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록 위원장님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해지 및 완화하고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에 정년의 일부조정과 위탁운영시 위탁 회수의 제한을 통하여 시설의 제도적 모순점을 보완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설치 취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위탁계약서와 개인수탁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계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기준의 근거를 정하고 수탁신청 및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안 제6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회수를 5회이내로 하는 것과 동일시설의 계속적인 위탁회수를 2회이내로 정하고 재 위탁시 시설평가를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사항 조항을 폐지하는 안 제8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행위금지 조항 폐지에 대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조항 폐지안이 제10조입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조항을 폐지하는 안 제11조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의 경우 원장 및 종사자 임면후 서면보고사항을 폐지하는 안 제13조항입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정년조정을 원장 60세, 기타종사자 57세로 하는 안 제14조입니다. 다음 정년이 지난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하는 안 부칙 2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영유아보육법이구요,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규제사항과 제9조의 수탁자의 행위 금지조항, 제10조의 위탁의 취소사항, 제11조의 지도감독조항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사항으로서 법률과 불부합되게 규정되어 있고, 기타 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보완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규제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위탁회수의 제한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종사자의 정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시설일 때는 2회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3년에 한번씩이라든가 너무 가깝게 해놓으면 시설에도 익숙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

보육법에 관계되는 법령이라든가 안그러면 영유아지침이라든가 그런 데에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

위임사항보다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관계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이렇게 의무사항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또 저희가 어린이집 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때 그러한 부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각종 국민연금법 관계법령에 다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내용이거든요.

수탁자가 부담하는 내용은...

수탁자부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면 수탁자는 국민연금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다 균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 부담이라는 내용이...

운영비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각종 관계되는 법령인데요.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법,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비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받구요.

영유아보육법 관계법령하구요, 각종 해년마다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큰 틀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머지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했을 경우 각종 연금법이라든가 의료보험법 이런 것은 것은 그 법령에 맞춰서 거기서 끌어내고 단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보면 소모성 경비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방비, 전기료, 시설내의 소모성 경비가 많이 나는 것 까지도 다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인 것 같단 말이예요.

그것은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하구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8조에 의해서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시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규제하고 그 법령에 따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월급에 몇 %로, 연금법도 월급수령액에 몇 %이렇게 한다지만 소모성 경비도 우리가 잘못하다보면 시에서 수탁자가 부담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인 것 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을때에 장치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다 그 말씀아닙니까?

이것은 필요시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침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을 하구요.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부담....

8조를 삭제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로 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폐지시키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예요?

예.

35세이상.

아까 세대교체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수혜도 염두해 두고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가벼운 유형에 따른 시설자체에서 예산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법령에 의해서 관계되는 것은 아니구요. 시설자체에서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감독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영유 아보호법이라든가 지침서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지도하는 부분이 들어가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확대 및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태백시 문화의 집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집은 태백시 장성동 204번지에 두는 안 제2조입니다.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는 안 제5조 입니다.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조입니다.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실비성격의 운영 재료비는 자치회의 결의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7조입니다.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정하는 안제9조입니다.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안 제10조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이구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연동굴의 관람료의 감면대상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대상자를 추가로 반영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이용객의 증가와 관광도시로서 홍보효과를 거두는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안 제4조제7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안 제4조제8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과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이 되겠구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위해 설치한 태백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을 근거로 우리시 시설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기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4조에 규정된 관람료등의 면제대상자를 관련법에서 규정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조례운영에 있어 법률적용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바, 관람료등의 면제대상자로 추가코자 하는 참전군인 및 장애인의 경우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환 :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배일환 : 예.

배일환 : 박물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날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거든요.

배일환 : (청취불능)

배일환 :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은 좀 희박한 것으로...

배일환 : 이것이 규제사항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복지수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규제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배일환 : (청취불능)

배일환 :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루 3만원으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배일환 : 80석.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배일환 :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집 운영사례를 보니까 1만5,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만원정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연동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입장료 감면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용연동굴에 장애인들이 입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청취불능)

장애인이면 포괄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급수가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급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장애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넣어놓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도 3급까지가 보호대상이거든요.

문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장애인증만 제시하면 무조건 무료입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1급이 되었던 2급이 되었던,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도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이말예요. 복지정책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급수에 따라서 얘기가 나왔지만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각종 관공서나 이런데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다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용연열차 실지 1급, 2급 탈 수 있는 열차도 안될뿐 아니라, 또 포괄적인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못하는데다가 해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공염불이지...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법의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지, 내가 봐서는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태백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1년 7 월 1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상위법률의 근거없이 제정된 행정규제사항 이며,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이를 페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있고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여 따로 조례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되어 이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폐지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태백시장 제출)

태백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대상자를 추가로 반영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이용객의 증가와 관광도시로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며,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장애인복지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5조에 규정된 입장료의 면제대상자를 관련법에서 규정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조례와 법률적용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앞서 검토보고드린 태백시용연동굴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과 그취지를 같이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감면말입니까? 태백시민은 2,000원에서 500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있으면 적의선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처리를 하겠고, 지금 제안한 것은 상위법에 입각해서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