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재난 및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특위가 구성되 고 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님을 호선을 하였고, 1차 간담회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특위 구성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원인을 파악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활동계획으로 활동기간은 2000년 9월 7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성과보고는 2000년 2차 정례회시에 하기로 하였고 특위활동 방향은 재난사고 발생 가능 시설물과 집행부의 발주공사 주용사업장을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중에서 간추린 조사대상 사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6건, us안도로 개설공사, 남북로 개설공사,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공사,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공사등 6건이 되겠으며 소규모 사업으로는 은파 대전마을~아리랑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사업 6건으로서 선유도 1구 도로포장 공사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인도 정비 공사 1건이 되겠으며 토석채취 허가사항으로 산북동 산 36-3번지 1건이 되겠으며 위험 시설물로는 송경교하고 고가도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장으로서는 2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업장은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공정율이 높고 공사비가 많은 사업으로 간추린 사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보고해 드린 사업장을 참고로 하시고 유인물 자료에서 활동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주시고 평소 의정 활동시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별로 부실공사가 예견되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주시면 활동대상에 첨부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선정함 각종 사업장 방문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장에서 사업 개요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사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총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날짜를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중요 점검 요목에 대해서 뒤에 7번을 보시면 점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점검할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위원입나다.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라고하는 것은 종전에 설립목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고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는 시의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대명동의 화재사건, 그래서 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이 군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호우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산사태 사고를 거울삼아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 현장을 가 본다든가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경위를 보고 받는다든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논란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어떨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느슨한 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하러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