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무순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오늘의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2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석회의는 구정질문 내용중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타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많이 있어 부득이하게 의석을 함께 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제81회 내무·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연석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5조2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의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 건수는 기획감사실 31건, 문화공보실 10건, 정보통신실 3건, 총무과 29건, 민원봉사과 2건, 세무과 9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3건으로 전체 87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구정질문추진상황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체 141건 중에 126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됩니다. 조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중 현황 및 실천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임기 내 실천할 수 없는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에 적혀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에서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 중 문제점은 거리특성을 살린 문화거리조성이라든지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 사정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미개설 도로의 개통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 등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까지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효성타운 북편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에서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추진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고 또 한미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군부대 이전 문제와 또 우리 대구의 숙원사업인 3차 순환 도로 미개통 구간이 A-3 비행장 내에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남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총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최근에 와서 행정자치부는 이런 여성회관 건립이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있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개구에 여성회관이 1개 정도는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사항 중에 역시 조영원의원님께서 99년도 남구관내 단위공사 1억원 이상의 사업현황 및 부실공사 예방과 불시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답변 가운데 미묘한 점은 질문해도 됩니까? 그냥 보고 넘어갑니까?

이걸 일괄 질문을 할까요? 안그러면 제목마다 질문의원 순으로 중간중간 질문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괄 질문하도록 합시다.

예. 설명하세요.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대선의원님께서 민선취임 이후 행정소송 건수 현황과 대책,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내역 등 소송없는 구행정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역시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앞에 설명하시기 전에 추진사항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됐다, 완료된데 대해서 질의 내용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답변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내역은 환경미화원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1억2,400만원이 있고 봉덕2동 덕천파출소 옆에 토지임대료가 2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2·8동 영선시장 앞 토지임대료에 2,006만7,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이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행정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히 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우만환의원님께서 6급 직원을 동에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2단계 구조조정 시에 2000년 4월 1일까지 7개 동에 6급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을 확정해서 10개 동에 6급 직원 배치를 완료했고 3개 동이 지금 6급 직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11월 중에 전 동에 6급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되면 전 동에 배치가 됩니다. 인사발령은 아마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 기능전환과 동시에 인사발령이 날지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곧 발령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우만환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에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 복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금년초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서 20억원 중 6억원을 우선 발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70회 임시회의 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 등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의회 추경 시에 4억원으로 조정 승인을 받아서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 도로개설 공사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기채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기채를 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극대화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기채를 해서 당면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채를 해서 투자하는 이 사업은 반드시 투자사업에만 써야 되고 일반 행정이라든지 소모성 경비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자본적 지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큰 요소가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시비 20억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연말결산이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로부터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25억원을 받고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받아서 작년 연말결산을 완료했습니다. 연말결산을 한 후 세계잉여금이 24억원이 남아서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 때 세입편성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연말결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도 대구시청에 갔다 왔습니다만 연말결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어떻든 우리 구는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도 물론이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부구청장실에서 체납세정리 실적보고회가 있었고 또 세외수입 발굴도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도 어제 각 과별로 보고회가 있었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우리가 본청에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당면 업무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 계속 증가 원인과 향후 예산 적정배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투자비가 적게 들면 일반행정비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여기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일반행정비는 법정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도 인상이 됐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상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행정이 투자비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비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임의단체의 활동상황과 보조금 지원절차와 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임의단체의 활동상황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급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는 취약한 재정여건이지만 당초의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 외 13개 단체에 6,65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임의단체 활동상황 보조금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의 활동상황과 성과, 목적, 이런 것을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예산이 그야말로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예산을 아끼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상곤의원께서 98년 이후 공무원 감원현황과 2000년까지 감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99년도에 공무원 정원을 22명 감축했고 2000년에도 22명을 감축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2명을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과원이 없어서 감축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행정도 앞으로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일소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감축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만 주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상곤의원께서 공무원 감원대상 중 직급별 감원비율을 물으셨는데 답변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구에 고용직이 33명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직 중에서 초과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고용직을 포함한 총정원제 관리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재 정원은 601명이고 현원은 595명이 되어서 총정원 관리를 함으로써 지금 당장 고용직을 감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일반공무원도 같이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타구에는 이 문제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공무원의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부정 방지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남구청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도 공무원의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 본청에서 와서 민원감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남구가 공무원의 부정 비리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행자부의 재정진단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남구 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남구 세입부분의 문제점과 조정교부금의 충당방법, 예산절약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금년도에 우리 구에 재정진단이 있을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구에 재정진단을 하지 않고 대구에는 중구가 재정진단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리 구의 재정진단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9년도 세입결손부분을 시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0억원을 지원 받아서 균형재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 배정유보제를 실시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라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수익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이 현재 행정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전제는 수익사업의 내용이 일반 민간과 경합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익사업을, 소위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말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납세고지서에 홍보물 게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홍보물을 게재하면 게재하는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고지서 작성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촉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삼성투자신탁에 직접 가서 책임자하고 이야기가 조금 됐는데 그 이후에 책임자가 바뀌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어렵다는, 그쪽의 내부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즉 말하자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금액이 많고 적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은 효과성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점에 봉착돼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으로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추가 발굴하는데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영원의원님께서 행정업무와 수반된 공무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차별로 행정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봉덕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였고 올해는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문화공보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또 용역결과가 바르게 나왔는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하는 것도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고 또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곧 결정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영원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및 의정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한 이유,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토의를 가질 의향은 없는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구정질문추진상황 보고도 이런 질문에 대한 일환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상황이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구의회 구정질문의 관리를 252건 하고 있습니다. 63회, 65회, 67회 111건이고 이번에 114건 하게 됐습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조례입법예고제 홍보 부실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조례입법예고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홍보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도 보냈고 금년에는 남구공보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5회, 7건을 게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널리 알리고 형식적인 그런 예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김동현의원님께서 부서별 행정의 착오, 미숙, 서류오기, 언행불일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과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류 특히 여기에 보면 행정에서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입나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특히 서류의 오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서류의 오기라든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혁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혁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부정부패에 관한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의회에 비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과 남구의 공무원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위하여 수장으로서의 개혁을 주도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자체 종합감사와 지적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구 산하에 배부하고 있고 앞으로 발행부수를 늘려서 민원인용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도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구에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 자체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파급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 공무원의 잘못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감사사례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의회에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주행정 구현 실적과 현재의 실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행정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 우리 민주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주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행정구현 차원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현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제기현황과 행정소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처분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행정처분 시에 반드시 과정과 절차도 중요합니다만 관련법의 법 적용 형평성이라든지 신뢰회복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에 맞게 신중히 검토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외부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감사지적사항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정보가 되면 공개를 할 작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반에게 아직까지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한데 감사사례집 같은 것은 여러가지 업무에도 참고가 되고 공무원 자신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또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사례집 같은 것은 대구시에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발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광주비엔날레 관람 인원과 소요경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내용과 소요경비, 이것은 답변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행사성 경비가 사실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에서도 행사성 경비의 과다 지출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지출할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하는, 꼭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도 재원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광주 비엔날레 관람 경우에는 광주에서도 요청이 왔고 그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견학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높일 수 있고 또 남구평통협의회 위원이라든지 남구합창단, 주부기자단,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관람을 함으로 해서 광주 남구와 교류사업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경주 문화엑스포에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안목도 높이고 문화에 대한 지식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데만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서별 미완료분 추진중 미착수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있지요 그부분 보고해 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도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관내의 낡은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선정현황과 시, 국세를 구세로 전환대책 및 공장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남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뒤에 171페이지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공동주택 이천2-3지구에는 공정이 23%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2-5지구는 2001년 6월경에 사업승인을 받을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개량지구가 대명8지구가 있습니다. 도심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도 봉덕동에 효성타운 북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지구도 대명3·7동에 2298번지가 대상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설립은 이천동에 454-33번지 일원에 약 18,000평이 됩니다. 조합원 수가 1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7개동에 389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 국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교통세의 3.2%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금년에 국회에서 11.5%로 통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공동세의 성격인데 국세에다 지방세를 함께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국세를 지방세로 떼서 오는 제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소비세 분야에도 국세, 지방세를 공동세제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국세를 새로운 지방세로 개발하는 것은 그 세목의 형평성, 보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국세를 지방세와 같이 부과하는 공통세제적 성격을 중앙 정부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세정파트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연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는 시장, 군수협의회 때 우리 구의 안건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세제 운영이 될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 생각은 우리 남구는 사실상 대규모의 공장을 유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는 주공복합건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구도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남구의 도시형 공장,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도시형 공장이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복지정책 및 세일즈 구청장에 대한 실천방안, 그리고 섬유도시 계획의 일부를 상업권에 치중하여 구 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남구장기발전계획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돼있습니다. 3대 권역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대명권과 봉덕권, 앞산권으로 나누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대명권은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육성, 봉덕권은 이천동과 봉덕1, 2, 3동, 대명2·8동이 해당됩니다만 미군부대를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후적지에 의류상가라든지 전자상가, 업무관리시설 등 도시형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산권은 휴식공간 기능이 압도적인 관광식당가 조성, 앞산순환도로변에, 자연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남구는 역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부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신흥상업권도 이 서부정류장이 옮겨가게 되면 후적지에도 물류중심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입지조건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남구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송영남의원님께서 구청장 출마 시 공약현황과 진척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7개 분야, 40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6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33건입니다. 미착수 1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여성회관이 해당이 됩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실행된 것은 간단히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 주세요.

예. 176페이지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연동제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미래 예측입니다.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해야만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는데 좀더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과 효과, 이에 관한 예산실태 파악 및 그리고 통폐합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현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42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있는 위원회가 26개, 구 조례에 있는 것이 12개, 규칙에 있는 것이 2개, 상급기관지침에 의해 있는 것이 2개인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작년에 폐지는 2건을 했습니다만 폐지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마다 업무의 성격이 아주 판이합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조금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평가제도의 목표관리제가 동료간 과잉경쟁으로 대민봉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행정의 목표관리제는 기업에서 도입된 것인데 기업에서는 목표가 분명하므로 목표설정이 용이합니다만 우리 행정은 목표설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5급 이상만 시행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4급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구청간 공무원의 각종 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40억원을 지원받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작년도 8월부터는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했고 연말 연가보상금도 타구와 비슷한 수준인 14일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이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말에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2000년도에는 15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동에 배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말에 예산이 불투명하게 되면 자연히 예산을 삭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에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소규모 주민사업이 꼭 해야 할 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리도 할겸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간단하게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완료 안된 것만 얘기하고 미흡한 것은 묻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예. 먼저 책 9페이지 기획감사실 관리번호 99-71-1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단축이 되겠지만 이광희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질문도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속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구청장이 문화거리 만든다고 한게 몇년 됐습니까? 몇년째 아직 아무것도 없이, 한다고 말만 해놓고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다 말만,

일단은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 5억 나온게 언제 나왔습니까?

예산은 금년 상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왔으면 벌써 양지로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인데,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까?

양지로 도로정비사업이,

도로정비야 문화거리 아니라도 도로정비를 하는건데 도로정비가 됐다고 해서 문화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돈 5억이 어디어디 쓴다는 것이 나오지 예산은 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돈이 나왔는데 아직도 계획중에 있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하죠. 그러면 안돼죠.

그러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청장님이 원래 양지로 퇴폐업소를 전부 없애고 할 때 벌써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퇴폐업소든 뭐든 간에 업소는 업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남구에 지금 사람이 안오잖습니까? 세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들끓습니까? 장사가 됩니까? 전부 문 닫도록 만들어서 지산동, 수성구로 다 이전하고 업소 다 마비시켜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나왔다. 그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해당부서가 있고 합니다만 저가 기획실장으로서 보고 있는 것은 거기에 영남전문대학이 있고 계명대학교가 있고 또 대구대학교가 있고 심인고등학교도 있고 경산중학교도 있고 이래서 젊은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5억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나왔습니까?

양지로 정비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정비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비라는 개념이, 도로정비도 되고 퇴폐업소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도 정비에 포함됩니다만 문화의 거리라는 개념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장님, 김동현위원 질문은 제가 아까 질문할려다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5억을 받았죠? 그러면 대구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세부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정비계획사업으로 5억 이렇게 내려옵니까? 목적도 없이?

예. 양지로 정비사업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대구시 예산 많은가 보네요. 지금 급한데는 안주고 그런 곳에 5억씩 내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데 의의를 두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비사업으로 해서 서류신청용지가 한 페이지 정도 됩니까? 신청을 했을 때, 그 내용을 5억을 달라고 했을 때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내용을 써서 냈습니까? 아니면 한줄 달랑 써서 문화거리 정비사업 5억 요청 이렇게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에 신청할 때는 양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비계획이 장수가 여러장 되는게 아니고 내용은 표지까지 합쳐서 아마 석장 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석장이면 분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5억이 내려왔다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5억을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석장 같으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은 두장 밖에 안되지 싶은데, 그런데 목적은 양지로 도로도 정비하고,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정비사업으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전체 합쳐서,

아니 도로에 대한 것만,

도로정비사업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막연하게,

양지로 정비사업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냥 양지로 정비사업으로만 나왔다 말이죠?

예.

신청했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한부 하셔서,

실장님, 신청했는 사본 봅시다.

넘어갑시다.

거기 곁들여서 본동의 의원으로 있는 본인이 앞으로 계획에 참고가 되면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명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성서에 대학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거의 만나고, 하나의 만남의 장소처럼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따로 안되고 발전이 안되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차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단순히 거리만 어떻게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일단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마칩시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양지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불·탈법 업소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중앙매스컴에 전직 의원도 포함이 되었고 남구의회 전직 의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앙매스컴에 그렇게 떠들어놨을 때 우리 남구의 주민들은 정말 이재용청장 잘한다.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정말 남구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을 때 사후계획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전부 다 인기성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니면 청장이 양지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양지로 부분에 대해서 팔을 걷어부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인기성 발언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 이걸 갖다가 전국에 매스컴에 다 알려놓고, 이게 몇년 됐습니까? 이제 상반기에 5억 배정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후속조치가 병행이 안 될 때는 애당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암흑세계입니다. 그 때 업소는 놔두고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으면 세금이라도 우리 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앞에는 멀쩡한 식당이지만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청소년들 불러서 장사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장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너무 오래 걸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중인 부분과 미착수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료도 입으로만 완료하고 우리 의원들이 봐서 완료된 것이 못된다 싶을 때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이걸 사회도시위원회 같으면 완료됐으면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가봐야 됩니다. 가서 옳게 완료됐는지 보고 우리가 심사경과를 보고받아야 원칙이지 여기 앉아서 서류로만 가지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완료됐을 때는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봉덕1동이나 대명1동에 소규모 사업이라도 했으면 그냥 소속 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 의원들이 이만큼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드립니다. 현장 가서 실제 보아야 집행부에서 일을 잘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료되는대로 관계 의원한테나 안그러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는 완료됐는데 이 부분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하고, 추진중인 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나가야 돼죠.

그리고 위원장님 페이지를 설명할 때 구정질문한 의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받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구정질문 관리카드 이것을 우리가 토의를 하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시간을 더 냈으면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수박 겉 핥기 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날짜를 조정할 때 너무 임박하게 잡지 않았으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기 일정 잡을 때 전문위원이 기록하도록 해서 그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1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번호가 99-71-9이고 질문의원은 이대선의원입니다. 이대선의원님 지금 안계시네요. 안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죠? 그리고 12쪽입니다. 99-71-13입니다. 우만환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인데 완료됐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실장님 동 기능전환이 되면 8명 내지 최고 많은 곳은 10명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인원에서 6급이 필요합니까?

예. 동에서 동장의 업무를,

현재 6급을 주고 있는데가 중구하고 몇개 구가 두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안두나 이래서 6급을 두는데 8명 내지 10명이 있는데 6급이 필요합니까?

보면 우리 구청에는 담당이 6급인데 한 담당에 직원 4명, 3명 있습니다. 동에 6, 7명 같으면 6급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 행정,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8명에 동장이 있고 6급이 있고 그러면 일 하는 사람은 6명 밖에 안되는데,

동의 6급이 감독만 하는게 아니고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동에 6급은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지켜볼겁니다.

그리고 13쪽에 99-71-16입니다. 이 사항도 완료됐습니다. 질문의원이 우만환의원인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기채금액이 먼저 5억이었지요?

기채한 금액은 4억입니다.

4억 어디에 썼습니까?

봉덕2동에 연립주택 앞에 도로 개설하는데 썼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14쪽입니다. 이 부분에 추진상황이 완료됐네요? 99-73-2입니다. 질문의원이 김선명의원인데요 넘어갈까요? 15쪽 관리번호 99-73-5입니다. 김선명의원입니다. 이 부분도 완료됐네요? 질문사항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16쪽 99-73-19입니다. 이광희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이 완료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구의원 5년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뒤에 별도로 자료를 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구의 각 국장님들,

몇명입니까?

임의보조금을 신청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장이 몇명이냐고 묻잖아요? 몇명입니까? 전체 위원수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네요 그럼. 그 당시에 심사할 사람을 뽑아서 하네요. 위원회가 있는게 아니네요?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라는 내용이 안나왔네요?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 누구 와서 협의하자 그거네요. 위원회가 아니네요.

하나의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심의기구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표기를 하면 안되지요.

실장님,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의회 의원이 한분이나 두분이 들어가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보다 저희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

답변내용에는 96년 2월부터 명문화 하여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이거 실장님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예산승인을 한 것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구청장 재량사업비 처럼 막 쓴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의원 참여를 원하는데 의원이 참여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에 승인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이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을 올라오면 의결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 돈을 막 쓴다 말이예요. 쓰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저희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청장이 주고 싶으면 아무곳에나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요.

그것도 그거지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심의위원회라요?

명칭을 심의위원회라고 붙였지만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내부적인,

심의위원회가 결성돼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없잖습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구청장이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실장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부규칙에 의해서 그냥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투명성도 물론이고 사업의 적정성도,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사실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96년 2월부터 명문화 한다고 해놨는데. 명문화라는 것은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작성을 했으면 작성했는 것을 밝혀주면 되지 왜 안밝혀줘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것이 조례 아니고 내규가 있죠? 내규가 정해져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해서 구성이 된 겁니까?

내규로 한 겁니다.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내부규정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규정은 자체규정입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17쪽에.

위원장님, 자꾸 넘어가자고 하면 안돼요.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이 부분은 내규로 정해서 위원장이 청장이나 안 그러면 부구청장으로 해서 실·과장, 국장, 이래서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이 참여를 해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성을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아까 실장님이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도 하고 서류상 작성돼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 집행결과는 의회에도 보고되고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의원님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돈 뿐만 아니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그렇찮아요? 여기서 의결해준 돈을 집행하는 것도 임의로 집행을 하지만 재산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의결을 안해줍니까? 해주면 현재 심의결정위원회는 돈을 지출할 단계에 한 번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7쪽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번호 99-73-31 장상곤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으로 완료됐습니다.

실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질문 내용이 2000년도까지 감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감축했을 때 결국은 정년퇴직 할 사람, 명퇴할 사람, 그리고 나이 순으로 해서 나갈 사람이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분들이 구조조정 할 때 시험 쳐서 점수가 낮아서 감축한 사람은 전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보면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정규직 공무원보다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 감원비율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9년도 6월 30일부로 청원경찰들을 감축을 안했습니까? 그 때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지만 청원경찰직에 대해서 감원했을 때에, 타구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감원이 있었을 때 타 업체라든지 또 근무평점이 좋았을 때는 재복직했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남구청의 청원경찰직에 종사했던 사람 중에 근무평점이 우수한 사람은 재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재복직시킨 예가 없죠?

예.

그러면 타 업체에 직업을 알선해준 예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무성의하다 말입니다. 이 분들 전부 다 사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들 연설할 때 앞에서 돌 맞고 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없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타 구의 구청장들은 내 새끼들 내 손으로 어떻게 자르나 해서 까르프라든지 프라이마트 홈플러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알선해서 복직시켜 준 사람들 예가 많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다행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정원제로 할 경우에 현재도 결원입니다. 고용직까지 해도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을 감원하더라도 현재까지 남구로 봐서는 고용직이 현재 33명이고 초과인원이 13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문제를 제기하면 13명이 초과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총 정원에는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 고용직을 강제 퇴직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타구하고는 실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실장님, 애초에 이번 10월 20일 고용직들에게 시험 치는 걸로 돼있었죠?

예.

돼있었는데 여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 6월 30일부로 보류가 안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26조에 의해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시험을 쳐서 감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프로테지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 남구청에 9급 공무원이 초과현원이 있다. 이런 때는 그러면 시험 쳐서 잘라낼 수 있겠나 이말입니다. 결국은 힘 없는 곳에만 메스를 데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고용직은 향후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내려왔는데 일반직은 어째서 그런지 스스로 의원면직이 우리 구가 타구보다 많았습니다. 많아서 정원을 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지 강요에 의한 퇴직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일반 행정직이나 정규직 공무원은 명퇴 하면 퇴직금 나오잖아요? 맞죠?

예.

고용직은 현 상황에서 명퇴를 하고 싶어도 퇴직금이 나옵니까? 안나오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앙에서 앞으로 고용직도 퇴직금 문제는 명퇴수당을 고려한다고 보도는 됐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직이 초과현원이 되어서 감원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청장께서 이태까지, 실장님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 부서에 직원이 초과현원 되어서 감축한다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만이라도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쯤은 타 업체라든지 알선도 해줘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 99년도 6월 30일 이후로 청원경찰 감축하고 난 뒤에 공공근로 그렇게 많았을 때도 이 사람들 공공근로 순위가 안된다고 해서 공공근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은 나는 너무 답답해요.

우리 구는 강제퇴직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놨다고 하는데 내년 6월 30일에 만약에 고용직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없습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청원경찰등 퇴출된 사람들을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에 동참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거의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강제로 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쪽에 대해서.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9-73-54입니다. 곽무순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답변으로 완료 되었네요.

실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디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공무원들 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엄한걸로 신문에 난것을 얼마전에 봤습니다. 판결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손들어 주는, 공무원들 한테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처벌을 안하고 일반 다른 시민들이 죄를 지은데는 무겁게 매긴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는 법원에 보면 법원의 상징마크가 저울입니다. 저울은 향상 양쪽이 같이 공평 하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역시 평등하지 아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전에 곽무순위원이 이야기한 그 자체도 제가 생각할때는 팔이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하고 그냥 유야 무야 막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판사의 양식으로써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부정방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기일전 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과거의 공무원의 타성을 많이 버려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당해년도 것인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 모자랍니까?

연말 결산 때문에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어제도 오후에 예산담당하고 저하고 시청에 갔다 왔습니다. 연말에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30억은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으면 내년 6월까지는 면허세만 걷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우리구의 자동차세, 면허세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구세입니다. 순수한 구 수입인데 이게 내년에 없어집니다. 내년 초에 10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교통세에서 주행세를 올려서 그것을 보충해 줄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행정자치부 입장하고 대구시 입장에도 차이가 있고 해서 내년 연초에는 특히 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초 긴축을 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00-75-5입니다. 질문의원은 박순종의원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상황은 완료됐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종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의가 없고 전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면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를 자체 처리함으로써 2억5,000만원 세출요인을 줄였다는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공동주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냥 두고 보자고 했는데도 구청에서 무조건 공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안되니까 환원된 겁니다. 수익성 사업을 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답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효과성 있는 개발이고, 공동주택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고지서 여백 활용 광고게재 사업이고 여러가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우리 자체 구에서 현수막 만들고 하는데 광고비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대덕문화전당에 행사 있을 때 인쇄해서 전부 돈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광고업자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쓰는 행정봉투에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답변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연구 밖에 안하신 겁니다. 답변할 연구만 해서 무조건 그렇게만 답변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1쪽에 보면 송의원님 하셨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주공복합건물, 즉 말해서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물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건교부에 몇번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건의는?

안해보면 이거 질문 하나마나 아닙니까?

주공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이 한번 질문했으면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더라고 해야지 질의도 안하고 연구도 안해보고 아무것도 안해보고 내놓는다는 것은 전부 구 의원들한테 해명하기 위한 답변 밖에 안 써놓은 것입니다. 구 의원들 앉아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구보에도 났듯이 구 의원들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여기 앞에 물어보니까 실장님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라요. 이거 자료 없이 답변이 됩니까? 자료를 제시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안되고 이것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료 하나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인 거라요. 지금 각 부서 실·과장 오시면 다 이렇습니다.

주공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해당 과에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제 내면 뭐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확인 안하고 넘어가면 이거 합니까?

해당 과에서 이미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남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대안 제시를 여러가지 했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다 빠졌습니다. 양지로도 구청장이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얘기했는 것을 아직 계획서 하나 없이 여기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테마가 있어야 된다지만 계획서를 갖다 내놓고 이래서 차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획서도 없이,

그것은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확보하지 돈 가지고 뭘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금년에 예산이라도 확보된데 대해서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실장님이 우리 입장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시면 오늘 밤 12시라도, 한달 내도록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나마나 입니다. 앉아 있으나마나 입니다. 자료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저는 여기 오늘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안있을랍니다. 구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건교부에 질의도 해보고, 아직 이런게 시간이 걸리겠습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궁할려고 합니까? 질타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공직에 계시면 우리 20만 구민을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질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오세찬부의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듯이 구보에 빼봤는데 아까 인터넷하고 얘기했는데, 실장님 홈페이지 한 달에 몇 번 들어가 보십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봅니다.

어제 나온거 뭔지 아십니까? 자주 들어가보면.

어제는 제가 못 들어가봤는데요.

그래도 실장님 정도의 중책에 계시면 직원들 시켜서 매일 보든지, 직원들 안많습니까?

제가 구청 홈페이지는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시면 보고 조치해야 되는데 그거 올라온 것 하나도 없습디다. 저도 왠만하면 1주일에 두 서너번은 들어가 보는데 말씀만 어떻게 하겠다. 입법예고 하겠다. 답변만 해놓고 치웁니다. 여기 답변 오늘 들어봐야 하나도 옳은 것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쪽입니다. 관리번호 00-75-11이고 질문의원은 조영원의원입니다. 추진상황에는 완료돼있고 답변내용도 완료된 것으로 유인물을 보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00-75-15에 질문의원이 조영원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대덕문화전당 용역 줬죠?

예.

결과 나왔죠?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듣기로는 별로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가 옳게 나왔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위탁하는게 맞는지 상당히 신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자체 간부들이 한번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거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 해놓고 결과는 나왔는데 검토는 한번도 안해보셨다 이말 아닙니까?

일단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나온지가 오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내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다뤘는 것인데 오래 됐어요. 이미 결과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1억 차이 밖에 안나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인원 줄이는 방법 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왜 실무자인 공무원들은 몰라요?

공보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검토만 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도록,

진짜 참 너무 합니다.

위원장님, 빠졌는 것이 있는데 자료 요청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안나요.

아까 21쪽에 쓰레기 봉투 자체 인쇄하는데 대해서 위탁했는 것 하고 기계 감가상각 해서 자체 제작하는 것이 어느 것이 비싸고 싼 것인지 자료 주세요. 이것도 지금 위탁하는게 훨씬 싸게 듭니다. 구청에서 월급 주는 것 다 치고, 그거 확실하게 빼 주세요. 이런 답변 하시지 말고 자료 빼 주세요.

24쪽으로 넘어갑시다. 관리번호 00-75-28입니다. 질문의원은 오세찬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로 돼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입법예고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조례 개정도 함께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사랑지 보시면 조례 개정 부분에 몇건 내놨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여러건 했는데 그 동안에. 낸 것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번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지적할까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바로 오늘 아까 얘기됐던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보시면 종합민원실 문제도 조례 통과도 안됐는데 미리 나온게 있어요. 그리고 조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사랑지에 상세하게 내줘야 주민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때 얘기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다시 챙겨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00-75-35입니다. 질문의원은 김동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추진상황 이 책자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입니다.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광고물 게첨방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 나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해당과에요?

예.

책자를 만들었을 때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제가 구정질문추진상황 책자에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을 왜 찾아봤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구의 대책방안이 어떻느냐고 자료까지 차에 꼽아놓은 것,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대답 자체도 이상하게 돌아갔지만 타구에서 예를 들어 바로 수성구, 서구 이런 타구에서는 전부 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남구만 유독 안했었어요. 그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익히 나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없다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부서별 행정의 착오, 미숙, 서류오기, 언행불일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빠져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못 보고 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일에 누락이 됐다면 행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6쪽입니다. 관리번호가 00-75-37과 38입니다. 질문의원이 김동현의원인데 추진상황은 완료됐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다른 분들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전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 공무원들 징계했는 상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솜방망이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주 잘 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도 하지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가 타구보다 좀더 나은 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남구가 굉장히 좋은 구인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일도 잘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구가 처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그럼 27쪽에 관리번호 00-78-4입니다. 질문의원은 안용수의원입니다. 추진상황에 완료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여기도 답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사회자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구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주민감사를 몇번이나 청구했습니까?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식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접수가 안됐다고 보죠? 주민감사청구제를 너무 어렵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좀 어렵지 싶어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쉬운 방법을 연구 해 보세요.

예. 너무 어렵게 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쉽게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 와서 구청 민원실에 와서 물었을 때 어려운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못하는 겁니다. 좀 쉽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어렵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못 한다고 듣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 20세 이상 인구중에 50분의 1로 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게 할려면 서명 받는 인원을 우리가 조례로 적게 해 주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집행부 나무랄게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00-78-5입니다. 질문의원은 안용수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00-78-7입니다. 질문의원은 김선명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네요? 질문 하십시요.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했습니까?

7번인가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한 사례는 없고 감사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럼 책자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공무원들에게만 갔습니다. 각 동, 각 과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선명의원이 질문할 때는 공무원들만 알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만 알도록 했습니까? 노출하기가 싫습니까?

그 때 답변내용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것도 각 과에 혹은 이것은 사례로 발표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돼 있네요.

공개를 하면 주민들이 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럼 공무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내부공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8이고 질문의원은 우만환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171쪽을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1쪽에 관리번호 98-63-5입니다. 질문의원이 송영남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환경개선지구 계획도 연장이 되었고 아직까지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8개 지구인데 현지개량지구 다섯군데가 있죠?

예.

거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6개입니다. 대명8지구 외 5개 지구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관리번호 98-63-6이고 질문의원은 송영남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174쪽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남구발전계획에 관해서 제가 주장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유도해서 어느 상태로 성과를 내도록 계획도 잡고 그렇게 모아 넣는 것이 우리 남구로 봐서는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안그러면 먹자거리라든지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서 그 방향으로 지원도 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모아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묻고 했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추진상황이나 행동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이런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송영남의원님 질의를 하신 먹자골목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전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명10동에 가면 대명복개천에 횟집골목이 있고 앞산순환도로 부근에 식당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좀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수단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세법의 영향을 받고 물론 조례로써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로써 세금을 감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금을 감해주는 조례는 반드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체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건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그만한 덕이라도 볼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입으로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안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75쪽입니다. 98-63-7이고 질문의원은 송영남의원입니다.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아까도 약간 위원들 중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디 나가고 얼굴 낼 일도 많겠지만 자체 문화전당 건이나 이런 모든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예리한 눈으로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6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2이고 질문의원은 김선명의원입니다. 김선명의원 질의하십시요.

이 부분은 98년도 질문사항인데 2년쯤 지났는데 가능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한 것으로 됐는데 98년도에 재정계획을 답변하고 그 후에 재정계획대로, 말 안해도 잘 알지않겠습니까?

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재정계획을 어느 정도는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177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32번이고요. 질문위원은 곽무순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178쪽입니다. 관리번호 99-67-2번이고요 질문의원이 이대선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179쪽입니다. 관리번호99-67-14번이고요 질문의원이 우만환의원입니다.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계획도 지급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연말 결산이 불투명합니다. 적어도 30억 이상은 있어야 연말 결산이 되는데 지금부터 몇일전에도 각과에 담당과 회계담당자를 불러다가 지출을 억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남구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다면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수치를 대구시에다가 또 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30억이 있어야 결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는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세요.

장상곤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재원 확충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보면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남구청 자체적으로 청장님을 위시하여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특별교부세 9억3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고요 지금 결과를 두고 봐야만 됩니다만 저도 중앙정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 국회의원이신 현승일의원께도 자료를 드려서 행정자치부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자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공무원들이 타구청 공무원에 비해서 인건비성 급료가 차이가 납니까? 적습니까? 우리 구청이. 작년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났는데 달서구나 동구 이런데 비해서 차이가 납니까?

지금 보면 2000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남구의 경우는 15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금액은 평균 한 월 5만원 정도, 많은 사람은 10만원에서 12, 3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아직 적습니까?

예.

평균 잡아서 보면 10만원 차이 나겠네요?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 날겁니다.

이걸 언제 완전히 평균화 시킬 계획입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구시하고도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이미 얘기 했습니다.

평균 그러면 13만원에서 5만원 같으면 8만원 정도 차이 나겠네요?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차이가 월 20만원 나다가 반은 줄었네요? 결과적으로.

1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저작년 보다는 줄었네요? 언제까지 차이를 없앨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다같이 대구 시 산하에서 직원 봉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그 얘기를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남구가 보수 면에서 직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남구를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강력하게,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가보상비는 아직까지 예산도,

아니 실장님 총계 수령액에서 10만원 차이가 난다 말이죠? 달서구 6급, 남구 6급을 비교했을 적에 10만원 차이 난다 말이죠?

예. 1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전에보다 많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180쪽에 99-67-17입니다. 질문의원이 우만환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세찬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동별로 배정을 안했습니까? 배정한 일부 몇개 동은 혜택을 못 받은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동은 안됐고 연말에 워낙 구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해년도에 안됐으면 다음 해라도 우선적으로 그 동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해에도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동장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안된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의 구정질문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김선명위원님께서 99년 11월 29일날 앞산공원 일부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구에서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간담회 및 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몇 번 대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앞산공원의 일부 관리권을 이양받아 구에서 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구두로, 현재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월 1회 있습니다. 그 때 마다 앞산공원 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앞산공원은 개발 위주 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물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지금 삭도도 철거를 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회의가 있다는데 이것은 전체 구·군간담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시장님과 단독 면담해서 건의한 예가 있는지, 있습니까?

시장님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그 때 마다 앞산공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타당한 관광코스의 개발 용의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해서 착안해 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 정말로 타당한 관광코스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착안해낸 공문화된게 없습니까?

일단 앞산공원관리권이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광역개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구에서는 일단 관광코스로 개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동구 같은 데는 갓방구 캐릭터로 티셔츠, 반지, 시계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타 구에 동구 같은데, 갓방구 캐릭터 사업 같은 이런 부분처럼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장과 면담해서 시장이, 지금 앞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밸트 지역이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대체된다면 구정질문 할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연계해서 갓방구 캐릭터 이 사업을 프로젝트로 동구에서 사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는 지금, 전번 시간에도 거론됐지만 예산이 적어서 공무원들 수당도 적다 이렇게 예산 타령만 할게 아니라 안그러면 중앙정부에 가서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서 돈을 받아 오든지 안그러면 우리 남구 자체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구 재정을 더욱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수박 겉 핥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되풀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남구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사실 사업 할려고 해도 하기 싫어서 타구에 갑니다. 떠나는 남구입니다. 찾아오는 남구가 아니고, 이 부분을 청장님께 심도있게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앞산에 대해서 투자한 실적하고 수입에 대해서 빼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서도 개발할 용의가 없다든지 그런게 나와야지 이 답변이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1년에 연간 투자를 얼마 해서 수입은 얼마인데 사실 우리 남구가 받아서 별 이익이 없고 투자에 대한 실익이 없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 답변 한번 보세요.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릴 적에 11월 29일 답변을 드릴 적에 그 때는 명시가 됐는 것 같은데, 현재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직원이 34명에 연간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16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했는 부분이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대구시장님께서 앞산공원에 있는 위락시설을 철거, 앞으로 기한이 끝나면 철거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시에 알아보니까 앞산공원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일단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

그럼 케이블카하고 삭도하고 그것을,

지금 삭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아직 사용기한이 안됐습니다.

사용기한이 되면 그것도,

예. 거의 방침이 전부 다 철거하는 걸로, 삭도가 작년 10월달인가 사용기한이 15년 만료되어서 시에서 인수받아서 개발을 다시 인도를 안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삭도는 그렇지만 케이블카는 아니잖아요?

케이블카는 아직까지 사용기한이,

기한이 지나도 아니라던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삭도라든지 앞산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시에서 전체다.

위락시설은 철거를 하는데 케이블카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아직까지 확실한 그거는 안되고 기한되면 검토해서 철거를 할 것은 철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래 지금 추진,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앞산공원관리사무소 공무원 인건비가 그거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쉽게 말하면 땅이 있어야 뭔가 개발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외자 유치를 해서 자치자원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노력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다보니까 우리 남구가 유독히 앞산이 우리로 봐서는 공간 활용에 적절하고 자체가 기 위락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개발을 안합니까? 하면 뭔가를 생각해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나버렸는데, 대덕문화전당을 용역을 줘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1억 정도 인건비만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용역비 가지고, 이런데 민자유치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와 어떤 시설을 하면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효과를 본다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지 공무원이 앉아서 앞산 이 방대한 산을 어떻게 개발해서 맞니 안맞니 하는 것은 어렵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사업성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앞산쪽은 거의 다 철거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지고, 취지가 원래 그래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쯤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도록 위쪽에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99년 11월달에 저희들이 구정질문 한 사실입니다. 2000년 3월 21일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내용 그대로입니다. 40페이지 있는 겁니다. 인위적 개발 보다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말씀 했어요.

예.

그러니까 99년도의 이야기가 2000년 3월달의 이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구정질문상황 관리카드상의 이야기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상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남구청에서는 별도로 시에서 앞산공원을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광역개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용역을 줄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서 시에서 일단은 추이를 보고 있고 우리가 개발할 때 남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영만 시키고 일단 별도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개괄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그냥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연구해 보고 이야기해 본 사실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상권에 대해서 물었단 말입니다.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고 했단 말입니다. 내 기억이 불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 말입니다. 개괄적인 얘기로는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쯤 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다 말이예요. 물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동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월 1회 만나셨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얘기를 안했다 말이예요. 그냥 앞산 우리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든지 관리권을 우리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제가 모르겠다 말입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34쪽입니다. 35쪽까지 봐 주세요. 관리번호 99-73-20이고 질문의원 이광희의원입니다. 그리고 36쪽에 관리번호 99-73-29 질문의원 이광희의원입니다. 추진상황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희위원 질의하십시요.

충분한 답변내용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었다는데 용역결과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한번 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민간위탁 용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그러면 청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용역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용역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서 금년 2월달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구청 직영시에 11억5,997만1,000원이 들고 민간위탁시는 10억8,557만7,000원이 듭니다. 차액이 4,800만원 정도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수익 들어오는 것 빼고 보조해 주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인원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원을 17명으로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장비 줄이는 것도 남죠.

그래서 지금 남구만 문제가 아니고 북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문화회관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용역을 받아보니까 득실을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 관리직원을 줄이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민간위탁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구, 서구, 남구도 그렇고 타구하고 비교해 가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싶습니다.

다른 구는 예산이 많아서 해도 관계 없는데 남구는 인원 줄이고 하면 됩니다. 인원 줄이고 하면 1인 3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도 볼 수 있고 행정도 볼 수 있고 공무원은 그렇게 못 합니까?

관리인원은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20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에 내용을 보니까 절반 되는 4,800만원이 인원 3명 줄여서 17명으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을 해보신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인원을 감축시키면 경영상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얼마나 많은 득실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묻는데 인원감축으로 4,800만원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러네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받아보니까 4,800만원 득실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원 3명 줄이는 정도의 방법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용역을 줘 봤는데서 11억이고 10억5,000만원, 약 5,000만원 차이가 우리 소장은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 운영상태가 방금 어렵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예.

저나 다른 위원들이 묻는 것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득과 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묻잖아요? 4,800만원은 차액이 4,800만원인데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게 좋다. 실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더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용역을 받아 보니까 큰 차이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것은 민간에 넘겨주면 4,800만원 밖에 득이 안된다. 그러므로 해서 세 사람 인건비 밖에 안되니까 그냥 구에서 좋다는, 지금 얘기 는 그렇네요. 그런데 좀더 검토를 해보자 그 얘기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겠느냐,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는 누가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소장을 해봤으니까 그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방금 이광희부의장님이 안물었습니까? 기술자를 쓴다면 한 사람이 여러가지 파트를 맡아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만한 득이 생길지 구청장한테 계획안을 보고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800만원 차이 밖에 안나니까 공보실장께서 소장을 해보신 경험으로 인원을 21명에서 10명을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 21명 하는데 한 두명 잘리면 어쩔까 싶어서 계획안을 안올리고 말 안하면 똑같다 말입니다. 직영했을 때 보다 4,800만 절감돼잖아요? 그걸 해봤나 안해봤나 나는 거기 답변을 듣고 싶다 말입니다.

일단 용역관계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면 상당히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 건물인데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니까 이래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실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4,800만원이 득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이 조금 더러워진다 이것은 외양간이 있는 이유는 소 때문에 있습니다. 외양간 때문에 소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전당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들은 어디까지 장사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연구를 해요. 그 사람보고 하지말라고 해도 법을 피해서라도 어떻게 돈을 벌까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는 4,800만원 득이 되는데 왜 안하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직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실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800만원 뿐만 아니고 억이 훨씬 넘어갈거예요. 공무원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사람들 나가라고 못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의 재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전부 다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넘어갑시다.

식당도 민간위탁 했죠?

식당은 임대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제일 처음 정할 때 내정가가 얼마였어요?

98년도 개관하면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개관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민간에 임대를 할 때 기한을 1년 했습니다. 1년 하면서 내정가를 산정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안됐습니다. 공개경쟁에 붙이니까 그게 5,08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끝나고 나서 재계약 할 때는 민간한테 줬는데 1년 해보니까 자기 투자한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해서 그 때는 내정가는 그 정도 됐는데 2억10만원에 낙착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내정가가 2,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입찰 붙이니까 5,000만원이 들어온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재입찰 하니까 1년에 1억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용역이 10억8,000만원이 나왔고 우리가 직영해서 1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입찰을 붙였을 때 8억도 들어올 수 있고 9억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돈 받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문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그렇습니까?

예.

식당 하나를 비교해 보십시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바로 식당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대덕문화전당의 용역결과를 실·국장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받았느냐고 여쭸던 이유도 어떤 결과를 초래해서 나와있냐 이말입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줬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돈을 썼으면 결과를 이야기 해 주어야지요.

용역비는 작년에 37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지금 실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에는 금년중에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현재 상태는 중단되었다고 할까 어정쩡하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용역비만 날렸네요.

그 용역비는,

그 결과 아닙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지금 안그래도 내년에 할적에는 용역을 주었는 것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참 답답하네요. 임대해주면 돈 들어 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장사 해 가지고 적자 나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어느게 이익입니까? 실장님, 임대하면 임대수입 들어오잖아요, 내가 장사해 가지고 적자 나면 그것은 손해 보잖아요? 어느게 득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데 용역을 주면 보조를 해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도 2억 아닙니까? 1년에 1억인데 적자가 나서 사실 금년에 재계약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포기할려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더 질문해 봐야 별거 안나오겠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때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실장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정규직원이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약 10여명을 줄였다. 그러면 공연장에 행사가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충분히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착안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당을 재계약을 했다고 했죠? 입찰 안했습니까? 방금 전에 재계약을 권해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2년간 계약인데 임대료는 1년씩 납부합니다. 2억110만원을 1억55만원을 내서 1년 하고 또 그 다음에 1년을 해야 되는데 1년 해보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2년째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당에서 그러면 행사도 잡혀있고 해서, 1년간 해보니 손해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안할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 말이예요. 관에서 어떻게 해서 권해서 하도록 합니까? 1년 계약해서 1년 하고 싫으면 그 사람 내보내고 다시 손해를 보든지 수입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년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면,

안할려고 하면 자기가 싫어서 나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가고,

그러니까 재계약 기간이 1년 있는데 처음에는 할까 안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옆에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7쪽에 관리번호 99-73-48 질문의원 정연국의원이고 38쪽에 관리번호 99-73-49입니다. 질문의원은 정연국의원입니다. 두건 다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 질의하십시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하시설에 산소마스크를 공급하거나 관리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보면 청소년 보호차원만으로 각종 유해업소 지하시설에 산소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은 집행으로 얻는 공익보다 투자비용이나 사후관리 등으로 수반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권장한다고 했죠?

예.

이것을 질문할 때는 구청에서 대안을 세워서 전체적인 유해업소를 미연에 불이익을 방지하자는데서 질문을 한 것인데,

산소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은 법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강제로 할려면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일단 강제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업소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군데라도 지적해서 권장했는 서신이나 권장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단속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일단, 이것을 정식 공문으로 내기도 그렇고 일단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치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업소가 제일 다녀보면 시설도 잘못되었다든지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비상구로 탈출하기가 힘든다든지 그러한 업소로 지정한 적은 있는지, 그런 것을 느낀 업소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비상구 상태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때는 전 직원을 투입해서 구청 직원도 나가서 점검을 했고 또 구끼리 중구하고 남구하고 교환해서 점검을 한번 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업소가 195개가 있는데 신규허가도 1년에 여러군데 많이 나오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허가를 내줄 때 유인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하면 돼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당신 업소는 이번에 허가규정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업자도 손해니까 그러니까 산소마스크 10개를 비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허가를 내기 위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10개쯤 하라고 하면 합니다.

산소마스크 한개 얼마 합니까?

그런 것을 권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업소 허가 낼 때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 해 보세요. 했어요? 안했잖아요? 신규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산소마스크 비치하라고 하더냐고 하니까 전혀 그런 일 없었다고 해요. 맞죠? 솔직합시다.

가격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종류마다 틀리는데 1개 2,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유흥업소는 특히 더 그렇찮아요? 허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 해라 하면 왜 안해요? 이런 것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얘기를 안해서 그러지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항상 사고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으로 하시지 말고 예방 차원으로 하는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경기지방에는 해마다 이런 사고가 나는데 이번에도 직원들이 와서 이상 없다고 사인 해놓고 갔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재수 없을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욕을 먹는데 철두철미하게 가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행에 옮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99-73-29에 보면 노래방, 게임방 등 지도 점검실적과 적발내역 조치사항이 있는데 요사이 DDR이라는 새로 나온 기계 있죠? 인도에 보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 단속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하는데, 대학생도 뛰고 있고 초등학생도 뛰고 있고, 운동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임위원회 할 때 마다 DDR에 대한 소음관계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 소음관계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가서 기준허용치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업소에 소음을 좀 줄여라 해서 몇군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음공해가 얼마까지 입니까?

지금 기억이,

그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문을 열어놓고 장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기구 같은 것은 문을 안 열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권장사항은 안돼요?

그것도 될 수 있는대로 소음이 밖으로 안나가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락기구를 학교 앞에 문방구점에서 내놓은 것 단속합니까?

단속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단속 한번도 안하고 너무 무성의합니다.

학교 앞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교육청하고 구하고 서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9쪽입니다. 00-75-4입니다. 질문의원이 박순종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추진중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안일사에서 내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는 전화를 몇번 했는데 안일사에서 상봉까지 올라가는 돌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다 빠져있다고 주민들한테 몇번이나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거 한번 관리사무소에다 실장님이 한번 챙겨서 정비하도록,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40쪽은 됐죠? 그러면 1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가 98-63-8입니다. 질문의원은 송영남의원이시고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여기 나와있거든요. 양지로 차도 아스팔트 포장 이게 96년 11월 14일 사업비 2억5,600만원 요청했죠? 맞습니까?

96년도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내려왔죠? 그 가운데 들었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96년도 것이고,

저번에 5억 내려온 것 있죠?

예.

그거 어디 쓸 것입니까?

그 때는 차도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이것은 인도하고 주변에,

인도블럭 새로 교체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돈은 5억 내려왔는데 설계를 검토하다가 보류시켜 놨습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돈을 검토를 해보고 이월해서 하든지 올해는,

여기 송영남위원 계시는데 저도 자주 드나드는 양지로인데 사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다 전부 인도블럭 깨진 것을 교체하고 이 어려운 IMF 시기에 충분하게 도로 교체하는 것도 좋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그 양쪽 상가에 500만원씩 장사 하도록 빌려줘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다 할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께요. 양지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면 그러면 그 골목을 용역을 주든지 공무원들 신용조사를 해보든지 무슨 장사를 양쪽에 시켜서 그 거리를, 전에 하던 장사를 바꾸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둘째로는 적성에 맞는 장사꾼을 선정을 해야 되고, 셋째는 그 사람들이 통일된 상품, 주민들의 교통망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물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전세를 50만원인데 25만원은 구청에서 부담한다. 그럼 들어올 사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80년도에 부산 국제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3년간 집을 지었어요. 3년 내에는 장사가 안됩니다. 할 수 없이 번영회에서 무조건 리어카 하나 들어오면 5,000원 줬어요. 그 당시에 5,000원이면 큽니다. 그렇게 약 1년간 했는데 지금은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면 그 거리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도 바로 하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인도블럭 교체사업 추진사업비로 5억이라 돼있다 말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도블럭 교체만 해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도블럭 교체하면 문화의 거리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5억 나온 것도 인도블럭 교체할려고 5억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구 재정이 펑크가 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돈 전용해서 쓸려고, 맞죠? 이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 밖에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잖아요. 자꾸 다른 대답 할려고 하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실장님이 남구사랑지 봤죠?

예.

거기에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바꾸는 것,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안했습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을 심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심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게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구사랑지는 언제 나갔습니까?

25일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게 며칠이었습니까?

아니 실장님 인쇄 언제 들어갔습니까?

인쇄가 20일, 21일경 들어갔습니다.

원본 언제 받았습니까?

원본은 18일 전에 받았습니다. 10월 18일 전에요.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실장님 답변은 들어나마나 빤합니다. 우리는 원고 온 대로 게재했을 뿐입니다 라고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책임소재가, 안그렇습니까?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검토문제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말이예요. 편집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두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누구 추궁할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원고를 최종 수정하는데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심사 안했는 것 같으면 지금 올려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든지, 꼭 넣을 것 같으면 심의를 안했는데 미리 통보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할게 있는데 안한다 말입니까?

전 부의장님 이 구보위원회 회의를 18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하시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 욕 먹이지 말라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41쪽에 관리번호 00-75-29입니다. 질문의원은 박순종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오세찬위원입니다. 보셨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어만 자꾸 쓰시게 되면 정보통신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나 20만 우리 주민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원명을 쓰시더라도 괄호를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토를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부서보다 정보통신실이 제일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통신분야에 관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원어를 쓰셔야만이 알지 우리말로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보통신 분야에 원어를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안됩니까? 그래서 논스톱이니 원스톱이니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의원들도 아직 정보통신 분야는 무지합니다. 잘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토를 달아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다 말입니다.

제가 부연말씀 드리면 추진내용에 보시면 지역·창구무관 해서 뒤에 괄호 해서 넣은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져올 때는 바로 논스탑, 원스탑 이렇게 가져온 것을 제가 뺐습니다.

창구무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구에 관계없이 어느 창구든지

없을 무 자를 쓴다 말이죠?

예. 무관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관계없이 창구에 가면 안에서는 온라인 되어서 한번만에 업무가 처리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논스탑하고 원스탑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스탑은 한번 이 창구에 들어가면 그 창구 내에서 직원이 관련부서에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그 창구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논스탑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가는건데 이 용어가 지금 오세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자체가 용어를, 이것은 한국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스탑, 원스탑이 같기 때문에 창구무관이라 해서 괄호로 넣었습니다.

논스탑이나 원스탑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논스탑은 뭐고 원스탑은 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말고 한번만에 처리한다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82쪽입니다.

잠깐 물어봅시다. 현재 동사무소의 컴퓨터 설치를 하고 있죠?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다시 할 예정으로 있죠?

예.

거기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하는 랜 종류입니까? 거기에는 추가로 받습니까? 안그러면 컴퓨터 시설을 하면 칩이 전부 따라오는 겁니까?

추가로 별도로 하는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전체 돈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182쪽에 관리번호 99-67-20입니다. 질문의원은 정연국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183쪽입니다. 관리번호 99-67-23이고 질문의원이 정연국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닏. 이 부분에 대해서&n bsp;질의하십시요.

여기도 현재는 완료가 됐는데 그래도 재정관계라든가 현재 미보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금년도에 PC가 100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개년 계획에는 554대인데 금년도에는 100대가 보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산은 100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76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있는데 24대는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까?

예산은 있는데 배정이 안되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76대도 몇회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PC보급이 내년하고 하면 1인 1대로 전부 보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PC가 390대인데?

현재 381대가 펜티엄급 이상입니다. 72% 보급됐습니다.

그러면 160대만 더 들어오면 1인 한대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100대 올릴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실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쇄비 입찰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쇄비 절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2000년 6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73건에 대해서 실·과에서 품의금액이 약 4,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계약했는 금액이 3,753만2,000원 품의했는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절감액이 756만710원 그래서 절감율이 16.76%, 약 17%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몇% 절감입니까? 여기 5% 이하로 절감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에서 22%까지,

22%까지 절감시키겠다?

평균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약 17%.

17%.

17% 사실 적습니다. 원래 이거 절감을 제가 바라기는 얼마를 바랬느냐 하면 30% 절감을 바랬거든요. 인쇄협동조합에 그 사람들 편익을 봐준거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비쌉니다. 그걸 아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49쪽입니다. 관리번호 99-73-33입니다. 질문의원은 장상곤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현재 공로연수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가 몇명 나오겠습니까?

답변드리고 난 이후에 99년 12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정년퇴직자가 3명이 있었고 명예퇴직자가 18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금년도 구조조정 22명은 갈음됩니까?

금년도 구조조정 22명은 결원 중심으로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년 7월 30일까지 보류입니까?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 고용직 13명, 별정직 2명을 내보낼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 구조조정 계획입니다만 시한이 금년 12월말까지여서 거기 해당되는 직렬별 숫자가 전체 15명이고 고용직 13명, 별정직 2명이었습니다만 행자부 총정원제 한시적으로 인정해서 내년 7월말까지는 열 다섯분에 대해서도 총 정원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럼 7월말 이후에는 구조조정 다시 해야 되네요?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없고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내년 7월말이 끝나는 8월 1일 날짜까지는, 7월말까지는 고용직 13명, 별정직 2명을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직장을 알선해 준다거나 그런데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0쪽에 관리번호 99-73-50입니다. 정연국의원이 질문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관리번호 99-73-51입니다. 질문의원 정연국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담장허물기 하는 것이 시에 하는 것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전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니까 답변내용에는 완료로 돼있다고 있는데 추진중으로 하는게 맞는데 완료로 하니까 좀 답변이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답변 드리고 난 후의 추진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동 건차사마후라라는 그 집 외에 12개 소에 467.8m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들바위 네거리에 보면 중남부수도사업소에서 한참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로 하지 마시고 추진중으로 바꿔 주세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관공서, 남대구세무서를 비롯해서 관공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계속 담장허물기를 해야 안되겠나, 왜냐하면 남대구세무서는 1/4분기, 3/4분기, 4/4사분기 죽 보면 부과세 신고, 소득세 신고달이 있기 때문에 8m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장을 헐면 차도 많이 댈 수 있고 교통혼잡도 없어지고, 거기 한번 엉키면 30분에서 1시간 갑니다. 계속 가서 고함 지르고 해도 전부 눈만 쳐다보고 차가 움직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권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1페이지 보면 담장허물기 참여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관리자와 설득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분과 협의합니까? 협의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물론 협의했는 사실이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세무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 쪽에서 조금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우리 구 관내는 아닙니다만 대구 MBC라든지 이런데는 대대적으로 담장허물기 운동을 하고 있고 학교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무서도 아직까지는 승낙을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세무서장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정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동 소재 영선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청장께 건의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말입니까?

지금 영선초등학교 뒷편에 상아맨션 북편 골목입니다. 거기 영선초등학교에서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저도 본교 출신인데 30년도 넘게 철조망을 쳐놨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영선초등학교에서 청장하고 대화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이 총무과에 지시 내렸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선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일환으로 청장님하고 대화하신 내용은 저가 지시 받거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소재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상아맨션 쪽에는 담을 높게 쳐놓고 영선초등학교 쪽에는 담이 없습니다. 없어서 철조망으로 30년 넘게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선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나 뒤쪽으로 나갈려고 하면 철조망을 벌려서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담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건의라도 해줘야만이 하나하나씩 바뀌어져 가지 않겠느냐, 그냥 답변에만 협의하고 설득한다,

장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영선초등학교는 간선도로에서 들어갔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알아보고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학교 등교,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52쪽입니다. 관리번호 99-73-55입니다. 질문의원이 곽무순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직장협의회 간헐적으로 회의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고 난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2월 28일 2층 회의실에서 구청장과 협의회 회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10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금년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 상황은 협의회 가입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종전의 남구직장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이 365명이었습니다만 78명이 추가로 됐고 현재 2000년 7월 14일 현재 443명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회원이 늘었고 협의된 사항은 지금도 협의 요구가 와서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협의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건입니까?

16건입니다.

협의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대명3·7동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영기씨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협의할 때는 회장단이 와서 하죠?

예.

회장단은 몇명입니까?

10명입니다.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11월 중에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아직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어요?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닌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루는 것은 전혀 없고 각 과의 의견도 받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직장협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 프로테지로 들어가는게 있죠?

그건 직장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복지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협의회도 근무하는 직원으로 회원이 가입되어서 하는게 있고 직원복지회는 구, 동 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속되어있다든지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구청에 근무하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은 직장협의회하고 복지회하고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수입증지판매액 일정금액이 복지회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인증기를 활용하게 되면 복지회의 기금이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협의회 회원이 대부분 직원복지회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증기가 없을 때는 수입증지판매액에 대해서 복지회에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증기를 활용하게 되면 복지기금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복지회는 물론 수입증지판매액 수입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증기를 이용했을 때는 복지회에 수입증지로 인한 수입은 거의 감소가 됩니다만 다른 수입으로 해서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에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지가 안됩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3쪽입니다. 관리번호 00-75-2입니다. 질문의원은 오세찬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금년 봄에 답변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추진내용은 유인물에 나오는 후의 2000년 7월 20일 특별법 제정건의문을 10개 부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방문 전달을 한 곳이 세군데인데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셨고 우편발송한 곳은 일곱군데인데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국방부, 환경부, 3개 정당 정책위의장 해서 열군데를 전달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전문가인 법인, 서울에 있습니다만 의뢰하여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4쪽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인데 질의하십시요.

53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군부대 점용으로 인해서 남구 세수가 약 65억 정도 결손돼죠?

예.

이것을 제가 한 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미군부대대책협의회원들이 결성해서 세수결손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남구 같으면 시에 재정을 확보하는데, 올해도 30억 모자라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건의해서 우리 남구의 어려운 실태를 건의 부탁드립니다.

예. 청장님을 위시해서 부청장님, 국장님, 해당 과장님 부단하게 기회 있을 때 마다 남구의 고충이라든지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계속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장 및 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단체가 되어서 세수확보에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지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4쪽에도 질의하십시요.

이거 요새 잘 하고 있습디다. 외래어 표시할 때 우리말로 표시하는 것, 남구사랑지에도 많이 시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질문 없습니다.

다음은 55, 56, 57쪽인데요. 전부 박순종의원이 질문했고 관리번호가 00-75-6이고 00-75-7, 00-75-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전부 완료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봉덕1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문제점이 어떤게 발생하느냐 하면 컴퓨터 정보교실에 컴퓨터 마우스 볼 있죠? 애들이 이것을 다 빼갔어요. 16대 중에 10개가 분실되고 6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안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예요. 그래서 급해서 자치위원회 예산에서 쓰든지 또 동장님이 아는데서 얻어다가 우선을 꾸려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마우스 자체도 가져갈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체력단련실에는 아령 훔쳐가고, 우리 집 사람이 뛰기 좋도록 카세트를 15만원 주고 사다놨는데 이것까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정보교실이나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지 그게 없으면 각 동마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나 그런 기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고장이나 분실이나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운영비도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오세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 관리비를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에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그런게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58쪽입니다. 관리번호 00-75-13이고 질문의원이 조영원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남구의 각종 인쇄물에 대한 98년, 99년 인쇄비 2년치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그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98년도, 99년도 인쇄비 2년치분에 대한 현황을 안줬습니다. 내가 달라고 할 때 안줬습니다. 1년치 밖에 안줬습니다. 98년도 것은 주지도 않았어요. 또 오래 되어서 못찾는다는 핑계로 안주더라고요. 인쇄비 현황은 98, 99년 400건, 435건 이것만 해놨네요. 1억 차이 난다고 해놨는데 지금 보면 5%에서 22%까지 보니까 자율적으로 얼마 기준에 의해서 몇% 줄이겠다는 기준을 내서 실행을 하시던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인쇄협회에서 다른 반박이나 이 사람들이 불평이나 등등 그런거 없습디까?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렇게 하면 안그래도 어려운데 회사를 운영을 못한다든지 고충은 여러 수차 들은 바 있습니다.

고충은 들었는데 이래서 가격이 낮아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없죠?

못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애로가 많다, 고충이 많다. 이윤이 적어서 힘들다. 쓰러질 것 같다. 남구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아직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남으면 못할 것인데 아직도 많이 남는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평균 13%로 더 내려도 됩니다. 나중에 구청 재정이 많으면 이대로 하고 재정이 좀 어려우면 13% 더 줄여도 될 겁니다. 그래도 또 할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집을 하나 지을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5억 공사에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1억씩 차이가 납니다. 견적 내용이, 그래도 어떤 사람 보면 이거 미친 사람 아니면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돈 먼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아무래도 인쇄도 좀 많이 남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재정이 모자라면 기 백만원, 1, 2,000만원 같으면 금방 나오니까 더 한번 낮춰보세요. 낮추면 되는 방법이 있 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16% 정도 덕을 본다고 했죠?

평균 16.76%, 약 17%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9쪽 관리번호 00-75-14입니다. 질문의원이 오세찬의원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넘어갈까요? 60쪽입니다. 관리번호 00-75-39입니다. 질문의원이 이광희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이 완료됐고 추진내용은 답변으로 완료했고 61쪽에 관리번호 00-75-40입니다. 질문의원이 이광희의원이시고 추진상황도 완료됐고 추진내용도 답변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62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1입니다. 질문의원이 김선명의원이시고 추진상황이 완료됐습니다. 추진내용도 답변으로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63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2이고 질문의원이 우만환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됐고 추진내용은 답변으로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그럼 64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3이고 질문의원은 우만환의원입니다. 추진상황도 완료됐고 추진내용도 답변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65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6이고 질문의원이 김선명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김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동에 재배정 해 줬기 때문에 11월 초에는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은 신년도부터 되겠네요?

11월 말 아니면 오픈은 12월 1일 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긴 합니까?

예.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자금을 내려줬습니까?

전체 예산 6,000만원 중에 시설비 부분만 설계 심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내려주고 물품구입비는 다음 주 쯤이나 내려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10이고 질문의원은 안용수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추진내용은 답변으로 완료됐고 또 67쪽에 관리번호 00-78-11이고 질문의원은 안용수의원이고 추진상황 완료됐고 추진내용도 답변으로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순환전보 관계 질문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인사 있습니까?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 인력이 구청으로 57명, 하다 보면 조금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만 사무도 이관되고 인원도 구청으로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인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라고 근본적으로는 돼있는데 북구에 보면 동네집이니 여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이름을 지어서 쓰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예.

우리 남구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명칭을 걸어서 게시를 하면 허용이 됩니까?

물론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동을 현재 기능전환을 하면서 행정사무를 보는 동 명칭은 존치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명칭만은 문화의 집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해서 하실 경우에는 가능도 하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시도록,

동사무소 명칭은 그대로 두고?

예.

저는 신문에 읽어보기에는 명칭을 우리집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기능전환이 되면 무슨 무슨 동사무소, 구의 명칭하고 그 밑에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라는 이 이름을 자체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간판이 두개인 셈이네요? 대명10동 같으면 대명10동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나 더 붙인다 이말 아닙니까?

한 개의 판에다 봉덕1동에도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만 봉덕1동사무소라는 위에 명칭이 있고 그 밑에 줄에다 봉덕1동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게 10동 같으면 10동사무소 쓰도록 되어있는데 대명10동이기 때문에 대명10동이라고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밑에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것은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없애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마음대로 정해서 쓰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 개인 생각은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먼 장래에 아마 기능이 쇠퇴해서 순수한 자치기능만 남을 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기능인 동사무소를 행정기능하고 주민자치기능인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정위원 말씀처럼 이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2개의 기능이 동사무소에 복합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동장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될 때는 구청에서 이관해 가서, 완전히 주민의 복지만 가지고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하나의 집이다. 주민들의 집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많이 희석이 안되겠나 이렇지 싶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안되고 먼 장래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고 현재는 동사무소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같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이나 복지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그대로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정연국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98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과소동에 대해서 통합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동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국 시·도에 과소동에 대해서 통합을 했는 것 같으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통합을 했는 것 같으면 명칭을 다시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다각적으로 돈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고유동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8동, 2.8동, 28동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연국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8동, 7동을 없애고 대명2동, 대명3동 이러면 돼잖아요? 8, 7을 빼면 되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8동이 뭡니까? 28동이 뭡니까? 안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명덕동을 하든지 남문동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것도 행정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장위원님 전에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도 촉박해서 그런지 동을 통합하면서 이름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3동하고 7동하고 합하면서 제가 듣기에는 3동으로 할려고 하니까 7동에 계신 분이 우리동만 없어지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임시방편식으로 3·7동, 2·8동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장상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은데 통합했는지가 아직 몇년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7쪽 봐 주세요. 관리번호 98-63-13 질문의원이 이광희의원입니다. 추진상황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188쪽입니다. 관리번호 98-63-14입니다. 질문의원이 김동현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넘어갑시다.

189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6입니다. 질문의원은 김선명의원입니다. 190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8이고 질문의원은 역시 김선명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두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행정구역확장 문제 때문에 김선명의원이 그 때 말씀하신건데 지금 이것을 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는지?

용역 결과는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안이라든지 이런 현재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도 하고 국감 있을 때 마다 활발하게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아마 오늘 대구시 국감에 아마 각 구청장님들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장님도 가셨지 싶은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감이 오늘은 행자위 국감이고 다음주 월요일 30일 건교위 국감 때 모 의원이 아마 행정구역 관계 때문에 각 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봐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성구간의 문제가 산입니까?

신천.

신천.

경계가 애매한 모양이죠?

예.

우리가 도면을 안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천 강 바닥 옆으로 있는 둔치, 고수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성구하고 얘기가 됐어요?

서로 얘기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를, 이 필지를 우리가 하고 이 필지를 너희가 하라고 공식적으로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달성군 중에 가창면이 실지로 남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달성군이 8개군 중에 유독하게 가창면만 산을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편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수성구에서 할려고 언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구에서는 가창이 남구로 들어와줘야,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가창면 주민들이 수성구 가는 것을 원해요. 이게 문제라요. 우리 남구로 오겠다고 하면 좋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수성구로 갈려고 해요. 하천을 경계로 한다면 당연히 남구로 오는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달성군청이 언젠가는 옮겨버리면 더 멀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분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191쪽입니다. 관리번호 99-67-1이고 질문의원이 이대선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다 했는 겁니다.

다 했는 겁니까?

방금 했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예.

192쪽 마지막에 관리번호 99-67-15입니다. 질문의원 우만환의원입니다. 추진상황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다 검토했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총무과의 구정질문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관리번호 99-71-10이고 질문의원 이대선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상금 제도를 실시해 본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라든지 더 좋아진 점이라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보상제도 보완으로써 그 전에는 불친절 신고를 한 민원인이 불친절만 신고했지만 이대선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서류 착오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즘 불친절하다고 항의 들어오는 것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씩 가보니까 앞 창구에 여성분들이 있으면 좋겠던데. 남자 분들이 있으면 친절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대안은 없어요?

민원봉사과는 주로 여직원들이 하는데 지적과는 과 사정상 남자직원들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보면 여직원들을 두고, 여직원도 요새 유니폼을 입고 아주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더러 하는데도 있고 또 사례로도 나오거든요. 좋은 것은 따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유니폼도 입고 분위기를 쇄신하면 친절도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고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대충 얼마 정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9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13입니다. 질문의원 안용수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됐습니다. 추진내용은 답변으로 완료됐고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정연국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무에 물 줄 때 물차가 가서 물 받아서 가로수에 물 주고 꽃 나무에 물 주고 그렇습니다.

식수는 전혀 안됩니까?

식수는 안됩니다.

올해 몇 번 수질검사 했습니까?

올해는 음용수로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음용수로 한 번 했고 생활용수로 한 번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6월 21일 안했습니까? 그 후에,

한 번 했습니다.

결국 전번에도 구정질문 했지만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생활용수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민원봉사과장은 이번까지는 아주 쉽게 답변하셨는데 다음에는 구청에서 최대과가 되겠네요? 부서가 불면.

종합민원과가 되면.

예.

그렇게 되면 답변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도 무거워지시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물론 책임도 무겁지만 힘도 생기겠네요? 앞으로 잘 하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가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허가1담당, 2담당이 있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선합니까? 현재 시설에서.

시설 개선은 없고 책상 배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인증기 다 됐습니까?

예. 현재 설치가 다 됐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됐습니다.

73쪽에 관리번호 99-73-52입니다. 질문의원이 정연국의원이고 추진상황 완료됐습니다. 74쪽에 99-73-53 질문의원이 정연국의원입니다. 추진상황도 완료됐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로 시행할 의향을 물었는데 여기 답변이 신용카드사가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됐다고 했죠?

예.

카드가 카드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결을 했는데 시행방법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애로사항과 미비점이 없습니까?

미비점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행해 본 결과 현재 실적이 미미합니다. 11건인가 실적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까?

홍보는 동을 통해서 홍보물이 다 나갔습니다.

남구사랑지에 게재됐습니까?

예. 게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디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은행카드는 안됩니까?

은행카드는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팔 때나 또는 인지 구입할 때 사용하지 BC카드로는 납부를 못하고 우리는 뭐냐하면 자동이체제도를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100건 정도 넘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홍보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를 인편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납세인증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죠?

예.

여기에 더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현재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창 봉투를 사용하도록, 자동봉압기를 먼저 추경예산에 얹어서 12월중에 구입해서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75쪽입니다. 관리번호 99-75-15입니다. 질문의원이 박순종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지금 2차 정리기간 중이죠?

예.

이달 말까지요?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방 부도로 인해서 우리 구의 지방세 세수가 많이 못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정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는 우방하고 직접 관계되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무슨 세금이 제일 체납됐습니까?

제일 많은게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거의 7, 80% 차지합니다.

재산압류는 뭐를 제일 많이 해놨습니까?

재산은 거의 압류를 하고 그 외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예금 압류,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하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개인하고 달라서 구청에서 바로,

추심합니다.

이거 판사도 필요없어요. 막 나갑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있는 것은 공매를 추진하고,

자동차세 있잖아요? 이것도 고물차는 돈이 안되거든요. 이런 때는 부동산을 압류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도 돈을 준다니까요.

자동차도 안되는 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조치를 1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결국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차세 못 내서 공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몇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돈낼 여유는 없고 탕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요즘 은행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갚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하고 눈덩이처럼 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은 없애고 원금만이라도 회수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안들어올 때는 당신이 이 정도만 내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완납해 준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분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납해서 내라고 하면 사람 욕심에 없어서 못 내겠다라는 식으로 뒤로 자빠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금액에 대해서 반만 언제까지 내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그렇게는 원래 처리를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처분하는게 재산이나 부동산, 차량, 모든게 있으면 최대한 압류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그 외에 전국 재산을 조회해서, 능력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결손할 바에야 반이라도 낸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됩니다.

요전에 자동차 체납세 부분 몇년분을 탕감한 것이 있죠?

그것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도난, 분실 신고된 차량, 그 이후부터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예. 좀 나옵니다. 그건 폐차장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손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결손이 아니고 부과된 세금을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이니까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또 행자부 지침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것도 건수하고 조금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자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 사업에 대해 구청의 지침 같은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허가를 하나 받는다, 또 아니면 인감을 뗀다. 그럴 때 체납됐는 돈을 안내면 못내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완납증명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증명이 발급이 안됩니다.

그게 지방세 완납증명이죠?

지방세 납세증명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체납이 소액으로 100여만원 있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제한을 하니까, 돈을 벌어야 세금을 갚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완을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은 운영면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느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세무과에 자동차세, 지정된 폐차장에 폐차를 안하고 불법으로 폐차했다 말입니다. 그 차는 벌써 폐차해서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차는 계속 남아있어서 세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는 구에서 몇 건 됩니까?

그런 것은 폐차장에 일단 입고가 되고 나면 폐차장 입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임의로 불법폐차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계속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 구에.

예. 그런 건수도 나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민원 찾아오는 건수를 보면 제가 알기로도 건수가 좀 나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되고 하는 것이 이전을 안해간 사람, 무단으로 불법 방기한 사람, 이런 것도 상당히 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가 몇번 많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불법 폐차해 버리고, 남에게 차를 줬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가, 100만원, 200만원 밀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됐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탄력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허가를 내 주면 언제까지 체납액을 갚겠느냐 서약서를 간단히 받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체납고지서를 사실 자주 보내는 편입니다. 본인한테 체납고지서, 독촉장, 안내장, 납부안내문 이런 것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76쪽에 관리번호 00-75-30입니다. 질문의원이 이광희의원이고 추진상황이 완료입니다.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77쪽에 관리번호 00-78-9입니다. 질문의원은 우만환의원입니다. 추진중에 있네요?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그 다음에 78쪽입니다. 관리번호 00-78-12이고 질문의원이 안용수의원입니다. 추진상황이 추진중이네요. 이 부분 질의하십시요.

정연국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한 행정적 손실과 주민피해 사항을 최소화 해놨는데 현재 과·오납 해서 몇년동안 이게 주민들이 와서 행정서류 정리를 안하면 국고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년 동안입니까?

5년간입니다.

5년간 엽서를 띄워주고 그 이후로 안 올 때는 국고로 넘어갑니까?

예. 귀속됩니다.

그게 세무과에서 주민들을 서신을 보내서 안와도 과·오납 했는 세금을 가지고 다음 고지서를 보낼 때 공제를 하고 보내는 것도 있죠?

예. 그것은 다른 체납이 있으면 과·오납으로 충당을 합니다.

다른 것 자기네들이 꼬박꼬박 잘 내서 잉여로 남게 되면 국고로 들어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49만6,000원 밖에 없어요?

이 때 우리가 할 당시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금년 6월달이네요.

예. 환부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고지서 받아서 내면 관할 은행에서 몇개월간 유치합니까?

은행에서는 요새 시 금고로 바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남구청 지정은행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예. 시 금고로.

그 은행에서 한달이나 얼마 유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익월 15일까지인가 가지고 있고 넘겨주도록 돼있었는데 현재는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받아줄려고 합니까?

그래도 은행 신용도도 있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입금 대여해 주면서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보름에서 한달인가,

예. 전에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익월 15일까지 하고 16일까지 넘기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럼 이달 말까지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11월 15일까지 다 넘어가야 된다 말이죠?

예.

그럼 15일간 유치하고 있네요?

예.

지금도 말일까지 내면 15일까지 자기 은행에 뒀다가 16일 넘겨주는게 맞습니다. 바로 넘어가는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유치합니다.

그럼 요새 1주일 갖고있네요.

과장님 재산세가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10월 31일까지 내면 이것을 시 금고로 넘겨주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15일입니다. 7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보세요.

7일 맞답니다.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세무과의 구정질문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3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관리번호 99-71-11입니다. 질문의원은 이대선의원이고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했죠?

예.

소장님, 계단 해놓으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요?

예. 효율성이 있습니다.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228쪽입니다. 관리번호가 98-63-33입니다. 질문의원은 성낙필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그 때 질문했는데 아직 추진중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아까 얘기 다 됐는 거네요. 그러면 230쪽 관리번호 99-67-10 질문의원은 신춘순의원입니다. 추진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이건 소장님, 대명여중에서 건너가는 다리 맞죠?

맞습니다.

예산 받았죠?

받았습니다.

설계 하고 있습니까?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건너가도록 설계가 됩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소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전부 넣어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소장님이 그것을 제시를 안하고, 주인이 가 설계를 해줘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소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소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주민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 설계가 돼있는지 없는지 의논 해봐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 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면 내 집이 어떻게 되어서 가 설계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주인이 모른다면 안되잖아요?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5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육교는 장애인 시설이, 맹인시설은 할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은 시설 하기가 어렵죠?

그게 높이를 1대 8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높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데 보니까 보턴 누르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던데.

그건 돈이 많이 듭니다.

소장님, 현재 소장님이 책임자로 계시면서 용역비 민간위탁 370만원 들여서 했는데 대해서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현재 관리해본 경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남구민간위탁조례가 99년도 공포됐습니다. 공보실에서 11월 8일 기본교육도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원가계산 용역도 줘서 지금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 정도,

결과는 벌써 나와있는데 결과 소장님 모르십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구정질문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