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5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설명외 6건의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 토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기능전환 시범 추진에 따라 조직 안정관리를 위하여 한시정원1인과 금년 봄 동해안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복구를 위하여 한시정원 임업직 4명과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정원 전산직 2명이 행자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을 7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명시된 정원을 535명에서 7인이 증가한 542명으로 집행기관의 525인을 532인으로 개정하고 증원된 7인의 정원 중 1인은 2001년 6월 30일까지 2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4인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조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동 기능전환 시범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승인된 우리시 한시기구인 정보통계담당관을 1단계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한인 2000년 6월 30일까지로 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2001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코자 부칙 제2조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이바지하고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기금의 적립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보장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자로부터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하여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이 되겠으며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국가가 기초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에게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자활지원수립 및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으며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그간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폐율, 용적율, 지역지구안에 용도제한 규정이 새로이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에서 규정하게 됨으로 건축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안심의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9월 29일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2000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소규모토지 3필지 85㎡ 로 이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이도동 412-39번지 1필지 11㎡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의 매각으로 묵호동 2-476번지외 1필지 74㎡는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81년 4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있고 우리시가 보전 및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양여 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건립한 이원복합상가의 부지는 이도동 296-5번지외 2필지 3,338㎡와 건물은 317.59㎡를 이원운영위원회에 무상양여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 운영과 책임경영토록 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