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금산군의회 유태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0월 21일 집회공고을 하고, 오늘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허병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이, 2000년 10월 21일 유태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한규용 의원님, 허병문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이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85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의 있습니다. 전자에 제84회 임시회 때에 본 의원이 항상 조화로운 회기의 운영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정질문과 또한 관련한 사항인지 이 사항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이 잘못되었다는 부분과 지금 말씀하시는 의정질문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지 않고....

제가 곽병주 의원님이 발언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질문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들어서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의 한 과정입니다. 또한 회기는 우리가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그 조화로운 회기운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군민들의 지금 바램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의정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회사무과에 그 내용을 알아 본 사항입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회기결정 그 내용을 보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정질문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 때에도 곽병주 의원님이 그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질문으로 인해서 평소에 간담회를 참석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협의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도민체전의 기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또한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관해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과하고 협의된 사항임을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가지 사항은 본 제안 안건외의 사항은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발언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정질문에 대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하는 사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이지 우리 의정에 대한 질문을 할 소관이 아니고 의정에 대한 질문은 언제 어느 때이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한 정식으로 어떠한 의장에게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 내지 직접으로 제안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질문 자료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반영이 안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의운영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 더 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5회 금산군의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무슨 내용이십니까. 의제가?

지금 말씀하신게 회기결정의 건에서 회기를 제시를 하고서 동의합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하는 과정에서 곽병주 의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심의의건(길준무의원외2인발의)

금산군의회 유태식 의원 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 제2항과 지방의회 회의규칙 73조 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입니다. 11월 1일은 금산군수 및 기획정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1월 2일은 금산군수 및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11월 3일은 금산군수 및 복지여성과장,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인삼약초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1월 4일은 금산군수 및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 건수는 167건이고 질문의원의 수는 9명이며, 실과별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유태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