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대영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10월 25일,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10월 19일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9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답변중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방대영 의원외 4인 발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제정 목적과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심의대상 용역 과제와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3조)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7조)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이 세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원이 세 사람 들어가고 그리고 각계 전문가가 세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사람의 공무원을 네 사람으로 확대하면 전문가가 두 사람이 된다든가, 의원이 두 사람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세 사람으로 했을 때 기존에 당연직으로 명시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빠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한번…….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신 반명환 위원님의 이의 제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들어와 있는데 두 분 다 회계와 예산 쪽과 겹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여기서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을 별도로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하고 그쪽 전문가 세 사람을 당연직으로 넣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성 문제는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조정을 하고…….

다른 의견 내주실 위원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심의 대상에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 사무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되 국비보조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보조 사업을 제외한다는 취지는 국비는 이미 보조될 때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대로 집행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비보조 사업이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서 국비보조 사업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구요. 단, 제 생각에 공사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면 당연히 설계 용역이 나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데 공사 설계용역까지 건건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국비보조 사업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공사설계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는 단서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 의견도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반명환 위원님과 임형진 위원님께서 좋은 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발의였기 때문에, 의원입법이었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도 한번은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기획관님,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용역 과제간의 조정 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런 필요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데는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5조 기능에서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가 있는데 사실상 과업지시서는 용역 발주 시기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수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능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하는 것도 예산 자체가 의회의 본래 기능 사항이므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능에서 용역과제 선정이라든지, 필요성, 타당성, 그 다음에 사전 의견 수렴, 기타사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공사설계용역 분야는 건수도 많고 공사비가 예산에 성립되게 되면 자동 수반되고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제외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간사나 서기, 이런 지정은 조례 일반사항입니다만, 지정을 할 때 특정 직위를 지정하게 되면 바꿔질 때 상당히 업무가 이동되거나 또는 계 이름이 바뀌거나 했을 때 자꾸 조례 개정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과장, 관련 담당, 관련 업무 담당, 이런 식으로 문구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길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례 제정 취지는 용역 남발에 따른 우리 의회의 제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업무 전담 인력 1명과 상무신도심 신개발 지역에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 승인된 상무소방파출소 인력과 119 긴급구조구급대 확충 사업으로 구입한 다목적인명구조차 운영 인력으로 17명, 민주화운동 보상 업무 관련 추가인력 3명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2,475명을 2,4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798명을 1,802명으로, 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26명을 6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감축 정원을 규정한 조례의 제2902호 부칙 제2조중 표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과 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도 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중앙 행정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업무 전담 인력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추가 인력 지원 3명은 보상신청 접수와 사실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승인되어 한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 전담인력 : 1명 ㆍ행정6급 1명(2003. 12. 31일까지 한시정원)

인명구조차 운영인력 : 6명 ㆍ소방장 2, 소방교 2, 소방사 2명

보상업무 관련 추가보강인력 등 총 2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적정한 증원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상무소방파출소 신축개요

2000. 6. 15 ～ 10. 31

179평

10명(2개조 운영) - 구조대요원4, 운전요원2, 장비조작요원4 ※ 자체인력 조정 운영 계획임. 다. 민주화 보상업무 관련 접수현황(2000. 10. 20. 현재) ㆍ서울 2,315 ㆍ부산 595 ㆍ대구 341 ㆍ인천 346 ㆍ광주 740 ㆍ대전 193 ㆍ울산 188 ㆍ경기 1,299 ㆍ강원 220 ㆍ충북 185 ㆍ충남 163 ㆍ전북 519 ㆍ전남 393 ㆍ경북 275 ㆍ경남 455 ㆍ제주 78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 업무와 관련된 인력 충원 부분과 민주화운동 보상 업무 관련 추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이양 업무 전담 인력 1명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인력이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ㆍ도가 공히 1명씩 증원이 된 인력인데 지금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 개혁 과제로 채택을 하고 99년 1월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에 대통령 소속으로 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때부터 일을 해서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을 현재까지 지방에서 해서 중앙에 올린 것이 685건입니다. 그 중에서 225건은 이양이 국가에서 광역으로, 또는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업무들에 대한 인력, 재원 판단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실무 작업반들을 편성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 인력, 재정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인력을 전국적으로 1명씩 증원을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예. 한시적으로 전국에 1명씩을 증원해준 것입니다.

지금 중앙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양한다는 것은 대단히 개혁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고 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입니다.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유한 인력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우리 조직관리계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기능이양 업무를 7급 직원이…….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새로 1명이 전담을 하게 되는, 신규로 인력을 증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기획관님께서는 이 1명의 인력으로 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능 이양이라든지, 조직의 기능 문제는 우리 조직관리담당의 기본 업무입니다. 거기 계원들이 있고 다른 업무와 연결이 되는데 이 업무를 진단하고 인력, 재정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재정 파트 같으면 반을 예산실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업무 담당을 해서 종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직원은 6급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업무 자체가 우리 행정의 체계를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또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119 구조 구급대, 구조차를 운영하는 인력 6명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전체에 인명구조차가 몇 대나 있어요?

다목적인명구조차는 이번에 도입된 1대 뿐입니다.

총 인력은 6명이 돼요?

예.

그런데 인명구조차를 운영하는 인력은 인명 구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텐데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 요원만 보강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목적인명구조차 6명중에서 각 반에, 이를테면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각 반에 반장이 1명씩 필요합니다. 반장 2명을 제외하고 운전이 각 반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조 인력으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명 중에서…….

2명을.

그렇게 전문 기술이 있는 부분을 보강해줘야 될 거에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민주화운동 보상 업무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2002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6월 30일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법상으로 신고가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차 했고 내년에 2차,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접수를 하는데 그 업무는 조사가 끝나고 접수 끝날 시간까지 해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접수가 마감된 후부터 1년간을 더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고 2002년 6월까지이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방 이양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고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굴을 해서 이양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하고 분석해서 하는 과정은 그때까지는 일이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구조 조정이니, 이렇게 다 합니다만, 이렇게 정원을 받아가지고 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구조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사람을 다시 추가로 뽑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은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보상 업무 관련 추가 인력이 3명인데 행정 5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엄청나게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 전담 인력 1명도 행정 6급 이 사람이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 전담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굳이 구조 조정이다, 뭐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면 어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구조 조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 정도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계속 중앙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한시로 정부에서 승인해준 인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시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시로 써도 좋다고 인력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민주화 보상 관련도 중앙 정부가 시ㆍ도에 주면서 이 인원을 써서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의 일을 중앙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인력은 20% 줄여놓고 추가로 정부에서 하는 일까지를 저희들이 그 인원 가지고 감당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도 있고요. 그 일 자체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당연히 정원 가져왔으니까 조례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저는 정원을 안 늘리고 운영을…….

이런 경우 같으면 가능합니다. 20% 줄어가는 상태에서…….

말만 20% 숫자적으로 줄었지 실지로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실지로 줄었습니다.

옛날 과거보다 20%가 줄어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전국적으로 20%라고 했는데요. 실지로 숫자는 그렇게 줄어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보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면 각 과에서는 기본으로 하던 일에 지장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 지장 안 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부서의 업무 양이 과연 엄청나게 많냐 하면, 또 실지로 많지 않은 업무도 있거든요. 저는 공무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풀 가동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근하고 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는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려온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물론 정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늘려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데서 조정해 가지고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광주시라는 것으로 보면…….

지금 구조 조정 시기가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각 과, 각 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증원해주라는 요청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가령 전자상거래가 생긴다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필요하거든요. 문화산업팀, 하여튼 요구는 많은데 기구는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라 전혀 대응을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라도 국가 업무를 저희들이 대신 하면서 이 정도 증원해서 쓰라고 하는데 구조 조정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우리 시가 커버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행정 환경이 변화되었고 또한 행정정보화가 지역정보화의 큰 개념 속에 포함됨으로써 기존의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어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례인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23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부터 제3장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의 내용중 주요 사항을, 제4장부터 제7장은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지역정보화계획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이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의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시장이 정보화책임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지정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지역정보화 추진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제7조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제8조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 추진 기구로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함을 의무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4장은 전산정보자료관리 및 업무정보화에 대한 내용으로, 제9조, 제10조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원시 자료를 작성하고 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는 기술적인 사항을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등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장은 전자계산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14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시 본부장과 협의ㆍ설치토록 하고, 제15조에서는 관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화 업무를 수탁 처리할 때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장은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써, 제17조 지역전산본부 전산실에 대한 보안 대책과 제18조의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제19조에서는 지역전산본부의 전산 장비에 대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제20조의 지역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제21조, 제22조에서는 정보화 전담요원의 전문 교육과 일반 공무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며, 부칙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밝혀 놓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화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 등 정보화 관련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특성과 시민요구에 부응한 정보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는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ㆍ행정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전산기계실은 보안이 유지되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에게 정보화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에도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11조)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감안하여 자체 정보화가 어렵다고 판단 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하고 정보화담당공무원을 용역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그 동안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 6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화본부장을 명명하고 있는데 7조에 보면 4항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보화책임관은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행정부시장이 전부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행정부시장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정보화책임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를 했다면 이런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를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현재 우리 광주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각 시ㆍ도에 공히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 공히 행정부시장, 부지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사고의 전환을 해 보자는 거에요. 다른 타 시ㆍ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정보화책임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조례에서 명명을 하고 있다면 정보화추진위원회도 당연히 정보화책임관이 그것을 맡음으로 해서 자기가 소관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전산정보관리 및 제공에서 1항에 기 구축된 전산 정보는 시장, 구청장, 또는 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보의 자료, 즉 정보의 보호나 기밀유지, 즉 전산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못을 박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더라도 현재 전산 정보 통신직은 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시가 되고 있거든요, 날이 갈수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담당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책임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행정은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부분이 요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행정의 최고책임자인데 이런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면피 역할로 임의규정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 정보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이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기 구축된 전산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강행규정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임의규정을 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는 당연히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강행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단지 우리 시에서 구축한 전산 정보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본부에서. 그런데 동의 필요가 있을 때는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관할 때는 동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은 문서관리규정이나 그 밑에 전산파일,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생산한 정보는 시장이 생산하면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 동장이 생산하면 동장이 책임을 집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을 않더라도. 그런데 여기서는 가령 시에서 생산한 것을 동에도 주고 관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임의규정으로 한 것이지…….

저는 기획관님 답변이 제대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나 구나 동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관님!

저희들이 구축한 전산 정보를 우리 시에서만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동까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동이나 구청에 저희들이 내려보낸 전산정보는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법규들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그렇게 강행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기획관님께서 다른 조례나 법률에서 전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법규들을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전산 정보에 대해서 정보보호나 기밀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법률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서관리하는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문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면 업무정보화 표준화가 있고 여기에 시장이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 시장의 업무와 역할들이 3항까지 나오는데 4항에 보시면 “주관 부서의 장이 본부장에게 업무 정보화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관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앞에 보시면 시나 구의 실ㆍ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기획관리실 소속이지요?

예.

그러면 본부장은 정보통신담당관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주관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실ㆍ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으면 기획관리실장, 구 같으면 다른 담당 과장, 그런 것 아닙니까? 구에도 실이 있습니까?

예. 명칭이 정보문화홍보실이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 실ㆍ과장을 이야기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구의 실ㆍ과장이 이런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5항에도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4항 자체가 구청에서 업무 정보화를 의뢰한 경우에 우리 시 정보화본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인력과 예산을 구청의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의 주체를 나는 “구청장은”이라는 주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4항 앞에요?

그렇지요. “주관 부서의 장이 본부장에게 업무 정보화를 의뢰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이 명확히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앞에 4항은 본청의 실ㆍ과ㆍ소에 해당되는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4항에 “주관 부서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이 시의 실ㆍ과장입니다.

3페이지에 봐 보세요.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함은 시 및 구 업무 부서의 실ㆍ과장을 말한다” 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용어의 정의를 보고 말씀드린 거에요. 그런데 무슨 시의 실ㆍ과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조례를 만드신 분이.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페이지를 봐 보시라니까요, 제일 밑에.

용어의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함은 시 및 구의 업무 부서의 실ㆍ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가 포함되는데 무슨 시의 실ㆍ과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4항의 주관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 및 구의 실ㆍ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 부서의 장, 즉 시 및 구의 실ㆍ과장들이 업무정보화와 관련되어서 본부장에게 어떤 업무를 의뢰했을 때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에요? 구청장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필요가 없고, 왜, 산하 기관이니까 무조건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대신 구청에서 이 업무를 의뢰했을 때는 구청장, 구의 최고 책임자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명확히 하자 그 말이에요. 5항에도 “구청장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주관 부서의 장이 구의 실ㆍ과장인데 과연 그 실ㆍ과장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포괄적으로 시나 구의 실ㆍ과에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그 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자기들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시청내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요구할 때는 그 쪽에서 인력이나 정보, 예산을 구청에서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주관 부서의 장의 개념을 제일 앞에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용어 정의 부분을 다시 바꿔주든지…….

그런 뜻으로 썼는데…….

아니면 주관 부서의 장이라는 말을 5항에 쓰지 말고 우리 시의 실ㆍ과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지요.

우리 시의 실ㆍ과장이나 구의 실ㆍ과장도 주관 부서 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본부장에게 정보를 의뢰할 때는 구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해 놓는 것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인력과 예산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구의 실ㆍ과장들에게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중에서 제2조(정의)에서 5호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함은 시 및 구의 업무부서의 실ㆍ과장을 말한다”를 “시 및 구”를 삭제하고, 제7조(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4항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를 “정보화책임관”으로, 그리고 제11조(업무정보화표준화규정) 제4항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구청장 및 주관 부서의 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에서 제5호의 본문중 “시 및 구”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항의 “행정부시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제11조 제4항 “주관 부서의 장”을 “구청장 및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 중개정조례안(방대영 의원외 4인 발의)

이형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사무처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는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재)광주비엔날레사무처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함. 2. 주요골자

파견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3. 검토의견

,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법률적 측면, 즉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92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와의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셨는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공무원을 파견할 때 사전에 파견기간과 파견 인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시장의 인사운영이나 업무 집행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관리 집행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업무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96조에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장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한다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런 권한행사는 무효가 되는 그런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하려면 법률에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례로 설정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권이 마비되고 그런 업무집행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 바램은 비엔날레재단 운영에 관한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견제와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후적, 제한적인 견제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사실상 집행기능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또 법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조례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권 침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권한을 잘못 확대해석하여 남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소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비엔날레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은 그 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인사발령사항이라든지 인사내용에 대한 사항을 우리 의회가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과 인원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크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이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