가지 커미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임이나 비리도 있을 수 있고요, 크레임도 있을 수 있고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성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주식회사 경기도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저의가 있지 않느냐, 임창열 지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나가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을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경기 남부 수출확대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그쪽에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어요. 현지에서 믿고 맡길 때가 없다. 가령 코트라라도 있으면 거기다 부탁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 그래서 이 영세기업들은 도에서 정보망을 활용해서 믿을만한 사람을 하나 추천해주면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일부 수수료도 자기네들이 주겠다, 우리 돈으로 주겠다, 다만 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알선 좀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 뽑아서 기업이 당신은 내 수출자문관이요 해서 임명하면 어솔리티(authority)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출자문관으로 인정을 해주면 도지사가 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잠깐만, 논쟁은 싫어하는데 며칠전에 신문봤어요. 안성인가 어디에 쌀, '도지사인정품미' 해서 소비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자꾸 관이 민간기업에 너무 끼어들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정 하겠다고 하면 해외협력관 중에 의미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상자문관을 해외협력관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줬으면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문제다 말입니다. 자꾸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수입을 잘 해야 되는데 수입협력관, 무슨 협력관 자꾸자꾸 하다보면 제 말씀은 말이죠, 제가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들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요. 분명히 국제무역이란 것은 여러 가지 국내거래하고 달라서 항상 하자가 있고 크레임이 있고 배상문제가 따른다 이거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말 믿고 했는데 물건이 제대로 도착 안 한다,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 와서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항상 계도하고 예방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국제무역하는데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또다시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제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9조는 빼시라고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순택
송순택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조례개정을 하면서 발언을 계속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의문시돼요. 사실상 고친 것을 보면 지금 위촉하는 것을 추천절차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전에 있었던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하는 부분들을 통괄예산으로, 자치위에서 통괄예산을 많이 주는데 그 범위를 예상하고 한 것인지 좀 의문시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통상자문관이 법적으로 운영조례에서 도지사에게 직접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이 부분은 삭제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범위내에서는 활동한 만큼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상치되는 부분 아니에요? 뭔가 확인하고 그들이 무엇을 활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이 근거를 없애면서 돈은 더 줄 수 있고 재량권은 훨씬 더 확대하고 도지사가 얼마든지, 즉 한 마디로 제가 지금 추천절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문제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없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굳이 이 추천절차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 때 일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추천도 하고 실제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 발굴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추천절차없이 지사가 임의적으로 책임하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로비스트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모럴해저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즉 한 마디로 아까 김재익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기당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말이에요. 이 부분을 도지사가 직접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끔 왜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즉 한 마디로 그 사람이 뭘 얼마만큼 공신력있게 잘하고 있는지, 매분기마다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부분도 없애면서까지 왜 그 책임을 혼자 떠맡으려고 하는지, 임무가 임의조항이에요, 뭐예요? 임의조항이 아니잖아요. '통상자문관은 통상중재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매분기마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중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통상자문관, 즉 우리가 해외협력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직위 자체가 지정과 활용의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저도 이해가 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분들이 실제로 나를 경기도 통상자문관으로 시켜달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통상자문관직을 맡아주십시오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돈 주는 것도 없어요. 월 10만원정도 그 정도는 실적이 있을 때만 줍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에서 월 10만원이면 100불 정도 채 안됩니다마는 그쪽에서 통상자문관이든 해외협력관이든 이 분들이 분기별로 뭘 보고해 달라고 할 경우는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료만 내라고 하느냐 이래서 아주 컴플레인(complain)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자료를 옛날에는 필요했었는데 인터넷이 최근에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 분들 협조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자료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료를 부탁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빨리 인터넷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료보고의 중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취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항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옭아매는 듯한 생각이 든다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비스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걸려들었다 하면 이건 한 마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 최근에 받은 부분, 인터넷이 됐든 뭘로 됐든지 간에 받은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 부분을 꼭 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으로라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추천절차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꼭 넣어야 됩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이따가 수정안할 때 자세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부분은 전에는 예산의 계상된 범위내에서 즉, 주어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통괄예산을 전제로 하고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전에 있었던 예산의 계상된 범위안에서와 예산의 범위안에서의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계상된 범위안의 예산이란 뜻으로 했습니다마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이 맘에 걸리신다면 당초 조항으로 수정을 해도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을 총괄예산으로 주게끔 상당히 완화됐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는 걸로.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와 운영경비를 어떻게 개념설정을 해서 그 차이점을 바꾼 거예요? 기본경비는 뭐고 운영경비는 뭡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조항에 운영경비라고는 명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아니, 두 조항이 제7조제3항에 '통상자문관에게 지급되는 운영경비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외협력관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구 조항 중에 운영경비의 개념과 지금의 기본경비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구 조문의 운영경비와 이번 신 조문의 기본경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택
송순택위원
뭘 보태서 줬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기본경비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바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10만원 정도의 범위…….
순택
송순택위원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숨겨진 뜻이 없다 이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아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조건들이 좀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되고 이 부분을 오히려 안 넣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터넷으로라도 매번 그들의 활동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도지사가 나중에 적정한 임무를 선택했다 하는 부분이 증명될 수가 있고 확실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지금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금 까지 제출된 바가 없는 모양이에요. 받아본 바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살려서 그들의 활동상황을 체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해외통상자문관이든 이번에 바뀌어서 해외협력관이 되든 명칭이야 어떻게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일만 잔뜩 맡깁니다, 사실은. 일만 잔뜩 맡기고 예산지원은 거의 작년같은 경우 여섯 분에 180만원줬습니다, 금년에 전체 나간 것이. 그러면 실제 그 분들이 해외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매분기마다 일정한 활동상황을 보고해달라 그러면 사실 그 동안의 불평이 돈 주는 것도 없고 자료만 잠깐 전화로 자기 전화비 들여서 하는데 활동상황까지 보고해 달라는 점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 분들을 위해서 뺀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분들한테 자료요청해서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실적이 없는 상황까지도 다 매분기별로 자료를 달라고 하기가 민망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문화된 조항을 지금까지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에 조례가 시작돼서 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제2조제1항을 작년에 개정한 겁니까? 관계자가 답변하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 2월 22일에 개정됐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 부분이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확실히 이 부분이 작년 2월 22일에 개정된 겁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 2월 22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개정된 것인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요, 2월 2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라는 사항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동안 운영해 보니까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사문화된 조항을 이토록 지금 까지 방치해 뒀던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필요없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만 돼죠. 정확히 답변주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동의를 구하는 바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자문관이 현재 11명이라고 그랬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진
황윤진위원
11명은 어느어느 나라예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중심으로 중국 요녕성하고 미국의 버지니아주, 중국의 광동성, 남아공의 하우텐주, 멕시코의 멕시코주, 미국의 유타주 전체적으로 11군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통상자문관을 위촉할 때 보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고사하는 경우가 더 많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되어지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해 주시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그러면서 그 동안에 보면 그 분들의 해외에서 개인의 시간을 자원봉사하면서 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많이 뺏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많이 뺐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도 못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본 위원은 통상자문관과 해외협력관 사항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관과 협력관의 차이는 상당히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그러한 통상자문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정에 많은 협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진
황윤진위원
그러나 그 분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