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청취는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및 공공시설관리소, 홍보전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실·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가 자료를 당초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 매립장 주변지역 정비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나머지 별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계획되어서 부지면적이 107,000㎡, 총사업비는 180억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성해서 완벽한 쓰레기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가 약 17억, 1단계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01년과 2002년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약 58억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로부터 5월19일날 득한바가 있고, 토지보상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도 건설심의에서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협의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11월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요청과 환경상 영향조사, 공사발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료화기계 10대와 수거차량 1대로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2001년도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6,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9,800만원, 도비가 1억3,900만원, 시비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으로는 2000년도에 6,2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집행을 했고, 앞으로 사료화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지 견학을 7월까지, 최근까지도 이러한 견학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 등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계를 선택 구입해서 원활한 음식물 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원에 조성을 했고, 매립면적은 3,362평, 총사업비는 23억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99년 12월 13일날 1단계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10월 13일날 2단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도로부터 득한후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매립장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매립장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앞으로 3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52억9,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존 매립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52억9,000만원 중에 2000년도에는 13억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약 1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지역에는 10억, 주생, 송동지역에는 2억7,000만원, 운봉지역에는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대곡지구에 18건, 주생, 송동지구에 18건, 운봉지구에 3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중인 사업을 조속한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2004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10억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매립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소각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권역별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에 의해서 이러한 권역별 사업과 병행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대한 예산절감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매립장 복토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생매립장, 운봉매립장, 대산매립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복토제 활용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중간복토, 최종복토 이러한 사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사업비가 약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매년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1,300만원어치의 3,000루베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매립이 완료되면 최종복토가 최소한 6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상향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이후에는 대산매립장 부지에 사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자체 활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9년도와 2002년도 계획으로 약 35억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산매립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체 매립장으로 운봉매립장이 조성이 완료되었고, 거기에서 사용연한이 대산 대곡매립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임시 이러한 사업은 보류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21세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마을 건설에 사업목적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보조로 약 2,000만원과 저희시에서도 약 1,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도에서 '99년도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에 2,0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절반인 시군에만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7위안에 들어서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내용에 도비사항이 있습니다. 단위가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오타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도비와 시비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봉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지었고, '99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았던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산지역에서도 재활용 선별창고를 신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평가를 대비해서 시자체 평가와 이런 보완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대곡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조성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착공되는데에 있어서 별 지장없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안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지난 8월달에 도에 올렸고, 도에서 9월 30일날 농림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절차 일정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12월말에 착공이 안될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심의를 2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11월 중순경에 심의절차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조금전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절차 추진지연 이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에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8월 8일자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당초에 한달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의과정이 약 한달 20일, 두달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고, 또 여기 농림부에 가서도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으로 지연사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과라든지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 자체를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과와 같이 도나 농림부에 가서 저희들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도만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내내야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잘되어서 추진이 되어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간과하고 대충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매립장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을 했을때 이게 사용가능한 해수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은 2002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생매립장이 다 찼죠?

네. 그렇습니다.

운봉하고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지역 시의원님과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주민들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것보다는 2-3년안에 완료를 하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협의를 통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0월말이고, 원래 연말까지 주생매립장이 차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가 안되어 있으면서 동부권매립장으로 가겠다 이런 복안만 가지고 있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남원시내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안까지는 명확한 사항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셔서 주생매립장이 다 되었는데, 남원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을 그것 때문에 필요로 했었는데, 조금전 보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폐기네요?

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폐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생쓰레기매립장이 2000년도말까지 전부 매립이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내권에서 나온 쓰레기매립을 운봉권과 절충을 해서 거기에다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운봉 동부권매립장을 해놓은데가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운봉권에 있는게 약 3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사용가능이 2006년에 완공된다면서요?

200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1단계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면적만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접촉한 그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별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짚어주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매립장이 앞으로 3년 정도 매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을 통해서 최대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공사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매립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을 하는데 운봉하고만 얘기를 합니까? 그걸 만들때 운봉에서 인월 쓰레기매립장에다 앞전에 가져다 놓을때 인월이 다 차면 운봉에다 4개면걸 가져다 놓는다 이렇게 하셨죠? 그랬는데, 그 4개면 쓰레기장에다 전체 쓰레기를 매립할려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반발이 없을건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이 반발할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봉 4개면 사용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이를테면 인월이나 아영이나 산내 지역에 대해서 차기에 그쪽 지역에 매립장을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봉매립장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 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인월이나 아영에 설치를 해서 또 다시 그 매립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곡매립장이 완성이 되게되면 전체적인 운봉 4개면 지역도 위생매립장으로 그래서 단일로 관리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득이되는 사업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월 쓰레기는 몇 십년동안 4개면이 버려서 다 차서 운봉에다 조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아영이나 산내에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내도 지금 쓰레기가 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영에다 해야 되는데, 그 아영에다 해서 4개면이 다 차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역에다 다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처음 대곡에다 쓰레기장을 선정할때 농지전용이 풀리지 않으니까 운봉에다 내다버린다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면 적어도 운봉 쓰레기 매립장에다 버릴 거면 4개면 쓰레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절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가져다 버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과 사전에 절충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한 내용이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지만 실무자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대산면에 농지가 원래 계획은 계곡으로 본위원이 그때 확인하고 인지한 사항은 선정할때에 계곡을 중심으로 상단부분에 있었는데, 엄청 밑으로 농지를 점용하면서 내려온 과정에서 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솔직히 아주 걱정이 되는데, 11월중에 설치계획승인 요청, 환경상 영향조사, 12월말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1월 중순으로 농림부에서 심의할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중순에만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착공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루어진다 하면이 아니라, 추진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걸로 믿는데, 농지법 전용에 기반조성을 해놓은 것이라도 그것이 어디까지 확실합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말씀드려서 그 입장을 들어서 된다 안된다 이러한 사항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입장이라든지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만, 현재 국감이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을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야만 되느냐.....

법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두에 형병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사업장을 바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쪽 실무선에서도 이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농지심의위원회를 지금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연성과 현재 어려운 점 이런 점을 대두적으로.....

기반 조성이 몇 년되었다고 하셨죠?

'99년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5년 기한이 있어서 풀어나가는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뚜렷이 2년, 3년 이러한 상황으로 정례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의해서 조금씩은 변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정리가 들어가야할 부분이 총 몇 평입니까?

기반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약 4.4㏊ 정도 됩니다.

바로 걱정 했던 것인데, 우리가 도축장을 실사하고 오면서 확정되기 전에 이정근 의원과 정준상 의원이 선정위원으로서 동행이 되어서 이정근 위원이 위라고 분명히 하고, 또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단부로 완전히 내려와서 전체 농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계곡이 그렇게 넓냐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4헥타가 넘으면 .... 여하튼 걱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민원문제가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동부권 위생매립장을 몇 일전에 우리가 다녀왔지만, 그게 원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면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환하면서 매립을 해나가는 선정도 하고, 지금은 운봉쪽이 되어서 현재 2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사실은 4개면에서 나온 1일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8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분명히 공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활로를 그쪽으로 차지하면은 대안을 심사숙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안이 좋아도 어, 야가 달라요. 민심의 여론이 바로 거기에서 큰 돌풍이 불수도 있고 잠잠할 수도 있고, 그 첫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공개적으로 동부위생매립장에다 비상대책으로 한다라고 보고할 정도가 되면 이미 내부에서는 거의 결정단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타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매립장이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고드릴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결이 되어서 동부매립장에 남원시 것이 전부 올라간다고 할때에 3년 정도 매립을 합니까?

네.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까지는 전체 남원시 관할에서 발생되는 수거되는 것은 매립할 수 있다, 그러면 2002년에 대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 떨어지는데 여하튼 좀더 아이템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정비나 선정된 우수마을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원인 제거를 해주는 쪽에서 시범 마을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주민계도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적어야 매립장이 적게 오래 간다 그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먼 안목으로 우선 다독거릴려고 들어간데에다 계속투자해서 하시지 말고 바로 노산 같은데는 옆이잖아요? 2-3년후면 매립장이 들어서는 거기에다 분리수거를 만들어서 뭐에 쓸거예요. 여하튼 모든 행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구입계약이 2000년도 11월 중에 계약할 계획이죠?

네.

기계를 10대를 구입하시는데 1대당 약 6,000만원 갑니까?

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성능검토를 업체를 몇 군데 하셨습니까?

17개소 이상 현지를 가서....

답사하고 기계성능 검토를 다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을 어디다 하겠다라는건 결정 안하셨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17개 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네.

, 쓰레기 소각로 설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0억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백하고 인월에 있는 소각로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소각로에 대해서는 과거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말 그대로 소량 소각로로 말그대로 이것보다 더 적은 소각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더 강화되고 또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백과 인월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소각로는 함량이나 성능이 그전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얘기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사항으로서 현재 인월이나 이백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소각장 설치를 한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죠?

네. 도에서 당초에는 14개 시군 광역권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주권을시행하고 나머지도 권역별로 묶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도 참여 의사는 있습니다만, 소각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지가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조를 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및 대책을 보면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는데,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다이옥신을 방지 못합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삭제가 된 동시에 기존 배출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 자체가 이런 선입견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완공되고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을 게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도심지내 시내권에도 운영 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 목동 시설을 가보았습니다. 1일 200톤 처리 규모인데, 거기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아파트내에 묻혀 있어서 그것을 연료화로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소각로도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됩니다. 그래서 배출기준 자체도 최근 2년전부터 계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기준이내로 배출되고 있어서 원활히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을 잡고 있는데, 몇 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백이나 인월소각로보다는 더 큰 중형시설화가 되어야 됩니다. 몇대가 아닌 1기를 설치하고 다만, 여기에서 처리용량별로 시간당 1톤이나, 2톤이나 이런 걸로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중기재정계획으로는 관용차량구입 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당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인 지방세 전산화사업 추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경찰서 부지 추진상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총 91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기투자된 것이 15대, 금년에 19대, 2001년에 15대, 2002년에 12대, 2003년에 11대, 2005년에 11대, 2005년이후로 8대 이렇게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나 수리비에 들어간 것과 신차 구입과의 경제적 가치를 봐서 대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 15대입니다. 그 중에 내구연수는 앞서 말씀대로 평균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환할 차량은 '92년도, '91년도 구입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가까이 되는 차량으로, 승용차가 1대, 승합이 1대, 화물차가 대형 3대, 소형 3대, 짚형 화물이 2대, 가로등 보수작업차 1대, 상수원작업차 1대, 청소차 2대, 중장기 1대해서 내년에 15대로 되어 있고, 연차별로 취득일자에 따라서 대폐차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히들이 지방세 주전산기 1대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유닉스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단말기는 34대로 본청이 11대, 읍면동에 23대가 있습니다. 프린터 역시 본청에 3대, 읍면동에 23대가 있고, 불용은 '95년도에 구입한 걸로 금년에 용도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를 5,000만원을 들여 구입을 했습니다. 지방세전산망 고속화사업 추진은 홍보전산실에 연결해서 현재 네트워크와 연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자료관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통합 전산망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에 D/B 작업을 하기 위해 내년상반기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전산기를 구입을 하고 현재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지방세부터 윈도우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담당이 저희 재무과에 신설되고, 또한 채납관리를 위해서 단말기 7대를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신지방세 전산화 구축에 따라서 1억9,000만원, 단말기 7대 구입에 따라 2,100만원이 소요되어 2억1,1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걸로 보고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화하여 탈루세와 세무비리에 대한 원천적 봉쇄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현재 폐쇄망으로 되어 있던 읍면동도 개방망으로 되어 온라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완전히 구축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29억이 있습니다. 도세가 9억5,000만원, 시세가 약 2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운영을 했고, 고액체납자 6급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 실시를 해왔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4,390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동차 번호판을 64대를 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압류된 재산에 공매진행이 7건, 관허사업제한 예고조치를 하고 예고조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2명 했습니다. 체납자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38명을 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예방을 위한 사실상 폐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고지를 유예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한번더 가지고, 11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징수 기동반을 1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읍면동 5명 기준으로 반을 편성해서 상호 교환해서 2-3월씩 징수독려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차량과 운전원을 기동배치하여 전담해서 계속 체납세만 징수하도록 기동반을 편성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압류재산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금융제재,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납부편리를 기하고 체납세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경제불황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만, 징수기동반을 본격 적으로 가동하여 이에 대한 징수를 최대로 징수를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경찰서 부지 추진상황입니다. 경찰서 부지조성 사항은 8월 29일날 완공되어 현재는 부지교환까지 부상대부계약 체결을 하여 경찰서에 부지를 관리권을 인계해서 경찰서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교환관계로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좀더 보완하고 자료를 갖추어서 검토를 받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 중에서 짜투리 땅으로 또는 점사용자에게 이를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갖추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산매각은 국유재산을 71필지, 시유재산을 26필지를 매각하여 3억4,6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 26필지, 시유재산 21필지에 대해서 273만2,000원의 변상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지속 색출 및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 역시 좀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어서 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전산화작업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햇는 아직 전산화 작업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도 전산화를 거쳐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보고 말씀주실때 투자계획대로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용차량 구입이 원래 계획 대비 해서 3대가 늘어났죠?

국비로 지원된 차량이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있고,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총괄이 되면은 관용차량 구입계획에 의해 구입을 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계획이 16대였죠?

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은 16대 였고, 차량은 91대로 그대로 맞는데, 계획보다 3대가 늘어난 것은 앞 당겨져서 되었다든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계획부터는 조금 앞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 대수가 늦춰져야 되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대로 차량이 내구연수가 보통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신차를 구입한 것과 헌차를 계속 운영하는 것 하고, 그 기준을 약 6년을 보는데 보통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차량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3대로 올라온 것은 보건소에 국비로 1대 준게 있고, LG재단에서 기증한 차가 목욕용 차로 1대가 있고, 1대는 면단위에서 1대 오래된 차로 집행잔액으로 구입해준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았다라고 해서 원래 계획보다 빨리 가면은 그 다음해에 구입할 것을 올해 앞당겨서 구입을 했으면 내년에는 1대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LG에서 기증한 목욕용 차량이 1대 늘어났는데 91대 똑같네요?

정수는 98대인데, 현재 보유만 91대이기 때문에 폐차만 시키고 구입을 안한 차가 있습니다.

, 이를테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에 계획이 16대였는데, 19대를 구입했으면 3대가 더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원래 15대를 계획했었으면 12대가 된다든지 그 만큼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획 수자로만 따지면 그러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써 금년에 세웠다가 내년에 변화가 오면은, 이것은 말씀대로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올해 앞당겨서 1대를 구입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대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짧게 타는 것도 사회문제로 대두 되어서 외국에 사례들이 많이 비교가 되고, 외국같은 경우는 10년, 20년씩 타는 차도 있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한해라도 더 탈려고 한다면 계획부터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충동에 소재해 있는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약 30세대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대건설과 재판과정입니까?

입주자와 당초 현대건설 건축업자와 쟁송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받지 못하고 있겠네요?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로 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충동사무소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시네요?

네.

, 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차원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역전 앞에 구시청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옆에 테니스장은 매각이 되었고, 구시청 자리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이나 비품을 놓아 두었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그 건물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걸 철거를 해서 우선 매각이 안되면 유료 주차장으로 시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역전앞에 관문인데 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너무 흉물스럽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오성목재도 부도가 나서 연체가 500만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구 시청자리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성목재가 롯데 건설 그룹 관련 보험회사로 넘어가 있어서 그곳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성목재 건물 자체도 흉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때 다시 반환해줄 망정 철거를 하고 시청 건물과 같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검토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다시 가져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 조건으로 가서 상의를 할려고 하는데, 우선은 건물이 낡고 보기가 싫으니까 철거해 주도록 공문을 띄웠는데, 그것은 아직 ......

강력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보유하고 정보유가 맞습니까?

현재 보유한 대유는 91대이고, 정원은 98대입니다.

91대 중 본청 재무과에서 관리한 차가 몇 대입니까?

버스 2대와, 1호차, 2호차 등 6대입니다.

각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죠?

네.

묻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대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있다. 우리 의회차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이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 독립단체에서 의회와 시청과는 똑같은 맥락에서 남원시 전체적인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차로 구입을 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스는 내년도 예산에 시립국악단 버스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 구입했습니까?

당초에 시립국악단차를 폐차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D/B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지방세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화가 되면은 우선 납세자에게도 각종 자료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가 되고, 우선 세원관리 차원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까지가 29억1,800만원인데 금년 초에 과년도에 넘어 온 것이 14억5,500만원으로 금년도에 약 7억2,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재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과인데, 재무과라는 것은 징수가 최고 목표아닙니까? 특히 지방세를 수납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텐데,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자체가 염려스럽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D/B 전산화가 되면은 지방세 체납관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체납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D/B작업이 되었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최선으로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부지교환을 다시 올라 올걸로 보고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과정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남원시민들이 이것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투명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해서 금년에 무단점유 재산을 찾아낸 것이 26필지, 21필지입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된 것이 국유재산은 26필지, 시유재산은 21필지로 총 47필지를 발견해서 변상금을 추징했습니다.

어디를 찾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단점유라 해서 변상금 조치를 했는데, 다 추징했습니까?

현재 부과는 다 되었고, 이것은 현재 추징금액입니다.

부과를 했습니까?

상반기때 실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7월에 바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네.

, 이것을 다시 점유자가 자기에게 돌려달라 하면은 매각해야죠?

이것은 임대를 하고, 수의계약 기간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존재산으로서 부적합한 짜투리땅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세가 9억5,000만원으로 취득세인데, 등록세는 없습니까?

등록세는 등록할때 내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고액체납을 가지시고 미국에 도피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는 법률적으로 제약이 되어있죠?

네. 주민등록은 1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2개월후에 통보를 했을때 통보후 차후에 어떤 연락이 없을 때는 말소를 시켜야 돼죠?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전산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실때에 2001년도면 거의 마무리를 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던데?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전산망에 한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7대 구입이 있는데, 본청에서 쓰실 겁니까?

네. 세무평가담당이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쪽과 체납세 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23대 나가는 것은 2년 동안에 걸쳐서 보완되는 거죠?

네.

경찰서 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처음 협약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 그리고 설계변경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 빠짐없이 자료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단위별로 문화재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건수가 4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9년에소 2001년까지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산확보고 13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순경에 납품이 되면 금년 중에 발주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남원도요문화 복원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교룡산성 일원에 도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남원지역 도요지 지표조사를 전주대 역사문화연구소로 하여금 지난해에 가졌고,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시민도예대학을 운영해서 158명을 배출한바 있습니다. 4쪽, 흥부촌조성입니다. 인월 성산과 아영 성리 두군데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장기적으로 투자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상황은 어제 끝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5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공공부분 투자사업비가 8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비 중 1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원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결산 추경시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현상공모 공고 절차를 이행해서 어제부로 접수가 완료 됐습니다. 이달말안에 심사를 해서 당선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리산 국제활공레포츠단지 조성입��. 본 사항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룩장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리고 착륙장 부지가 여러가지 부지매입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이 사업만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2일 동안을 집중 분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7쪽, 오리정 관광개발입니다. '98년도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항도 계획상은 51억이 투자가 되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할때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내년도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전망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미 미매입 토지 10,000여평에 대한 토지매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 문화재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약 30건 정도가 문화재 사업인데,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104점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추가로 지정된 문화재가 총 5점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점, 일반문화재 4점으로 올해 문화재가 5점이 추가가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37점을 국가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 20% 이상을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타 지역보다 사업건수가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0쪽, 실상사 복원입니다. 실상사는 계획상은 470여억원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이 됩니다. 물론 수차에도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화재 사업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사항은 추정사업비지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다 라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포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했을때 이 정도 소요된다는 소요사업비를 추정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상사에는 총 7억6,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 승방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되었고, 고대후기시대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목탑지 유적이 발굴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1쪽, 교룡산성 정비입니다. 교룡산성을 전부다 현재 복원한 것처럼 복원을 할려면 소요사업비는 252억원이 소요됩니다. 어마어마한 소요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올해 1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54m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쪽, 황산대첩비지 정화입니다. 그 동안에 6억7,4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기념비각 보수 등의 사업을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할까 합니다. 13쪽,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이것 역시 그 동안에 2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문제점은 올해 예산이 4,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를 함에 있어서 4,200만원이 퇴부족하기 때문에 부득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합산해서 내년도 발굴조사를 하는 방안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쪽, 만복사지 복원입니다. 그 동안에 7억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발굴복원에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사업비 1억원을 국가에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5쪽, 풍계서원 보수입니다. 대강 풍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 도통동에 있는 창주서원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1억5,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잔여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십노사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1억3,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잔여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남원향교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5억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9쪽, 남원 몽심재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1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여원의 국도비 지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쪽, 대산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호입니다. 그 동안에 투자가 안되었고, 올해 사업으로 4,600만원을 가지고 석축 및 안내판 5군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21쪽, 관왕묘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3,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담장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도에 지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2쪽, 선원사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1억5,400만원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명부전, 칠성각, 사주문 산자이상 해체 부식 재 교체 및 지붕번화 공사를 4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쪽, 이용화 백세영 수첩 유물고 건립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보호각 단청 사업으로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중으로 설계가 끝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금남재 보수입니다. 약 8,9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배면기와 번화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25쪽, 호암서원 보수입니다. 1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담장설치 사업비를 지원신청한바 있습니다. 26쪽, 선국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1억3,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을 예산확보 사항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3,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미륵전 및 산신각 보수사업을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28쪽,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1억3,100만원이 그 동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동재번화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한상태입니다. 29쪽, 아막성 보수입니다. 그 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는 없고, 내년도에 성과보수 사업비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30쪽,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31쪽, 용담사지 칠층석탑입니다. 그 동안에 1억8,5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사업으로 1억5,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32쪽,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그 동안에 1억1,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내년도 대웅전 단청 사업비를 도비 지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33쪽, 경주김씨 보판각주변 정비입니다. 2001년도에 1억 정도를 지원요청을 도에 한바 있습니다. 34쪽,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그 동안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여원치 마애불상 주변정비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귀정사지 보수입니다. 내년도에 요사채 해체 보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37쪽, 덕과에 있는 이상길 초상주변 정비입니다. 2002년 이후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용장서원 보수입니다. 2억1,000만원이 그 동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당기와 번와 사업비로 4,000만원 도비 지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39쪽, 송동 장포리 어필각 정비입니다. 그 동안에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2002년 이후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윤영채 가옥입니다. 1억1,000만원이 그 동안에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본채 및 문간채 지붕보수 사업비 6,0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41쪽, 대강에 있는 박세중 가전 고문서 주변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3,600만원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40% 정도 입니다. 42쪽, 당면현안 주요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3년동안 32억7,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가 보조되고 지방비로 30% 부담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2억2,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2001년과 2002년도에 나누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중 국비는 8억5,600만원이 보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 시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 등 실시설계를 발주중에 있고, 연내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전북 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무주에서 도민체육대회 및 제11회 생활체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22개 종목에서 203명 선수단과 응원단 2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입상 성격을 보고 드리면 배구가 1위, 테니스 남자부가 2위, 유도 개인 3위, 씨름 개인 3위를 했습니다. 생활체전은 씨름이 1위, 고리걸기 3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400계주에서 3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장식은 종합 4위고, 시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응원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단계 좋은 성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금년도 교훈을 살려서 노력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쪽, 향토박물관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 유물은 몇 점이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유물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500여점의 민속자료가 있는데, 전시여부는 박물관이 준공된 연후에 공간 등을 봐서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전라북도 유물전시전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점을 전시할 것인지 좀더 건축사항이 진전될때 전시 자문회와 상의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공사발주는 2000년 12월인데, 인근 자연 환경 등을 고려서 다 하신거죠?

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7쪽, 오리정 관광개발에 눈물방죽 정화시설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거기에다 암반관정을 뚫어서 거기 방죽에다 스프링쿨러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환산대첩비지에 가보니까 주차장도 다 되어 있고, 화장실도 다 되어 있던데 화장실 개보수라는게 뭡니까?

올해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정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 마무리 연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차장 시설은 남원군 시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던데?

올해 저희들이 일부 오물이 새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을 12월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죠?

설계 납품이 12월 초순이 되면 발주 바로 밟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안에 향토박물관이 건립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춘향테마공원은 내녀 4월달에 발주를 하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조화가 되고 잘 될 의문시 되기 때문에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향토박물관은 양옥으로 지어집니까, 한옥으로 지어집니까?

입구는 전통식으로 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감도를 보고 드린게 있는데, 입구부분은 독립기념관처럼 맞배형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전시동이나 이런 것등은 공모 부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춘향테마공원이 순수 전통한옥으로 가면서 그 속에 어떤 양옥으로 지어진 집이 있을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춘향테마공원에 용역을 납품 받았을때 그쪽에서 향토박물관은 순수 전통 한옥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할때에는 그만큼 그 부위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춘향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하고 전혀 딴판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통한옥으로 가면서 어떤 한 부분만 양옥이 되었다고 볼때에..... ..... 춘향테마 공원 공모기간을 다시 90일로 늘려 줬었죠?

네.

부분들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잘 추진을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공원은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돈에다 맞춘 겁니까?

다소 증액이 불가피할 겁니다.

우리 연동별 투자계획에 2000년에서 26억, 11억, 15억하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13억5,000만원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에는 확보가능한, 되도록이면 100% 달성은 안되더라도 70-80%이상은 달성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문제 등 여러가지가 같이 겸해지겠지만 13억5,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억5,000만원, 2001년도 예산확보 내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비 5억 신청했고, 국비 3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비에서 최소 5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주시면 계획 연도대로 추진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예산확보 계획이 '99년과 2000년도에 26억이었는데, 현재 13억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박물관 사업은 원래 국비지원이 법상 30%입니다. 3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대로 간다면 사실은 우리 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비가 최소 10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

되었든지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예산확보가 부진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예산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춘향테마공원 예산확보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확보상황이 18억 확보되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40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확보 자체가 이렇게 안되니까 계획대비 50% 정도 밖에 예산확보가 안되고, 시비 2억도 현재 미확보된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계획은 40억, 2001년도에 20억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도 1년에 한번씩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가야 되는거 아닌가, 조금전 문화재 사업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맞아져야지 얼토당토 않게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2001년도도 아니고 2002년도에 국비지원 요청하겠다. 국비지원 요청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요청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부실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확보나 사업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봤을때는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확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70-80% 정도 이상은 여기에 맞춰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 50% 이하 수준이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자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어지는데 이 계획자체가 부실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국악의 성지를 몇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들이 춘향뎐 세트장을 서너개 여기에다 옮겨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날 장담당께서 거기에 계셨는데, 토목직이 없어서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건 토목직이 해야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축직이 감리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이 몇 분 계신가요?

두사람 있습니다.

두분이나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전부 보신 분들이 여러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장난을 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감히 그런 사업을 장난처럼 하겠습니까, 위원님! 듣기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장난처럼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자가 하나 있는데 속에 비닐을 깔았더라고요. 이게 전부 표출이 안된것 같으면 몰라도 표출이 되는건데, 비닐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모자리 비닐 걷어 놓은 헌것을 가져다 깔아 놓았어요. 보면 흙이 묻어 있고 ��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물이 줄줄 흘러서 현재 처마 끝이 다 썩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죠?

네. 처마 시공문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크게 4가지를 지적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보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완해서 올 동절기에 눈이 왔을때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조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문에 못이 튀어나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석가래를 밑에서 보면 못이 툭툭 튀어 나와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 곳을 보면은 전기선이 4선이 가는데 4선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건 정말로 공사를 한 것인지 장난을 쳐놓은 것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도 한번씩 가셔서 보세요. 정말로 거기에 가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벌써 마루가 뒤틀려서 떠있고, 그런 것을 보고 춘향뎐 세트장을 몇개 여기에다 옮겨 놓은거 아니냐, 잠깐 쓰고 버릴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흥부촌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7억2,400만원인데, 아영에다 투자를 하셨습니까, 인월에다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영과 인월 합산해 놓은 겁니다.

흥부촌 조성이 춘향과 더불어서 남원 관광지 이미지를 도울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보도블럭 몇장 깔아 놓은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용역을 춘향민속촌과 더불어서 함께 용역을 발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식적으로 착공이 되겠죠?

우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유적지 탐방 안내판 시설들을 하고 나머지 부지조성하는 사업들은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 여하튼 '99년도 이월사업이 4개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됩니까?

국비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는 말인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남원의 관광문화과 무엇인가 착수를 했으면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매듭을 짓고 착수를 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한가지를 단일적으로 하면 국비 내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해만넘기는 식으로 국비도 내시가 안되고, 작년에 지어서 이월되고 이런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토지부지조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감사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흥부촌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제가 보고 말씀드린 지리산 활공레포츠와 관련된 사항 등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들이 하게 되었는지 그런 후회까지 할 정도로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을 차제에 전부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미쳐 못하고 있는 그런 충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이것이 기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춘향이와 흥부를 연계해서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해마다 업무보고때마다 진척이 안되고 하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과 의원들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될 걸로 예견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때는 매끄럽게 될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상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를 한번 가보았는데, 2004년까지 복원을 합니까?

현재 여러가지 재정형편 등을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제학술연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찾기 위해서 2004년까지 합니까? 지금 이것을 중단하고 복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그 주지스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조 초기라든지 신라라든지 확실한 고증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 국비가 나오니까 더불어서 발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무엇인가를 찾을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되어 있는 발굴조사해야될 부지가 11,000여평입니다. 그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종합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실상사 주지와 교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 주지 말씀은 그것이 아니던데요?

다시 한번 주지스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40여건이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 있는데, 전부 요청으로만 되어 있지 국비 내시가 된게 몇 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듬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효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정리를 해서 하세요.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주무부처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애쓰신만큼 시민들에게 공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별하셔서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을 제가 책임을 갖고 정리를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체육대회 성적을 발표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군단위보다도 더 짜임새가 없고 성적이 부진하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잘된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선수선발도 사전에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어차피 예산이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되어서 한다면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이왕 선수를 선발해서 나간다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지, 참가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교훈을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점을 참고하셔서 내실있게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관광문화과 잘되고 있다고 있다는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지리산 활공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98년도에 용역을 주워서 계획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착륙장이 진행된건 없죠?

네.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때마다 얘기가 나온 건데, 현실성이 없는 그런 착륙장을 자꾸 사업계획에 넣어서 중복되는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실하고 접근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44억짜리 투자는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일부진행이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왜합니까? 이것을 백지화시키려면 빠른시일내에 순발력있게 백지화 시키고, 현실성 있게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착륙장을 그 농지를 조금만 보상하면 될 걸로 봅니다. 현재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시 재산으로 매입해놓고 농사 안지으면 됩니다. 농사 안짓고 동호인들보고 사용하라면 될거 아닙니까?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전환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돈 몇 억이면 됩니다. 천평을 산다고 하더라도 평당 5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쉬운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백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보고때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항상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오죽해야 제가 이번 감사원 감사반장한테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시에서 그 동안에 했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 일몰제라는 정책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 오리정개발, 국악의성지 이런 것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과 또는 관광과에가서 전부다 인계받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이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사업에 대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안끌고 가면 또다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저도 저놈 허풍쟁이,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 못한놈 이라고 질책받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질책 받고 싶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스스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는 감사원 감사로부터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내려오면 활공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이번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청사진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보다는 차근 차근 실현성이 있는 점을 찾아주시고, 오리정 관광계획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은 '98년도에 완성되어서 3만여평에다 휴양시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계획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정 일대에 과일랜드, 사랑길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현실 가능성 여부 등을 좀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만여평에 시설을 할려면 먼저 확정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 절차를 밟고, 관광지로 지정을 해야될지 안될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기본설계 등을 걸쳐서 관광단지 지정절차 이런 것등을 걸쳐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건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죠. '98년도에 용역을 해서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 지구에 시설지구라든지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했습니까?

기본계획은 되었는데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관광지지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98년도에 제가 서류를 보고 아직은 좀더 여러가지로 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에 비해서 피부로 와닿는 수익금이 아직은 여기도 투자를 할 계획은 국악의 성지라든지 문화재쪽에 투자한 것 같이 붕뜨는 그런 사업계획은 세우지 말기를 바라면서 여기도 현실성있는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조성에 성홍록, 박초월 생가를 작년에 완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부지매입까지 전부다 해서 8억8,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 그 생가 준공은 누가 해줍니까?

저희시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 어떻게 1년도 안되어서 ..... 설계 잘못인지 처마밑으로 비가 새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초가 지붕에는 항상 대발을 넣거나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어떤식으로 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억짜리 집을 짓는데 준공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까? 1년이라도 비가 안새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국비 가져다 집을 지었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사업비가 2억1,7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 28일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박초월 이장식 할때에도 뜻있는 분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식으로든지 보완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거 아니예요?

네.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과거에 그런 촌집 없습니다. 비오면 처마 밑으로 비 안샙니다. 낙수가 경사가 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으로 새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붕이 썩고, 추녀끝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써까래가 지금 썩고 있어요. 그건 설계가 잘못되어서 비가 새어들어오는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 한번 관찰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시비가 들어가든지 국비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할겁니다. 잘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과제는 아닙니다만, 초미의 관심사고 황금알을 알이라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전심전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현재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으로 총학장님 이하 전라북도 저명인사들을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

...... 공감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라북도 방문을 하셨을때 건의도 해주시겠다고 이런 동향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상황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립유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 섰는데, 애향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지리산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리산권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재전북향우회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회합을 갖고 촉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절충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보고에 좋은 소식이 들릴까 했는데, 답보상태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답답한 관계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치밀하게 로비도 하시고 또 접근하셔서 생태계 박물관이 남원에 들어 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전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화쪽을 경제성이나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얼이고 후손만대에 물려주어야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그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중점을 두고 실무자나 모든 분들이 관리하시면 될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3대 의회에 등원해서 관광쪽보다는 문화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유형과 무형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궁이 아닙니다. 이과장께서는 이 중요한 업무, 보람있는 업무를 맡으면서 좀더 잘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그러한 충고가 질책으로 들릴 수도 있고, 답답하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는 업무니만큼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현재 계시는 이과장님이나 모든 실무자가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연계성, 행정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어려움과 고충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 당장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현주소를 저희들이 알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업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보이지 않는 안개같지만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이루어진다 결과체를 놓고 보기전에 그러한 창의력과 그런 보존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올리고 계속 노력을 해야 2년 3년후에라도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마시고 모든 직원들이 다 심기일전하셔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지리산국제활공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염려했던 내용이었는데, 조금전 이강석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하게 검토하시고, 조금전 운봉쪽에 레포츠단지도 참고를 하실 모양인데, 일단은 이것이 굉장히 활력이 있는 레포츠 사업인데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지리산 쪽에 국제적인 활공 레포츠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더 정진해 주시고, 구체적인건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성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건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데 설계자도 문제가 있고 시공자도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은 한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은 설계 변경도 하는데, 이것은 국악성지조성 아닙니까? 그러면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최소한 그 모양을 재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설계 자체나 시공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다 뜯어 버리고 다시 한채를 짓더라도 정말 우리가 봐도 그렇고 2세들이 와서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정말 국악 성지로서 옛 냄새가 물씬나는구나, 여기를 와봐야 이걸 보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기반조성하는 토목공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그외 마무리까지 전체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후로부터 2년입니다.

명년까지입니까? 이건 계약상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 해야 할 곳입니다. 그 옆에 바로 황산대첩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된 사업으로서 여러가지가 한곳에 가면 돌면서 볼 수 있는, 쉬었다도 가고 은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대단히 잘못된 걸로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재검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룡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 소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곽 안을 말씀하십니까?

안과 밖에 까지요.

면적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성곽안은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곳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성곽안쪽으로 봐서는 옛날에 은적암이 있었다는 곳 일부, 약 5만여평 정도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앞으로 복합적으로 옛 도요지 등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곽을 재현시킨 것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환경이 여러가지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남원산성을 중심으로한 모든 내용들이 다시 정비되고 큰 테두리내에서 보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곽도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성곽을 쌓는데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몇 번 실사도 해봤는데, 최소한 옛날 돌을 다루는 그런 것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옛어른들이 성곽을 쌓을때 잡석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곽을 보완하는 곳을 보면 전체가 조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여러가지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 안에 가면 선국사 있죠?

네.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네.

접어서 나가는데에 원래 설계대로 6-7㎝로 안하고 10여㎝로 했던, 설계와 시공이 다르게 되었는데 시공자가 그러면 안된다 해서 시공을 변화를 시켰는데 그럴때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번와를 하고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도 안하고 약 50여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토화를 잇는데 중간에 브이자형으로 놓아지는데 그것이 원래는 거기에 흙이 보여서는 안되는데 한마디로 날림으로 되어 있는 시공이다 그렇게 봤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국비를 들여서 하는 전체가 전체 남원에 남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시에서 감독을 못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 아무리 바쁘셔서도 최종적 마무리 감사를 해줄때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더 정성을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북사 쪽을 한번더 유심히 봐주세요. 그래서 국악 성지에 갔을때도 여러가지가 너무 상식선에서 어긋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마무리를 할때에 전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대문에 문화쪽에는 계획을 더 세우셔서 국비나 도비를 따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더해야 할 걸로 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남원에 문화관광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전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공무원들을, 같은 실무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은 전부 조정을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에 미래 비젼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되는 것은 이번기회에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실무자들도 보호를 받고,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가지로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다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많은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각오를 갖고 연말안에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 국악의성지, 오리정관광개발 등을 용역 폐지를 해야 된다.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돼죠?

제가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당시 용역을 남발하다 보면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에 44억 정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쪽에다 44억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때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때, 예를 들어서 향토박물관 문제를 지적했지만 용역 결과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고, 결국 조금전 송홍록, 박초월 생가복원 문제도 우리가 그날 갔을때 운봉읍사무소에서도 나와서 제발 관리를 운봉읍에다 맡긴다거나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잘 되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생가복원 문제에 설계심사를 우리 시에서 사전에 하죠?

네. 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리고 수시로 매년 여건 변동 때문에 내용을 계획 수정 보완하는 것은 이를테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걸보면 5년단위에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에 대책을 강구하고, 투자사업에 계획을 수립하고 등 매년 여러가지를 바꾸는데, 이를테면 문화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자체가 146억2,300만원, 추진실적은 19억4,700만원, 그러면 사실 계획대비 말도 안되는 이런 정도, 그리고 올해 17억6,600만원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9억5,000만원 그러면 거의50%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숫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가까운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 가능한 부분은 15억 정도로 약 50% 정도, 그러면 계획자체를 다 세워서 100% 실천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100% 다 못하는 것은 현실아닙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70-80%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지 이 계획 자체를 없앤다거나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대비해서 봤을때 성과자체가 낮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초에 실과소장 의견수렴을 해서 지방재정심의 계획을 11월 초순에 하겠다. 그래서 2차 정례회때 남원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할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대충 바꾸어버리면 내후년 가서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여러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때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계획대로 70-80% 정도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99년에서 2001년까지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단청, 마루보수 등 광한루를 보수하도록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졌습니다. '99년에는 사업투자한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 2억1,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도록 예산이 성립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 설계심사 과정에서 부분적인 공사를 하도록 된 당초지침이 전면 보수하도록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에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고 내년에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일괄발주하도록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은 명시이월시키도록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광한루 전체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는대로 광한루 보수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광한루원 조경입니다. '98년에서 2003년까지 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이식, 식재, 수목외과수술, 토양환경개선 등 광한루원 조경사업을 추진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투자는 작년까지 4억4,500만원 중 2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2억500만원을 투자하도록 연도별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금년에는 잔디광장조성, 수목외과수술, 전통수종이식, 수목식재, 대나무숲 조성 총사업비 3,007만7,000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중 미진된 사업은 11월 10일까지 수목 외곽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광한루원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광한루에는 공중화장실이 경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광안내표지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최신식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훼손되고 낡은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서문쪽에 있는 화장실을 2,4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일문화교류 사업비 지원계획에 의해 금년 사업비는 집행을 유보하고 서문화장실 신축, 정문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화장실을 정비하는 계획을 한·일문화교류 사업과 연계시켰고, 관광안내판도 한·일문화교류 사업에 연계시켜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시비 확보되는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문화관광과 업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화장실 정비 관계는 이번 정비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광한루 경내에 500여평이 되는 동선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문과 춘향사당 단신문, 그리고 서문 기와고르기 사업비 등 1억3,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날 입찰을 하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2001년, 2002년에 투자토록 되어 잇는 북문이설, 그리고 보도포장, 2002년에 연지석축 및 오작교 복원이 있습니다만, 북문 이설 사업은 문화재청 실무진의 협의과정에서 현재 북문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관철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성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포장관계는 금년에 30∂중 12∂만 금년에 시공을 하고, 나머지 18∂, 545평 정도는 내년에 사업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 연지석축과오작교 복원은 3억4,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오작교의 4개 문이 끝나는, 남쪽으로 끝나는 4개문이 있는 부분에서 보도로 이용되는 부분을 보시면, 북쪽에 있는 재질하고 다른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당시 그랬는지 석축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여겨 보시면 서로 비교가 되는 조잡한 시공법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재기한 분도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할 사업비여서 3억4,000만원이란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걸로 세워졌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검토를 받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입니다. 본 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동발매기 7대를 설치하도록 된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구조조정에 순응해야 하고, 현재 저희들 직원 중에서 8명 정도가 감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매수표 직원 3명이 감된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또한 많은 관광객을 모시는 현업 부서여서 자동발매기 7대중 두대를 우선 금년에 설치하도록 내부적인 결심을 받고 금년 정산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타시설과 비교되는 자료를 정립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문에만 2대를 우선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봐서 계속 2003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6쪽, 경외상가 셧터 교체입니다. 8동의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있습니다. 8동에는 200개의 셔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8개는 정상이고, 142개가 보수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이중 33개 문은 보수를 했고, 앞으로 67개의 문을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입찰을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별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을 보완정비 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공연장 CCTV설치, 소공연장 조명시설, 옥외음향시설 등 보충설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는 소공연장에 조명시설과, 2001년도에는 CCTV와 옥외음향 시설을 하도록 1억3,000만원, 2002년에는 야간에도 저희 건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원, 2003년도에는 예술회관 광장 야외에 대공연장을 만들수 있도록 8억의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운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어느 공연장이든지 이런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8쪽, 춘향미술대전 입상작품 구입설치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각작품 등 상당량의 미술작품을 예술회관 로비나 휴게실, 내빈실에 시설하도록 계획을 세운겁니다. 어떤 예술회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예술회관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차원도 됩니다. '99년도에 250만원을 들여 조각작품 1점을 구입한 일이 있고, 2000년도에는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5점의 미술작품을 구입 전시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 저희 예술회관이 면모가 갖춰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10쪽에 있는 예술회관 조각작품 구입설치, 11쪽에 있는 시립독서실 정비 관계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끝났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된 사업이고 예술회관 조각작품 구입설치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내원 중에 안혜숙씨라고 계십니까?

네.

화순읍장으로부터 고맙다라고 전화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광한루원 보수공사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가서 확실히 하시겠다?

네.

명시이월시키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쪽에 문화교류 사업비로 지원대체했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00년도에 화장실 신축, 부분적으로는 대변기, 소변기 교체하는 것까지 들어 있고, 2001년도에는 대형안내판 2개를 설치하도록 2개년도 계획에 걸쳐서 7,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문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본 예산에 2,400만원을 세워주셔서 추진과정에 한·일 교류사업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은 집행 보류상태고, 방금 말씀드린 서문화장실 신축문제와 경내에 있는 동편에 있는 화장실,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2개를 정비하는 예산을 서문은 1억5,700만원, 정문과 주차장 화장실은 7,500만원, 관광관광안내판은 전체 광한루경내 뿐만아니라, 교룡산 국민관광지, 남원관광지에 있는 안내판까지 포함된 예산을 3억8,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정비할 것도 같이 포함해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광한루 주변 상가에 셧터를 2001년도와 2002년에 걸쳐서 100개를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33개는 기 투자해서 정비가 되었고, 67개는 고쳐주어야할, 상태가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142개 중에서 정상은 58개이고, 기 투자해서 정비된 것인 42개고,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이 100개로, 2001년과 2002년에 정비를 해줘야할 사업량입니다.

전부다 고쳐줘야 하는 겁니까?

도난 문제도 있고, 기본재산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신설 보완문제에 있어서 지금 건물을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야외공연장이 8억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옥외음향이나, CCTV 등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건물조명이나 야외공연장에 약 10억정도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보면 욕심껏 저희 실무진에서 제시를 해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회관의 체면체례라고 보기보다는 규모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조명, 또 유명한 건물들은 광한루에도 저녁에 투광기를 비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식이고 이런 추세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백번 저희들은 고맙게 집행을 합니다만, 시정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예산세울때 다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바꾸잖아요?

네.

현재 입장에서 공공시설관리소는 보편적으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이행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10억짜리 이런 계획은 너무 과다한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11월중에 바꾸어서 12월 정례회때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럴때에는 너무 황당한 계획들은 바꿔줘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1쪽,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도래로 지식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정보화의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의 능률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고, 현실에 맞는 각 분야별 정보화 추진 전략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량은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생홀, 행정, 교육, 문화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생활, 환경, 교육, 농업의 기반구축과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도시 기반 구축에 있고,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약 2억6,900만원으로 국비가 6,600만원, 시비가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정보화 용역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4,750만원을 들여서 서남대와 용역을 체결하였고, 지역정보센터에 지원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화의 변화 태세에 적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의 환경 시민 공감대 조성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중앙시책과 병행 사업투자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겠고,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지역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주민 및 사회단체장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정보화 모델 수립시 각계 각층의 단계별 추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쪽, 행정정보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대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하는데 있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불법복제 활용 방지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38억정도로 국비가 3,500만원, 기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종합정보화, 정보통신망 확보, 전자결재 도입, 각종 전산장비 확보, 전산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행정의 능률화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의 정보화 능률화를 해야 되겠고, 온-스톱 행정추진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행정서비스망이 개설되어야 하겠고, 인력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시간과 인력과 예산절감하는데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38억입니다. 국도비가 3,5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3억2,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산실 설치와 정보통신망 구축, 전산장비 보급 확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하는데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약 7억6,900만원인데, 국비는 6,500만원, 시비가 약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 1식에 약 2억3,100만원, 정보통신망 시설에 1식에 2억4,300만원, 전산장비보급에 2종에 2억7,50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하는데 4종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보화 시대 변화에 맞춰 신규 업무 발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으로는 당초는 약 38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46억 정도가 들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게획은 약 5종에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병렬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전산장비로 PC나 프린터를 더 확보해야 하고, 실과소 읍면동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해야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약 23억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변경된 이유는 현재 중앙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정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런 수정예산을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하고 행정정보화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을 상대한 종합적인 정보고, 행정정보화는 내적인 공무원을 중심으로한 정보가 행정정보화입니다.

얘기했지만,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화 중에서 내년도에 전자결재는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약 8,500만원 정도에 시설장비가 들어오면 전자결재가 시작된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정정보화가 2004년까지로 늘려 잡혀 있는데, 남원시에 정보가 약간 쳐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앞당겨서 정보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추진실적이 7억6,900만원을 투입했는데, 투자별 변경계획에는 5억6,800만원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보화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투자별 계획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따로 한번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터는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아직 행정처리상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업무를 종합전산망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11개 종합행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의 업무가 행정적으로 내려온다면 도저히 저희들이 현재 감당을 못합니다.

정보센터로 따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타시군 같이 지역정보센터를 없애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지, 사람을 자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민간인이 했을때 책임을 물을 소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틀리는데, 지역정보화는 2002년도에 2억인데 5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희들 유인물은 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은 현재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이후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억으로 되어 있고, 5억이 2002년으로 앞당겨졌어요.

2002년도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분석을 못해와서 죄송한데요, 아마 2002년도에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로 실시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을 보고 해주셨어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민간인에게 맡기겠다라는 계획은 좀 잘못된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행정정보화를 하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원래 계획이 2억7,8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으로 거의 약 3억 정도가 늘어났고, 2001년도 앞으로 변경 계획자체가 9억6,800만원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정보화하고 행정정보화하고 우리가 합쳐서 나갈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을 절감시켜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등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정보센터라는, 다른 데에서는 자꾸 없애서 행정에서 갖고 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럴 위원님들은 안계실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면서 예산이 새지않고 제대로 정보화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입장이지 어디를 축소를 시키고 그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채를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 보세요.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면서 이것을 계속 지역정보센터해서, 예를 들어 연말에 예산이 올라올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거의다 없앴죠?

네. 그렇습니다.

남원도 책임있는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보고시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어제 총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상징 캐릭터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초 일반회계 전입 1억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예비비 5,50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3,200만원입니다. 캐릭터 신상품 개발은 앞으로 팬시위주의 상품을 지양하고, 석고인형 등기획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상징캐릭터 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을 59건을 해서 이 중에서 상표가 45건, 의장이 14건입니다만, 현재 등록된게 43건이고, 출원중에 있는 게 16건입니다. 계획은 출판만화 단행본으로 남원의 문화홍보 만화로 3질 1권으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 상황으로는 신상품 제작 판매는 새로운 상품화의 디자인 개발중 석고인형 등 19품목 68종을 산업진흥원과 매스노벨티와 계획이 되어 생산했습니다. 현재 판매된 것이 약 6,500만원입니다. 춘향제때 판매를 하였고 현재는 월매집에서 매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때는 1일 평균 20-40만원, 비수에는 평균 10만원으로 매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공한 사례로 현재까지 '99년이후 순수한 수입은 로얄티가 332만원, 판매수익은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을 59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이 된게 43건, 이중 상표가 30건, 의장 13건으로 나머지 16건은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캐릭터 상징물을 개발했습니다만, 이렇듯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문란하고 해서 지금 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해서 운영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시의 캐릭터 상품화 사업은 우수한 사례로 이번에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자부에서 주관한 정부개혁 박람회를 올림픽 파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00여개 사례를 받아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8개 사례,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선정되어 서울올림픽파크텔 부스전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함평 등 약 3개 정도가 전국 최우수 개혁박람회 사례가 되어서 중앙 MBC에서도 촬영을 해갔는데, 금명간에 보도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캐릭터 사업을 해서 개발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저희들은 오랜 전통있는 고장이고 소재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캐릭터사용허가 사업을 경기회복과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와 생산계약을 맺은 매스토벨티에서 2001년 영종도 신공항이 개항되면 이 매스노벨티에서 캐릭터상품을 공항 면세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면세점을 얻었는데 그 공간에 우리 남원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출판만화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다른 자치단체와 전문가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출판만화 사업은 한번 생산하여 판매가 안되면 재고로 남는 것으로 앞으로 좀더 충분하게 심층분석해서 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9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2000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3,400만원, 라이센스수입 330만원, 캐릭터 상품을 연말까지 7,6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약 2억1,400만원 정도 추계를 하고있습니다.

물어본 핵은 '99년도에 본 위원이 관심깊게 예산편성할때 다루었던건데 200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99년도 이후에 판매 수익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99년도가 1,100만원, 2000년도 판매수입이 3,300만원입니다.

예비비 5,500만원은 뭔가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연초예산은 1억8,600만원인데,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입잡은 것을 예산상은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을 2,860만원, 앞서말씀드린 만화수입으로 2,400만원해서 5,29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1억8,2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제대로만 하면 담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놓고 개발해 놓으면 수입이 짭짤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구체적인 것은 설명이 .....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질문시 제가 미쳐 답변을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양해를 해주시면 경영기획단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쪽,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현행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붙이는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교통불편 해소, 물류비용 감소, 화재나 범죄등에 신속하고 실생활주소로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2년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시내 7개동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420개 노선과 건물이 약 9,000동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8억 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7,000만원, 시비가 5억3,2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0년도가 3억5,500만원, 거기에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7,000만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2001년도에 4억4,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는 도로 및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야하고, 도로망을 구성해서 도로망 체계 구성과 도로구간 및 기 종점 설정 및 도로명과 지역연혁 조사, 새주소 D/B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D/B는 건물자라든지 도로현황, 기존 번호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 부여, 명판설치, 기본지도 완성, 약도제작 및 배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지조사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원은 공공근로자 10명을 연간 1,527명을 투여했고, 조사내용은 건물속성 및 주출입구, 도로현황, 건물 영상촬영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도로망 체계 가구성을 하는데 현재 197개로 주간선이 3개, 보조간선이 17개, 소로이하가 17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명 및 자문위원회를 금년 6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7명, 자문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새주소 D/B 구축 용역 발주는 전주공업대에 약 1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을 보고 드리면 새주소 관리, 안내의 프로그램개발, 기본지도구축, 약도제작입니다. 새주소 D/B구축은 수치지형도와 지적도 합성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관리 안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현재 2개동 표본으로 쌍교동과 향교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지조사 완료가 되면은 도로망구성, 도로명 및 기초번호 부여가 되겠습니다. 약 420개 노선으로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주간선이 3개, 보조간선이 17개가 되겠습니다. 건물부여는 약 9,000동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D/B구축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새주소 기본지도를 구축하고, 약도제작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번호판 부착을 하는데 약 9,900만원, 새주소 D/B 구축 시스템 장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도로명판 설치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약 4억4,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래 계획이 내년도에 4억4,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을 보면 2억5,000만원이거든요. 거의 배가 들어가는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데, '99년도에 만들어서 2000년, 2001년도에 하는데 합계 5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총괄적으로 8억이 들어가는 계획이 아주 잘못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회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우리 남원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자체가 철저하게 잘 세워져야만이 앞으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최대한 근사치로 가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라고 하면은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대부분 어떻게 새주소를 부여하는가를 모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번은 지적도면상에 지번입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라는 것은 로선별로 지번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전 말대로 간선도로 3개 로선을 제일 큰 간선도로로 잡고 거기에서 보조간선이 17개 들어갑니다. 그다음 소로가 177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골목길을 예를 들어 죽항 1동 골목길 하면 골목길로해서 1번, 2번 3번한다는 건물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로 조성된 택지라든지 이런데는 쉬울텐데 그렇지 않은 작은 필지단위로 있는 곳들에 대한 것은 애로가 굉장히 많을 텐데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약 9,000동이 되는데, 그 건물별마다 실질적으로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이 있어서 수원을 가보았습니다만, 기 설치한대를 봤더니 실제로 그것만 정착이 된다면 사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무슨 거리, 1,2,3로 되어 있어서 찾기도 쉬운데, 우리 같은 실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행정구역 개편과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

현재 개편과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 동쪽, 서쪽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조간선이 들어와서 다시 소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그 노선명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 안잡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실제로 도면을 만들어서 실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도 도로를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도시계획이 변형될때는 다시 그걸 변화시킬 수 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이 변한다면 도로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됩니다.

도시계획이 몇 년만에 한번씩 병행하죠?

현재 재정비는 5년만에 합니다.

5년 정도만 지나면 한번씩은 수정보완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그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존속을 시킵니다.

남원같이 개발이 미개발이고 많은 구건물을 뜯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원 같은 실정에는 시기상조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죠?

저희들이 시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의료보호기금관리 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기금조성은 3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 잡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기투자 45억8,500만원은 작년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는 10월 11일 현재 3,888가구에 8,18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정은 약 44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 내역은 국비가 약 87% 정도, 도비,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따로 돈이 적립이 되는 돈입니까?

적립이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수입입니까?

영세한 사람으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일시에 못낸 사람들을 저희들이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테면 병원비를 못낸 사람에게 일차 대여를 했다가 다시 받아 들이는 건가요?

네. 1종 대상자는 100% 국도비에서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2종 대상자는 80%는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20% 본인 부담인데, 그 중에서 형편이 곤란해서 100만원 200만원 빌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보고된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건 추정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2001년도에 44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확정 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계획이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