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보호담당 민동홍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면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산림청에 사실조회를 했습니다.해가지고 경제수같은 경우에는 ha당 240만원, 그다음에 대묘 같은 경우에는 ha당 668만원,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송이 복원용기묘 조림은 ha당 69만원, 약 70만원정도 됩니다.그렇게 인용을 해서 했구요.제일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 산주분들이 어떤 예를 하나 들으면은 소나무 큰 것이 탔는데 그런 것을 나는 한번에 300만원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한 500만원이 있으면은 산주들이 요구하는데로 저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1군사로 보냈습니다.그러다보니 지금 사실상 제일 많이 기각된 부분이 송이피해 부분, 그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송이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는 산주들이 산림조합공판한 것 외에도 일반 중간 수집상들이 산주들로부터 채취된 것을 중간에서 수집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송이 임협에다 공판을 했을때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송이 수익자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보고를 해서 최소한도 50%에서 20%까지 '96년도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단지 산림조합에서 공판한 그 실적만 가지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각부분이 상당히 송이 부분에서는 많이 발생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산주들이 원하는데로 다해줬고, 그다음 국가에서 할 때에는 너무하니까 인용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려고 여러 가지 산림청에다가 실사를 하고 해서 조림지는 그렇게 경제수, 대묘, 용기묘로 나눴고, 입목지 같은 경우에는 재적상 단가를 약 3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조사했을 때 그부분에 ha당 평균 입목재정이 96입방이 나왔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70%로 지금 군부대에서 해준 것은 산주들이 불만이 뭔가하면은 소혜율을 70%로 받는다.그러니까 산주들이 와서 얘기하는걸 보면은 우리산은 100% 다 탔는데 왜서 70%로 인정을 해줬느냐 그렇게 상당히 이의 신청을 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입목지든 조림지든지간에 소혜율을 70%로 봐줬다는 것 그부분에대해서 산주들이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입목지 사실 산림부분에서는 '96년도에는 대다수가 입목지이니까 입목지는 지금 대동소이하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4월달에 산불이 났는데 '96년도 10월달에 가서 송이를 산림조합에다가 입판할 이유가 없잖아요.송이가 안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96년도에 한 것이 그 부근에서 난 것을 그러니까 '95년도, '94년도, '93년도 최근 3년간 채취실적을 평균으로해서 그때는 한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산불났을 때 송이 배상금을 받은 산주가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는 배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때 배상받은 산주가 기각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96년도 산불났을때는 인정을 해줘가지고 배상을 받았고, 또 소송을 해가지고 합의재판을 해서 더 추가로 20 ∼30%이상을 더받아 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산주들이 그때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불났을 때 기각된 산주가 많단 말이예요.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입목이 새로탄 산 거기가 배상결정이 신청액보다 약 10%선으로 대충 나왔단 말이예요.이게 '96년도 산불났을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1군 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소송을 해가지고 10%배상 준다는데에서 30%이상을 더 받아내가지고 40몇%까지 받아냈단 말이예요.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입목지에 대해서 새로 싱싱한 나무가 새로 불탄데 대해서 10%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산주로서는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고, 단 '96년도 산불나고 조림지에 대해서 배상금 나간데 대해서는 산주로서 크게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왜 그것은 국가가 조림해서 산주가 권리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났기 때문에 또 조림지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게되면은 '96년도 산불나가지고 '97년도에 조림을 한 산이 있고, 조림계획에 의해가지고 '97년도에 하지못하고 '98년도에 조림계획, '99년도에 조림계획 한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조림한 산하고 '98년도, '99년도 조림한 산지하고 배상차이가 엄청나게 차등차이가 났단 말이예요.그러니까 산주들은 뭐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에 산불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조림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더 배상을 받고 어떤 산주는 늦게 조림을 해줘가지고 배상을 조금 받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산불을 맞아가지고 배상금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산주들한테 보상을 해야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잡관목 '96년도 산불났을때는 잡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어요.많지는 않아도, 이번에도 분명히 잡관목 신청배상이 있었는데 잡관목에 대한 피해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금년에는 잡관목에 대해서는 너나할것없이 전체가 기각됐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산주 1차모임에서 송이가 아까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먼저는 30년을 주장해서 소송으로 가다가 중간에 합의를 냈기 때문에 30년을 우리는 주장을 했지만 30년치를 국방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15년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배상을 받았는데 지금 산주 입장은 뭐냐, '96년도에 산불이 나서 표심토가 5cm가 탔다면은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5cm 이상 더 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심이 다 망가졌다.송이포자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30년이나 60년, 100년이가도 송이가 안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배상결정을 보니까 '96년도 산불나고 2000년도 산불나니까 4년만에 산불이 났거든요.그러니까 배상결정 근거가 4년만에 산불났으니까 4년치로 근거를 해서 송이배상을 했드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1군사에서 너무 피해지 산주들한테 안일한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해서 산주가 1차모여가지고 임시 소송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되서, 임시추진위원회에서 '96년도 산불담당했던 서울 대한 변호사 협회 부회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때당시에 주모자였던 박영리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박영리 변호사께서도 쭈욱 보시더니만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산주로서 소송을 해서 불리할건 하나 없다, 산주가 원한다면은 소송을 제기 해도 좋다하는 이런 답변을 듣고 왔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물론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이 나와가지고 산주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층을 못헤아리고 계신다고, 여기 송이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산주들이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서너가지에 대해서 실무자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건수가 총 378건중에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건수가 있죠.

그건 소송계류중이 아니고, 11건은 심의 의결중에 있습니다.늦게 접수가 되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에 피해접수를 한 것이 총 378건이죠.이 이상 더 접수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엊그제 한분이 오셔가지고.....

그건 보니까 3년간 기간을 둬가지고 3년내에는 항시 배상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378건중에서 5건만 배상결정이 안되고 다 되었단 얘기잖아요.

11건,

우리 고성군에도 임야가 불에탄게 있죠.고성군 임지,

그것은 저희들이 배상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신청을 할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얼마안됩니다.

그게 안됐다는거예요.일반 주민들은 배상을 받겠다고 와서 신청을 하는데 고성군에서는 주민들 동의만 봐가지고 배상결정이 떨어지면은 또 배상신청을 하겠다, 먼저 분명히 여기서 산불특위할 때 이석남 과장님 오셨을 때 내가 얘기했어요.일반주민들도 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고성군도 같이 배상청구를 해라, 이석남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구, 내가 배상결정통지서 온것하고 인용액을 전부 1군사에서 받아보니까 고성군게 빠졌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군에서는 방관만하고 있고, '96년도 산불났을때도 민간이 소송을 이뤄줘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재정을 얼마나 더 받아줬어요.겨우 2억에 불과한 것 7억돈 받아줬으면 됐지, 왜 고성군에서 고성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나 이거예요.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할려고 했는데 오늘 왔기 때문에 얘기예요. 많던 적던 고성군 재산은 고성군에서 관리를 해야죠.일반 주민들은 산불이 나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하는데 고성군은 우리 군민 땅이라고 해서 소송도 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기면은 우리군도 따라가겠다, 행정이 앞서야 할 부분이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이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같이 당초 15년에 보상을 받은데서 4년치만 이번에 보상이 배상이 됐습니다.사실 송이 피해 포자라든지, 포토소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실무선에서 어떻게 그것이 30년이 더 뒤로가는지, 40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구요. 그다음에 조림지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이가 무슨차이냐면은 우선 대묘를 심는데가 있고, 경제수를 심은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이 '96년도에 조림을 했다고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98년도 배상이 그렇게 된게 아니고 임지가 사실 공교롭게도 도로주변이라든지 부락주위 이런데를 하다보니 그런데는 배묘로 선정해서 심었고, 그다음에 오지 산에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제수가 ha당 이번에 배상 결정이 된 것이 170만원 그다음에 대묘를 심은경우에는 약 460만원 그렇게 배상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기묘는 소나무 복원조림 같은 경우에는 48만 8천원 이렇게 배상 결정이 됐습니다.그부분은 조림시기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현재 심어진 임목에 대한 차이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주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약 10%정도밖에 배상결정이 안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여기에서 배상한 것은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든지간에 ha당 임목재적으로 환산을 해서 배상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작은나무 탄사람이나 큰나무 탄사람이나 돈받는 것은 똑같이 된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재적이 끝마무리가 남아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큰나무 탄 것을 와서 산주들이 한본당 300만원씩 신청한 분도 있고, 한본당 500만원씩 신청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배상결정액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소나무가 살아있을때는 그것이 조경수로 가치가 있어서 300만원도 가고 500만원도 갈수 있지만 다 죽은 마당에서 여기에서도 할려니까 임목지를 구분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ha당 임목 재적을 저희들이 조사한 ha당 임목재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배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관목 취수지가 기각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들이 조림계획을 할 때 5ha, 1ha이런식으로 정수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5.04ha, 1.27ha 이런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조림계획을 할 때에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무래도 하다보면은 산에 바위도 있고, 구릉지 같은데는 못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정수단위로 1ha, 아니면 0.5ha 이 단위로서 조림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떨어지는 것이 0.2, 0.1, 0.02, 0.2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조사를 할 때는 이것은 잡관목 취수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기각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잡관목 취수지라 해가지고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나무는 없고, 저희들이 암석지로 해서 그것을 제쳐놀수도 없고, 산주입장에서 그것을 잡관목 취수지가 탔다는 걸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번 산주들 신청에 다 반영을 한건데, 지금 기각된 부분은 바로 그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공유림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청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실무자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게 없는데 다만, 잡관목도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든 얼마든지간에 이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조사가된 부분이란 말이예요.조사가 되서 피해가 신청이 됐잖아요.

그건 아닙니다.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 잡관목 배상 하신분들 것을 보시면은 조림지가 만약에 보면은 배상이.....

잡관목이던, 입목이던 잡관목지를 산주가 배상신청을 해달라고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나도 신청을 했는데 잡관목에 대해서는 산주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농림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잡관목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배상신청을 해줬지, 산주가 내산에 0.1ha가 잡관목인지, 0.2ha가 잡관목인지는 산주들은 도저히 모른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무자가 봤을 때 잡관목이 조림지역에 0.2ha나 0.3ha는 있고, 여기에 잡관목이 얼마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을 받아가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지, 산주가 잡관목이 0.2ha인지, 2ha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임목지에 대해서 산주가 우리 소나무가 크니까 나무하나에 100만원이던 50만원씩 이렇게 신청해 달라고 그랬어요.그것은 자연수나 경제수에 의한 얘기겠지,

아닙니다.산주들이 와서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상신청을 할 때 임목에 대해서도 산주가 원하는 신청금액을 다 받아가지고 올려 보낸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재적이 안나오는데도,

재적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산주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1군사에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할 때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나중에 다시 다 갔습니다.가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 '96년도 났을때는 임목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산마다 나무마다 전부다 내목조사를 해가지고 재적이 나와가지고 신청을 했잖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저희 산림부서 직원들만 가지고 똑 같은 방법으로 '96년도 조사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피해신청을 한게 아니고, 그건 산주가 와가지고 우리산은 나무가 이런게 열대가 있으니까 이건 500만원하니까 500만원 신청해 주시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청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걸로 해서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500만원나가는 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산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밖에 안되고 이렇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산주들이 사실 국가하고 산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력이 개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건 안됩니다.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취수지는 무엇이냐면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조림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ha를 했는데 거기에 0.15ha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싸리나무 몇대나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불이 탔는데 신청을 안해줄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심을 하다가 이것은 잡관목 취수지가 탄걸로 해서 신청을 해보자 일단 해서 돈주면은 다행이고 안그러면은 기각이 되면은 할수 없는거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여러 산주들 얘기를 들었고, 저도 신청자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건데 그렇게 아시고, 담당자 되시는 분은 '96년도 산불나고 필지마다 연도별 조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군유지가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처음부터 애시당초 신청을 안할려고 해서 한게 아니고, 사실상 배상결정이 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미루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자꾸 위에 눈치만 자꾸 보시는데 '96년도 마찬가지예요.실상 우리 고성군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우리 고성군이 소송을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아무것도 모른다고, 절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고성군에 불이익이 갈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행정이 앞서서 해줘야지 자꾸 주민들 뒤에서 주민들 눈치만 보면 안되고 아울러 토성면 불탄것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할 때도 민간인이 불을 냈기 때문에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이것도 지금 국가가 배상을 할려고 합의재판으로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지금 산주는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국가는 조금 줄려고 그러고, 곧 이게 합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일이 있을 때 행정이 위만 바라보지말고 앞장서서 이런데도 민을 계도하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