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가 자민련을 포함한 3당 체제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자민련 소속의원 중 간사를 선임하는 건과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제2항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제도, 평생교육 및 학습지원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은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기타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항 참고사항은 첨부된 평생교육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입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제1조중 사회교육법 제13조를 평생교육법 제10조로 하고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로 교체하는 것이며, 셋째는 제2조제1호 내지 동조 제3호,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교체하고 다음으로 경기도청의 직제조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0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이학재 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사회교육법이 2000년 2월 28일 폐지되고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99년 8월 3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의 제명 및 조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협의회 당연직 위원들의 직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제안설명을 할 때 좀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내용이 뭐고 또 2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개정골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평생교육업무가 행정사무감사 대상분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때에 좀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개정이유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는 이 용어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협의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평생교육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게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가 있었던 거죠?

네.

있었던 건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에 예를 들어서 '99년도나 아니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번 정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협의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건 당연히 만들게 되는 협의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 번 밖에 안 열렸고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면 '98년도에는요?

'98년도에도 1회 정도…….

해마다 한 번 열리거나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죠?

그럴 정도는 아닌데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협의회가,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개최를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규정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의 시설대상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원들, 단체 사회교육시설은 뭐뭐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교육시설? 협의회니까 사회교육시설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할 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협의회는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단체에서 일을 맡아서 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백화점의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까 국장 이런 분들, 여기는 협의회 위원이고 협의회 위원이랑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들의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아니 질의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회는 1년에 한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라는 게 이 법에 근거를 해갖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의 시설이 예를 들면 문화센터에 학습진흥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과장님이나 장학사님.

잠깐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교육협의회 위원들이요. 위원들의 협의회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면 평생교육협의회가 만들어 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사회교육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게 사회교육시설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교육시설이라는 게 무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의 협의체 모임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사회교육협의회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들이 이제 협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해도 있고 안 열리는 해도 있고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어쨌건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간단 말입니다.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사고들,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되면 아마 종전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런 정도의 협의회를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내년부터 각 시·군교육청이나 지역별로 평생교육학습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용어, 단어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어가 바뀌면, 저는 단어가 사고를 함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천에 교육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데 각 지역교육청마다 문화센터웨딩홀, 문화센터 몇 번 강조해서 미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협의회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였다고 인정을 합시다. 이제 평생교육협의회 체제가 되면 거기에 맞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책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정책, 제도에 맞게 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의 사고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고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육국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평생교육협의회 체제로 가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용어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사고의 시스템들도 바뀌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로 용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그렇고 지역교육청이나 기타 시·군 행정단위에서도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자체가 바뀌고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인적자원부로 어쨌거나 갈 계획이고 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교육청도 체제라든지 정책들이 맞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성격인데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과거에는 사회교육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평생교육에 대한 실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만 평생교육법이 이제 새로 개정돼서 나왔는데 이 평생교육의 실상과 평생교육법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위취득기회 확대라는 것이 평생교육법에 있는데요. 종전에는 사회교육법상 학력인정기관으로써 중·고등학교 과정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법상 학력, 학위 인정기관은 중·고등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 등 경험학습자의 학점, 학력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화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도 이 학점이나 학력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도 역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험학습자에게 이수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으로써 종전에는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기관 즉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 일반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행 평생교육법상으로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학교부설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있고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같은 것들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전담기구 지원…….

미안한데요.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내가 질의를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확대 강화로써 종전에는 사회교육법상 전담지원기구를 사회교육협의회에만 했었는데 현행에서는 평생교육법상 전담지원기구를 중앙단위에, 전에는 도단위만 했었는데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자문기구로 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에, 관리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관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한 번 지난 10월 20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회교육단체 운영할 때도 역시 이름만 평생교육기관이라고 그러지 같은 성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기구가 도단위만 있었고 시·군단위나 이런 데는 기구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이제 시·군단위까지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의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중에서 용어만 고치는 안을 지금 올리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기존 조례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앞으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수행을 할텐데 우선 제2호 보십시오. 사회교육실시, 평생교육실시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관계기관은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도 관계기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게 관계기관입니까? 평생교육에 관련된 모든 단체·기관을 관계기관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가 새롭게 개정된 평생교육법으로 한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평생교육법 제10조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 소속하에. 그런데 여기에서 설치의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능을 보시면 제1항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모법의 취지가 조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용어만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평생교육사업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 정말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될텐데 또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추어서 이 조례개정도 좀 심도있게 개정안이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능이 제2조에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선 평생교육실시자는 뭡니까?

네?

평생교육부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실시자는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실시자요?

평생교육법 보세요. 뭔지 모르세요? 조례에 있는 관계기관하고 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실시자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평생교육실시자는 중앙단위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두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요. 그리고 시·도단위에서는 지역교육감 소속하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이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실시자가 직접 평생교육을 담당·실행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까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실시자가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만든 어떤 법인체가 됐든 그 자체가 실시자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건 관계기관이지.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가 기존에 조례 용어만 바꿔 가지고는 지금 평생교육법에서 협의회 설치를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 못 담고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협력증진을 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항이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야 이 법하고 명실상부하게 맞아서 협의회가 꾸려질 수 있는 것이지 과거 사회교육실시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기능,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법을 아예 바꿔서 만드는 중요한 사항을 협의회 기능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10조에서 법의 문헌상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 취지가 기존의 3개 호로 1, 2, 3 제2항 조례 제2조 3개 사항으로 다 커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평생교육법상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평생교육법상에 나온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뭐가 똑같아요? 용어부터 틀리는데요. 용어라도 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기존의 조례에서 관계기관이 새로운 법에서의 평생교육실시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용어도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평생교육법에는 관계기관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나오는데. 평생교육법 제10조제1항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거예요, 개정된 조례에서? 다 담겨있습니까?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히 심도있게 보시라니까요.

제10조에 있는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 가면서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평생교육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좀더 심화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보세요. 법이라는 게 엄격하게 용어상으로부터 규정돼 들어가야지 그냥 취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려가겠다.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관계기관하고 평생교육실시자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관계기관은 그야말로 아까같이 실시기관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원기관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모든 포괄을 다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교육을 담당실시하는 이 실시자,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문제를 다뤄줘야지 그것을 묶어서 애매하게 다룬다는 것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춰서도, 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문헌에 비춰서라도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제2조에 사회교육협의회 기능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교육 기본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사회교육실시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시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바꿨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기 조정하는 용어도 빠졌고요. 협의하고 조정하고는 엄격히 다르지요. 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의는 그야말로 협의를 하는 것이겠지만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를 조정해야 결론이 나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관계기관하고 평생교육실시자 개념의 구분이 어떻게 돼냐고요. 똑같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실시자하고 관계기관이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자의 상호적 관계, 협력증진 문제는 이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합니까?

제2조의 기능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실시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할…….

최소한 평생교육실시자에 대한 그런 기능은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존의 개정조례안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항목을 더 넣어서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에 협력증진을 위한 사항이라든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는 제2조 기능에 포함을 시켜줘야 실제 법에서 지금 취지로 삼고 있는 앞으로의 평생교육활동의 내용들이 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차원에서도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다 포함돼 있으니까 포괄해서 앞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조례·법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문헌 하나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활동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막연하게 넘어가려고 해도 될까 싶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낼까요?

정회를 하기전에 다른 내용이니까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것을 끝내고 다음 번에 질의하시지요.

정회를 하시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저기하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회할 필요가 없지요.

부좌현 위원님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드리자는 거지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내용이니까.

아니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기가…….

아니 부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답변준비를 하시고 제가 다른 내용이니까 잠깐 그 사이에 질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님이 10분간 정회 끝났다가 그때 질의하시지요.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조례용어만 변경하는 거지만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아까 질의 응답과정에서 사회교육협의회가 올해 한 차례 있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기능에 보면 사회교육 기본계획을 협의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2000년도 기본계획이요?

아닙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년 기본계획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 설치된 법령하고요.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묻는 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에 근거한 사회교육 기본계획이 있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사회교육기본계획설치조례가 맨 처음 1986년도에 세워졌지요?

네.

이 기능에 대해서 변경된 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러면 '86년에서 2000년이면 14년 됐지요?

네.

14년동안에 조례대로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조례에 당연히 사회교육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워서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본계획이 없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계획하고 사회교육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건 사회교육, 평생교육 같은 개념으로 드리는 거고 사회교육 기본계획이든, 평생교육 기본계획이든 지금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교육 기본계획을 법령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해 왔고요.

왜 지금까지 법령에 조례가 '86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14년전에 이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개정이 됐는데 기능은 사회교육 기본계획 실시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합시다. 2000년도에 조례 뿐만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보면 사회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2000년도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2001년도에 약 2억 2,500만원…….

좋습니다. 편성이 돼 있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위원들 지금 임명이 다 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위원들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평생교육법에 보면 소속직원들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휴가를 얻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 산하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례 나오고 법에 나오면 그런 것을…….

조례에는 안나와요. 법에 평생교육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실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기관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하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주무부서라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정회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납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실시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시설 등을 얘기하는데요. 도서관이나 문화원, YMCA, YWCA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기관은 교육에 관한 추진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광역자치단체를 관계기관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관하고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에 포함됨으로 협의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평생교육 기본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하고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들 중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실시단체라든가 개인,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되겠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능속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설명에 납득을 했고요. 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게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사회교육시스템을 단순히 용어만 바꾸어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돼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도 앞으로 평생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그런 취지와 정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보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행사 때문에 늦었는데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사회교육법을 담당했었고 또 내무부에서,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산업교육심의회를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노동부에서도 직업훈련하고 있던 것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면서 전체를 교육부 소관으로 묶어서 평생교육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법을 새롭게 예산도 배정해야 할 거고 인원도 부서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 새롭게 혁신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심을 학교교육생들이 1/4이고 평생교육대상자가 3/4인데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4분의 1정도인 공교육만 관심을 가졌지 지금까지 했던 법에 의한 사회교육대상자에게는 예산지원도 안해 주고 규제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하고 그래서 평생교육이 국가에서 바라는 이러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고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교육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행정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교육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혼선이 와요. 여기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의 양성도 여기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고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고 평생교육관에 대한 경비보조도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아래 내려보면 제12조제3항에 보면 분명히 “교육감”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이라고 안그러고. 그래서 실시하는데 이 법을 가지고 상당히 혼동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법령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평생교육은 저희 교육감이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나 시장이 관장하는 평생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유치원을 관할해서 한다면 유아원 같은 것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이니까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모든 것들도 평생교육시설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여기서 법 제9조를 보면 교육사 양성이나 시설을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고 또 제10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둔다”고 돼 있고 그 밑의 제2항에 가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법 제12조제3항은 분명히 이걸 “자치단체장”으로 표시하지 않고 “교육감”으로 표시하고 해서 이 업무가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서로 업무를 밀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분명치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당국장이 분명히 이해가 되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법은 모법인데요. 주관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주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령은 법 규정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주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법규정에 분명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돼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없어서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국장도 잘 모르시면 “제가 다시 유권해석을 해서 이 다음에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늘 답변을 해 버릇하시면 듣는 사람도 자꾸 확신을 못갖고 이렇게 됩니다.

교육국장님, 제9조 여기 “기초단체장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당초 평생교육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생학습관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평생교육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운영자를 교육감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을 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 규정에는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했다든지 평생교육사를 양성한다든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임무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조항에. 이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한 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어보지 않더라도 꼭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생교육은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평생교육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네.

하세요.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너무 방대한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교육감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일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되고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명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고 방대하고 그러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일, 일선 자치단체에서 할 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1963년 7월 7일 제정되고 그 동안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하여 왔습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교육에 관하여 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둔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근거법령이 개정되면서 동조항이 '97년 3월 27일에 삭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자료의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에서 그 역시 제2항에 '97년 3월 27일부로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97년 3월 27일에 법률 제5316호로 제정·공포되면서 동법 제18조에 의거, 27쪽에 있습니다. 제18조에 의거 교육감 산하에 두었던 경기도산업교육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가 '99년 4월 12일 경기도조례 제290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3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2000년 3월 30일에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0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이학재 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1964년 7월 7일 제220호로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제정하여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이 '97년3월 27일자로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가 '99년 4월 12일 조례 제 2900호로 제정되어 위원장은 도지사이며 위원은 경기도교육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법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기 제정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교육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