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근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10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태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경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박효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송태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윤영락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장제의로 고성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일수 조정의 건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등 2건을 2000년 10월 1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신대로 회기는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직무대리 황병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었으며,지방세 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세수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부문등 대폭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세수감소에 적극 대응하였고,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을 자체 조정 계상하였고,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봉급조정수당과 명예퇴직 수당등 법적 경비를 계상하고 인건비등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고,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지난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와 주민숙원 사업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예산규모는 총 976억 6,089만 7천원으로서 1회추경예산 888억 5,341만 4천원보다 88억 748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11억 3,4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825억 9,200만원보다 8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 65억 2,689만 7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62억 6,141만 4천원보다 2억 6,548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외 3개분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과 지난해 수해피해 복구를 중심으로하여 주민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였고,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며,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의회와 함께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의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90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태겸의원외5인발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이경도 부의장,최흥기 의원,윤영락 의원,강근우 의원,송태겸 의원,박효동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본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20조 2항에 의거해서 1항부터 6항까지를 신설하는데 5항에 철도법 제2조 1항 설비가 없는 철도용지를 10년이상 다수주민이 횡단하여 농경지 경작로 등으로 이용하는 통로 그래서 이런 통로를 5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로 사용할수는 있지만은 건축허가를 낼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항은 철도용지를 관리청이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영주지방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재산 대부허가라든가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일반적으로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영주지방철도청에 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축조례 조항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확정해서 2000년 10월 18일 집행기관 법무담당부서에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결과 2000년 10월 25일 보완 의견을 첨부해서 회신이 접수되어 검토하였습니다만 타당성이 인정되서 당초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안 제20조의2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본문 말미에 규정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수 있다 라고 한 당초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성군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또다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신속성 및 민원을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문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당초에 20조의2 도로지정 본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수 있다 라는 것을 수정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않고 도로로 지정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20조의2 제5호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설비가 없는 철도용지를 10년이상 다수주민이 횡단하여 농경지 경작로등으로 이용하는 통로,다만 공공용지로서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의한 사용료 면제 대상의 국유재산으로 군수가 철도청장과 무상사용하도록 협의된 재산에 한함으로 당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서규정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기존 철도용지로 횡단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시에 철도청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함은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은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단서조문 규정시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철도용지로는 사실상 협의없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에 무상사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 절차를 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제7호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규정은 건축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이 관계주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걸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안 제20조의2 제8호에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에 대해서는 본 규정은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도로로 인정하는 통로로 할수 있다는 포괄적 임의규정이므로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만아니라 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한 안으로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확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기 의원입니다. 5항에 대해서 관할청이 국공유지는 모든 관리권이 고성군수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철도청 재산은 관리권이 고성군수로 위임되지 아니한바,여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넣어서 추후 여기에 대한 하자가 있을때에는 변상 또는 복구 재산상의 책임은 허가권자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통과해 줄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최흥기 의원님께서 하신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당부서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의 개관에 따른 입장료를 정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중 연령기준이 중첩되는 일부 조문등을 명확히 규정하며,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입장료등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 면제조항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제8조 제5호, 입장료등의 면제대상에 장애인과 그 동반가족중 1인을 추가.제8조 제6호,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 입장료를 신설함.별표1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중 6세이하를 6세미만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장애인과 그 동반자중 1인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입장요금표,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개인 대인은 1,500원,소인은 1,000원,단체는 대인은 1,000원,소인은 800원,해양박물관은 개인에 대인은 1,000원,소인은 800원,단체는 대인은 800원,소인은 500원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1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관광지인 화진포 역사 안보전시관과 향후 개관될 해양박물관의 입장료의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유사 시설물 이용에 관한 입장료 금액을 조사,비교분석한 후 입장료 금액을 조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의 경우 개인 대인은 1,500원,개인 소인은 1,000원으로, 30인 이상 단체 대인은 1,000원,30인 이상 단체 소인은 800원으로,해양박물관의 경우 개인 대인은 1,000원,개인 소인은 800원으로,30인 이상 단체 대인은 800원,30인 이상 소인은 500원으로 각각 정하는 내용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6세이하를 6세미만으로 개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그 동반자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입장료 산정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이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기에 지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사실상 인접된 화진포 안보전시관과 우리 해양박물관 거리는 600m에서 1km가 아니됩니다.그 과정에 똑같은 관광지 역할을 하면서 두 건물에 입장료를 따로따로 받게 되는데 입장료 차이가 변해 있단 말입니다.한쪽 차이가 다르다 이거죠.그러니까 화진포 안보전시관에는 1,500원을 받고,해양박물관에는 1,000원을 받겠다 이 얘기인데,제가 다시한번 생각한 것은 함께 받는 방향,화진포내 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진쪽에 따로 떨어져 있다던가 대진쪽에 따로 가 있다던가 간성쪽에 있다면은 좋겠는데 그 관내에 화진포 둘레 안속에 있다이겁니다. 500m내지 600m사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양쪽에서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역할분담을 따로따로 한다 이것이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한 앞으로 주차료를 받을 때에 주차료는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말이예요.해양박물관에서 주차료내고,안보전시관에서 주차료 내고 결론은 관광객에게 이중 부담을 가해주는데 기왕 화진포에 들어왔으면 화진포에서 한가지로 통일될수 있겠금 만드는 방향이 어떻겠나 다시한번 묻고요.만약에 그렇게 못물은다고 봐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차료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도 묻고 싶고,화진포 안보전시관을 가면은 솔직히 김일성 별장이나 이승만 별장을 보겠다 그 얘기인데,그것보다 해양박물관에 다양하게 수집을 해놓고 그나마도 참 볼거리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입장료 차이가 오히려 더 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자 제의를 합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조,5조 6세이하를 6세미만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례상 우리가 만으로 사용을 하는데 6세이하라 하면은 6세까지 포함되고,6세미만은 5세서부터거든요.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을 아주 신설하는 조문에 만으로 이것을 우리 일반관광객들은 혼돈될 요지가 있다 이거예요. 행정상 관례상 용어는 우리가 통상 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관광객들이 봤을 때 시비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그래서 이것을 "만"자를 하나 붙여서 만6세이하를 만6세미만으로 단어를 하나 붙여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간담회때 패류 박물관으로 계획을 하다 해양박물관으로 됐다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규모상으로 봐서 해양박물관은 우리 본의회에서도 부산에 해양박물관도 둘러봤고,또 포항쪽에 올라오다 해양박물관을 가서 저희들이 둘러봤고,그래서 일단 1,000원을 받던,500원을 받던 입장하는 분들이 해양박물관하는 규모하고 또 해양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고,해서 우리 순수한 그대로 그안에 거의 소장품이 조개류니까 그외에 어류도 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들어볼수도 있겠고,조개류니까 어떤 특이성을 그대로 살려서 조개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라든가 조개류에 관심이 있는,그냥 해양박물관이라고 하면은 들어갔다 나와서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해양박물관이라는 규모가 들어가서 조개껍질만 쭈욱있고,그렇지만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개박물관 하면은 더 많은 관심을 이끌지 않겠나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간판을 달은게 아니고 하니까 조개박물관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역사안보전시관과 해양박물관에 입장료 징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박물관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자가 우리 고성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은 육군 복지단에서 모든 시설을 관장을 하고 있고,해양박물관은 우리 고성군에서 이 내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어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해양박물관은 좀 낮은 가격으로해서 받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주차료 징수방안은 현재 역사안보전시관은 주차료를 받는게 없습니다.다만,여름철에 해양박물관 쪽에 주차료 관계는 현행 금년에 했던 식으로 어느한쪽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세이하를 6세미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자를 삽입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보면은 7세부터 입학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 기준으로본다면은 "만"자를 삽입을 해도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영락 의원님이 질의하신 최초의 패류를 했다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양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패류는 한문으로 늘 쓰는 자이기 때문에 보는자들이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해서 그러면 해양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럼 해양은 어떤 범위가 광범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 조개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이 조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양으로 했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실지 고기가 살아있는 철갑상어도 어항을 만들어 놨습니다.철갑상어도 들어와있고,조개패류도 진열이 되고,또 고기박제,거북이 박제,또는 화석 이런것도 진열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다고 보면은 굳이 조개류만 전시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해양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근우 의원입니다. 지금 안보전시관이나,해양박물관을 이쪽에는 운영권자가 다르다 하는 얘기인데,그러면 결론은 지분은 우리가 50대 50이라든가 60대 40이라든가 지분의 형평성은 다르겠지만 입장료 받는 입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것을 쭈욱 살펴봐도 2,000원,1,000원짜리도 쭈욱 있는데 구태여 1,000원이라는 인상보다 화진포 들어오게 되면은 구경거리를 관광객이 머물고 갈수 있는 것은 양쪽을 다볼수 있다 이말이예요.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이말입니다.그랬을 경우에 한군데서만 받아야지 두군데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거죠. 왜냐면은 내가 어느관광지를 가서 구경을 해도 금방 여기서 내고가고 저기가서 따로내고 이런법은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가끔씩 그런 형평성이 있는데가 있어요.한군데 들어가면 하나딱 내고 통일되어야지 좋지,화진포 들어가가지고 여기가서 내고 저기가서 또 내고 이것은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통일전망대를 들어갔다 나오다 들리던가 들어갈 때 들린다든가 할 경우에도 하나로서 여기는 화진포 관광으로 왔을 때 화진포 안에서 구경거리는 같이 일관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겠다 이 얘기예요.내얘기는,그리고 주차료도 현재는 안보전시관쪽에 주차를 할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 이말이예요.지금 오는 사람숫자로서는 길거리에다 막세워놓고 아무데 놓고 도로에다 놓고 보고가는데 이것은 예의가 아니죠.우리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하는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럴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화진포안에 들어가서 여기가서 주차료 내고,해양박물관 가서 주차료 내고 이것은 경우가 아니예요.한번들어갔으면 한번으로 끝을 내자 하는 의미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서두에 붙여준게 간담회때 이 일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했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아침에와서 얘기한다는게 여기 바로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죄송스럽고 이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향이 어떻겠나 저아닌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전에 지금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군 수입면에도 상당히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예를들어서 안보전시관만 보고 바쁘시던 어떻게 하든 같이 가시지 않고 같이 표를 끊게 되면 표 끊은게 아까워서도 같이가서 구경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여러의원님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지금 강근우 의원님 말씀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인데 아까도 관광과장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역사안보관 이런 것은 군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몇대몇으로 나누는거고,지금 이것은 순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수입을 보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통일을 했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건지,우리 해양박물관 입장료 받는 수입도 군부하고 나눠야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그렇다고 표에다가 찍을수도 없는거고,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안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근우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가 우리가 한다면은 표하나 끊고 여기 구경할걸로 저기 구경하면은 다 좋은거죠.경영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가 되는.....

그건 나올수 있습니다. 해양박물관 쪽에서 끊는 것은 해양박물관으로 입장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이쪽은 이쪽대로 화진포 전시관은 화진포 전시관대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 영수증가지고 프로테지 나가면은 되는거예요.

강근우 의원님은 요금을 유치하자는 겁니까,표를 하나로 해가지고 양쪽을 다 구경을 하자는 겁니까?

양쪽에서 하는데 어느쪽이든 한쪽에서 받자 이거죠.이 기준을 하지 말자 이거죠.안보전시관과 우리 해양박물관을 2,000원이면 2,000원 입장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한쪽에서 들어와서 지불만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불에 의한 것은 달라지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흥기 의원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지라하면은 어떤 개인의 투자를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전체 타원이 형성된 상태에서 한다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우리 화진포 시설의 특성상 좀 산재해 있는 그런 규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종류도 관람할수 있는 분야도 다르고 해서 우리가 관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권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쪽에와서 볼사람은 여기와서 보고,시간이 안나서 갈사람은 가고,또 흡사한 시설이 속칭 해양박물관이라고 하는데가 다른 부분에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야를 다른데서 봤다하면은 그래서 보지 않을 분들은 안봐도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람자의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달리 개별적으로 선택권을 줘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두 번째,주차장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규모를 갖춰서 관광지로서의 규모를 갖췄다 이제는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우리가 주차비는 한번 통과하는데 동서남쪽이든 한군데서 봐서 그 주차비를 들어가는데 500원이면 500원,1,000원이면 1,000원 받았다고 보면은 해수욕철 시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역사안보 관광을 보던 해양박물관을 보던 우리가 들어갈 때 5시간짜리는 얼마,3시간 짜리는 얼마 해서 들어갈 때 몇시몇분통과 나갈 때 몇시몇분에 통과되는게 다 나오니까 그때에 가서 조정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설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주차비를 안받는다고 보면은 나중에 그게 되면은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때는 관람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선택권을 관람자가 따로따로 보는게 행정이 편리하고 수입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양박물관을 제가 명칭을 조개박물관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그안에 소장품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여론 수렴후 한시라도 우리가 명칭을 바꿀수도 있고, 이게 더 좋다면은 이걸로 갈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구요. 강근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다수 의견을 각자 피력을 하는데 저도 일단 안보전시관은 다 둘러본 분들이 다시 해양박물관을 볼수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해서 입장료를 받는쪽이 타당치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분의 뜻이 같기 때문에 강근우 의원님이 제안했던 그 부분은 차후 시간을 둬서 나중에 좋은 의견이 나오시면은.....

사실상 화진포 관광하게 되면은 이제는 화진포 관광으로 이끌어야지 해양박물관 하나 보러온다,안보전시관 보러온다 이게 아니잖아요.또한 우리가 거기에 조각공원을 약간 시설하다가 말았지만 몇점 못갔다 났어요.그때,1억정도 투자하다보니까 조각공원도 조금 눈에 비추게 하다 말았다구요.앞으로 그 조각공원도 형성이 되야겠고,여러 가지 화진포 관광권이 되야겠다 이 말이예요.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부터라도 조화를 그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한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한다,이것은 우리자체가 관광을 후퇴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화진포 관광하게되면은 화진포 들어왔을 때 어디어디 전체를 보고 갈수 있겠금 공원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양박물관도 그래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안보전시관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다 갖다놓은건데 그래서 조각공원도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침 해수욕장도 거기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화진포 관광여건으로 만들어져야 겠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서 입장료내고,저기서 입장료내고 여기 주차료,저기주차료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깁니다. 좋습니다.

지금 강근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향후 충분히 좋은 뜻은 맞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더 두고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으로 대부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활성화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철회를 하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얘기하신 그 말씀데로 그냥 기본안을.....

최흥기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만"자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만"자라고 표시하는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기준하는 나이로 맞겠금 가야하는 것은 우리군만이 "만"자로 표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