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상임위 관련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1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금번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조례를 각기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를 운영해 오던 중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행정규제에 대하여 금번에 규제정비 차원에서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행정공부상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중 “매점설치 허가”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로 개정하고 조례의 부칙을 포함한 전 조문 중 “매점설치 허가”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로 개정하여 두 조례를 통합 정비코자 하며 이에 따라 기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내의 매점 설치 허가 구비 서류 건입니다. 당초에는 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매점설치 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수첩 사본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행정 내부적으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고 장애인수첩이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대체하여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이 44건에 18.5%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매년 각 기관에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다든지 또는 수익이 아직도 적은 데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곳은 장애인에게 우선 주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각 사업소에서도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에게 허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 현재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의 주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각 기관마다 자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내부 규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상조회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이 통합ㆍ개정되면 문제는 장애인들한테 다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 본청이나 산하 단체에 있는 직원들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의무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장들이 장애인의 복지와 자기 소속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간다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허가에 44건에 18.5%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건 수가 되고 프로테이지가 올라갈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것을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서 장애인들한테 다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광주시같은 경우는 6개소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주자 해서 장애인들에게 2개소 설치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야기가 나올 때 하위직에서도 어려운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배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우선 2개소만 장애인들에게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을 같이 배려하는 추세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선 해서 지원해 주도록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각 기관의 대표 분들은 이러한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양면을 고려한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신청사가 상무대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현재 조례 제4조에 보면 신청 허가서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두 번째 주민등록등본, 세 번째 장애인수첩 사본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할 때는 장애인수첩 사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통합 조례를 해 놓고 장애인들하고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이고, 민간인이 신청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잠식을 안 하는데 신청사가 들어간다는데 할 때는 장애인들이 이것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봐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일정 부분 할애해라”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조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후생복지차원에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두 단체에서 서로 마찰이 있을 때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이거에요. 이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고 멀리 보면 바로 2, 3년 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에요.

그러한 사항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장님을 찾아오고 부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도 고려하면서 직원들 복지도 고려를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장애인에게만 꼭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구요. 또 하나는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우선 허가 사항하고 6조에 보면 사업의 의무가 있거든요. 제5조를 보면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동판매기 직접 관리를 장애인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손을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중증인 사람들 이것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1급 장애자라든가 2급 장애자라든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허가하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생활보조금으로 쓰이게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정했구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지난번에 어느 기관에서 공고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가 봐요. 너무 이용자가 적어서, 몸도 불편하고 날마다 와서 관리해야 되는데 커피를 넣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기준의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 장애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보면 경과 조치도 있습니다만,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된 내용하고 같이 이해를 시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2, 3년 뒤에 신청사가 들어섰을 때 서로 선점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나 좋은 것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이것도 생각을 좀 하시고…….

위치 선점 그런 것은 위치까지 조례에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1층 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신청사를 가더라도 민원실로 간다든가 1층 어디에 있는 그런 것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줘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근거에 있어 8조까지 큰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조례를 두되 부칙조항으로 그러한 내용을 한두 개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 장애인들의 중증이나 경증의 문제, 이런 것을 부칙조항에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해요, 해두면. 그런데 나중에 이런 근거 조항이 아무것도 없이, 부칙 조항이 없으면 가서 “보쇼, 우리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요? 우리가 현관 앞에 하겠소, 당신들은 뒤에 하쇼” 그러면 갑갑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소관만이 아니고 공유재산조례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시 본청하고 산하단체가 들어 있고…….

매점설치와 자동판매기, 두 조례안을 단일로 만드는 것인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청자, 등급부터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신체 부분의 장애자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등급부터 구분해 가지고 만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업을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음성적인 전매 행위, 권한 위임이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단,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매점이나 자판기는 그렇게 응모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는 응모자가 많을텐데 우선적으로 선정된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 기관에 허가를 하시는 분들이 자판기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고려를 하실 것이고 장애인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생활보장적인 생활비를 보조해 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생활정도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 관리자인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특별히 하셔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성장애인협회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장님이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은 지난번에 여성 장애인들이 여성정책과에서 사업 계획을 응모할 때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장애인부서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연구조사비는 안 되고 행사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라 하고 그것도 300만원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100만원밖에 못주겠다 해서 연약한 여성장애인들이라 홀대를 받나 하는 피해의식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살피셔서 위화감이 없도록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해서 약속받은 사항이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