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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0-10-27

나병노 의원 프로필 보기 →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 및 읍·면시행 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병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병노 간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2000년 10월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26일 제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58억 1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86억 6천 9백만원보다 4.81%가 증가된 7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0억 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증액된 198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289억 7천 9백만원보다 5.5%가 증가한 1,360억 1천 1백만원으로 70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68억 4천 9백만원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등의 증가로 7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6억 9천 6백만원으로 7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억 7천 3백만원으로 화암국민관광지 사용수입등 3억 8천 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6억 2천 3백만원으로화암국민관광지 민간상가시설 부지매각 등으로 3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6억 2천 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확보된 보통교부세등 43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은 423억 4백만원으로 생활보호비등 총 26개 사업에 11억 1천 6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09억 6백만원으로 영월댐 축조계획 관련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등 총 24개 사업으로 7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영월댐 축조계획 관련 피해지역 주민복지향상 및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목표지향적 투자효과가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경상예산은 285억 1천 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가 증가한 3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987억 1천만원으로제1회 추경대비 6.7%가 증가한 61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4억 1천 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가 감소한 4억 3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액된 198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회계에서는 엄정한 심사결과, 금회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중점목표인 긴축재정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감축가능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면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및 수해복구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재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편성한 예산인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 분석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나병노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조금전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전성표 부의장님과 정주용 의원님 두분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안건들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써 제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