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도로명지정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400번지 두암초등학교장으로부터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요청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한 도로명지정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촌공단 서측 광장에 삼각동 우치로에 이르는 도로 명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6월 23일 제9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상정하였던 도로명인 양일로 대신 본촌공단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결된 건입니다만, 금번 당초 안으로 재상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지난 회기의 의회 의결에 따라 시지명위원회에 동 도로명을 본촌공단로로 지정해 주시도록 상정하였습니다만, 지명위원회에서는 본촌공단로도 시민의 인식상 유리하기는 하나 본촌공단로라는 명칭은 이미 구청에서 본촌공단 내부 도로에 부여, 본촌공단 1길～본촌공단 7길로 하여 확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본촌공단로로 심도있게 지명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같은 명칭을 인근 도로에 중복 사용할 경우 도로관리 및 이용과 건축물의 번호 부여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본촌공단로 대신 동 도로의 시ㆍ종점 지역명의 첫 자를 따서 양일로로 지정하도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진보적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이 도로 단위로 건축물 번호를 정하여 이를 생활주소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도로명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촌공단로 대신 양일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올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도로명이 원안대로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에 대해서 지난 6월달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노선에 과반 이상이 본촌공단 내부 구간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당시 양일로로 하자는 시의 지정안에 대해서 본촌공단로로 수정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연장 2,400m, 폭 30m 도로인데, 대로급인데 이 노선의 절반 이상이 공단 내부 도로입니까?

예.

도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녹색 구간이 본촌공단 구역이고, 절반 이상이 도로가 되는 것인데, 또 한편 공단 내에 있는 소로 7개 노선이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로가 10m 이하 도로입니까? 10m 이하 소로 7개 노선이 본촌공단 1길부터 7길까지 이렇게 명명이 기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되어 있는데 30m 대로를 본촌공단로로 하면 명칭에 혼동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양일로로 하자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런 설명이시지요?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쉽게 알 수 있는 도로 지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이춘범 위원님께서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박선정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본촌공단 안에 들어있는 길이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예를 든다면 하남공단 1번 도로, 2번 도로, 9번 도로까지 있는데 번호를 붙이니까 상당히 찾기가 좋아요. 혹시 소도로 4개 구간이라는데 그것이 번호가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 붙어 있습니다. 1길부터 7길,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런다면 1번 도로, 2번 도로, 본촌공단로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이미 부여가 되어 있고 소로에 본촌공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로상에 중복해서 명칭을 붙이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지역구입니다만, 양산동하고 일곡, 그 곳을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첫 자만 따 가지고 양일로로 해도 시민들이 부르기 좋고 인식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일로로 한 것입니다.

본촌공단 내의 도로가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본촌공단로로 정정을 했구만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살리는 도로명이 지명된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령 양일로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은 찾기 힘든 지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보면 하남로는 하남공단내 몇 번 도로, 그런 식으로 공단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단 내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촌공단내 몇 번 도로, 지금까지는 그냥 본촌공단내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로가 1길부터 7길까지 있는데 이것은 30m 대로인데…….

공단 내의 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큰 대로다?

그렇지요. 본촌공단이 법정동은 양산동 관할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현재 양일로도 불편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지산 관할 지역에 있을 때 법정동이 원래 양산동하고 일곡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자를 따가지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인식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부르기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명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공단내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본촌공단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세도로는 북구청에서 지명을 합니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이미 본촌공단 1길부터 7길까지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중복되게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명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요. 본촌공단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현재 세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동일하게 지명을 지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당초 안대로 양일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정이 안 되었지요, 세도로가.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의견 주실 때는 세도로를 북구청에서 명명을 안 할 때입니다. 본촌공단 1길부터 7길까지 지정을 안 한 때에요, 6월달에는. 그 이후에 샛길을 북구청에서 이미 지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중복되게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그 공단은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택가가 전체 주위를 싸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그 공단은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그때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그때 발언하기 전에. 그래서 양일로로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일부 의견이 그렇게도 나왔어요.

공단 면적이 다른 면적에 비해서 너무 좁아요. 그런가 하면 주위가 전부 택지로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그 공단은 옮길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공단로로 않고 이렇게 계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촌공단로로 하자 해 가지고 다시 지명위원회에서 재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때 올라왔어도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 공단은 아주 면적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대비한 이름을 해서…….

지금 본촌공단 대로 2,400m 도로명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공단 안 길이니까 본촌공단로로 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촌공단이 주거 지역내에 있고 지금 노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좁습니다. 앞으로 그 공단은 하남이나 평동공단으로 옮겨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이라든가, 도시계획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그리고 도로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산동이란 곳이 양지 마을, 본촌공단이 내촌마을, 원래 지산하면 일곡까지 연계되어서 서산동까지 지산면, 그래서 53년도에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일곡이 떨어져 나갔던가요?

아니, 일곡은 그대로…….

그대로 있었지요?

예.

지금 서산동으로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곡하고 양지마을 해서 양일로지요? 그래서 도로가 2,400m인데 1,200m씩 된 것 같아요. 바로 근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일로로 해도 향후 또 도로 지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본촌공단로로 했다가 공단이 옮겨지면 도로명을 또 바꿔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일로로 해도 타당하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명개명요구에 대한 청원 심의를 할 때 기존의 서석로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을 민주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을 참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네요. 시민단체협의회의 의견은 우리 산건위의 민주로 개명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리고 도청 분수대를 포함한 일대가 이미 민주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협의회는 민주광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민주광장으로 명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시민단체 의견은 민주로로 개명하는 것이 시민단체 의견인 것으로 접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5ㆍ18광장이 현재 민주광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구간이 충장로 1가 입구에서 5ㆍ18광장까지 포함해서 노동청까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민주로로 개명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한 바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제시했던 의견을 철회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본 민주로로 하자고 하는 구간이 대단히 짧은 구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구간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5ㆍ18민주광장으로 하자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광장 개명을 할 때 이 구간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이 구간을 민주로로 하자고 하는 개명요구 청원에 대한 제 의견 제시를 철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