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한경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총 정류소가 버스는 410개, 택시는 123개소해서 총 4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 지역에서 331개, 동지역이 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까지 해서 승강장 설치는 버스가 213개소를 설치했고 택시는 6개소를 설치해서 총 2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50%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택시 승강장 12개소에 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고 3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2개소,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은 1,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 버스 승강장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한꺼번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이고 특히 농촌지역은 노약자들이 많아가지고 승강장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8개소중에서 금년도에는 14개소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조금 늘어가지고 18개소를 해가지고 2007년까지 해서 114개소를 세울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수립해보았습니다. 총 예산은 9억 3,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읍·면 지역에 최소한 1개씩해서 23개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또 다른 것은 다 안해도 되지만 이것은 시설을 안하면 바로 교통사고나 우리시민 편익증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투자를 해도 생색도 없지만 또 안하면 안될 이런 사업이 교통안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교통안전 시설에 4억 100만원을 투자했고 '99년도에는 4억 3,0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8,8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선 재도색이라든가 신호기 제어기 교체, 신호기 신설 및 보수, 교통 표지판 신설 및 보수, 소규모 관련 시설물등을 설치 완료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 표지판하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전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 시설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으로 금년 11월중으로 해서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시 관내의 교통 시설물 관계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약 6-7억원정도 예산에 세워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꼭 중기재정 계획보다도 불요불급한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때 시설을 안하면 안될 사업으로 어떠한 계획보다도 시설을 꼭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예산 관계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내권 한군데하고 농촌 마을권 7개소로 해서 8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내권 위주로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권에는 부지 관계등 여러가지 여건상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못한 것으로 해서 농촌지역에서 총 32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여건이나 여러가지 심의를 해가지고 올해 7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봉하고 덕과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6개소로 금동이라든가, 산동, 이백 같은데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제까지 주차장 관계 때문에 3일동안 현지까지 다 가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은 농촌지역 주차장은 아직 이르다. 아직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상 빠르지 않느냐. 저희는 농촌지역도 차가 급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농촌지역 주차장도 우리가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견해 차이 때문에 상당히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그분이 현지까지 가보고 실지 어느 면지역 같은데는 거의 차가 1대도 없고 차량 조사를 해보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농촌지역을 주차장을 전혀 안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도 주차난 해소만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총 48개로 이 정도만 하면 주차난 해소는 되지 않느냐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주차장 공사는 급진적으로 몇 배의 이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많이 넣지를 못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중기재정계획은 3건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재원은 전액 시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는 어떠 어떠한 도로인지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국도이고 어디이고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국도유지에게 설득해가지고 2개정도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시는 필요한대로 여건상 국도, 지방도, 군·시도 할 것이 설치를 합니다만 그 여건상 활용도가 어느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국도유지나 이런데에 앞으로는 ......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국도유지에서 설치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국도에는 손을 땐다든가. 이것이 보조사업도 아니고 지원 사업도 아니고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을 긋어서 국도유지하고 살림을 나눠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괜히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데 손을 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댈 것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 분야는 또 설치 모형이나 규격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고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쪽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에서 하는 것은 모양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할려면 ......

그 사람들이 하나 하나 해서는 안될 사업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손을 댈 것입니다. 우리가 사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산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우려 지구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운봉선으로 가다가 시도로 갈라지는 남계지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통 시야 장애물인데 거기에는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를 하나 만들어주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무심코 엉뚱한 생각하다가 덤벼들면 대형사고 납니다. 저는 항상 거기를 다니면서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야 장애가 되어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도이니까 국도유지에서 손을 대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노면 방지턱 설치 제한은 어떤 도로까지가 제한이 됩니까? 그냥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방도하고 소방도할 것 없이 다 설치는 됩니다만 교통 시설물은 저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운봉선 국도 같은 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또 저희가 어떤 교통 시설물 하나 설치한다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꼭 합니다.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지턱도 필요한 곳이 많은데 ......

방지턱이나 이런 것은 일단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파악해가지고 또 어떤 힘있는 사람이 여기 해달라고 하면 그냥 갔다 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순서에 의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소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계 교회있는 곳이 저도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국도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경계가 도로에서 배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뚝까지가 국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뚝에다 나무를 큰 것을 전부 울타리 삼아 심어놨습니다. 교회 건물보다도 그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도로로 차가 진입을 해서 쳐다봐야 운봉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울타리나 이런 장애물은 또 국도땅에 심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해가지고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또 이 추진 자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장애물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물을 바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몇 가지 항목이 안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추진상황 보고인데 이 자료로 의해서는 몇 가지 안되기 때문에 어느지역 또 추진 실적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 차원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되었느냐를 묻기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지금까지 추진 실적 또 주차장 시설 확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갔습니다. 도통 택지개발 지구를 갔는데 거기서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가 될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당초에 개발 입안할때부터 교통시설물은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때부터 입안이 되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신호등은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을 한 곳이 사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은 못해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떤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서 거의 준공 단계까지 와서도 또 금년에 여기에 와서 3-4월까지도 못해준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실무계장이 도에 가서 항의도 해서 총 소요량이 얼마이냐 하면 약 2억 7-8,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약 1억 4,000만원정도 토개공에서 해가지고 10월 25일날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약 1억 2,000만원정도를 우리시비로 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개공의 공사 현장 소장이나 도시개발과에 한두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도 그 사항은 ......

왜 그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 토개공에서 도로를 냈습니다. 차선도 다하고 하는데 지금 시민의 불편 사항 아닙니까. 병목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냈으니까 통행을 했으면 한다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는데도 시일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언제 협의가 들어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로 개통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언제 들어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입찰을 해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착공을 할 것입니다. 10월 25일날 태안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도통동 아파트 입구 교통 신호기 문제는 어제 제거를 하고 바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

결과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연을 시킨 것이네요?

저희들이 지연시킨 것은 ......

도시개발과에서 일찍부터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

그 사업 책정이 저희가 설계내고 소요 조사를 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1개월이상 ......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8월달인가 그것이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이 8월쯤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설계하고 진단해서 입찰까지 ......

8월달에 예산을 받았는데 설계하고 입찰까지 약 2개월 걸렸다?

그렇지요.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걸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할려고 최고 공기를 단축한 사항입니다.

입찰을 보았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몇 개 안되지요?

11월 20일경이면 끝납니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현황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를 경찰서하고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신호등은 경찰서 합의가 아니라 물론 경찰서 합의를 받기는 합니다만 신호기는 개당 약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

경찰서에서 모든 것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해준 것입니까?

저희가 반사경을 설치한다, 노면 방지턱을 만든다. 어떤 시설을 주민이 요구하면 저희가 바로 경찰서에 협의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경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이것을 판단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저희시 담당하고 같이 가서 현지에 가서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때 저희들에게 해도 괜찮다라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 시설을 해놨는데 그 신호기가 잘못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동림교 쪽에서 중앙초등학교를 보고 달리다 보면 동림교 입구에 신호등이 달려있지요?

예.

거기에서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진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동림교에 가서 불과 약 200m, 250m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호등이 떨어져가지고 달리다 보면 바로 거기서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림교에서 출발해서 달리게 되면 최소한도 그 신호등 약 200m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가지고 신호가 떨어져서 가다 보면 200m도 못되어서 다시 또 거기가 신호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도 동림교하고 동림교 사가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노점상을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 관리 아닙니까?

노점상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만 단속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앞에서 차량을 가지고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니라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마트 들어가는 골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가는 골목에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만 주민들 몇 분이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무소에 몇 차례 건의를 해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24시간 계속 차량을 주차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노면에 계속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마트로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들이 혼잡이 되어가지고 차가 밀릴때 보면 아예 다니지를 못합니다. 거기 모뚱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거기는 잠깐도 아니고 24시간 계속 차를 방치해둡니다. 거기는 왜그러는 것입니까?

차량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노점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대상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장날 같은 경우에 잠깐 잠깐 한두시간씩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차 2대를 방치해가지고 들어가는 차량이나 나오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지개발공사 현장에 갔을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도로를 내놓고 하루가 시급한데 왜 막아놨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시민은 교통안전을 위한다거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루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막아놓고 12월 8일까지 준공검사 있을때까지 꼭 막아놓아야 하느냐. 그러면 교통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용을 해야 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 ( 녹취불가 ) 나중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신호등 관계를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사실을 아직 완결 못지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한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미루어져온 원인이 시민 교통의 원활하게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덜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관심없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미루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도 시민들은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한달전에, 두달전에 충분히 다닐 수가 있는 도로인데 막아놨습니다. 시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생각과 관심 사항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신호등이 꼭 있어야 다니게 할 것인가? 사람으로 신호등을 대신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신호등이 안되면 사람이 가서 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까지 가져가지고 통과시켜주어야지 왜 길을 내놓고는 지금까지 몇 달동안 막아놓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도 원망스러운 것이 몇 달동안 그런 관심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내일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과 관계는 저희과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과 소관도 아니고 저희들은 교통 시설물만 담당할 뿐이지 아무튼 일단 이런 사항을 저희국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

당연하지요. 빨리 했어야 됩니다.

사실상 신호등이나 교통 신호기 때문에 ......

그 이유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기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저희들 재정계획이 저희가 제출해준 것하고 예산 부서에 제출해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개당 ......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면 현황에 그 당시 현실에 맞춰서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어느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습니다.

5년간 계획을 세웠으면 1년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 보완해서 계속 단년에 못할 것은 중기내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중기 사업 계획서하고 이 자료하고 보면 사업량이나 액수가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연말이 되어서 수정 보완되어가지고 제출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도중에 예를 들어서 승강장 설치 문제도 당초 계획은 사업량이 106개에 6억 9,000만원인데 114개에 9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버리고 아무때나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버린 것인지? 다년, 다년 끝나고 난 뒤에 문제점을 간추려서 수정 보완을 하는지 그 시기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약 9억원정도 연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는 제출할때는 그랬는데 현실에 맞게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당초에 낸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량도 늘리고 액수도 조절했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때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해 그해 회기 마감을 지어놓고 총괄적으로 반성을 하고 또 수정 보완을 하는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택지개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구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따온 것은 저희과의 절대적인 성과입니다. 그것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지소 및 통합 보건지소 국비 지원에 대한 신축 이전 사업, 보건진료소 전산화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 사업, 방역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급 사업.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가정방문 보건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증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이전 사업입니다. 산동, 아영, 송동 3개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현재 산동 보건지소는 5월 24일날 착공해서 현재 65%의 공정입니다. 12월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영 보건지소입니다. 아영 보건지소는 10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건물 철거 및 토목 공사중에 있습니다. 송동 보건지소는 현재 재무과에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1차 기본 설계 심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 이전에 이미 기존 지장물에 대한 것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서는 복지부에서 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심의 기간이 지연된 관계로 저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 관내 주천, 이백 2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설 공사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기타 장비 구입비가 5,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현재 5월 22일날 보건복지부에 심의 신청되었으나 현재까지 아직 심의 결과 내력이 안와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으로 여기는 물리치료 장비와 X-선 촬영기, X-선실의 현상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방역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야 할 대·소형 연막기라든가 방역 장비를 교체해서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현재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 보건소가 복지부로부터 전국에 건강증진 사업의 시범 보건소로서 거점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무엇 때문에 수립을 해가지고 합니까?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현안 사업을 단기간에는 하지 못하고 중기내지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도 그렇고 최소한 4-5년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의 신축 사업의 경우도 복지부로부터 전국을 전부다 통합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2군데 또 올해 2군데 해서 연차적으로 ......

여기 계수에 나타나야지요. '99년도에 무엇해서 얼마, 그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연도적으로 계획이 나열되어야지 2001년도 2동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 통합 보건지소를 몇 군데하는데 전년도에는 몇동, 금년도에는 몇 동. 그러면 2002년 이후에는 이 사업은 없겠네요? 통합 보건진료소를 지어야 될 장소는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99년도치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안한 것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재정 계획보다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을 순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2001년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재정계획에 명시를 했습니다.

각 보건지소의 행정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지소를 보면 심지어 복사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면사무소로 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 장비 관계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우리가 일시에 다 못해주더라도 면사무소와 떨어진 지소부터 우선 해주자 해서 내년도에 절반정도는 우선 떨어져 있는 보건소는 컴퓨터라든가 행정 장비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다년도에 일시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중기 계획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 장비 보완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산동 보건지소 신축 공사는 5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20일로 공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추가 공사로 인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이 당초 계약된 본 공사도 따라서 공기가 연장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관계 규정을 정확하게 검토 파악해서 그 사항은 결정 고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통합 보건지소 신축이 2001년도에 1동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현재 복지부에서도 ......

복지부하고 말하자면 교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빨리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사항이 이것하고 진료소 신축 2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규정을 알기로는 금지 통합 보건지소가 개소되면 금지·주생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폐쇄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진료소가 폐쇄된 것이 아니고 주생에 있는 보건지소가 ......

. 이것을 알아보십시요.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보건지소에 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지하고 주생을 관할하는 금지 통합 보건지소 관내는 보건진료소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매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여러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규정을 알아가지고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계획은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됩니다. 지소, 진료소가 전부 통합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사매 쪽에 이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전부 성숙된 뒤에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갖다가 사업 추진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 건강 증진실 장비 6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라고 합니까? 건강 증진실이라고 합니까?

통상 찜질방을 저희가 건강 증진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장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정 형편상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의 주민이나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할 권리는 다 있으니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왜 착수했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지휘부에서 이것을 과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강력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홍래 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방향을 물어보시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래 계획대로 하면 10월달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10월 하순경이나 11월초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삽입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 김홍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에 아직 삽입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있고 꼭 해야 할 사항은 누락이 되고 건강 증진실 같은 곳은 몇 개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설치해야 할 보건진료소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기 설치된 사항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산화 시설 사업을 우리 중기 계획을 보면 재원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은 30대 70인데 어찌 여기는 50대 50입니까?

저희가 농촌형 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5,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

복지부 예산 지원 기준은 30대 7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50만 줍니까?

당초의 지침이 50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왜 통합 보건지소는 우리시비로 전액 그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보건지소도 전액 국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저희시비는 1원도 안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의료장비 개선 사업으로 38개소의 장비를 개선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료장비를 개선하는데 3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소수는 총 38개소인데 연차적으로 '99년도에 1개소, 2000년에 ......

아는데 내용이 개소라고 해놓았으니까 어떤 위치를 얘기한 것인지? 어떤 위치에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소와 진료소가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

보건소에 무슨 장비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초음파 물리치료기라든가 종합치료계, 저주파 치료기 ......

장비를 38개소에 ......

연차적으로 .......

했으니까 이 내용을 할때 1개소에 무슨 장비가 무엇 무엇 들어간다 ......

그것은 별도로 세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올지를 않았는데 개소가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 장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국비를 확보해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몇 년도에는 무슨 장비, 무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다 하는 것하고 국비가 나오면 그때 몇 개소에 배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국비 요구하는 절차 관련이 확고부동하게 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들어갔으면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산 규모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세분해서 어느 지소에는 어느 장비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통합 보건지소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심의를 요청했는데 9월 30일날 기본설계 심의 결과가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가 올린 원안 설계대로 심의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통보가 와야 되는데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실시 설계를 올리면 다시 또 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올린대로 와가지고 다시 또 심의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올려서 심의를 합니까?

예.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장국리하고 덕과 보건진료소가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없어질려다가 여태까지 유보해서 돈 사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을 그때 배정을 못받았지요?

못받았습니다.

없어져야 할 장소를 지금까지 놔둔 것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구조조정 하면서 기구는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 감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두군데를 전부다 충원했습니다.

충원되어서 이제 결원된데는 없습니까?

예. 현재 남원에 보건진료소가 23개소에서 2개소를 축소해가지고 21개소였는데 금년에 2군데를 다시 충원해가지고 23개소로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국리나 덕과가 그대로 ......

예. 그대로 존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가서 주천면하고 이백면해서 2군데를 결정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원래 진료소가 없던데를 신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를 다시 ......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2군데를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복지부에 남원시 보건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거기는 만약에 사업이 내려오면 내년의 것이 금년의 2군데가 같이 내려오면 4군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관계로 작년에 한군데도 신규사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러면 작년치도 2군데를 못했는데 내년에 이백하고 주천을 왜 또 넣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 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남원은 복지부에 4군데가 신축하게 됩니다.

몇 년도에 신축된데입니까? 주천면하고 이백면은 ......

그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언제 신축했던 것입니까? 건물이 있는데입니까? 없는데입니까?

건물 있습니다.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주천면 것이 몇 년도이고, 남계리 것이 몇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군데가 동일합니까?

제가 건축년도는 여기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건물을 안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몇 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소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소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초리 진료소 같은 경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 옛날식으로 볏짚으로 해서 기와로 얹어놓은 집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곳이고 특히나 초리 진료소 같은데는 저습지에다 지어가지고 장마만 몇 일 되어버리면 장비 같은 것이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를 더군다나 의료장비가 되는 그런 건축물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문제가 있고 또 특히나 소장께서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금까지 이행을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요청해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결국 신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영원히 못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수지 초리에 가서 주민들하고도 대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은 복지부로 하여금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두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에는 우리 보건지소 신축비로 21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약 1억 3,000만원 그러면 2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지원을 못받겠느냐. 또 작년에 복지부의 담당과장이 저희 남원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2개 보건지소 신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이 기 올라가 있고 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개롭게도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 예산을 국가 정책 반영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전면 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 요구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천하고 이백 2군데를 포함해서 저희가 4군데를 복지부에 적극 협의해서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셔가지고 약속한 사항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억 8,5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이 아니지요.

혹시 1,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에 맞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으로서는 진료소를 증설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근 함양은 보건지소가 11군데인데 4군데를 없애고 7개를 남겨둔 것이 아니고 4군데만 남겨두고 7개를 없애버렸습니다. 절반이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전국이 보건진료소를 전부다 축소하는 추세인데 제가 '98년 9월에 남원에 와가지고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은 산학지대이고 교통 여건상 진료소가 유일한 그런 의료 시혜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행정기관, 우리 조직보다는 이 진료소는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1차 보건지소를 의회에서 다 기구 없애버렸지요, 인원 없애버렸지요. 행자부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전부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니까 말하자면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국 같은데는 사실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숫자를 가지고는 논리에 맞지 않다 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의 주민도 주민이고 오죽하면 농촌에서 아들, 딸 다 성장해서 나가버리고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다 노령 인구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한명이 이용을 해도 도시의 100명, 1,000명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시설이니까 나는 살려야 된다고 본다 해가지고 제 뜻이 관철되어가지고 그러면 내 쪽으로 진행해라 해서 제가 강행을 해가지고 올릴려고 보니까 두군데 진료소를 다시 살리는데도 이제 안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사람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행자부 승인까지 맡은 것을 살린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좋다. 내가 우리 조직을 줄이겠다. 그래서 제가 계 하나를 줄였습니다. 6급을 줄여주었습니다. 7급도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를 살려내라. 그래서 제가 진료소를 다시 전환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남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료소가 사실 농촌의 우리 인간 조직의 손 발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모든 여건이 다시 진료소를 증설은 제가 사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조제를 못하지요?

못합니다.

약사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약사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저희들은 포장된 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처방을 했기 때문에 약사를 두지 않고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사도 어떤 방법이 아니고 약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약을 조제했습니까?

전부다 간호사들이 했지요?

간호사들이 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전주시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가령 캡슐로 된 약 몇 알 주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원칙을 따지면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약사 티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약사 티오가 7급입니다. 사무관을 주어도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채용을 않고 기피하다 보니까 인원은 다 차버리고 요즘에는 약국이 잘안되니까 혹시 관리약사 안둡니까 이런 문의가 오는데 이제 의약분업 되어서 내쫓는 형편인데 우리가 약을 조제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채용이라는 것은 약사 채용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타 소장님께서 워크샵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흥부 박마을 조성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흥부 박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흥부 고장인 인월면, 아영면을 대상으로 6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필요성과 사업 효과는 우리 흥부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며 박음식 및 박공예 상품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탓으로 600만원의 시비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박 관련된 예산은 박마을 조성에 60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필요한 재료비로 2,2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개 마을에 터널 시설을 80m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박 심기는 2개 마을에는 2,000본, 시 전체적으로 3만본을 식재했습니다. 지난번 흥부제때 박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요 노변에 박이 유실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일부 노변에 척박지에 재배가 됨으로써 박이 조기 노화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비옥지를 선택하고 퇴비를 증시해서 조기 노화를 막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소득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산대학과 식품 가공회사등과 연결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이 되면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여기서 계획 인원 4,89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등록된 농업인 단체 2,841명하고 품목별로 연구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 또 농업 기술이 탁월한 우수 농가 2,053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추진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6,000명을 실시했고 영농 4-H회원 3명에 대해서 시범 영농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PC 3대 사랑방을 저희 센터에 설치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여섯분에게 핵심 기술을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17회 계속하고 연차별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흥부 박마을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흥부골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우선 관광객들이 지리산이나 광한루를 다른 길로 남원지역을 방문했다가 박을 보고 거기서 사진 촬영도 하고 없어진지가 20년이 지난 박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여러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여름까지만 그렇겠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8월이 지나고 나서는 역효과가 났고 아주 볼상사납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박넝쿨이 언제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박과류중에서 박이 뿌리가 빨리 노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에서 주로 노변에다 식재를 하다 보니까 토양 조건이 안좋은 곳에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일찍 노화가 되었습니다.

생육이 왕성하고 박이 적을때의 7월이나 6월 이때 관광객들이 박을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흥부제때까지는 박넝쿨이 존치가 되어야 되고 또 박이 커서 상당히 규모있게 컸을때 그때 관광객이 봐야 이것이 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또 흥부골 이미지에 걸맞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2,200만원을 각 읍·면·동에 분배할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그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집단화 지역을 만들어주어야 되고 박마을 제외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연재에서 파령까지 국·도변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배를 한다든지 또 아영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다 집중적인재배를 해서 관리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의료원 앞의 마사토 땅에다 박넝쿨을 심어놓으면 관광객이그것을 봅니까. 집단화해서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바에는 읍·면·동 배분하는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귀찮을 일입니다.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으니까 센터에서 2,800만원 예산을 다 관리하시고 집단화시켜서 한 거리라도 조성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병해충 관리도 철저히 해가지고 초가을까지는 박 넝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침수되는 지역, 마사토 땅 이런 곳에 박을 심어가지고 계분 한 바가지씩 넣는다고 박이 자랍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실려면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증대에 기여한 근거를 예산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에 기여한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박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횟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하셔가지고 좋은 박을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근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센터에서 만큼은 전시 행정적인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른 실과하고는 틀리게 센터 만큼은 절대로 전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간에 지도사들의 본질에 맞는 그런 사업만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꼭 농민을 위하는 사업에만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 아까 소득작목으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대학 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안주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줄 계획입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구소 ......

지금 가공회사에서는 술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

가공회사가 있습니까?

영우식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성공이 되면 소요되는 박을 일부 계약 재배를 해서 추진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촌 청소년 4-H 정보화 사랑방 설치를 3곳에 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다 3대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옵니까?

예. 자주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거의 일주일에 7-8명씩 와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7-8명입니까?

예. 매일은 안오고 ......

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농촌 젊은 청소년 인력이 많은 지역에 2대는 나누어서 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봉 지역이면 운봉 4개면 지역으로 해서 분배를 해야지 한군데에 3대를 놓고 일주일에 7명, 8명 오는데 계속 남잖지 않습니까. 남는 PC 정보화 사랑방 설치를 그렇게 해볼수는 없습니까?

관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

......

저희 사무실에는 진흥청 램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만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에 진입이 가능합니다만 ......

아니라 물론 상담소가 면사무소 부분에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망이 설치가 안되서 전화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요금이 또 많이 나오고 저희는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거리 가지고 그렇게 큰 애로를 안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 사무실에다 두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7-8명이 오면 3대가지고는 1대꼴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 박물관 신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해보기 위해서 작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때에 2001년도로 계획을 넣었습니다만 우리 향토 박물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손을 떼기로 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날 만든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날 것은 면 단위로 자기들이 나눠먹고 그랬습니다.

현금화로 시키는 것은 또는 현금으로 관광객들이 좋다고 얼마정도 구입하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냥 행사성으로만 끝났습니까?

예. 생활개선 회원들 사기진작 차원이고 ...... ( 녹취불가 ) 처음에 몇 분은 찾아도 꾸준히 찾지를 않고 박의 경우도 음식으로서 개발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건조 나물이나 다른 술이나 이런 것으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107회에 걸쳐서 6,040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연찬회, 품목별 연구모임, 연구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기본 임무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 사업입니다.

6,04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107회중에서 중복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복되는 분이 ......

대다수가 중복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아니고 품목별 연구 모임으로 가입되어 있는 2,000여분은 그 품목별로 교육을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의 주소, 성명, 횟수에 따라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추진계획 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지역 농업 개발 센터등 7개 분야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있으며 면적은 4,572평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로서는 시설 현대화 및 첨단기술 도입에 의한 유망 소득작물 실증 시범재배를 통한 농가 기술 이전과 지역 농업 현장 교육장으로 농업인 만족형 농업기술 지도를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1억 8,400만원중에 100% 예산이 섰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딸기 공중 채묘 시설에 의한 우량 딸기묘 생산 4만주를 현재 생산했고 조직배양 안개꽃 모주 생산 공급 5,000주를 공급하였으며 조직배양 감자 종서 증식 생산 공급 2,000Kg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망 소득작물 실증 시험재배를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자소, 아스파라거스등을 재배하였습니다. 과수원과 자생화, 수도 , 소득예찰포등 전시포 운영 3,000평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딸기 공중 채묘에 의한 우량 딸기묘 생산 2만주를 생산하고 안개꽃 조직 배양 5,000본을 생산하며 감자 종서 조직 배양 기본종 15,000개를 생산하고 유망 소득작물 실증 시험재배 및 전시포 운영 4,300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공급 및 식량작물 시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전 농가에 해당되겠으며 사업량으로 8개소 총 사업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로서는 벼 우량종자 공급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중 2000년도 당초 목표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를 산동면 중절리에 51.8헥타를 추진하였으며 벼 신육성 품종 재배단지는 운봉, 대강, 보절, 산동등 4개소에 각 3헥타씩 12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시범단지는 송동면 신기에 1개소 1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벼 보급종은 87.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는 대산면 수덕에 0.4헥타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 재배용 보급종 신청 및 농가 공급을 추진하고 신육성 재배단지 산 우량종자 자율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다수성 품종은 전량 정부 수매해가지고 비상 식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2모작 면적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시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영면 인풍리외 4개 읍·면으로 주로 산간 고랭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옥수수 재배면적 17.2헥타, 저온저장고 시설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로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 향사에 기여하고 고랭지 채소, 감자 연작 장해 대체 작물로 개발하고 휴경지 생산화와 가공식품 개발로 관광 상품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중 2000년도 목표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찰옥수수 재배 17.2헥타를 재배하는데 종자는 344Kg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는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소는 아영면 인풍리와 산내면 중기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결과 평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찰옥수수 우량종자 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판매망을 구축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 농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대강, 대산, 아영, 산내등 4개소에 7,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로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을 대강면 방산리에 3년 연속사업으로 내년까지 1개소에 50.8헥타를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단지를 대산면 운교리 1개소에 13.7헥타를 추진하였으며 토양 환경 개선 시범포를 아영면 인풍리에 1개소 1헥타를 추진하였고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단지 조성은 산내면 삼화에 5.7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먼저 문제점으로는 농가들이 관행에 의한 비료 사용량을 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위한 시범사업 전개와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및 기술 보급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및 작물 양분 종합 관리 계속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향상을 위한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2개 사업에 125개소이고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입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우량종묘 자체 생산 보급 및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 및 새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같고 2000년 단위 사업별 추진 현황으로 채소가 8개 사업, 과수 분야가 8개 사업, 화훼·특작이 6개 사업으로 해서 총 22개 사업에 125개소, 면적으로는 123.6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지역은 덕과면외 14개면에 있고 규모는 63헥타에 7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로서는 수출 농산물 작목개발 및 규모 확대와 고품질 생산 및 유통시설 확보로 수출 안전 농산물 생산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표와 같으며 2000년도는 당초 목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수출 실적으로는 당초 목표 7개 품목에 50억원중 54%인 27억 4,000만원을 수출하였고 수출 농가 시설 개선비 지원을 6작목에 9억 7,5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춘향골 수출 농산물 수출 연합회 협의회를 158농가로 결성을 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연찬 교육 및 촉진 대회로 수출 마인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수출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 시설이라든가 상품 규격화, 품질관리 방법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1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해외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축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장은 대산, 사매, 보절, 수지, 아영, 산내, 운봉등 7개 읍·면에 8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입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로서는 수입 개방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형 양축 경영 기술 보급과 고품질 고급육 생산 종합기술 집중 투입, 가축분 발효 퇴비화로 환경오염 방지가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중 당초 2000년 목표는 2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돼지 분뇨 환경 오염방지 시범 사업을 송동면 송내리외 2농가를 추진하였고 위생 우유 생산시범 사업은 대산면 운교리 1농가를 추진하였으며 유휴 농경지 자급사료 생산 시범 사업은 사매 서도리외 5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비 절감형 축산 분뇨 퇴비화 사업은 보절면 진기리에 1개소 1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돈 생산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수지면 산정과 아영면 의지등 2개 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조사료 이용 번식, 비육 육질 개선 시범사업은 운봉 권포, 산내 장황등 2개소에 2농가를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사료 가치 증진 시범사업은 운봉외 4농가, 송동외 1농가등 5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산성 향상 기자대의 최대 활용 및 시범 요인 실용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물 완전 수입 개발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밭작물 시범 사업에 옥수수 재배가 올해는 판매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산내면에서 생산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팔렸고 산내면을 제외한 인월, 아영, 운봉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고가로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납품 형태의 그런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관광지에 가서 개인이 파는 것은 농가의 판매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찰옥수수 재배 아닙니까?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센터에서도 그런 점까지 고려해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연작 장해 같은데에 굉장히 좋은 작물이겠지만 고랭지 채소, 감자 연작 장해에 대해서 센터에서 앞으로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대체 작물로 병해가 틀린 약초랄지 또 이런 것을 도입하는데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고랭지 노지의 채소랄지 감자를 재배하는데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 대체 작물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 농업 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농사를 시작하는지?

여기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과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단지 조성,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단지 조성 3개가 사업 이름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은 일반 농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에 의한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한 한 부분에 속하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 농업직불제의 연수 과정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보다는 농약 사용량이 많이 줄여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농약이 과다 사용되므로써 농산물 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비료와 농약을 줄이는 그런 농법이 ......

그 얘기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설명이고 친환경 농업을 시범포에다 할때에 농사짓는 방법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들어서 모내기 전에 토양개량을 가을부터 시작하든지 봄에 토양 개량을 한다랄지 또 비료를 질소질이 적은 다른 것을 쓴다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시범사업 단지가 확정되면 바로 1월달부터 농사 작업을 하기 전에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합니다. 정밀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 그 논에 써야 할 규산질 비료라든가 시비 기준량이 나옵니다. 그 시비 처방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주로 단한번 비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한번 비료도 있고 비료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로 단한번 비료를 써가지고 밑거름을 한번 써가지고 수확때까지 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면 다시 검정을 해가지고 과연 논에 인산이나 가래질이 얼마나 줄어졌는가 하는 것을 검정하고 연중 4회정도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 2번정도 중간 평가와 결과 평가를 추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축산산업과나 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친환경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문시됩니다. 과연 규산질 비료 시용하고 단한번 비료 시용해서 병해충이 견딜 수 있는가? 농약을 줄였을때 농가의 소득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이 농산물을 친환경 농법에 의한 생산물이라고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았는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결과가 안나옵니다. 이것이 전시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농사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농약을 많이 하고 비료를 많이 쓰고 한 농가하고 병해충에 견딜 수 있고 최소한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 경쟁에서 어느정도는 따라가야만이 몇 푼 주어지는 지원비에 의존하고라도 농가가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단한번 비료 썼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축산산업과에서는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친환경 농업은 하지 마십시요. 제대로된 유기농법을 써서 농약을 3번 할 것을 단한번만 하고라도 병해충에 어느정도 견뎌지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생산물은 센터 소장하고 남원시장이 이 농산물은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저공해 쌀이다 이런 인정을 해서 대도시에 떳떳이 3분의 2 가격을 더 받는다랄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욱 연구 검토해가지고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확대에서도 저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시작은 행사 분위기가 그럴듯하게 업체도 오고 많이 시작이 되어서 시작할때보다 끝이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수출이 제가 봐서는 수출 실적을 농가에 쌓기 위한 그런 수출이 되지 않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화훼 수출 LG하고 해놓은 것이 어느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

농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찬회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수출 결과가 어느정도까지 가있습니까?

지금 현재 꽃 부분에서 연초 목표가 3억원이었는데 당초 목표 3억원의 수출을 거의 완료하였고 당초 목표의 배정도 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화학인가, LG 무역하고 한 것이 수출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까?

당초 목표의 99% 가까이 다 달성되었습니다. LG 한화입니다.

작년에 운봉 농협에서 했던데 말씀입니다.

나리가 2억 9,800만원이 수출되었고 스타치스가 700만원해서 3억원이 당초 목표는 달성되었고 앞으로 다시 수출이 되면 당초 목표의 두배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가 대부분의 불만은 실적 위주의 그런 수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수출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농가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을때에는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약조건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수출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센터를 운영하는 우량 딸기묘가 있지요?

예.

4만주 생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봄에 농가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거기서 다시 증식을 해가지고 내년 가을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내년 봄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더 번식을 시켜서 내년 가을에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계획을 유상으로 할 것입니까?

산학협동심의회의 전문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상으로 하기로 합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하고 하게끔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농가를 어디에다 보급하겠다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

집단으로 하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개개인별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그 얘기이지요?

저희들이 그 많은 농가들을 개개인을 상대해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목회가 우선되면 작목회 중심 또는 수출 딸기 농가 모임, 작목회별로 또 산간 고랭지에서는 가급적이면 개인 농가보다는 농협에다 주어가지고 해서 단체 중심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 하나 주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도 좋은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개인으로 나가는가, 단체 어느 협회라든지 작목회인지 몰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나간 뒤에서 이것이 가서 적응을 잘하고 재배에 이상이 없게끔 계속 지도를 하셔가지고 증식 뒤에도 물론 농가도 잘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종서 증식 2,000Kg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단동하우스에서 1차 증식해서 2,000Kg를 생산해가지고 이것은 감자 연구모임에다 줍니다. 옛날의 비가림 하우스의 망사 하우스를 지원한데가 운봉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1차 증식을 해서 2차 증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노지에서 3차 증식을 한 다음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Kg에서 1차, 2차, 3차 증식까지 해서 나오는 말하자면 씨감자가 되겠지요?

예.

예상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증식하는데 1되씩 늘어납니다. 수치상으로 약 200톤정도 나옵니다.

종서가 지금 고랭지인 대관령에서 가져오는 그런 종서와 비교했을때 품질이 낮다든지 이런 예상은 안해봅니까?

대관령 종서보다 낮다고는 못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대체할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았겠지만 지금 현재 대량으로 시설 감자를 하고 있는 금지나 이쪽에 보면 거의 대관령 근방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이것이 나중에 약 200톤정도가 나오면 처리할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농가가 생산한 것을 운봉에서 다 처리는 못할 것이고 종서로서 나가야 충분한 가격을 받을텐데 그 계획까지는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데에서 다소 잘안되고 있는 부분이 운봉 쪽에 있는 밭 감자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지나 평야지나 시설 감자도 전량은 못해도 일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침투가 못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시험 재배해서 공급이 되고 목표를 좀더 보완해가지고 금지 시설 감자 지역에도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자 종서가 외부로 씨감자 때문에 돈을 유출시키는 일이 적게끔 가급적이면 모든 기술을 더 집중해가지고 운봉 고랭지에서 생산한 감자도 충분히 하우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봉 농민들도 소득이 되고 또 여기도 멀리까지 가지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벼우량 종자 공급에 신육성 품종 재배 시범단지를 4개소 추진합니까?

예. 했습니다.

말하자면 보급종을 대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급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종을 공급함에 있어서 농가들은 많은양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을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보급종이 우리 남원 전체 면적의 약 12-13%정도가 나갑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해 겨울에 박태원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특별히 그 모자라는 부분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4군데에다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자라는 종자를 공급한다는 측면보다는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품종을 남원지역에 맞는가, 안맞는가 실증재배를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간 실증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남원에 좋다 생각되면 전량을 교환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운봉에는 인월벼를 3헥타했고 대강면에는 신동진벼를 3헥타 했으면 보절에는 수진벼, 산동면에는 초기벼등 4가지 품종을 3헥타씩 재배했습니다.

중절에 하는 실증단지 추진 1개소와 신육성 품종 재배 시범단지하고는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산동은 목동마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가 다릅니다.

실증단지이니까 그것이 적성이 맞는다는 것은 금년에 평가를 해보아야 알겠네요?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바로 보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 ( 녹취불가 ) 그 다음에 신동진벼는 저희들이 평가할때 대강면에서는 약 100여명이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만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2-3일전에 중앙에서 공문이 왔는데 남원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품종이 권종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 장려 품종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시 2-3년간 다시 ...... ( 녹취불가 )

...... ( 녹취불가 )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남원에서 맞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조건 ......

남원에서는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 결과가 품종이 고정이 안되어가지고 위험주가 많이 나오고 또 가서 보면 까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려 품종에서 빠진 것은 저희 남원지역에 맞다 할지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이 혹시 자율적으로 한번 심어보시겠다고 하신분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벼는 운봉지역에 맞는 벼인데 상당히 장려 품종으로 내릴때는 좋은 것으로 봤는데 키도 적은데 도복에 그렇게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장려 품종으로 보급을 합니다만 농가들 선호도가 당초 기대에 맞지 않게 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증 재배를 해보니까 남원에 적성이 크게 맞다라는 기대는 없겠네요?

가장 좋은 것이 수진벼입니다.

어디서 ......

보절면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남원의 장려 품종이고 남원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입니까?

예.

남원 실정에 맞는 품종들을 더 개발해가지고 또 해마다 금년에도 적은 피해 그랬지만 도복되어가지고 많은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아주 힘든 일이 때문에 신품종 개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벼는 지난번의 장려 품종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장려 품종으로 되어 있고 장려 품종에서는 아직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대산벼 수매를 거부하고 미질이 그렇게 나쁩니까? 왜 그런 사례가 나옵니까?

우리 남원에서는 지난 '99년도에 대산벼하고 동안벼가 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역시 7-8월중 장마 기간동안에 대산벼하고 동안벼 그 다음에 일미벼가 도열병이 거의 모든 논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삭도열병때 굉장히 염려를 해가지고 지원 방제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상 조건이 달라지니까 예상 의외로 금년도에 우리 남원 지방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방에는 도열병이 예상 밖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도열병때 놀래가지고 또 전라남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산벼, 일미벼, 동안벼는 장려 품종이기는 하나 앞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남평벼가 주류를 이루어서 호응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종은 남천벼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까?

예. 초다수성이라는 것은 수량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다수성 ......

이것을 중국에서 가져온 벼입니까?

아닙니다.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증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량성은 김제 평야 같은데는 잘 키우면 800Kg까지 나오는데 우리 남원에서 재배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나옵니다. 이것은 미질이 좋지를 못해서 식용으로 하기는 부적합한 품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금년에 8개소, 내년에는 3개소, 2002년도에는 4개소인데 이것이 지금 줄어져서 3개소인데 내년에는 계속 했던 지역에 다시 시범단지를 할 것입니까? 병행해서 합니까?

벼 신육성 품종 재배단지는 금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상정해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나면 농가들에게 1담보당 약 10만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다만 계속 준다면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의 신청에 의해서 돌려가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소와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할 곳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여기서 3개소, 4개소 숫자는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3개소라고 하셨는데 신육성 재배단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3개 사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신육성 재배단지는 단순히 시비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달에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돌려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차별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나 개수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업만 그 분야별로 그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것만 내놓고 지역은 나중에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 우량종자 공급 부분에서 우리 센터가 이백에 있습니다. 항상 시청 버스로 현장을 다니던데 센터 부근의 이백 지역에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몇 개 품목을 센터는 그럴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농가를 센터 앞의 지역을 선정해서 문의를 해오거나 또 센터를 찾아왔을때 가까운데에서 설명도 해주는 사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산동, 운봉, 보절, 대강 이런 쪽으로 가면 많이 다녀야 됩니다. 많이 다녀야 되니까 농가가 꼭 그럴때 예를 들어서 행사 기간 오늘 실증시범포를 간다 했을때 굉장히 원거리이기 때문에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차례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센터 앞에 두면 스스로 농민에게 지역도 가르쳐줄 수도 있고 또 가까이 가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또 딸기 공중 채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업비를 주어서 좋은 사업을 합니다. 딸기 우량묘를 생산해가지고 농가한테 파는데 금년도 얼마에 결정했습니까?

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00원에 4만주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어디다 둡니까?

시 세외수입으로 ......

주어버리지요?

예.

투쟁은 하고 농가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받은 돈 만큼의 다시 기술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써야지 농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다 주어버리고 또 예산 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왜 300원이나 결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수출 농가나 딸기 작목을 위한 농가들에게 기 지원을 해서 공중 채묘를 했는데 기왕이면 좀 싸게 줄 수 없습니까?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모주이기 때문에 ......

쌉니까?

딸기 모주를 외지에서 사다 심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

여봉입니다.

900원, 1,000원에 사다 쓴다고 해가지고 ......

공중채묘가 900원, 1,000원입니까?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모주 사와가지고 500원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싸게 ......

산학협의회에 들어계신 분들이 딸기를 잘모르신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봉을 그런 식으로 채묘해서 900원이라고요. 누구든지 잘하지요. 그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격 산정할때 제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했지만 산학협동심의회 뿐만 아니라 딸기 재배 농가까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딸기 재배 농가들이 300원 받아도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몇몇 분이 이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기왕이면 좀 싸게 주면 어떻습니까. 4만주나 되는데요. 내년도에 또 약 2만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모주를 주면 3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 1,200만원을 그렇게 우리시가 쓸데가 많습니까. 1,200만원이라는 돈을 정말로 꼭 필요해서 가져간다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기금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환원하고 다시 종서를 개량하는데 쓰시기 바라고 내년 봄까지 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주를 공급하기 전에 산학협의회가 또 열리지요? 그때 해주시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이니까 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값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되었을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 지금 감자 종서를 증식했는데 그것은 어느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운봉 지역으로 .......

2,000Kg를 해서 종서를 다시 공급할 것이지요? 아니면 종서를 주어서 그분들이 감사를 생산해서 감사로 내어버립니까? 아니면 종서로 받습니까?

종서로 ......

종서로 받습니까?

예.

받은 것을 다음 연도에는 남원에 보급할 수가 있겠네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적에 대한 7개 품목 50억원 실적이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출 농가 시설 개선비 지원에 6개 작목에 9억 7,500만원 현황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및현안사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이십니다. 오진관 급수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8개소를 시설하고 송·배수관 346Km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63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5억원, 교부금은 25억원등 보조금이 50억원이고 나머지 513억원은 시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월락동 정수장의 취수로 사용하고 요천수가 갈수기때는 평균 하루에 16,500톤 밖에 취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때에는 상당 부분이 물이 부족하게 되고 또 계속 급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했을때는 대체 수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사업을 시작했고 또한 급수 애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 용수난 해소를 위해서 급수 지역 확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53.6%에서 93.4%로 상향이 되고 시설 용량도 현재 하루 20,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56,000톤 규모로 약 2.7배 확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63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만 '99년까지 44억 6,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37억원해서 금년까지 총 소요예산의 14.5%가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 이후부터는 한해에 약 70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006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98년 3월 10일에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50% 공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9년 10월 11일에는 대산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착공해서 역시 현재 공정 30%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지금 도로 신설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 부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공사에 맞춰서 매설한 바 있고 남원-주천 4차선 확장 공사 구간에도 역시 배수관로를 기 포설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따른 도로공사 시행시 사업비가 적은 그런 규모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 매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상수도 부채 상환이나 재원 부족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목표연도에 완공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목표연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원 배수지 전기·기계 및 시가지 주변 관을 내년도에 부설을 완료해서 서남대라든가 광치 농공단지 주변을 2002년초에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 배수지도 내년에 마무리해서 2002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급수가 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이 설계 자체가 '96년도에 기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안맞는 부분도 있어서 급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사하고 또는 기술 검토를 다시 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분담금입니다.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는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화댐 정수장 건설비 총 288억원입니다만 288억원의 78.7%에 해당되는 226억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6억원중에서 '99년까지 168억 5,500만원을 분담했고 금년도에 58억 100만원을 부담하므로써 금년도에 정수장 시설분담금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2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정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부담을 안하고 금년에 부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 정수장 건설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9일날 정동영 의원외 75명의 의원님 명의로 의원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려는 동향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흐트러져 있는 관망을 블럭화하는 사업이 48개 사업 그리고 노후 급수관 교체 9Km, 노후 계량기 교체 11,940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1억 1,400만원으로 관망 정비하는데 20억 500만원, 급수관 교체 15억 6,300만원, 계량기 교체에 5억 100만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시에 10년이상 된 관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이상 관만 해도 33%에 달하고 있어가지고 노후 급수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율이 15.8%에 달하고 있는데 이 누수율 15.8%에 인해서 연간 약 5억 7,000만원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율을 개선해서 요금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동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 41억 1,400만원중에 '99년까지 5,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3억 3,100만원이 투자되므로써 총 사업비대비 금년까지 9.4%정도 밖에 투자가 안되어서 상당히 투자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원정도를 투자하고 2002년도에 10억원 그리고 2003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므로써 2003년도까지 3개년간 집중 투자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급수관 교체와 급수관 통합공사, 개량기 교체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수관 교체는 도통택지 개발지구내에 아연도 강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탐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로 누수탐사를 실시함으로써 누수율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저희가 총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204개소에 7,886세대에 28,99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70년대에 ...... ( 녹취불가 ) 그리고 지표수 이용지구 같은데는 수원이 부족해서 특히 가뭄시에는 물 이용을 못하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사업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2003년까지 완벽하게 정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48억 9,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저희가 2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83개소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도 78억원을 투자해서 40개소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4억 4,300만원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2억 6,000만원씩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일단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수 애로 지역부터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항구적 개량을 요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구적 개량을 요하는 시설은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과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저희가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 636Km의 관거를 시설해서 여기에 사업비는 총 964억 3,200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양여금이 약 70%, 저희시비가 약 30%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시가지에 발생되는 오수를 저희들이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 처리함으로써 수질 오염의 방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하수관선을 저희가 개량함으로써 시가지에 있는 하수관선을 개량해서 저희 지역 지형적으로 상당히 남원시가 지형이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하수관거를 대폭 개량해가지고 시가지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64억 3,200만원중에 '99년까지 269억 6,400만원, 2000년도에 44억 3,100만원이 투입되므로써 2000년도까지 33%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55억원정도를 계속 투자해서 목표연도 2011년도에 동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양여금 사업이고 또 중앙에서 현재까지는 지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 인월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도까지 시설 예정이고 현재 하수처리장 예정지 위치로는 인월면 중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4,000톤이고 차집관거도 21.5Km를 부설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궁비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운봉이라든가 인월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람천이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질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람천을 이용하는 농업 용수를 맞게 공급하고자 하는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201억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설계비가 배정되어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어지간히 진정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동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량은 17Km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U형 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뚜껑있는 U형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U형 하수도율이 총 시설연장의 37%에 달하고 있는데 그 U형 하수도가 많다 보니까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고 또한 토사가 퇴적 ...... ( 녹취불가 ) 2000년도까지 21.4%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1년 이후에도 약 8억원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시급한 구간을 계속 정비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의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 21억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의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또는 호우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1억 1,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99년까지 6억 5,300만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37%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이것 역시 시급한 구간을 계속 준설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 사업은 시가지 기계 준설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996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5년차인 금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인월과 운봉을 포함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회에 약 5억원씩이 투입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공고를 내서 사전 적격 심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면 11월초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를 언제 만들었지요?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대폭 수정을 했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변동 요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

그렇고 사업 제목도 그렇고 계획을 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 이 책자에 있는 부분들이 누락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있고 연도별 투자 계획도 전부다 엉망진창이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도 조금 상이하고 또 총 사업비도 변동이 있어서 현실대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여기에 맞추어서 다 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녹취불가 ) 그리고 투자 계획대비 사업량도 그렇고 ......

일부 노후 급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다년도말에 가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시행을 해나가는 것이지 느닺없이 도중에 바꾸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물론 지방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다년도에 할 수 없는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고 예산 편성도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또 10억원이 넘는 그런 것들을 투융자 심사까지 거쳐서 하는 것인데 '99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99년도 시행해볼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연말에 수정 보완해서 하고 또 2000년도에 추진할때 볼때 재원상에 아니면 무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여기 보고 내용하고 계획서하고 저는 못찾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 할려면 철저한 부서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년도말에 연찬을 해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또 지침서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제시한 자료들이 그때 그때 받으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문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 공사 추진 상황 현장 설명을 들을때 과장께서 누수율이30%인데 오늘 보고는 15%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누수가 약 30% 된다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보고하신 15.8%가 맞습니까?

현재 누수율 15.8%도 맞고 그때 보고드린 것은 누수율을 보고드렸습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100이라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실지 요금받는 그 율이 7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계걍기가 감지를 못하는 수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누수에서 생기는 그런 양도 있을 수 있고 공공용으로 나가서 요금을 못받는 그 양도 있고 여러가지 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율은 전에 보고드린대로 30%가 맞습니다. 30%가 맞고 실지 수도 노후에서 새는 율은 15.8%가 되겠습니다.

새는 것이 15.8인데 나머지도 14.2% 공공 사용한데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런 공공사용량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공사수로도 상당량 많이 나가고 있고 또는 소화용수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량기가 제대로 있지 못하는 그런 수량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각 마을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은 안받지요?

예. 안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 생활용수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기왕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등록이 된데에서 정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그 생활용수하고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수도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에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업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관리 부서는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현재는 시설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간이상수도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뜻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는 당연히 시설은 했으니까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텐데 서로 업무 조율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을 수도사업소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물론 같은 남원시이지만 부서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들줄 압니다. 그렇지만 생활용수는 모르겠지만 농촌 생활용수도 식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심 지역의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로 따로 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는 현재 우·오수가 분류되는 비율이 약 52%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신설도로 같은 것을 내면 저희가 꼭 우·오수 분류관을 미리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우리가 양여금으로 지원 받지요?

하수관거 시설은 그렇습니다.

몇 % 지원 받지요?

양여금으로는 70%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을텐데요?

예.

·오수 분리가 안된 탓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있을텐데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것에 대한 작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선 차집관로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차집관로가 어지간이 올해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가지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실때 챙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수도를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도로를 훼손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경우 타 부서와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협의를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공사의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사업비로 관을 묻든지 아니면 그쪽 도로공사 사업비로 관을 묻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기왕에 도로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

협의가 되면 동시에 그 사업이 추진되어가지고 서로 경비도 절감하고 또 도로가 정비된 뒤에 보기도 서로 좋고 이용가치도 있는데 도로는 다 개선해놨는데 나중에 수도 놓는다고 또 파고 새로 수도놓고 또 전기 놓는다고 새로 파고 해가지고 시민의 원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수도사업과 관련되어서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잘못 이루어진 탓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을 새로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이 묻어져 있었는데 터졌다거나 아까 보고드린대로 노후 급수관 같은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때 그때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습니다만 ......

전부 포장 도로를 해놨는데 조금 있다가 수도 놓는다고 또 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에도 불편함을 주고 특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이 사실 난맥상을 이룬 것 같이 그렇게 비춰져서 주민들에게 시 의원의 면목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여쭈어볼때 월락 정수장의 사용 가능물을 제외하고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26억 5,600만원이 전체 금액의 78.8%라고 했는데 당초에 분담금 계산하는 기본 자료가 있을 것이예요?

예. 설명을 드릴까요?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이상수도 시설이 2001년에 14억 4,300만원은 확보가 되겠지요?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 부분 ......

했는데 1차 검증에서 절반만 해라 하는 얘기가 없었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깎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의라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꼭 하고 싶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조정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그 특권을 이용해서 손대버리면 그 중간 과정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위원들도 이것을 다 해야 되겠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을 다 해야 되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절반으로 줄여버렸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뜻대로 이 사업을 이루어낼려고 하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은 한번더 확인을 해봐주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주경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도로 파손 같은 것이 늘 나오니까 적어도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에 관 교체를 해야 할 지역은 소규모 숙원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가. 관은 앞으로 반드시 매설해야 지역에 요즘 재포장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사전에 면에 어떤 업무 지침 같은 내려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의 예산이 엉뚱한대로 새는 상황이 안생깁니다. 왜냐 하면 산동면 중절 마을을 해보니까 상당히 마을길 가운데로 나가는 작업은 어렵지만 개인 토지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경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안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는 일 자체가 어렵고 하니까 길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중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길 같은 것도 잘라가지고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놔버리면 아무래도 잘라가지고 다시 잇는 것은 옛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스콘 재포장 해놓은 지역은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후 관리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보면 항구적인 시설로 개량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지금 같이 면이나 마을에 자율적으로 그냥 맡겨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면을 통한다든지 직접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사후 관리 문제는 그 마을 주민들은 편의상 관리자로 대행 관리자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시와 읍·면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는 그 시설물을 가까운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관리자로 대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보겠는데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지요?

예.

인월 시가지에서 나온 하수를 관을 이용해서 나와가지고 중군에 와서 집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처리 구역이 인월이 아니고 하수종말 처리시설하는 위치가 인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월로 붙인 것 같은데 원래는 운봉하고 인월 두군데의 것을 모아가지고 인월에서 차집관거를 묻어서 인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따로 하나, 운봉에 따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재 기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봉의 것이 이쪽으로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옵니까?

관을 묻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집관거가 그것이 해당되는데 관을 인월 처리장까지 운봉 하수도에 연결해가지고 모든 물을 받아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가 인월까지 가게 되면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소구역으로 해서 운봉에 따로 하고 인월에 따로 해서 각각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하겠지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수처리도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황은 못되는지?

마을 하수처리 같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이 가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떨어져 있으면 효율도 떨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는 각자 처리를 하고 언젠가는 마을 하수도도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처리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선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먼거리가 아니고 또 경사가 져서 하수가 유입되는데는 지장이 없을텐데 이것을 같이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궁·반선은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마을 기반 시설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수 정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9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을 총 조사해보니까 349마을이 저희 남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도 약 1,020억원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도별로 '98년도까지 17개 마을 22억 6,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99년도에는 '98년도 3개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비만 3억 3,5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7개 마을을 중앙부처에 신청했습니다만 3개 마을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운봉 비전마을, 운봉 산덕마을, 운봉 신기마을 해가지고 현재 총 공정 5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내에 전체적으로 완공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마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사업을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총 마을이 338개 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 70%와 시비 3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6개 마을에 5억 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99년도에는 당초 오수 정화 사업 기반 시설이 '98년도에 끝나서 오수 정화사업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하수도 정비 사업지구 3개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625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98년도까지 437동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72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16동 계획을 잡고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혀 세워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중앙 부처에서 직접 그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도 그 지원 사업에 맞춰서 내년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2000년도에 7개소에 20억원이 맞습니까?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3억 5,200만원인데 당초 계획이 7개 마을인데 실지로는 3개 마을이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마을로 7억 600만원이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99년도에 3억 4,500만원을 한 것도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투입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98년도 사업으로 보절 벌촌마을하고 인월 취암마을하고 운봉 권포마을을 '98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추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3억 3,500만원을 더 지원해가지고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혼동되는 것 같고 그리고 '99년도에 3,1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전액 양여금 사업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9년도에 시비가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양여금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100만원 들어간 것은 용역비입니까?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마을 기반시설 사업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100%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30%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다 갯수가 조금 ...... (녹취불가)

...... 관내 전 마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 ......

계획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분석을 해보면 2개마을, 3개마을 묶을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단독 마을로 해야 할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야말로 시행 가능한 사항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전 마을을 한다든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선 닥친대로 신청한데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지는 마을에서 내놓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전체 마을 총 수량은 얼마입니까? 지금 349개 마을 하수도 정비는 대상 지역이 349개 마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수요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동 지역하고 20호미만 마을을 뺀 마을 ......

선정 대상 마을이 20호가 넘는 마을은 전부 한 마을로 기준해서 지금 349개 마을입니까?

예. 그렇게 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대상 선정 마을을 잡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지구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천길이라든가 이런 우선 순위도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것말고도 작년에도 12개 마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 녹취불가 ) 전체 국비 양여 사업이다 정부 부처까지 올라가서 자꾸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저희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중앙 부처에 올라가면서 자꾸 삭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 업무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사실은 추진이 안되고 있고 중앙 부처에서 확정되는 숫자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시에서는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중앙에서는 예산 배정이 적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숫자는 지구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예상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대상 마을이 338개 마을인데 오히려 11개 마을이 적은데 여기는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까? 또 기준이 다릅니까?

지금 여기는 기 투자한 부분을 오수 정화 사업하고 마을 기반시설 사업이 좀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마을 하수도 사업이 끝난 부분은 빼고 앞으로 할 것을 조정한 마을수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사업이 조금 앞에 했었습니까?

예. 하수도 사업이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이 기 끝난데는 기반 시설사업을 사실은 현지 조건에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마을을 뺀 마을입니다.

양여금이 자꾸 줄어져서 보조 사업이 적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대로 믿고 했다고 ......

그래서 해마다 수정을 합니다.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기지방재정이 나올 것은 앞으로 또 숫자가 변경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년도에 7개 마을을 했는데 사실은 4개 마을을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따졌을때 통상 3개 마을, 4개 마을 이정도로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도하고 협상을 하면 도에서도 아무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면 다 올리라고 도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타협을 하고 중앙에 가서도 해보면 자금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을 하면서 줄어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4개 마을을 못하면 내년에 우선 순위로 거기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지구 지정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