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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2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명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시 살림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에 발생한 보조금 사업 변동사항의 정리와 법령 등에 근거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30억1천7백만원 약6% 증액된 4천50억1천6백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소모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그야말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 됩니다. 물론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실정에 따라서 야간회의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그 안 자체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오늘과 내일 오전중에 되도록 우리 예결특위가 특위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지금 작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허용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회 방청은 제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다가 말다가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있다 해서 뭐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 결정하는데 보탬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심기보간사님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는 허용을 하고 계수조정할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민연대를 자꾸 제재를 한다면 우리가 무슨 부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그 개방을 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저는 공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나 이렇게 방청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심도있는 그런 우리 질문의 모습들이랄지 그런 모습들을 언론에 비추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순간들의 양태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정의 우리 의정활동을도움을 주는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쪽에 어떤 지금까지 양태가 많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픈을 공개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에는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고, 또 우리 최철훈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나 계수조정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고 하냐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들께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상임위별로 그 활동을 보니까 그 사람들 와서 쪼그라 앉았으니 자기 자신을 과시할려는 입장에서 핵심적인 것을 물으면 될 것인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갔다가 제 자리로 옵니다. 오히려 그런 추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천상국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가 예비심사 때 심사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 때는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양해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때는 양해를 해서 나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예결위원회에서 공개 못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개를 안하고 꺼린다는 자체가 괜히 안에서 무슨 보기에 좋지 못한 행태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오히려 그런 불신만 조성하는 거거든요. 아마 계수조정 때는 양해를 하면 그 분들이 당연히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심사과정에 오실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는 거 자체를 굳이 막으면 그거 자체가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방청을 할려고 왔더니 막더라,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 의회가 또 불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과정은 공개를 하고 계수조정 때는 양해를 그 사람들이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만 비공개로 하고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럼 위원장 입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서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는 시민단체나 방청객들 스스로 퇴장을 함으로 인해서 공개가 안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공개를 하고 계수조정시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공개로 한다, 안 한다, 예산심의때는 전부 공개가 됩니다. 예산서가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예산서가 2회 추경예산서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그럼 그 때 확인해도 됩니다. 구태여 의원들이 하고, 주고 받는 얘기까지 시민단체 운운하면서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1회 추경 때인가 한 번 공개 했습니다.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때 본위원도 찬성했습니다. 공개하자,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가만 보면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러는 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시점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나 자신을 생각해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너무 시민단체가 예산심의까지 눈여겨 보고, 안보고 그런거 의식하지 마시고 소신껏 우리 의원의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예비심사 과정도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비공개한다 막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들 올런 지도 몰라요. 오늘
일랑

김일랑위원

와요. 와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율에 맡기자.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오는 걸 구태여 문 닫고 막을 겁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단체에 이삼용위원도 얘기 했지만 너무 나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상국

천상국위원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일랑

김일랑위원

우리 할 일만 당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상국

천상국위원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면 오는 갑다, 하고 우리끼리 잘하면 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우리들이 뭐하게 잡음의 소지를 주냐 그 말이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막는 것이 잡음의 소지를 주는 거지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율에 맡기기로 합시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자율에 맡기면 안되죠. 자율에 맡기면 됩니까, 대부분 위원들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도 자유롭게 그냥 개방을 하자는 것은.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지금 위원장 이 안이 왜 올라 왔어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사전의 조율이 돼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돼서.

이삼용위원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까?
정성

하정성위원장

아니, 오늘은 아직까지 요청이 안 들어왔고요, 어제 오후 늦게 그런 의견을 개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열분의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비심사과정만 공개하고, 계수조정은 공개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예비심사, 계수조정 두 개다 공개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처음부터 이게 거수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거수보다도 협의를 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심사과정을 공개못할 이유가 없어요. 와서 보겠다는데 굳이 여기서 막으면 그것이 분명히 빌미가 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을 심사를 할 때도 밖에서 더러 방청을 했습니다.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자체를 거론하는 자체보다 자연스럽게 놔둬 버립시다. 들어와서 볼 사람은 보고 갈 사람은 가고. 어제도 이미 우리 심사과정을 이렇게 심지어 계수조정 때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러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의무를 부여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삼용위원

이걸 자연스럽다기 보다도 본위원 얘기한 바 그대로 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그런 걸 의식하는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라는 말 그 자체를 나는 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수시민이 와서 방청을 하는 데 못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요청했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 소신껏 하면 돼요. 예산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리 시민단체를 우리 의원들이 의식하는가 나 모르겠어요. 뭐 못할 짓거리가 그리 많습니까? 인터넷 오르면 오른거지 잘못하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잘 했으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데 공개되고 신문에 한 페이지 나고 안 나고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신껏 하면 돼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공개하고 안하고 막고 안 막고 할 필요도 없고 왜그러냐하면 예비심사한 내역도 각 상임위원장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밖에서 잘했네, 잘못 했네 떠들고 비교해 보고, 단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오가는 이야기까지 다 우리가 청취를 시킬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 부분만 그랬는데 듣고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까지 말하자면 통제를 시킬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걸 비밀로 붙이자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상임위원장들도, 상임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요. 그럼 밖에서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왜 살렸냐, 죽였냐 따질 거란 말입니다. 밖에서도 어차피 떠들어지는 거 자연스럽게 합시다.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의견 충돌되는 거까지도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설명 듣고 우리 질문하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갑시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율의 맡기는 것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합시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잘 얘기해 주십시오. 여수시민이 와서 방청한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하등에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시민단체라는 말을 좀 빼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가 너무 시민단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뭐 못할 짓거리를 한 게 뭐가 있어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상대편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민단체, 시민단체 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른 의견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여수 시민 누구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나 계수조정 하는 것을 임의대로 방청할 그런 의향에 있는 분들은 방청하게끔 임의대로 허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본예산서가 1페이지에서 603페이지까지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페이지 마다 넘기면서 심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원회에서 혹은 산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쟁점 된 사항 이 부분만 페이지를 짚어서 심사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과별로 일괄해서 합시다. 한 페이지, 페이지 하지 말고 과 단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성

하정성위원장

전체적으로요. 다른 위원님들
현범

최현범위원

천상국위원 안에 동의를 하는 내용은 금방 위원장님 우리끼리 내용은 과별로 하면 일괄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렇지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이것만 한다면 예산서 안 놓고 이것만 놓고 한다면 누가 방청을 하더라도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천상국위원 의견대로 위원장님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 보면 문제점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페이지 순서대로 과별로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오늘 다 마무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오늘 내일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빨라지면 오늘도 계수조정을 연속해서하고 그렇게 해서 앞당깁시다. 할 수 있으면 오늘 내일 꼭 가리지 말고. 오후에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우리끼리 계수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오늘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마는 우리 34만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살아가는 총 4천50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 되기 때문에 국장 여러분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국실과소 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이나 심사하는데 혼동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우선 우리시의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강영식국장. 자치행정국 조강곤국장. 환경복지국장이 해외출장이라서 국장을 대리해서 환경보호과 조정제과장이 나왔습니다. 도시건설국 유성기국장님. 보건소 황현주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차남준소장님. 중부민원출장소 김형모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최영학소장님.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이명흠소장님.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상섭소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국장님들께서 각자 그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경제농수산국장이 출석을 못하셨는데 연락하셔서 본인이 직접와서 무슨 사유로 출석을 못했는 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국장님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에서 소관부서 예산심사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을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0일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발생된 보조금 사업 정리 등 당면 주요 현안 사업추진과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지 않은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천8백36억9천9백만원보다 2백1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4천50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천2백2억2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7억9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등이 83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2천3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증액 됐었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가 71억9백만원 등이 추가로 증액되어 84억3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주요현안 필요경비 등이 일부 추가로 소요되어 6억9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둘째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71억9백만원,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비 12억8천만원, 양식패류 피해복구비 10억1천5백만원 등 99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자체사업비로는 군도확포장 사업 지구 실시설계비 5억5천7백만원, 봉강로인도개설공사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4억1천9백만원 등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시민의 안정과 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60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넷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 상수도사업 재정보전금 17억5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1억7천3백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2억2천3백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백16억5천7백만원보다 3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847억9천만원으로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17억5천만원과 돌산대교 상수도관 관련 수입 4억8천1백만원 등을 포함한 24억5천8백원이 증액되어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9억원, 시내지역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비 5억2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돌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와 관련된 토지공사 2차부담금 5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돌산대교 상수간 대체사용금 등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가 당초보다 8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잉여금 중 7억원을 내부 전입하여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도 잉여재원활용을 통해 주택자금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4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정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발생 등 추가예산소요액과 일부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차질 없는 시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환국장님, 오늘 예결특위가 10시부터 열리는 줄 알고 계셨지요?
승환

이승환경제농수산국장

알았습니다마는 전화 받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국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농수산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승환 국장님만 출석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 업무가 있어서 출석을 못했는가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경제농수산국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 전화를 받다보니까 깜빡 늦었습니다.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국장님,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잠깐, 우리 직원들 좀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특위활동보고서가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백50만원 감액이 되고 1천5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단가를 낮춰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부수를 낮춰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아마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배부처가 많다, 그래서 배부처를 즉 말해서 부수를 줄여서 4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배부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관분이 몇 부나 되는가 대강 기억이 납니까?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무술목.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아니. 여천국가산단, 몇 부나 의회에다가 보관할 것인지.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활동이 끝나면 유인을 해서 지금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사정할 때는 배부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요.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전국지방자치단체 250여개가 되고 우리 각 방문했던 공장이나 조선소 이런데 대해서 총 잡아서 100여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200여부가 의회에 보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해서 부수를 줄였다?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예-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무술목목장용지 조성 이건 이미 보고를 유인을 했는데 과거에 유인했을 때 얼마 들었어요?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490만원 정도.
명남

김명남위원

몇 부 했었는고? 그때?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500부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당초 100부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획했다가 700부를 하기 위해서 1천50만원을 요구 했는데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500부하고 추가로 200부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500부에서 배부하고 여기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부나 있어요?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지금 보관분은 거의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참석을 못해서 정말 모든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도 말할 것 없이 단행본이고 우리 발간부서에서는 10년이나 20년 후에 먼지가 끼어서 색깔이 변하더라도 반드시 보관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구논문이라든지 학술잡지라든지 모든 것이 발간부서에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도 그 발간부서에서 그걸 영구히 보관은 여유있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 어느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그걸 요구하고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 발간해 가지고 배부해 버리고 여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추가로 이것을 발간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삭감해서 없애버리면 특위활동한 거나 보고서나 흔적도 없이 발간부서 또는 활동부서에는 아무 것도 없고 배부 한 곳에서는 물론 한 두부씩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물론 특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심사 때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걸 요구할 때에 내가 돌산에도 다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배부를 해야 될 것이니까 추가 배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명남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추가로 발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 혹시 안 했어요?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그런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안나왔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발간부서에서 흔적도 없애 버린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추가로 배부할 단가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박희수 전문위원님, 정확히 지금 몇 부 남았어요? 부수남은 것은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내가 한 두부 요구를 하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 때 내가 요구를 했거든요. 내 특별히 몇 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단가를 낮추고 부수는 700부 그대로 유인이 될 겁니까? 그러면 추가로 200부를 더 든다 이겁니까? 분명히 부수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천국가산단 여기도 단가를 낮춰서 부수는 계획대로 발간이 될겁니까?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부수를 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히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요 특히 학술에 관한 문제, 환경이나 모든 연구 문제 이런데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이나 심지어 국회도서관 같은데 물론 보낼겁니다마는 이런 업적들이 널리 배부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 외국같은데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을 충분히 여유있게 가져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되 부수는 확보를 하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무술목목장용지조성조사특위활동 유인보고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850만원 요구를 했는데 감이 350만원 감이 되고 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밑에 것은 부수를 줄이고, 위에는 단가를 줄였다 이 말이지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우리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김명남위원님도 그날 여기 운영위원회하는 데 잠깐 들어왔다 가시는 거 같은데요.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그때 논의하실 때 안 계셨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저도 들어온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이게 활동한 것을 악화시켜서도, 저도 무술목특위 위원이고 환경특위 위원이고 저 욕심대로만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예산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 우리 일부 동료의원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백프로 이런 책으로 발간이 되고 그러면 좋지만 발간돼서 여러군데 배부 되면 좋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쪽에 너무나 백프로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조금 문제도 있는 것도 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술목특위의 배부처는 말하자면 그 정부기관이랄지 도서관이랄지 그런 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초 5백부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거하고는 배부처가 좀 안 줄어 들겠냐 환경특위는 상당히 여기 저기 산단도 있고 뭐 이런 분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부수를 천부를 했는데 3백부를 줄이고 7백부로 하고 이런 얘기를 서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좋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지
현범

최현범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때 의사국하고도 충분히 예산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그때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여하튼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때 또 이야기하더라도 감정은 갖지 마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김명남 간사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85, 86, 87, 88, 89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아까 천상국위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과별로 일괄 심의를 하자 그랬으니까 과 단위로 페이지 할 거 없이 넘기면서 이의 있으면 쟁점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십시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서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하십시오.
윤선

서윤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윤선입니다. 우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동진 조사담당 임채준 기동감찰담당 강승원계장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앉으십시오. 9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 95, 96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장님.
윤선

서윤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총무과장님께서 계장님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철 서무계장입니다. 박진수 시정담당입니다. 박기성 인사담당입니다. 이진욱 사회진흥담당입니다. 명보길 체육진흥청소년담당입니다. 정채열 문서수발담당입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쪽에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열린시정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요구액이 80인데 8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열린시정의 날 행사는 올해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갖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매월 1일날 직원들 정례조회를 직원들만 만나 갖고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 직접 시민들이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갖고 열린시정의 날을 직원조회를 갖다가 열린시정의 날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지금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수막을 실내행사할 때는 약10만원, 실외행사할 때는 현수막을 30만원 듭니다마는 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작을 했었고, 내년부터 한번 제작을 하면 날짜만 아니면 달만 바꿔갖고 시행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 지금 현수막은 제작을 해 갖고 앞으로 11월달, 12월달만 두 번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만 모르고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 아랫부분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이것은 가령 우리 지역에 기관장으로 계시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가신분들한테 그 동안에 잘 한 분들은 우리 여수시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한테는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패라도 제작해 주시면 그 분들이 외지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시를 많이 홍보해주겠고, 그런 기대를 갖고 감사패 제작을 할려고 했던 것이고 아울러 우리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시민들한테도 이런 감사패를 제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지역발전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감사패를 제작할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일괄 견본을 제작을 해 가지고 즉 무슨 조각이나 돌이 아니고 이런 팜플렛으로 해서 제작을 해 갖고 보관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돌이나 나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 석조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단가를 내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단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종이제작으로 패가 아니고 그러면 절감이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패가 중요한 것이냐. 공무원들 표창장이라든지 감사패 주는 것처럼 일괄 제작해 놨다가 그 때 그 때 갈 때마다 제작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글쎄요, 우리 표창장이나 감사장 이런 것처럼 해갖고 교부를 하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갖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뒤에 진열을 해놓음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보고 이 분이 아, 여수에서 근무를 했구나, 그러면 여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서 근무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감사패를 제작을 할라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성 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103쪽에 각종의전 행사용 피아노 임차 60만원 요구가 됐는데 감액이 40만원 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난번의 8.15광복절 날 진남관내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개념행사를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피아노 임차를 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한번 했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3회를 해 놨습니다마는그리고 (청취불능) 우리 여수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럴 때에도 이렇게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서 열린시정의 날 행사출연자 실비보상 320만원이 요구가 됐다는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아까 열린시정의 날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시정소개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플룻 아니면 국악 판소리를 하게되면 그 분들을 그냥 갈 수 없게 해서 한 팀당 그 20만원씩 이렇게 실비보상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까? 10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공식기념행사 출연자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광복절이나 또 VIP행사 때 이것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04페이지 넘어갑니다.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106쪽, 107쪽, 108쪽, 109페이지
기보

심기보위원

108페이지입니다. 108쪽 자율방범대 대기소 건립 충무동 4백만원 이거 예결위 할 때까지 그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님 전달 못 받았습니까?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만약 건립을 하면 그랬는데 그 자료하고, 그거 몰라요? 108쪽 자율방범대 대기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자료를 거석하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기보

심기보위원

이삼용위원 우리가 그렇게 제시했잖아요? 자율방범대 대기소
현범

최현범위원

그게 처음에 부기를 정정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설비로 해서 시설하고 다음에 자율방범대 임대를 할 때 그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임대할 때 조건에서 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라
기보

심기보위원

강구를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오늘 내놓으라고 자료를 대책을 강구할 자료를 오늘 내놓으라고는 안 한 것 같은데
기보

심기보위원

예결위 이전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현범

최현범위원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이삼용위원

예결위로 넘어온 거예요.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게

이삼용위원

시설비로 봐서는 부당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죠. 최위원도 마찬가지 예결위에서 결정하죠.
정성

하정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충무동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무동이에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무동 어디쯤이에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충무동 파출소하고 남산파출소가 경찰서 구조조정 때문에 합병이 돼 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무동파출소옆에 도로 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지금 건립하려는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아 조립식으로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109쪽, 10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칭찬합시다 릴레이운동 홍보판 제작 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삭입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지금 칭창합시다 릴레이판을 1청사에서만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많은 호응하고 그 달의 사랑나누기 나눔내용까지 전부다 기재를 해놓으니까 호응이 좋아서 같은 청사인 2청사에도 만들어놔야 되겠다싶어서 2청사에가 지금 하나 제작을 해 놨습니다. 똑같이 그 내용으로
정성

하정성위원장

제작이 되어진 상태입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기보

심기보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줄로 서기운동 홍보물 제작 선전탑 제작 120만원 전삭인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한줄로 서기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제2건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단이라든지 스티커하는데 선전탑은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모이는 시민회관앞에다가 만들어갖고 이것을 한줄로 서기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려고 이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제작할라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죠? 109페이지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111, 112쪽, 113쪽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참고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질문을 안 해서 제가 갑자기 넘어가 버렸는데 111쪽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한마음 걷기대회 율촌면의 특수시책인데 코스모스도 그때 예산 자료낼 때 9월달에는 좋은 시책이었는데 넘어가서 이것은 삭감해줘도 좋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자구입 45만원, 어깨띠 제작 15만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111쪽
정성

하정성위원장

맨 위쪽에 코스모스 꽃길 한마음 걷기대회 특수시책입니다. 모자구입 3천원 150개 45만원, 어깨띠 제작 3천원 50개 15만원인데 전삭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것은 삭감해주고 다른 것은 살려주라 그 말씀이구만.

웃음

정성

하정성위원장

112쪽입니다. 113쪽, 114쪽, 115, 116, 117, 118, 119, 12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태권도공원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에 현수막육교에 설치한다 그 말씀이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2백만원 요구하셨는데 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띠 홍보용 책자, 홍보용 리플렛, 홍보용 CD 제작, 조감도 제작, 회의서류 및 서명록 유인 등등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참고로 태권도 유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장섭회장님이 유치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2천만원 기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행길 교수님이 태권도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분이 백만원, 김연자 씨가 백만원, 대림에서 40만원 총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한 2,2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만 그 기금은 저위에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태권도 관계 인사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데로 대부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홍보관계는 시비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감도도 제작을 하고 책자도 만들고 또 공청회갈 때도 각 시군에 전부다 나눠줄라고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서 한 반을 깎았는데 반만 깎았는데 반씩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한 3백만원만 좀 더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121쪽 넘어갑니다. 122쪽입니다. 123쪽 총무과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출전 선수격려 우리시 선수단이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36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전삭인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전국체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삼용위원

몇 페이지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123페이지요. 맨 위쪽입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여수시 선수단 20만원 곱하기 18개교 1회 360만원 전삭입니다. 123쪽 넘어갑니다. 124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시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경비 보조 25백 요구하셨는데 천만원 감액, 1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다 보조를 시민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보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25백만원 더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조금 가능하다면 2백만원만 더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5백에서 17백만원으로만 봐 주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할 것 없습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2백만원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계수조정할 때 지금 뭐라고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래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것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는 돌아오는 다음달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금 5일간 우리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임원이 백명 선수가 4백명 그래서 약 5백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지난 전국체전이 있는 부산에서 북제주군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치열한 경합을 해서 투표로 대한씨름연맹 이사들이 투표로 해갖고 여수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씨름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유치를 하려면 씨름연맹에다 2천만원을 기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는데 천만원만 세워줬는데 이것은 제발 좀 천만원만 더해서 2천만원 전액 조금 예산을 세워줘야만 되겠습니다. 시비로 해서는 2천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에 5백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시에 와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먹고 가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는 결코 2천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투자해갖고 2억이 될는지 그것은 우리시에는 많은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전액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제발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기 우리 심사결과표를 만들어놓은 여기 보면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경비보조 그것가지고도 어제 우리 지역 선발대회냐 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전국에서 와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전국에서 와서 대통령배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선발대회라 그러니까 전국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씨름왕 대회에 가기 위해서 우리 여수지역 선수들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의 씨름왕 전국씨름왕, 전국을 대표해서 하는 씨름왕을 갖다가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명칭이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오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씨름왕 대회 그런다든지 대통령배 전국씨름왕대회 이런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전국씨름왕 대회라든지 그래야 될 건데
현범

최현범위원

우리 지역 선수를 뽑는 그런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여.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우리 전국씨름대회입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국볼링대회할텐데 지원해줄 의향이 있느냐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여.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전국대회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무위에서 할 때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지역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좋습니다. 125쪽,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시설비, 시설비있죠.
12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간단히 어디 한 동네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겁니까?물론 여기 국비가 있고 그런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작년에 작년 10월경에 자치행정국장 지금 조강곤국장님이 국립체육진흥공단을 방문을 해갖고 우리시에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을 하는데 많이 좀 도와달라 해서 예산 투쟁을 하러 갔었습니다. 해서 그분들한테다 우리시에 한 10군데 해갖고 국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다행이 관철이 되어서 우리한테 8군데가 내려왔습니다. 한 군데당 국비 지원이 천만원 그 기금이 체육진흥공단기금이 천만원, 지방비 천백만원 그래갖고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쭉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를 해 온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을 하겠다는 요구서가 들어온 게 건의서가 있고 우리가 쭉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0군데였거든요. 그런데 8군데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 보조금 소라 동네체육시설개보수 이것은 학교에다 주는 거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이것은 과목변경인데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라 본래 여양중고등학교 뒤에다가 학교 땅 부지에다가 과거 여천군이 있을 때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을 한 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땅이다 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갖고 교육기관에다가 해서 한 면 더 만들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도에 승인 안 받고도 됩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미안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26페이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국동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에 칸에 제일 밑에 국동 게이트볼장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어디라고 국동 1004-1번지에 있습니다. 대주아파트 밑에
명남

김명남위원

대주 아파트 밑에
어디 거기가 어딘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래갖고 과거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게 시유지요? 우리 시 재산이요? 원래 그 땅이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시유지가 아닌 곳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이 간혹 있어요. 아닌 곳에,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26쪽 넘어갑니다. 127쪽, 128, 129 총무과 세입부분입니다. 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61쪽요? 61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해갖고 2000년에 기 3백만원이 되었는데 국고보조로 2백만원을 더 주겠다고 해가지고 5백만원을 2백만원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은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8군데 천만원씩 8천만원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쪽 제2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윈드서핑 대회 성립전 천만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도비보조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만성리에서 윈드서핑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계장님들 인사해 주십시오.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담당주사 김행기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담당이 출장이라 물품주사 김상운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재담당 조영은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담당 박주성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1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7쪽에 회계과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68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전삭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이 용역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율촌에 올라가자면 구 태진물산앞에 연립주택을 당초에 82년도에 여천군 때 연립주택을 국민주택형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준공이 되고 1월달에 준공이 되고 82년도에 주택융자금을 1억2,46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융자를 해 줬는데 84년도 10월달에 태진물산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보니까 1억2,460만원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이 모두 압류가 돼가지고 경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9년도 2월달에 경락을 7,413만8천원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임대를 해줄려고 노력도 했고 매각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오늘 현재까지 지금 건물이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이 총 대지는 447평이고 A동이 3층인데 10평형 18세대, B동이 2층인데 그것은 17평형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두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가보니까 창문도 뜯어가버렸는가 뜯어졌는가 없어지고 전기 계기판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거의 뼈대만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번 이야기를 해오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16년이 되었는데 철거를 해서 할라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해주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680만원 안전진단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137쪽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139쪽부터입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명입니다. 우리 민원담당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동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주임재 호적담당입니다. 이화선 토지행정담당입니다. 박흥순 지적담당입니다. 김정희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충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지적과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 14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운입니다. 이어서 저희 주무담당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임평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 신동선병무담당입니다. 다음 윤혁준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 하헌옥안전지도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담당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시켰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148쪽, 149쪽, 149쪽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소라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부지매입비 7천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전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않키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관계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이 안 났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2001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의회때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금회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49쪽 넘어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관리계획을 올릴 때 정례회의때
정성

하정성위원장

150쪽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례회의때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평수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평수가 일단 크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의용소방서거든요. 의용소방대인데 앞으로 소방서 파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 하니까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소방서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갖고 파출소를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문건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제출할 때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평수같은 거 이런 것도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승인될 걸로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우리 천상국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마는 소방서 그러면 내무부 소관이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자치행정 그렇게 봐야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소방서로 했을 때의 건립부분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149쪽 넘어갑니다. 1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152, 153, 15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부분에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전문요원 위탁교육참가자 실비보상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위탁교육을 하면서 조금 실비보상금이 늦게 계상이 돼가지고 그놈 세입을 잡아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67페이지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공사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이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7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기획예산과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기획담당 최광육입니다. 예산담당 우명수입니다. 평가분석담당 김의곤입니다. 법무담당 주명순입니다. 의회담당 공운상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서병군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157쪽이 아니라 위원회 때 제가 좀 알아볼라는건데 못 알아봤습니다. 예산과장님 여비하고 수용비하고 이번 추경에 10%씩 삭감을 전 부서에 했는데 그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또는 시장이 지시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가 어려우니까 절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냐 그 내막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첫째로써는 저희 시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한 사항도 있고 또 인센티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경상비로 5%에서 15% 내에서 절감을 해서 이것을 금년 2회 추경 12억을 2회 추경재원으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어느 부서가 인센티브로써 절감해라하는 것이 있고 어떤 부서는 절감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랬을 거라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인제
기보

심기보위원

방금 대답이 그러 안했습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일률적으로 전 부서가 다 똑같이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인센티브로 전체 기관을 10%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란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10% 감하면 인센티브에 몇% 반영되고, 5% 감하면 몇% 또 20% 감하면 몇% 인센티브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항목중의 일부분에 이게 들어갑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당초부터 있었잖아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당초 예산때부터 연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이거요?
기보

심기보위원

절감내용이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본예산에도 우리가 절감했잖아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절감한다 그것이 문제란 말이여.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심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상당하니 우리나라가 어려운 위치고 여러운 실정에 처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차라리 우리가 일반경상비를 다소나마 줄여가지고 그 경상비를 다음에 2회추경에 우리 시민들이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데 좀 쓰겠다 그런 이치에서 12억을 줄여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린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인센티브도 좋고 아까 우리가 국가 경제 사정도 우리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렵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첫째는 본예산에 여비든지 수용비든지 좀 반영이 좀 적게 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본예산에 여비나 수용비가 그래도 어느정도 반영이 된 데는 이렇게 10%를 감해도 괜찮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적게 확보가 된 부서에서는 상당하니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 과연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여수시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은 참 좋은 뜻인데 출장을 가야할 데를 안 간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우선 예산은 절감되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꼭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 그것만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비도 마찬가지 그러나 첫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서에서는 이면지까지 사용을 하고 해도 안될 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나는 낭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감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서는 맞춰줘야 안 하겠냐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나중 조사를 해서 여비까지는 안되겠지만 수용비는 좀 전체 우리시 전체를 해가지고 올리면 지원을 해주고 그런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 아량이 있어야 안되겠냐 그럴 용의가 있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전부 놔뒀습니다. 이번에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변동이 된 일반 경상비는 되었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57쪽 넘어갑니다. 158쪽, 159, 160 159페이지에 여수인의 밤 행사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서울에서 여수인의 밤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니까 여수인의 밤 행사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여수인의 밤 행사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이번에 여수인의 밤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여수인의 밤을 행사를 할 것이라고 미처 예측을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가보니까 부득불 여비관계가 부족해서 여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 아래 시정발전자문단 운영여비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시정발전자문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광주하고 서울하고 시정발전자문단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것이 여수시에서 연고를 둔 대학교수들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거의 그분들이 발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여수 중장기발전계획다가 용역의뢰를 해놓은게 있었거든요. 참 좋은게 있었는데 실지 이것도 미리서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고해서 부득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감사합니다. 1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0쪽 포상금 부분에 특수시책기획단 위로사업 시찰경비 450만원 요구를 하셨죠? 전삭이 되었는데 간략하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특수시책기획단은 저희들이 우리시 직원으로 하여금 3개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외하고 시간이 났을 경우에 별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수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하고 임의적으로 임부를 부여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부여해서 여수의 특수시책을 마련하라 해 가지고 여수의 특수시책을 마련한 것이 이 앞전에 보고를 하다가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총 13건입니다. 13건중에서 이 앞전에 별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10건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죠? 160쪽 갑니다. 161쪽, 16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 164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164쪽 좀 설명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집중관리 풀보조금 5,190만원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여수시에 2억8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다시말하자면 99년도에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 전년 최소한도 전년도수준만큼은 계상을 해줘야 안되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득불 또 내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신다면 단 얼마라도 계상을 해 주셔야 연말까지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64 넘어갑니다. 165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165페이지 상단에 주민숙원사업비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 5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것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또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쓸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억5천 요구하셔서 1억 감이 되었죠? 사정이 5천만원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165쪽 넘어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보세요. 3청사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166쪽 3청사 말씀이죠?
명남

김명남위원

예.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이것도 3청사활용방안 홍보책자 발간하고 3청사활용방안 투자공모 공고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일응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앞에 3청사 활용방안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3청사 활용방안 투자공모 공고료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여수대학교에 용역까지 주면서도 어떻게하든지 3청사를 활용하고 인근지역을 활성화를 기 위해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합니다마는 도저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머리로써는 도저히 아무리 짜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한번 게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투자자가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강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질문 하나 할까요?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3청사가 돌산에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질문을 하게 되고 돌산에 다른 데 없는 것이 더러 있어가지고 꼭 이상하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3청사는 시장님이하 공무원들도 하는데까지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보자하는 것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른 데도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는데 오죽이 안됐으면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라도 한번 공모를 해보겠다는 이런 정말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야기가 별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책자는 우선 두고 중앙지도 360만원에다가 2개사에 한다고 그랬네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지방지는 오히려 더 많은데 550만원 1개산데 더 많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단가가 낮습니다. 단가가 중앙지같은 경우는 1단 1센치가 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1단 1센치가 7만7천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 더 값이 많네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지는 한 군데정도 해 봤으면 저도 좋겠는데 지방지는 지방지가 여러군덴데 어느 특정신문사 하나에 의뢰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지에 좀 그래도 한번은 전국민들의 애독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정 뭣하시면 중앙지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윤과장님 3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솔직하니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앞전에 시장님도 그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기본골격을 3청사를 흩트리지 않고 저렇게 수학여행단이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항차간에 장기적인 대책은 별도로 세우더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수학여행단이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다시말하자면 교육원에 가면 교육생들 잘 수 있도록 기숙사에 침대로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 자체를 흩트리지 말고 그런식으로라도 다소 좀 해가지고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더 이상 지금 진전이 솔직하니 없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지금 3청사내에가 도서복지과가 있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연간 유지ㆍ관리비가 3청사에 얼마정도 듭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계상을 못 해 보셨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하여튼 3청사 문제에 대해서 돌산 우두리 일대가 1997년도 3려 주민투표에 주민발의에 의해서 투표후에 98년도에 통합된 후에 그쪽이 엄청나게 상가라든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강구를 하셔서 3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그러면 167페이지 넘어갑니다. 168쪽, 169, 170, 171, 72, 73, 7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점심식사이후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13時4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계수입니다.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재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관광유치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77쪽부터 입니다.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181쪽, 182, 183 (심기보위원 손듦) 예. 심기보간사님.
기보

심기보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담당 좌석배치도제작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하는가 문화관광과만 어떻게 하냐, 문화관광과 과연 담당이 다섯인데 과장이 다섯담당을 기억 못할 바도 아니고 또 담당자도 우리 직원들 모를 바도 아닌데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자고 이거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많은 문화예술단체를 관할하고 있고 저희 시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이 많습니다. 전화도 저희들 또 자동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지금 각 행정 서비스헌장 선포이후 각 분야 별로 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문화예술서비스헌장에 따르는 우리 직원들 친절도 또는 실명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규모있게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용비가 좀 적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부대비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런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 의회사무실에 가면 우리 의원들도 의사국의 직원들 잘 몰라서 명단을 붙여놨는데 뭐 거석을 해 가지고도 넉넉히 그냥 우리 다 볼 수 있고 불편한것은 없어요. 그런데 기어히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냐, 다른 과도 안하고 그러는데. 돈 10만원이지마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들은 뭐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바로 많이 오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도 타이핑해 가지고 해도 불편을 안 느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83쪽 넘어갑니다. 184쪽, 185쪽, 186, 187, 넘어갑니다. 188, 민간경상보조죠? 188쪽 아래쪽에 여순사건 영화제작지원 2천만원 요구하셨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여순사건 영화제작지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2, 3년전에 여순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역사회연구소 여사연에서 지금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연에서 그 진상규명 차원에서 비디오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라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 6월에. 그래서 우리만 지원한 게 아니고 각 단체 그리고 여천산단, 광양제철, 그리고 순천시청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편성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게 각 보훈단체 또 군경회에서 저희 과를 와서 방문하면서 이건 더 진상이 규명되고 또 시민 여론이 결집될 때 지원이 좋겠다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차원에서 진상이 밝혀져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공증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정말 정부차원에서 객관성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시민들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 검토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원인행위가 지어지면은 사후에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순천같은데도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홍보용으로 영화제작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2억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이 되드만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다 해서 저희 들도 검토했는데
정성

하정성위원장

스폰서는 단체는 알고 계십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모릅니다. 전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단체에서 뭐 요구가 들어 와서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여사연에서 요구왔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아, 여사연에서?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이것 우리 여수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요? 2억이나 든다는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미정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 왔다는데는 적고 순천시 같은 자치단체가 광양하고 2개인데 거기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것이 진상규명이 되고 정부차원에서라도 또 진상규명이 돼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재검토 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순천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열흘전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아직 예산이 2회 추경이 지금 수집중에 있고 지원계획이 지금 지시에 의해서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구례쪽 같은데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구례는 전혀 우리 지역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아니 상호간에 업무적인 연락이니까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특위위원님들 하고 한번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순사건은 역사를 바로 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전남 동부권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위원장은 봐 집니다. 그래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사를 해서 2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쪽, 넘어갑니다. 192쪽. (심기보위원 손듦) 예. 심기보간사님.
기보

심기보위원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192쪽 지적을 하고, 홍보카렌다제작 배부처를 어디를 하자는 이야기요? 어떻게 배부하자는 의미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팜플렛은 많이 제작이 되고 지금 홍보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서울, 경인지방의 관광회사 그리고 서울의 유명호텔 거기다가 저희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소개해 가지고 해수욕철에는 즉 말하자면 만성리해수욕장을 와야겠다 그리고 가을에는 백도 그리고 봄에는 오동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달력 표본을 지금 제작중입니다. 그래서 전국은 안 되고 경인지방만 배부할 계획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서울에서도 지금 구청에서도 지금 이것이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은 요새 기업들이 많이 안 만들고 있고 또 수요는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절대 필요해서 효과가 1년 내내 있을 것으로 믿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선처는 하고 안하고 계획을 묻는 건데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냐 우리 과장님이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붙여놓고 하는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여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호텔을 붙여 논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한번 생각해 보쇼. 물론 백도라든지 향일암이라든지 어디 전국적으로 뭐 떨어지는 그러한 관광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과연 여수의 카렌다를 호텔 벽에 걸어놨다 그것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1년 내내 효과가 있겠죠.
기보

심기보위원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것이 보존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일랑

김일랑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이 적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누구 뭐 어떠한 일 개인의 홍보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려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1차로 의원님들 보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홍보 효과는 1년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팜플렛 배부부터 12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 194페이지.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6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종합문화회관건립 100만원이 세입 잡혀 있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10억.
정성

하정성위원장

아, 10억입니까? 10억하고 밑에가 천만원이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종합문화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여천 문예회관을 계속 공사하기 위해서 국비, 금년에 가보니까 그렇드만요 1 자치단체에 20억으로 문예회관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진남문예회관, 여천시는 구 여천시 문예회관에서 18억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 갖은 노력을 해서 지금 1차로 1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10억을 계산했고 천만원은 국악학교 개설로 국비 보조가 있어서 천만원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까 문예회관 말이요, 건립을 하니 못하니 본회의장에서 물론 들어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이거 공사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반환해야 되는 거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비도를 변경할 수 없고 그것은 단 공사비만 사용하지 보수비라든가 타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란 그 자체는요 언제든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사 정화사업, 진남관 정화사업, 선소유적 정화사업, 석창성지 복원사업, 여수향교 보수사업, 감된 항목이 있고 증액된 항목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비가 연초에 국장님이 처음에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가내시 온 사항들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국비는 그대로 가내시 대로 됐고 도비가 증액이 대체적으로 됐습니다. 충민사, 진남관, 선소유적지, 석창성지, 여수향교 그래서 총액을 증가된 부분만 하고 증가된 부분을 시비에서 감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비가 이 액수만큼 감이 되고 도비가 증가된 겁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의원님들 이해 하시겠습니까? 68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7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회 진남제 행사지원 성립전 사용이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성립전에 사용하셨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도비가 진남제로 매월 문예진흥기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립전 해서 지난 5월달에 바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1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5월달에 있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회 추경 이전에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5월 이후에 왔습니다. 우리 추경 이후에 왔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틀림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과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계장님! 오늘 과장님이 참석 못하게 된 이유하고 우리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박철수 : 홍보전산과장은 현재 지금 22개 홍보담당 연찬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차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박철수 : 김덕현 전산운영담당입니다. 신지영 통계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홍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다음은 세입부분에 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홍보위원 금강산 시찰경비 44만천원 왜 예산 성립전에 사용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박철수 : 지금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우리 여수대학교 복문수교수가 지금 국민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이렇게 갔는데 전라남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7월에 실시가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바로 지급하면 안될까요? 왜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바로 지급할 수가 있지. 왜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 우리 세무과장님 어찌 생각하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도 지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은 예산 성립전에 많은 걸 집행을 해 버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 아니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헌입니다. 우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임병영계장입니다. 나머지 계장은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순천에서 전라남도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있어서 전부 그곳에 출장중이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7쪽입니다. 208쪽,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 212. 과장님 212쪽에 자산취득비죠? 512K 국가 초고속 회선, 50만원 요구하셨죠?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50만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5개월 전에 단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단가가 조금 높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25만원이면 충분히 되죠?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가능합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이것가지고 가능한데 왜 과다 책정을 해 놨소?
박헌

박헌세무과장

저희들이 5개월 전에 단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예산에 올렸는데 거기는 26만 천 얼마인가 그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내용이 양쪽에 다를 수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단가조사를 해 논지가 오래 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21페이지 넘어갑니다. 213페이지,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부분이 없죠?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39페이지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39페이지 입니까? 39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주민세 증가한 것은 요인이 뭐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세를 5월달에 사업소세를 세무서에서 사업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다 한 다음에 시청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세무서 신고하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균등할 뭔 말이요? 주민세.
박헌

박헌세무과장

사업소세의 신고를 하고 난 그 신고액의 10%를 저희들이 주민세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세무서에서 신고한 것을
명남

김명남위원

됐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쉽디 쉬운데,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담당 이창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진재영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최종철입니다. 기동감시담당 한상진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이상 없죠?
환경보호과는 세입부분이 없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김종순입니다. 강대욱 사회담당 소개합니다. 허윤자 여성정책담당 소개합니다. 김영진 의료보호담당 소개합니다. 노현태 노인담당 소개합니다. 윤혜숙 아동담당 소개합니다. 이명신 가정상담 소개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소관 221쪽부터 입니다.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쪽,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과장님 23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연분묘 개장보상비 2기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1기 이장하는데 128만38백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이건 법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 대로 부기를 설정을 못합니다. 이런 관계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도로라든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분묘라든지 토지에 편입되는 그런 부분에 분묘이장비가 백만원미만 아닙니까? 80만원인가, 90만원인가 되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지역으로 들어 간데 분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임의로 단가를 조정한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234페이지 하나 물어볼까요? 23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어쩠습니까? 결식아동은 아닙니까? 교육청 중식지원 대상자 중식비지원,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한번, 이거 결식아동하고는 다릅니까? 개념이.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결식으로 볼 수 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중식을 가정형편상 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는 5일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토ㆍ일요일까지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결식아동중에서 5일만 혜택을 받던 것이 이번에 7일로 늘어나면서 토ㆍ일요일까지 주도록 그렇게 혜택이 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학교 안 나와도 집에서 사 준다 그말이요? 토ㆍ일요일을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고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토ㆍ일요일 포함을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3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시비죠? 이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쩠습니까? 이것이 교육,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서 선발된 인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요구를 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지난 2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 23일날 각 정부 부처간에 장ㆍ차관들이 협의를 해 갖고 국비로 50%, 지방비로 자치단체에서 50% 정도 부담을 해서 결식아동들을 토ㆍ일요일까지 연장을 해 갖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이 401명으로 지금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에서 50%, 그 다음에 국비에서 50% 나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어디 지금 앞으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급할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교육청에서 국비는 하고 시비는 우리가 주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우리가 저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은 거기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채널쪽으로는 승인 없이도 바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그런거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제한하거나 뮈 그런 다른 거는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제한을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결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잡아갖고
명남

김명남위원

무슨 기준이 있겠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가정형편으로 봐서 중식을 제공을 안 하면은 한 끼를 거를 수 있는 아동, 그래서 현지 실사를 전부 다 한 것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238쪽, 239쪽,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 있죠? 239쪽에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경로당 가스시설 개보수 12만원×200개소 24백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 지금 경로당이 몇 동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금 386개소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것이 386개소인데 지금 여기는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LPG 가스통에다가 고무호스로 연결해 갖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소방법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그 대상이 353개소가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선 시급한데 20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철관으로 교체를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86개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353개소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아니 이번에 200개소가 지원이 되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중에서 386개중에서 35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12만원씩 가지고 개ㆍ보수가 가능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이것은 품셈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가스시설이 아직 안된 데도 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근래 지은 데는 주철관으로 이렇게 동파이프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외된 데가 386개중에서 353개소 대상이 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돌아다녀 보면은 가스시설이 없고 프로판가스를 가지고 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는데가 있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밖에다 놓고 고무호스로 연결해 갖고 쓰는데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것 말고 휴대용.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 1회용?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386개중에서 대상이 353개소로 대상이 되는데 이중에서 200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일랑

김일랑위원

가스시설이라면 아직 시설이 안 된 경로당에는 해 준다 그말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시설된 경로당중에서
일랑

김일랑위원

이거 개ㆍ보수죠?예,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사회여성과 세출부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세입부분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세입부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833만3천원, 국민기초조사요원 활동경비, 성립전 사용이 됐죠? 4,469만천원.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8백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60년동안 썼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견기관으로 해 갖고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활수급자 대상자중에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종전 생활보호법에는 무작정 이유없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18세이상 60세 그 사이에 있는 연령층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받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런 개념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28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조사요원 활동경비는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지난 5월달부터 9월 30일까지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들 여비 내지는 수용비 그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다음은 68쪽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경로연금이 지금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정이 과다책정이 돼 가지고 반납부분을 이번에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남산요양원도 여기는 인원이 들락 날락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가지고 해서 추가로 내려왔던 것 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운영비 그 관계도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받아왔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들쭉 날쭉하는 그런 관리인원이기 때문에 증액부분을 이번에 받아왔던 것 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2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것으로서 사회여성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특별회계부분 535쪽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여성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장님들과 같이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위우량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채민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남기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서홍기입니다. 주차계도담당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장을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부분 243쪽입니다. 244쪽, 245쪽, 246쪽 (이삼용위원 손듦)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민간실비보상금 그 관계인데요 저희들 공직자가 아닌 사회 민간인에게 보상을 할 때는 이 보상금으로 세워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식비 부분입니다. 회의 할 때. 운영비 보조같은 것이 아니고 식비를 여기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삼용위원

246페이지 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저희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부분을 보상을 하도록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양교통 외에 2개사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도에서 다른 시ㆍ군은 전부 비수익노선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에서 일괄 내려보내면서 짜투리가 있어서 뭐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일단저희들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우리 기준이 약 15명, 1회 운행할 때 15명정도 미만이 됐을 때는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보상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보상은 저희들이이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내시가 놨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삼용위원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순천시나 어디나 전부 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요청을 했고 다른 데는 일부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비수익노선을 일체 지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비수익노선 자체가 없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없어서 일단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으로만 잡아 논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천여객 묘도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겁니다. 64만원.

이삼용위원

도비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요청 안 해도 줍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내시하면서 일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노선이 없는데 이렇게 세목으로 딱 잡혀가지고 내려와요? 요청을 안 해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확실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은 요구를 해야 주지 요구 안 해도 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자기들 도의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삼용위원

계획은 글자 그대로 수익이 손실보상금을 해 줘야 할 노선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는 거지 노선 손해가 없는데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않고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있으면은

이삼용위원

요청을 안 해도 도에서 알아서, 운수회사 좀 수익에 보탬이 되고자 사실은 손해를 가는 노선은 없지마는 보태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내버스요금 올랐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이 가면은 우리 시에서 뭔가 얻어 갖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비수익노선도 보상을 해 줄 계획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이삼용위원

그러면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산에는 계상을 시켜 가지고 이 다음에 내년도라도 우리가 정히 비수익노선, 지금 돌산하고 화양하고 율촌 외곽지 그쪽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낮으로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쪽에는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삼용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대통령령이죠?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교통행정과장

법규에서 나옵니다. 운수사업법으로.

이삼용위원

개선명령이 아니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개선명령을 한 노선이나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서 안 들어 갈려고 하는 노선을 억지로 개선명령해 가지고 넣었을 때

이삼용위원

그거 정책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보조를 해주죠?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노선입니다.

이삼용위원

임의적으로 운수회사가 들어 간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선은 전부

이삼용위원

우리 시는 그런 노선이 없거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전부 개선명령으로 지난 번 공동배차제할 때 전부

이삼용위원

노선을 조정을 했지 개설명령을 한 노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설명령하고 개선명령하고 틀리다고 내가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설명령으로 했을 때는 보조가 갑니다. 우리 시에서 노선 조정을 하는 개선을 하자고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했을 때는 보상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운수회사 스스로가 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 간 노선이거든요? 우리 시가 3려가 통합이 돼 가지고 공동배차를 했을 때는 노선 조정만 했지 개설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 중간에 개선명령한 곳도 있습니다.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삼용위원

개선이지 개설명령한 노선이 어디 있어요? 개설명령한 노선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공배제하기 전의 노선하고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마는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개선명령화 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개설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삼용위원

법이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자구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개설하고 개선하고는 엄연히 단어가 다른데 그것이 그것이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이번에 자구 수정을 했어요.

이삼용위원

이 돈은 도비지마는 이런 돈을 우리 시에서는 줘야 할 도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이 돈이 지출이 된다면은 해야 될 거예요. 목으로 내려와 있는 도비인데 안 주고 배겨요? 당연히 지출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 시에서 이 3개사에 뭔가 가져와야 돼요. 바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요금도 올랐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런 돈이 나가면은 우리 시가 무조건 도비라 해서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챙길 건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손실보상금을 주게 되면은 비수익노선이 지정이 될 겁니다. 그 노선은 아예 수익상 전혀 회사로 부터 저것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고 가져 온다그러면 그건 회사하고 이렇게 비수익노선을 지정을 해 주므로서 다른 노선에 대한 말하자면 이익에 대한 우리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요금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 논 것이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또 냉ㆍ난방차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명령까지 연말까지 해서 내려 놓고 냉ㆍ난방차는 사실상 그것이 대차폐차하고 조금 관계되고 해서 내년까지 1년 내내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선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가져 올 것은 다 챙길랍니다.

이삼용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비 내려 왔다 그래 가지고 이 회사 3개사가 적자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거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으로 지정됐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삼용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수익노선 그러지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익노선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수익노선만 가는 버스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익노선도 갑니다. 그 회사가. A라는 노선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B라는 노선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도 회사 차원에서는 비수익노선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영업이익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그렇게 비수익노선만 다니는 회사가 이런 돈은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돈을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지불하는 경우 우리 시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3려가 통합이 되기 전에 여천군 당시 화양면 산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그 당시 비포장도로였습니다마는 여수여객이 다녔는데 손실보상금을 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포장이 돼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화양면에 저기 오지 개발사업으로 지금 도로를 확ㆍ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해라는 데는 지금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동네 앞에 버스가 갈 예정인데 그런 데는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란가 그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노선이 그러니까 거기만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노선이 전부 신월동 거의 경유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버스회사 어려워서 지원해 줄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15명 정도 미만이 타고 그런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죠. 우리 일부 노선이 수익이 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도 그냥 그 수익으로 충당해라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계획이 없고 거기도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 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0 김일랑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에 손실보상을 해 준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통합되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었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여천시에서 있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여천군에서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현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244로 넘어가도 되죠?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2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비, 당초에 300대인데 지금 얼마나 처리 됐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건수가.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처리 건수가 250대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252대입니다. 그래서 약 200대는 처리가 완전히 끝난 걸로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255대를 지금 하고 있으면 단가가 틀렸든지 뭔가 문제가 오는 것 아니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252댄데 지금 진행중인 것이 강제페차하고 진행중인 것까지 해서 저희들 연말까지 해서 200대로
현범

최현범위원

비용에 포함되는 처리 건수가 지금 얼마나 했냐 그말이에요, 이 비용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72대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250 몇 대라는 이야기는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본인들이 찾아 간 것까지 우리가 처리한 실적을 넣으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강제폐차하고 진행중인 것, 강제폐차 진행중인 것 172대고 앞으로 지금 2개월 또 남았으니까 이렇게 경정을 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당초 무리한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방치된 차들도 눈에 보여요. 그러나 200대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데 그 위에 운영수당중에서 2개, 교통행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6회 해 가지고 390만원 했는데 3일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왜 당초에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세웠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상당히 저도 전번에 지적도 되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회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뭐 예산을 그냥 몇 회, 몇 회 해 버리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현범

최현범위원

당초 6회를 어떤 지침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6회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3회로 축소를 했냐 이말이에요? 해야 할 기간에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뭐 두 달에 한 번 하게 됐다든지 계획이 있는데 두 달씩 빠져 먹어버리고 석 달에 한번 했든지 일을 한다고 해 놓고 게을러가지고 안 했거나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어째서 6회를 한다고 해 놓고 3회로 감을 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회 했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2회를 하고 1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도 아니구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6회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6회는 저희들 당초에 3종 위원회기 때문에 전ㆍ후반기 두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그렇다면 4회를 해야지 왜 그러면 6회로 했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전ㆍ후반기를 세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ㆍ후반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현범

최현범위원

왜 못했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뭐, 요인이 없었죠. 택시라든지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딱 2회만 하세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불확실하니까 좀 4회 이상은 해야 할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밑의 것도 그러고 밑에 안전대책위원회 여기도 2회 한다 그래놓고 한 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도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일이 택시 면허사업이라든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적게 넣어가지고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도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그때 넣어라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왜 6회를 했다가 3회로 다운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단가가 틀렸다 그러면 계산이 좀 맞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일을 6번 하겠다 해 놓고 3번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다시 246페이지로 가서 방금 비수익노선 문제입니다. 아까 이삼용위원이 질문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비수익노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랬고 두 번째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요구를 안 해도 도에서 그냥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심의 얘기를 하니까 아, 화양 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좀 적자를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돌산도 인제 그렇고, 그럼 인제 과연 어떻게 판단이 되겠냐? 그건 내가 질문 안 할랍니다. 아니, 비수익노선이 묘도나 돌산 또 남면도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그걸 파악을 해 봤습니까? 과연 적자가 없겠냐, 아까 이삼용위원은 비수익노선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3개사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비수익노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남면도 파악해 봤어요? 묘도 파악해 봤냐고? 당연히 비수익이 아니라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도 민간자본적보조가 또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니, 비수익이 손실이 없다는데 왜 올라오냐 이렇게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3개사 이외에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이건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엄청난 적자여.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3개사가요?
기보

심기보위원

3개사 외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외요?
일랑

김일랑위원

3개사 외에는 없죠? 여객버스가
기보

심기보위원

무슨 말이에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마을버스
기보

심기보위원

마을버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 말씀을 묘도는 대상이 돼 가지고 주고 그 외 3개사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보

심기보위원

남면에는, 남면, 남면 버스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남면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비수익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비수익이라 그러면 인제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벽지 도서지역하고
기보

심기보위원

아, 그것도 노선은 노선이에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딱 구분을 해 가지고
기보

심기보위원

마을버스라도 노선은 노선이거든. 여하간에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아니,
동찬

이동찬위원

예산서 외의 것은 지금 이러다가는 오늘 해 넘어가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이걸 해야지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예산에 있는 겁니다. 예산에 있는 거예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산에 있는 예산 금액만 가지고 해야지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계수만 짚고 넘어갑시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계수가 아니라 뭔 말씀입니까?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인제 그럼 간단히 할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 요구를 안 해도 보내줬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시에서 비수익노선 마을버스라는 이런 데 적자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성의가 없어가지고 도에 요청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니냐 나는 그걸 지금 묻고자 해서 그래요. 64만5천원 보조해 줘놓고 보조해줬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도에 신청하면 되겠다 앞으로 그걸 내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 도서지역 노선하고 또 육지내 시내 비수익노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죠. 근데 노선이 없는데 근거 없이 요청은 인제 어렵다는 그런 얘기고요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보

심기보위원

여기 여천여객에 64만5천원이 나왔잖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근데 64만5천원 줘놓고 보조 줬다 그랬을 거예요. 도에서, 그럴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시에서 요구를 안 해도 줬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여천여객이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해서 보조해 주라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보조가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겠죠? 이걸로 봐서는 그리 안 하겠냐? 아니, 주라 소리 안 해도 줬는데 요구를 하면 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참고할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참고할 게 아니라 해 볼 일이여.

이삼용위원

과장님, 지금 심기보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벽지노선 대통령이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나갑니다. 나가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담당계장님!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사항 안 해도 정부가 농어촌 벽지 그러니까 차는 굴려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고
기보

심기보위원

나가는데

이삼용위원

지금 여기 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개사에 손실보상금이 나가는데 손실보상금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인제 물론 화양면도 있고 돌산도 있고 벽지노선에 몇 사람 싣고 다니면서 그 수익노선이 적자가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시는 공동배차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수익노선을 구분해 줘야 된다 그럴려면 이런 보조금을 받을려면 공동배차제의 본래의 목적 그대로 통합 수입을 정산을 해야 되고 배차도 한 군데서 해야 되고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우리시에 보고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든가 시비가 보조로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맞지 않는 보조금이다 본위원이 그런 내용에서 지금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지금 심기보위원님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거리감 있게끔 얘기해서 내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게 이삼용위원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내 얘기는, 우리는 시에서 이제 적자가 되니까 많이 보조해 주시오 하면 주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감지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라는 얘깁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예. 247페이지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2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유개승강장하고 바람막이 승강장 본예산에 몇 개소 정도 반영이 돼서 다 집행이 됐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유개승강장 2개소하고 5개소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태풍 사오마이 제일 위에 그거 말씀이죠?
동찬

이동찬위원

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먼저 개소부터 유개승강장은 2개소입니다. 만성리 앞하고 여수대 국동캠퍼스 앞에 그게 인제 태풍 때 안 됐고요 바람막이 승강장은 원대포 입구, 화양 나진, 화양 이천, 돌산 성두, 율림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소고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동찬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본예산에 몇 개소 돼 있는지 그건 아직 설명 못 들었습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농촌형이 그것이 지금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유개승강장하고 바람막이 승강장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유개승강장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10개소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10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농촌형 10개소입니다. 밑에 바람막이 콘크리트가
동찬

이동찬위원

바람막이 승강장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10개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설비 다 썼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누가 봅니까? 택시, 무슨 계에서 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계에서 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행정계장이 누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양이 미터제가 실시가 안 돼서 나 우리 과장님한테 한 2번 전화했죠? 아십니까?
아니, 이런데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건데 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여. 나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해 주라고. 아, 근데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김일랑의원이 단속을 해 주라 해서 단속을 한다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들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다요. 왜 그런 일 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했을 겁니까마는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인제 물론 그거 해서는 안 되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기사들의 이야기여. 그것이 기사들의 이야기. 아, 단속을 못하면 말아버리든가 할려면 똑바르게 해야지 왜 의원을 거명을 해 가지고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지 그거 알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247쪽 넘어갑니다. 248쪽, 249쪽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부분 예산심의는 마치고 세입부분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맨 아래쪽에 교통행정과 2000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37만원 과장님, 그 부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에서 내려온 것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837만원 해서 3개사 772만5천원하고 여천여객 64만5천원 그것 합쳐서 837만원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도비로 해서 내시가 돼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이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일랑

김일랑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참고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2001년도 본예산에 우리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 34만 시민들의 발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러한 시민들은 자가용차를 다 보유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마는 절대 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방금 전에 우리 심기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묘도나 남면도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 곳도 혜택에 제외되는 그런 곳이 없게끔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최철훈위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동에 영클레오가 들어오면서 앞에 공원도 줄어지고 차선도 다 다시 하잖습니까? 그리고 승강장도 이전을 하고 그런 비용은 우리시에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안 하고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회사에서 돈을 줍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 그 승강장 옮기는 것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승강장도 그러죠.

최철훈위원

시에서 승인만 해 줍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인제 협의를 받죠. 전부다

최철훈위원

아, 협의를 받습니까? 그 관련서류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 서류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최철훈위원

아, 그거 협의했던 승인서류가 없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찾아볼랍니다.

최철훈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 충분한

최철훈위원

예.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부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허채열입니다.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행정계장 박봉래, 공원관리 정화훈담당을 소개합니다. 산지조성 양재승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우리 오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부분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 2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입니다. 255쪽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255쪽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255쪽, 257 이렇게 연관되는데요 도로변 꽃나무, 시민 헌수목, 삼산 거문 호안도로의 벚나무, 이런 부대비까지 해서 전체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좀 왜 감액이 됐었는가 설명을 좀 저한테 해 주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봄에 식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가을은 식재가 부적절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요즘 낙엽수인 경우는 휴면정지기인 요즘 겨울에도 요즘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심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쪽에서 그렇고 또 헌수목 관계도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다른 나무는 몰라도 헌수목관계는 좀 이번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헌수목은 나무 수종이 뭡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벚나무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벚나무에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삼산 거문 호안도로도 지금 벚나무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이것은 지금 당초 우리 사업안하고 안 맞아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현범

최현범위원

뭐라고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당초 뭐하고 안 맞아서 어쩐다고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우리 요구액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삼산 벚나무관계도
현범

최현범위원

아, 사업비를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를 할려면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이것은 적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해 줘도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안 된다 그 말이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현범

최현범위원

나 깜짝, 하기 싫은 것을 넣었다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그 다음에 시민 헌수목은 뭡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 이 헌수목은 우리 시민이 자기가 가꿔논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헌수목이 아니고 아까 헌수목이 벚나무라 그랬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기증, 기증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 기증은 인제 헌수란 말을 인제 바꿔서 기증이라는 말로도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벚나무 식재의 적기가 언제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식재는 낙엽이 져 있을 때가 적기입니다. 낙엽수는
현범

최현범위원

낙엽이 져 있을 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낙엽이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여름, 낙엽수는 여름 잎이 피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1년 연중 내 심을 수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도록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혹시 기증자하고 사업하고 관계됩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인제 그건 기증자 어찌 좀 좋은 마음을 내가 희석시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벚나무를 심어야 할 시기에 심어야지 지금 내년 본예산이나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예산 만들어 가지고 3, 4월에 잎이 필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옮기면 그것 오히려 잎이 피는 그때가 제일로 잘 죽잖아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봄에 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것은 지금 심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지금 심어도 관계없고 봄에 심어도 관계없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범

최현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놓으니까 적기가 지금 아니니까 내년으로 넘어간 것 아니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근데 인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근데 문제는 내년 봄쯤 줄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지금 가져 가십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답변을 자, 내년에 심어도 되고 올해 심어도 되는데 그 기증자의 밭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답변의 시급성을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이 감되지를 않았을 것 아니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가 급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똥 누러 가도 되고 내일 똥 누러 가도 되니까 지금 급한 것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온 것 아니오? 그러니까 설명이 그 정도였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거다 그 말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기증자가 벚나무를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암면에 있습니다. 순천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기증자의 순수한 마음이 훼손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헌수목을 우리 시가 식재를 안 하면 그 기증자의 식수본이 처치 곤란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왕 준다는 것 지금 가져가십사 되도록 그래서 갖다 심어버린 것이 낫겠고 그리고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고 가져간 다음에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이 좋은 나무를 가져올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토지가 넓습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이 심어놔서

이삼용위원

나는 혹시나 이 기증자가 헌수목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증을 여수시에다 해 가지고 빨리 옮겨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삼산면 거문 호안도로 벚꽃나무 그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당초는 사업비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감액조치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6백만원을 호안도로 벚나무 식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산이 28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주시면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명남

김명남위원

참, 대답을 그렇게

이삼용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 대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80만원 예산이 잡혔으면 한 본에 7만원 4본을 심네요? 그러면 또 하고 다음에 또 추경 때 나머지 예산 여수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받아가지고 공사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여건상 일시에 가서 관리하고 운반하고 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1차, 2차 나눠서라도 빨리 관광도로화 시키기 위해서 거문도 주민들이 우리 여수시에다가 벚나무를 심어주십사하고 요청한 부분인데 예산이 6백만원 요구하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1, 2차 나눠갖고 공사를 좀 우리가 하더라도 한 것이 좋을 것 같은데 6백만원이 아니니까 안 된다 여건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의중을 한번 말씀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이 뜻은 기증묘 다른 것은 기왕에 못 심게 하니까 아예 여러번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증묘만이라도 주십사하는 그런 강한 의지표명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제 그러니까 독지가가 벚나무를 여수시에다 기증한 나무를 지금 삼산면에도 배정하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인제 규격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규격이 큰 것만 심어야 되겠습니다. 시가지가 돼서 손이 타고 손 대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기증묘는 가로수로써 소묘입니다. 적습니다. 규격이, 규격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과장님! 28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니,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는데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삼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죠?

이삼용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어저께 쭉 이렇게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산건위에서 다시 묻게 돼서 내가 이상합니다마는 방금도 허과장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냐 그러면 당초 구상됐던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 뭐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좋습니다 하고 대답을 확실히 조금 전에 했어요 지금. 거문도 삼산면 이걸,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 6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 부기가 돼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이 관광도로화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서 시장에게도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나 지금 인제 듣고 있는데 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꼭 불가피 계획대로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6백만원 딱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꼭 필요합니다 백도도 직행을 할라 해쌌는데 그래도 거문도로 사람 끌어들일려면 관광도로가 되고 뭔가 보기 좋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항간에 듣기로는 꼭 벚나무만 안 하고 동백나무도 같이 좀 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백나무도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비공식으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랑

김일랑위원

동백이 아니라 후박, 후박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요, 후박인가 하여튼 벚나무 이외에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참, 급박하고 필요있는 것을 말이지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잠깐요. 헌수하는 것을 꼭 필요하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 됐다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야기는 인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거문도도 이게 보통 시급한 게 아닌 것 같애요 내가 지금 가만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뭔가 지금 280만원 아닙니까? 280만원도 삭감을 했는데 물론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또 나오면 또 하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신껏 이야기를 하세요.

이삼용위원

이것이 인제,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제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거문도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과장님이 요구한 6백만원을 안 세워준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면 모르는데 참, 이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좌우간 방금 말씀은 지금 요구한 예산은 전부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된 돈 아닙니까? 그러나 삭감되다 보니까 전액을 다 살려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지금 기증묘라도 이것이라도 갖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요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산건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과장님! 혹시 기증한 나무 현장에 가셔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가지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최철훈위원

비춰주고 그래야지 큰나무같으면 낙엽이 떨어진 이 시기에 심는 게 좋은데 적은 나무같은 건 봄에 심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좋은 자료 있으면서 좀 보여주고 그러지 뭣하러 이거 감춰놨어요? 이런 걸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최철훈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보고, 이거는 봄에 심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직 적고 그러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준다 할 때 우리 시간적 여유 있고

최철훈위원

예. 그거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럴 때 심어버린 것이 좋지 내년 봄 되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산불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쳐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일이 그때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 이 시기에 우리 지도력 충분하고 시간 충분하고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256페이지 넘어갑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262페이지요, 여기도 시민 기증 산 벚나무 식재가 있네요?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아까 통괄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아까 거기에
일랑

김일랑위원

통괄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연관된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
상국

천상국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것인데 2천 본인데 인제 규격이 큰 것은 가로수로 쓰고 적은 것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걸 세워갖고 하면 나무를 헌수한 거니까 받아올 수는 있는 겁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받아올 수는 있죠. 근데 인제 우리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일이. 내년도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우리 기본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262페이지 넘어갑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
일랑

김일랑위원

없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세출예산 심의는 마치고 세입예산입니다. 73페이지 공원녹지과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1,221만8천원 감, 보수표지판 37만5천원 위원님들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2000년도 여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방금 전에 우리 최유성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예. 최철훈위원

최철훈위원

산건위 심사 때 제가 못 여쭤봐서 그러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 외자유치 홍보용 팜플렛하고 해외시장개척 수출카달로그 이것이 감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왜 감이 됐습니까? 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어느 정도 기본안을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요? 그냥 무작정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갖고 그냥 예산을 세워버립니까? 그래갖고 돈 적다고 안 해 버리고 아, 6천만원 들 걸 600만원을 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일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자유치랄지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무한 경쟁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만 있다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득이 남는다면 해야 될 그럴 사업들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예산을 할 때에는 좀 잘 판단을 좀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도 좀 수집해서 예산에 맞게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작정 예산부서에서 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최철훈위원

예. 열심히 한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269쪽입니다. 270, 271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민간대행사업비요, 2000년 도서전화사업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요? 도비, 국비, 시비 다 갖고 한전에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서전화사업을 책정을 할 당시에는 시행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었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주체에다 돈을 주기 위해서 내시를 했던 돈인데 한전에서 시행을 하게 되니까 한전부분 만큼은 감을 하고 시비는 확보를 해서 이 다음에 시행하는 한전에다가 우리가 불입을 해 주기 위해서 남겨놓고 그런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전화사업도 한전에서 하요?
아, 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것이 지금 한전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사업의 주체를 자기들이 끌어간 거죠?
옛날에 우리 시에다 돈을 줬다가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업비를 자기들이 부담 안 하고 자기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이거 공사 주관처가 한전이 돼서 시에서는 잘 모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 공정이 몇 %나 돼 있는지 아요?
화양은 어쩌요?
예.
11월 10일
예. 고생했소.
예. 예.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정산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우리는 인제 한전으로 바로 교부를 하죠?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이 됐죠?
일랑

김일랑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271쪽으로 넘어갑니다. 272쪽, 273쪽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273쪽 지역경제과에서 복지회관을 관리를 합니까?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선원동하고 봉산동하고?
어쨌든지 복지회관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여성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49백 교체 보수공사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봉산동 건 놔두고 선원동 것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 천정 텍스 쳐진 것하고 나머지 전기, 장판 이런 데 들어가는데 5천만원 소요된다 이거죠?
아니, 아니,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선원동 복지회관에 1층하고 2층 쪽에 지금 임대가 나가있죠?
그 수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에서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복지회관 재산이 시 재산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게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럼 지도 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임대료를 한국노총에서 받아가는데 그러면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 건물 보수공사를 해야지 왜 이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해 주냐 이거죠.
임대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복지회관 제가 보수를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엄연히 시 재산을 가지고 그 단체가 지금 어찌됐든 임대료가 1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보수 소요액의 다만 얼마라도 그 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액을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니, 이게
저도 공단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게 자체 어떤 사업을 해서 돈벌이하는 것보다는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줬잖아요? 우리 시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임대료 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삼용위원

다 했어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나 몇 가지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2개 복지관이 본래의 건축목적이
사용하는 것을
예.
우리시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소유권은 시죠?
관리도 시에서 해야죠?
주인이니까
그러면 시 재산인데 관리도 시가 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시에서 거둬 들이지를 않네요.
전 층이 몇 층입니까?
봉산동은 어디서 이용한다 그랬죠?
선원동은 한국노총
인제 이거 관재계에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논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 시 재산이고 관리도 시가 해야 되고 주인이니까 그러면 건물 임대료를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전혀 행세를 못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거기에 관계된 법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노총이란 것이 한국노총 산하의 여수에 한국노총 여수지부라 합니까?
여수지부 산하에 노총단체가 몇 개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노총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주인으로서 관리도 못하면서 임대료 수입까지 노총에서 가져간다면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수리까지 해 주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 모르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마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주인행세도 못하고 관리권 행사를 못하고 임대료도 못 가져온 걸로 인제 짐작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허수아비 시는 아닌데 노총에 그리 끌려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접어두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 내용을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보조금 지급을 했네요? 보조금,
그거 얼마나 줬습니까? 이때까지
1,080만원이 보상금이요?
뭘 보상을 해 주요?
행사비?
나는 그것을
운영비를 보조를 했냐고 나는
예.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273쪽 넘어갑니다. 274쪽, 275쪽 위원님들 이의 없죠?
상국

천상국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노동복지회관 관계요,
이 관계는 좀 기타 사회단체같은 데 지금 시 시설물들을 임대해 주고 이런 것들하고 형평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애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시설비를 대 준다 이건 진짜 대단히 문제가 좀 있어요. 무상임대도 지금 사회단체 무상임대도 지금 유상으로 전부 전환하라고 하는 판인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까지 대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전혀 다른 기타 단체들하고 형평에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봉산동은 민주노총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서 똑같이 한국노총에서 하는 식으로 전부다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임대수수료를 자기들이 받고 사무실은 사실 조그마한 공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용인해 줄 것이냐, 지금
실제 노총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은 사실 공간이 얼마 안 되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이 크고
임대료 수입부분하고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적용을 시키십시오.
아니, 아니
우리 시설물을
임대해 주는 거니까 우리 시설물을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예를 들면 임대료 수입의 50% 정도는 사무실 시설 보수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명목으로 적립을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시설보수를 해 줘야지 임대료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총 내 집행부들의 판공비로 쓰고 시설비는 우리가 또 다시 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수입의 반 정도는 실질상 노총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의 실제 판공비 등 실제 활동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죠?
결국 우리가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임대료 받은 사람 활동비 해 주는 이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산건위에서 또 질문을 하는데 오늘도 들어보니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방금 계장의 대답에 남의 살림하는 것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을 보여달라, 보자, 간섭하겠느냐 하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알아볼 필요 없어요.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적어도 그런 자료는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는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봉산동 거기 복지회관은 당구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잘 돼요 거기. 또 이발소도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이 있다고요. 그래서 방금 천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섭을 안할려면 아, 간섭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실태를 파악을 안 하면 돈도 안 줘야 되고 돈을 주게 되니까 안의 실태를 알아봐야 이거 5천만원이 너무 많다 당신들 1년에 5천만원 정도 수익금이 있으니까 반은 거기서 부담하고 그냥 2천만원 정도 우리 부담할 수 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살림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아끼든지 지출을 카바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다 주니까 인제 이게 자꾸 안의 실태가 어떠니 살림을 어떻게 사느니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이것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가까운 시일 안에 한번 실태 파악해 보고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최철훈위원

예. 여기 있는데 제가 좀
노사협력계장님 계십니까?
아, 그럽니까? 지금 저기 노총복지회관에 이렇게 사무실 칸막이 막아가지고 금속노조지부장 뭐 지부장 이래갖고 대표들만 와서 앉아있어요. 여직원 한 2사람 놓고 그러면 그분들은 대표 지구장인데 그 노조비도 있을 거예요. 다, 근데 실제적으로 임대수입이 29백만원씩 경영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회비 5백만원 놓고 거기다 시보조금 14백만원까지 하면 55백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판공비를 개인들 판공비를 여기서 천만원 이상 쓰고 시설 유지 관리비랄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자기들 조직하는데 400만원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5천만원의 어떠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주는데 아까 김명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줬다 손치더라도 별도의 집을 수리해 주는데 안에서 어떻게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다 우리 재산이니까 지어줘야 되는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실태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외부만 보고 그냥 5천만원 올려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예산심의장이니까 계장님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것 예산 불필요하죠?
아니 천정이 내려앉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리할려고 하는 것 아니요. 지금 주인이 행세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남의 건물에서 노동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노동단체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임대료 수입까지 다 챙겨버렸거든요. 그러면 집이라도 고쳐써야지
무상으로 줬으니까 무상으로 줬으면 권리권 행사를 못한다고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무상으로 줬으니까 수리만큼은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책임은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책임이지만 관리권까지 다 줘 버렸잖아요. 지금
정성

하정성위원장

됐습니다.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세출부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쭐랍니다. 산건위인데 계속 여쭤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가 여천산단에서 노사단체교섭을 할 때 주로 몇 월달에 합니까?
그래도 거의가 봄에 안 합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대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질문이 되었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상국

천상국위원

무상위탁협약서 있죠?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성립전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69쪽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성립전 937만8천원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56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565페이지 566페이지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지구 특별회계 591쪽 592쪽 593 이상 없습니까? 593쪽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금후 이후에는 이러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각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계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입니다. 해양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양수입니다. 저희 과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담당 강영순입니다. 해양시설담당 김재곤담당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양창승담당입니다. 어선관리담당 이용래담당입니다. 어선등록담당 조경두담당입니다. 도서개발담당 박용필담당입니다. 이상 저희 과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2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놔두고 화양 힛도하고 율촌 봉전 선착장 추경에 반영한 사유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화양 힛도는 도서지역 건축 자재와 해상운송수단인 힛도 철부선 도선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차량의 매연 먼지 및 야간에 경운기 사용 등으로 민원이 많이 집단 민원도 발생이 되었고 또한 면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힛도 호안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힛도 호안도로 확포장 민원은 제가 봤을 때는 낚시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당초에 몇 번 와서 이의도 제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낚시꾼들이 아니면 호안도로 확ㆍ포장 해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봉전 얘기하십시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봉전은 기존 선착장이 만수위보다 0.4m가 낮아가지고 접안 선박 이용과 선착장 유실로 인한 재해가 상존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사유를 알았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당초에는 처음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봉전 선착장에 대해서는 건의가 그 안에 한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를 파악해 본 결과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여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재해위험이 있다면 겨울에는 없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나 면에서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을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지역 2개소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283쪽 넘어갑니다. 284쪽 285쪽 286, 287 이상으로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고 세입부분입니다. 63쪽 해양개발과 연안정비 시범사업 해안 침식방지 시설 1억8천2백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 비상위치지 사용 무선 표지 시설사업 3천9백90만원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69쪽을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해양개발과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3쪽 해양개발과 2종어항 보수보강 성립전 사용입니다. 이상 없죠? (『세입은 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과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은 수산자원과입니다. 수산자원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이현찬입니다. 먼저 임학기 수산자원담당입니다. 정철균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증식담당 이용호 계장은 어제 부산 1주일간 교육 가셨기 때문에 직원 오영렬직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오염방지담당은 조모가 사망하셔 가지고 직원 한성진직원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 291쪽입니다. 292, 293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63쪽 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세입은 국도비 배정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특별한 것 아니면 넘어갑시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있습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위지환입니다. 계장님들 소개할랍니다. 정명환 농정담당입니다. 백학진 농사담당입니다. 김학규 양정담당입니다. 축산담당 한상숙 담당은 출장을 가서 박정명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297쪽 298쪽
명남

김명남위원

298쪽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산건위 위원이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무술목 갈대 퇴비 생산화 사업 및 자운영 파종 장비임차 이것 지금 자운영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자운영은 각 읍ㆍ면에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무술목 이렇게 무술목이라고 지역이 되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것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하는데 퇴비 생산 지금 무술목 갈대량은 많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퇴비생산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퇴비를 기계를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전부 톳밥처럼 분쇄해서 나오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갈대하면 갈대도 효과가 있겠어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갈대의 경우에는 카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기로 가지고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바로 그것만 부식을 시키면 퇴비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하고 돼지 키우는 밑에다가 넣어 가지고 축분하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완전 발효가 된 뒤에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거기가 퇴비 생산도 좋습니다만 더 급한 것이 갈대를 제거해야 돼요. 금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자가 엄청 투입되고 또 보건소에서 모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아우성을 치고 텔레비에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퇴비 갈대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여건이 여름 퇴비만 해 가지고는 농경기에 충분한 퇴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라든가 겨울철에 노는 인력을 이용해서 산에서 나는 임산 부산물이라든가 또 돌산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무술목 갈대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퇴비를 겨울철에도 생산을 해서 물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도 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좋겠지만 또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퇴비심사를 받는다든가 이것은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름철에만 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해 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자운영 파종하고 합해서 무슨 장비임차를 13백만원을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운영 파종하고 엄연히 구분 분리 해 가지고 퇴비쪽으로 조금 비중을 갖도록 그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어요. 답변 잘 알겠어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세워주시면 조금 삭감을 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두 가지나 한목에 할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표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준다면
명남

김명남위원

어느 쪽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양쪽 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 살림은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산건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모기문제라든지 다른 것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자운영 채정포도 실은 조금씩 해야지 지금 자운영 1키로에 32,000원씩에 중국에서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사오는 것보다는 우리지역 밭에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받는다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돌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산지역의 경우에는 비단 우리과의 퇴비생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위생 매개충 해충을 구제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려 있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 마칠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완전히 태가 나요. 태가 나 김위원님 말씀이 태가 나요. 지금 무술목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무술목에 가면 문제 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가 엄청 많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소유가 누구 것인데 포크레인을 들이대 가지고 자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자운영은 지금 우리 심을 데는 밭이 노는 밭이 많습니다. 비탈진데 그런 데는 억새풀이 많이 안 나있습니까. 이것을 캐내고 자운영을 심고 거기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자운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자운영은 각 읍ㆍ면에 다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무술목이 아니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남의 동도 자꾸 우리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거기에는 자운영 채정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에 목초절단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아까 갈대를 매고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이것으로 본다면 무술목이 마치 우리 시땅처럼 포크레인 들이대 가지고 민간인도 아닌 시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갈대가 대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파쇄기를 가지고 파종한다더라도 가을에 지금 빡빡한 것을 가지고 잘라 가지고 어떻게 퇴비를 해요? 잎도 다 떨어져버런 것을 가지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최위원님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트렉타에 부착된 절단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압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목초 밭에 갈대밭에 무슨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포크레인이 아니다니까요. 목초 절단기를 가지고 해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빠지고 그런 데를 뭐가 들어갑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떤 데는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불이 안 타는 곳도 있던데.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가쪽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범

최현범위원

저 안에 모기는 안 잡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저 안에 것은 물을 빼 가지고 한다든지 할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런 소리 안하는데 자꾸 산건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저는 내무위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299쪽 넘어갑니다. 300쪽 301, 302, 303, 304
상국

천상국위원

돼지브랜드 개발사업 지원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돼지브랜드는 당초 예산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해초를 사료에다가 20% 정도 급여를 하면 기름 콜레스테롤치가 낮아지고 기름이 적은 돼지고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축협에다가 사업을 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대행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한형두라고 한 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개인이 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정성

하정성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됐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305페이지 306, 307, 30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세입 63, 69, 73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과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좀 쉬어 가지고 합시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4시13분입니다.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4分 會議中止) (16時3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무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승입니다. 도시행정 정경호 도시개발담당 강상민입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영곤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3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넘어갑니다. 312쪽 312쪽도 넘어갑니다. 313페이지 313페이지도 넘어갑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심사는 마치고 세입 64페이지 7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2백51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희창입니다. 서만기 관리담당입니다. 김태옥 하천담당입니다. 석민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도기룡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조일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넘어갑니다. 325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329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부기조정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할 때 할까요? (『예. 일괄 해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넘어갑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 339, 340페이지 340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만흥천 제방 보수공사 이중 계상이 되어서 3백만원 완삭이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 64, 69, 7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놔둡시다』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넘어갑니다. 69페이지 74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과 같이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순태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임정원담당입니다. 도로계획담당은 지금 산건위 현장 안내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담당은 지금 2주간 광주 지방공무원 교육중이라서 차석 유경상 직원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347쪽입니다. 348쪽 349, 35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교량정밀 안전진단 5개소 교량구조자료 용역결과죠. 65백 예산 요구해서 1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저희들이 5개소를 안전정밀 진단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65백만원 다 예산 확보되었으면 저희들이 편리하게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과다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잡비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5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할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351쪽
상국

천상국위원

여천 육교시설이 어디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석창 사거리에서 순천 쪽으로 올라가자면 지금 있는 육교 그것이 저희들이 8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육교를 다시 놓고 그 육교는 철거해주고 다른 데로 이설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꼭 육교를 놔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거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있는 곳이라서 육교를 지금 없는 곳도 세우고 있는데 놔야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신설도로 같은데 지하로로 이렇게 그것은 어때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그것은 양쪽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지형상 지하로 했을 경우 나중에 빗물 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움이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양쪽에 진입로가 상당한 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육교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형상 여건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철구조물로 하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위에 것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충무 육교 소음방지시설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그것은 다른 시에서도 전임지에서도 제가 그것을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육교를 철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미끄러움도 있고 특히 밤늦게는 사람들 보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음이 일어납니다. 철판에서 그 위에다가 계단 위에다가 코팅을 해서 소음을 줄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앞으로 육교시설은 전부다 그런 방지를 해야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육교는 또 현재까지는 정상인들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통행할 수 있도록 또 짐도 끌고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단 옆에다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철훈위원

충무 육교가 어디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중앙 로타리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가자면 가운데 하나 있는 그 육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은행 앞이랍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여수시에 육교가 몇 개 되는데 전부다 이것을 시설을 다 해야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우선에 좀 소음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쪽 354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상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입니다. 65, 7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도로과 접도구역 관리비 160만원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71억9백만원 이상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국고보조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국도비 보조이니까 세입은 넘어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먼저 저희들 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송호기입니다. 건축담당 박상봉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준형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357쪽부터입니다. 358, 359

이삼용위원

민간보조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인데요. 5천만원이 우리 도의회에서 도지사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원이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 가지고 신기 3차 아파트가 7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전부다 우리가 민간보조로 주면 아파트 자체에서

이삼용위원

분양 아파트입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분양입니다.

이삼용위원

임대 아파트 없죠?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도비는 도비라 할지라도 노후관 교체를 도비로 해줍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지난 번에도 한번 저희들 작년에도 했거든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은 넘어가 버렸으니까 다른 아파트도 노후관 교체해 달라 그러면 교체해 주실랍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인제 우리 시비가 투자가 안되니까 도비에서 온다면 하겠습니다. 도비에서.

이삼용위원

도비라 할지라도 도비요청을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도비요청을 해 가지고 전부다 노후관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비는 안들어 가고 도비로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그래야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인제 지역을 관리하신 도의원들이 자기들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들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이삼용위원

우리 돈 아니니까 도비니까 아파트 안에 노후관 다 교체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도비도 우리 돈입니다. 국고도 우리 돈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사실 세금입니다.

이삼용위원

넘어갈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삼용위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359쪽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고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주택과 세입 부분 이상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553쪽 넘어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선입니다. 보건소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정희 방역담당입니다. 홍열안 의약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먼저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세출부분 364쪽입니다. 365쪽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364쪽 하나 물어볼까요?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의약분업 관련 지금 여기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간혹 보여요. 여기 저기에 이게 예산하고 좀 직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의약분업 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기록보존 이런 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까? 지금 10만원 가지고 3종류를 만든다고 했는데 홍보물 전단을 30만원 어떤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의약분업 관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약분업의 의의부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배부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의약업소하고 의료기관에 당초에 쭉 거석이 되어서 350개소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좋습니다. 여비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로 어떤 곳을 다닐 계획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들이 중앙에 의약분업 담당 회의가 있었고 도에서 이렇게 이 앞전에 폐업과 관련돼서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그런 데 주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365쪽입니다. 366, 367, 368, 369쪽입니다. 369쪽 넘어갑니다. 370쪽입니다. 371, 372, 373, 374, 375
현범

최현범위원

375페이지 제일로 윗편에 방문보건소간 주간보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인데 그런데 TV등 13종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TV가 뭡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자산물품 취득비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TV가 뭐냐고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하면서 방문 보건사업에 지금 노인들 주간보호 시설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편의시설로 텔레비하고 그에 필요한 집기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담당자가 확실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으나 보건소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진료소의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 편성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자체수입으로 가지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적금시에는 아주 빈약한 진료소에 거기에는 실제 운영이 어려워서
일랑

김일랑위원

언제부터 그런 제도를 실시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통합 전에는 여천군지역에서 쭉 이렇게 보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는 전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운영이 아주 형편이 없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두라, 제도, 상ㆍ하화, 적금, 여자, 횡간, 유송, 낭도, 손죽, 월호, 안도, 봉도 그곳에만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30개소가 있는데 인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열악한 그 지역만 13개소를 이렇게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같이 보태서 얘기를 하는 데 지금 어쩠습니까? 현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유지가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아주 벽지에 낙도지방인데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또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보전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이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실지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방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뜻이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겠고 한가지 더 조금 앞으로 가서 366페이지 예산절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인데 어쩠습니까? 이게 미리 접종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접종대상자가 만 3세부터 1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기초접종은 만 1세때 해주고 추가접종은 6세때하고 13세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3세에서 15세를 다 해줬는데 금년 3월달에 지침이 바뀌면서 기초접종은 만 1세때 그 다음에 추가접종은 6세때 한 번 마치고 또 12세때 한 번 마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375쪽 넘어갑니다. 376, 37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입 예산중에서 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왜 한 분만 나오셨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을줄 알고 죄송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381쪽입니다.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쪽입니다. 위원님들 세출 예산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65쪽하고 74페이지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잠깐요. 기술센터죠?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여기서 만났으니까 미평동 기술센터 약속부분 잘 이행됩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녹지과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비어있는 하우스 있죠. 주민들이 철거 좀 해주라고 그러네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 다 쓰고 있고요. 육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은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작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도민체전이 작년에 있었죠. 그때 가로변에 미화작업이 끝나면 행사 끝나고 그것을 정리를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육묘가 다 나오면 정돈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뭐라 그럽니까? 육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창에 우리 부지확보 해주고 그랬는데 부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육묘를 넣지 말고 지금 한쪽에 조금 들어 있대요. 저쪽에는 인제 넣으려고 그러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육묘장은 하우스 한 동은 완전히 육묘장이고 큰 것은 육묘장이 아니고 거기서 키운 것을 그리 내고 있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석창에 부지확보도 했지 않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빨리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주변 정돈도 해 주시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주변 정돈도 저희들 의원님께서 그래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이삼용위원

우범지대화 된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녹지과하고 녹지과 계획이 서면 저희들은 바로 그냥

이삼용위원

지금 바로 해 주시면 제가 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오유석 서무담당입니다. 박개환 영선담당입니다. 이시형 통신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도 인사 소개하여 주십시오.
박일

박일민원봉사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철 팩스민원담당입니다. 장귀남 호적담당입니다. 노재구 지적관리담당 그 다음에 이창선 지적민원담당 최재은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세무민원담당은 도에서 주관하는 연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복지과장님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조규백 도서관리담당입니다. 송재옥 전기전력담당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393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394쪽 395, 396, 397, 398, 399, 400, 401쪽 402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세출부분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 세출예산 심의는 마치고 세입부분 66쪽에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중부민원출장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신명수업무과장

업무과장 신명수입니다. 업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종섭 업무담당입니다. 이중환 경리담당입니다. 이희순 요금담당입니다. 이상 업무과 소속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 수도과장님.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채 시설담당입니다. 정준선 간이급수담당입니다. 정원완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급수담당은 오늘 부산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정학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영춘입니다. 시험담당 한원석입니다. 둔덕정수장장 강종성입니다. 기전계장만 용역관계로 출장을 나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차양준입니다. 저희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담당 김정석입니다. 하수시설담당 편우평입니다.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409쪽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411쪽, 412, 413,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412쪽에 배상금이 뭔 배상금입니까? 배상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장

학용정수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가지급금 1억5천, 과장님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정학수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용정수장 법면 붕괴에 따른 피해보상청구 소송과정에서 2심에서 저희들이 원고가 저희들한테 3억8천을 압류를 해서 우리시금고 광주은행에 전부명령을 내려서 찾아갈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항소심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재판부에서 2억을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중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 정지해주는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1억5천을 공탁을 해라고 그래서 공탁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우선 급해서 저희들이 목간전용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런 (청취불능)에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현재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삼용위원

손해보상을 어떻게 해서 손해보상청구가 들어 왔어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우리 학용정수장 법면 밑에 자라양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수해 때 우리 법면이 무너지면서 자라양식장을 덮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덮었습니다.그래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삼용위원

양식장이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자라양식장입니다.

이삼용위원

자라?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공사는 누가 했어요? 언제, 법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작년 여름에 했다는 데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재작년에 무너졌습니다.

이삼용위원

공사는 누가 했어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공사요.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공사는 오래전에 관에서 했습니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10여년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작년에 공사했다 안 했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붕괴가 작년 재작년입니다.

이삼용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높이가 약10미터정도.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414쪽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414쪽 질문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공공요금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기정에는 단가가 9만5천원인데 14만원으로 바뀌면서 지금 추경에 이 한 두달 남은 이 추경에 왜 단가야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적용을 왜 12월로 했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1년간. 전기요금이 금년도 예산집행은 사실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전기요금은 매월 집행합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매월 집행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을 지금 현재 주라 그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지요. 기존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액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뭐라고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인상된 금액으로 해갖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지금 1월달부터 주는 것이 그 때부터 문제가 됐으면 1회 추경때 바꾸든지 단가를 이제 와서 12월치를 다 단가를 바꿔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기존예산이 뭔 예산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당초에 6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12월까지 계상해갖고 부족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산방법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분명히 뭔가 틀렸지요? 12월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 어느 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인상분 몇 개월 얼마를 집행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확실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415페이지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415페이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비중에서 참고표 해 가지고 시비하고 원인자부담 13억7천8백, 이 원인자 부담이 뭡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토지개발공사 부담이다 그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설명을 모르니까 내무위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해 볼 수 밖에,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415페이지 넘어 갑니다. 416페이지.
현범

최현범위원

416페이지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416페이지요, 최현범위원.
현범

최현범위원

마을하수처리장정비 및 기반 시설공사에서 도비나 양여금은 그대로이고 그런데 시비는 갑자기 9천5백씩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라 사곡하고 돌산 소율 두 군데를 마을하수처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부족 예산이 발생해서 시비 9천5백을 증액시켰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이런걸 보면 국비, 양여금 넘어가니까 거기에 부담금 시비 이런 것은 늘어나고 줄어 든 것은 대개 넘어가니까 마음대로 쑥쑥 올려놓네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족예산은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당초 계산된 부족예산이 시비 부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문제 되는 것은 전부다 시비로 합친다 그런 문제가 이렇게 돼도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매년 용역을 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세워서 할려고 보니까 사업 발주가 늦어서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할 것은 금년에 용역설계해서 예산에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을 예를 들어서 3년치를 한다든지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 여수시권 그러면 구 여수권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해서 용역을 1년, 3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사업이야 돈이 없어서 3년동안하든, 4년동안 하든 관계없이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매 년도마다 실시설계를 한다 그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수정처리분구외 11분구로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구별로 나눠가지고 매년 사업추진하면서 용역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11개분구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몇 개 분구 마쳤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지금 4개 분구 정도 마쳤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4개 분구면 실시설계용역비만 해도 한50억 들어가야 되겠네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뭔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래서
현범

최현범위원

매년 어떤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을 한다, 어느 일정구역을 용역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같은 사업구역내라도 충무동이다, 그럼 올해 것만 실시설계하고 내년 것 실시설계하고 이게 낭비 아닙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1개동 같으면 1개동, 2개동 같으면 2개동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공구 전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무슨 사업이 매년 연차 사업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문제가 있는데.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이것이 환경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산을 받을려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문제는 국비만 실시설계비로 국비만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시비 부담이 양여금은 적게 주고 시비부담이 더 많구만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감액시켰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예산서에 저촉을 받아갖고 세운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할 때 91년도 목, 92년도 거 이렇게 동시의 발주가 되면 50억 들 것이 동시에 하면 40억이 든다든지, 30억이 든다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별도로.
현범

최현범위원

그거 검토해 볼 사항 아닙니까? 이게 매년 4억3천 정도 매년 들어간다면 11개 것을 할려고 하면 50억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절감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넘어갑니다.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최철훈위원

415쪽, 죄송합니다. 산건위 때 제가 못여쭤봤는데 본처리장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11억3천이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최철훈위원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감이 됐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남산초등학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가 남산초등학교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계획으로 해서 학교운동장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부족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저희들 기존에 연등중계펌프장을 매입했던 부분을........

최철훈위원

아니 위에 본처리장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러니까 본처리장 11억을 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연등중계펌프장 편입토지 보상을 하도록끔 사업비를 감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같은데 본처리장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서 11억3천을 감을 하고 연등중개펌프장 편입 토지보상비로 11억3천을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1억이 감이 돼도 공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 금년도.

최철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정말 추가 보상비가 11억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상을 하든지 해야지 왜 구조물 공사에서 11억을 감을 해갖고 했냐 이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본처리장 금년도분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계약이 끝났습니다.

최철훈위원

계약금액을 하고 나머지를 여기에다가 쓸 수 있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같은 시설비 내니까요.

최철훈위원

시설비, 보상비도 시설비로 들어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보상비도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금년도 58억 공사를 47억에 계약하고 계약잔액을 보상비로 했다 이 말이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최철훈위원

보상비가 시설비로 들어간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예.

최철훈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415쪽 넘어갑니다. 416쪽 넘어갑니다. 417쪽, 418,
기보

심기보위원

418쪽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418쪽이요.
기보

심기보위원

지금까지도 다른 과에도 당초 사업이라든지 무슨 시설계획이 변경된 것이 많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데 여기 웅남마을하고 모전마을하고 가까운 동네인데 어느 것을 먼저해야 될 것인가 그걸 판단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한다 그러면 모전마을앞에 배수관로도 필요하고 또 웅남마을 하수도 공사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열성적으로 할려면 두 개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변경하냐, 좀 늦더라도 내년에 해요. 우선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동 사유가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부기변경으로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 모전마을 배수로관로를 할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시급하니까 이쪽으로 변경 웅남쪽으로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방금 내가 질문할 때 답변하기 좋도록 얘기 안 했어요. 여긴 해야지요. 모전마을 앞 배수관로도 해야지요. 금년에 여기 해요, 하고 내년에 웅남마을 하수도공사를 하란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심위원님 여기는
기보

심기보위원

여기를 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같은 마을내에 있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신거예요. 이건 내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초 이 예산이 뭐냐하면 우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정 인구비율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눴던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인데 모전 앞 배수관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제일 밑에 지주가 물을 한 번에 받으니까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래서 지주가 반대를 해서 시전동에서 우선 사업순위를 이렇게 매겨놨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다음 순서인 웅남마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기변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가 토론 시간에 얘기할 것인데 내가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최위원님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선 금년에 요구해. 그럼 내년에 위에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다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웃음

최철훈위원

고맙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심기보 간사님 정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기변경으로 인한 위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시 열악한 가용재원중에서 본예산의 예산으로 성립됐든거나 추경예산으로 성립이 됐든,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면 부기변경은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더욱이나 시전동 주민을 대표하는 최철훈위원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부기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19페이지 넘어갑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419페이지
정성

하정성위원장

419페이지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감한 거니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왜 위탁관리를 6개월은 안 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위탁관리비가 작년도 99년도 9월달에 1년간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지금.
현범

최현범위원

작년 9월달에.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1년간을 했으면 금년 9월달까지면 6개월이 또 문제가 있네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 남잖아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작년 9월달부터 금년 9월까지 1년간 계악이 돼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바로 잡는 거 아니요. 당초에는 그 1년간 계약한 줄 모르고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비를 줄줄 알고 12개월몫을 해놨는데 지금와서 9월달까지 작년 예산으로 나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여기에다가 월6백만원씩 3개월치만 계산해서 3*6=18, 1천8백만원만 이번 추경에 만들어야 될 것인데 금년 9월달까지 했으면 또 6개월, 또 3개월 몫을 남겨놓냐 이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내년도 연도폐쇄기가 있으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그 말이 뭔 말이요? 그럼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갈거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 연초 예산으로 집행하게끔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산계 누가 있소?
내 얘기가 틀린가 봐요. 이건 매월 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매월 나가는데 왜 금년에 9월달까지 줬으니까 부족한 3개월분만 요구를 하지 나머지 그러니까 12개월에서 9개월치를 감을 시켜야지 왜 6개월치만 감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내년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실라면 전액 놔뒀다가 내년에까지 쓰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감을 시키더라도 내년에 세울려면 금년치만 정리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치만 놔 두고 남은 3개월어치만 놔두고 9개월치를 감을 시켜버렸다가 내년에 9개월치를 확보하든지 12개월치를 확보하든지 그러지 이 관리비만 희한한 회계법이 있어. 예산계 어찌 생각해요. 지금 이게 그리 맞춰지는 거냐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한데까지 하고 나머지 불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회계연도를 금년도부터는 맞춰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1천8백이 금년에 못쓰고, 내년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현범 이해하시겠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넘어가자고 하니까 넘어갈랍니다.

웃음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최현범위원님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1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산하수처리시설 공사 분담금 원인자 부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26, 527, 528, 529,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서 중에서 74쪽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있습니다.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아래쪽입니다.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도비입니다. 기정에 34억2천5백만원, 경정이 17억1천2백만원, 감이 17억1천3백이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예산서 세입ㆍ세출 예산심의를 마치고 지금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안 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32페이지, 33페이지, 34쪽, 35쪽입니다. 36, 37, 38, 39, 40 입니다. 4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46쪽 넘어갑니다. 47쪽입니다. 47쪽 이상 없습니까? 세입부분에 42쪽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과장님들 일어나셔서 계장님을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종현 : 저희 박창식관리과장님이 교육중에 계십니다. 저는 관리담당 김종현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인수 : 경리담당 김인수입니다
담당

분양담당

송하영 : 분양담당 송하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이종범입니다.
담당

담당산단지원

김두인 : 산단지원담당 김두인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한광진입니다.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보상과장 박광식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조동규 : 업무담당 조동규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423쪽입니다.424쪽입니다. 425쪽입니다. 426, 427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545입니다. 545쪽 넘어갑니다. 546, 547, 548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넘어갑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입니다. 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계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입 예산 65, 66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55쪽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두 계장님 소개를
정성

하정성위원장

앞으로 앉으세요.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 461, 462,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세계박람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중화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오경희주사입니다. 다음은 시설계장님은 오늘 전라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 출장관계로 차석을 같이 대동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앉으십시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465쪽 넘어갑니다. 466쪽, 467쪽입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장 이종용, 시설계장 손재규, 월내처리장 김두옥 계장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471쪽 넘어갑니다. 472쪽, 473, 474.

최철훈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합시다. 472쪽 위탁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탁처리비가 저희들 월내처리장은 침출수 처리장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관리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비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게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걸 없앤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돈이 안 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돈이 안든다고 설명을 들었다고요 바로 연결해 버리면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위탁처리비는 줘야 합니다. 침출수 양하고오염농도하고 일응 계산해 가지고 처리비는 주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계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어차피 위탁처리할 것 같으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때는 BOD를 300PPM이하로 낮춰 가지고 그 법에는 낮춰가지고보내야 되는 데 그 때에 저는 그 때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래가지고 처리를 않고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최철훈위원

통째로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대로 입니다.

최철훈위원

BOD를 300이하로 안 떨구고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버려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공단폐수종말처리장으로

최철훈위원

법규가 개정됐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그때도 20몇 억 들어가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더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입니다.

최철훈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철훈위원

이렇게 9천9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여름철에 많이 나오고 우수기때 많이 나옵니다.

최철훈위원

그럼 그동안에 위탁처리비는 안줬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줬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최철훈위원

아니, 겨울에는 별로 안 나올거 아니에요. 우수기때는 비가 오니까 나온다 그러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매립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지금 비수기가 돼서,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좀 나을겁니다.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보충설명 드릴까요?

최철훈위원

예.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월내위생매립장이 당초에 93년부터 조성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99년 11월 18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유량계가 없어 가지고 그냥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 월별로 전체 업체에서 총 각 업체의 총괄 총 양,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량계 없이 할 때는 적게 나왔는데 이렇게 99년 11월 18일 공사 준공 후에는 위랑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실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매립장이 준공이 안됐을 때는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유량계가 없었어요.

최철훈위원

양을 얼마든지 받아졌는데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받는데 양 측정을 못하고 대강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시설공사에서 월 얼마씩 부과가 됐습니다. 사실.

최철훈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심이 좋소.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당초에는 시에서 많이 이익을 본 편입니다.

최철훈위원

이익을 많이 봤어요?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실지 유량계가 설치되니까 그건 거짓말을 못하잖습니까?

최철훈위원

98년도 이렇게 됐으면.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아니 99년도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99년도에 11월달에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작년에

최철훈위원

그 때부터 양이 많이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유량계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준해서 될 것이 라고 예산을 1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금년에 유량계에 의해서 부과가 되면 우수기에 제대로 양이 나오고 제대로 부과가 되니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통상 몇 년까지 나옵니까, 준공하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침출수가 매립하면 계속 나옵니다. 매립종료 후에는 20년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침출수 계속 나오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매립종료후 20년이 돼야만이 쓰레기가 안정화 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집지시설하는 거랑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나간다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우수배지 시설 설치하고 그러면 물량은 적을 거예요.
담당

담당월내처리장

김두옥 :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시하고 위탁처리할 때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철훈위원

이해는 좀 덜됩니다마는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한번 해볼랍니다. 473페이지 넘어갑니다. 474쪽, 475쪽, 476
명남

김명남위원

475쪽
정성

하정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475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

학술용역비 관계 지금 1억이 3천만원이 1억3천만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옮겨갔는데 어째서 그래요.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주변에 한 일이 더러 있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시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처음이에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처음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 76페이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보완 사항 그랬습니다. 여기가 위치를 어디 말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만흥동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시설된 지 얼마나 됐어요? 설치한 지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97년도에 그러니까 침출수처리하는 모든 장치와 장비를 약4년전에 했는데 이미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시설입니다. 이 안에가 다. 이것이 지금 뭔가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획대로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잘못되어 있었거나 해서 지금 이게 보완된 발견이 돼서 보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 말씀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했는데 지금 3,4년만에 이런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자기간은 이건 하자가 아니고 설계상의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당시 공사 계약을 할 때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은 모르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주로 1년 정도 그렇게
명남

김명남위원

이미 넘어갔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넘어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넘어갔는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되면은 하자차원을 넘어서 문제가 생기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 침출수는 딴 예를들어서 하수나 그런 성분하고 틀립니다. 분뇨하고 침출수는 독한 그런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요. 하수하고야 당연히 다르지요. 모든 농도가 짙으고 독극물 성분이 더 있고 정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때에 일반 하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것을 다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할 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기계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강공사도 하고 그런 공사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97년도에 시설해 놓은 것이 지금도 보완사항을 진단에서도 보완사항을 내놓고 벌써 1억 몇 천만원을 넣는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요. 어떻습니까, 수질분석을 하거나 수질 검사한 것이 우리 계획된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저희 수질은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것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도 기준치 오버가 됩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분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자가
담당

시설담당

손재규 : 예
명남

김명남위원

손계장이 분석해, 직접은 안할거고.
담당

시설담당

손재규 :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 수치가 어떻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손재규 : 지금 저희들 침출수처리하는 과정에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목표치에
담당

시설담당

손재규 :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의 도달하고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손재규 : 백프로 가깝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김명남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조금 덜 됩니다마는
정성

하정성위원장

477쪽입니다.

최철훈위원

추가로 더 물어봅시다.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시설과정에서 하자가 일어나 갖고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이 다 되어 갖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원수조정조 표면폭기기라든가 이런 거 보강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보강을 한다고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최철훈위원

이게 배관라인 같은 게 각 라인이 4년도 못돼서 이걸 갈아야 된다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걸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폭기식 라군조 탈질, 질산화조를 이번에 공사를 더 보강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배관공사입니다.

최철훈위원

그 밑에 분리시설공사는 뭡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폭기조를 칸을 막아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함으로서 탈질이나 질산화조 COD 저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칠출수처리시설이 이 방식 밖에 없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최초의 설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시스템 뭡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정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함으로서 더 BOD가 더 저하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식이 됐다든지 못 쓰게 되니까 가는 거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COD 즉 문제가 저희들 처리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COD가 자꾸 오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철훈위원

이거 하면 완전히 기준치 이내로 들어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철훈위원

장담합니까? 책임지십시오. 이거 공사 해 놓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책임지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책임지지요. 속기되어 있습니다.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최철훈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루에 침출수가 몇 톤 정도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평군 280톤 정도 나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280톤요, 백프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백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이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가 됐는 데요 여하튼 백프로 가동이 돼서 정화된 깨끗한 물이 하천이나 바다에 유입이 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석 관리담당이십니다. 김정희 운영담당입니다. 박정숙 선도보호담당이십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481쪽입니다. 482, 483, 484, 485, 486, 48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돈모입니다. 저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태열,등록담당 성동범, 차량담당 최영진씨.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491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넘어갑니다. 493쪽, 494, 495, 496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입ㆍ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청소행정담당은 모친이 별세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미화계장 심경춘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송성현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미화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01쪽부터 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02쪽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정성

하정성위원장

몇 쪽입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501쪽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성함을 제가 물으니까 좀 서운하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요.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성함을 모르니까 평소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운하죠? 과장님 방금 담당자를 소개를 하는데 담당자 계장 둘이를 이름을 몰라가지고 메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인원이 많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마는 평상시에 같이 세 분이서 날마다 만나는데 이름 하나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네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소개할 때 담당자를 몌모를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금방.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체크를 해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다정하게 좀 지내십시오. 이름도 좀 알고.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심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502쪽, 503쪽

최철훈위원

503쪽 좀 물어볼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최철훈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비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감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지금 봉투가 많이 안 팔려서 그런 겁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왜 감을 했냐 그러면요, 이게 조달청에 가는 수수료거든요? 약간씩 다운이 됐습니다. 조달수수료가, 제작비가. 그래서 감을 시켜놨습니다. 조달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최철훈위원

아, 제작비가?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저는 또 쓰레기를 적게 버려서 구매를 안 하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쓰레기 봉투를 찍은 삯에 대한 조달청 납부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그대로 나오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쓰레기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질문 다 마쳤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정성

하정성위원장

그러면 503쪽 넘어갑니다. 504, 505쪽, 506, 507, 이상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다음은 오동도특별회계
일랑

김일랑위원

자원봉사는요?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원봉사는 예산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동도사업소소장님 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입니다.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전숙룡입니다. 운영담당 이기옥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려해상국립오동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7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581쪽입니다. 582, 583, 584.
현범

최현범위원

582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총무과에서 한줄로 줄서기용 안내판 제작, 입간판제작 이런 것을 감을 했는데 단, 어깨띠나 뭐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그런데 여기는 안내판제작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보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만약에 선전탑 한줄로서기 홍보물제작 이걸 전액 감을 예비심사에서는 해 왔는데, 이것 참고로 했다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정성

하정성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 요구했는데 7백만원이 감액이 됐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583쪽, 584, 585, 586, 이상 없습니까?
이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니 방금 한 줄로 서기 입간판 그것은 저희들이 오동도 특수지역이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계도용으로 필요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하정성 간사 심기보 위원 김명남 위원 김일랑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이동찬 위원 천상국 위원 최철훈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희수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조강곤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 도시건설국장 유성기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보건소장 황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형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명흠 문화시설사업소장 신상섭 감사담당관 서윤선 총무과장 정채순 회계과장 이희연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운 자원봉사센터소장 문재하 기획예산과장 윤광진 문화관광과장 이계수 세무과장 박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사회여성과장 김종순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종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돈모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 지역경제과장 이봉근 해양개발과장 김양수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시계획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최희창 도로과장 김승태 주택과장 송인종 보건행정과장 최종선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김태훈 민원봉사과장 박일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업무과장 신명수 수도과장 문상영 시설관리과장 정학수 하수과장 차양준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박광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하정성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