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가만히 있어봐요.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죠?

질의지.

과장님, 내일 할 질문 오늘 미리해서 옳은 답변히 될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들은 없고 70세 넘은 할머니들만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이유는, 요새 보면 명퇴라든지 퇴직을 일찍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복지회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시를 별도로 넣어가지고 복지회관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별도로 건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제가 대명 2·8동 동장을 할 때인데, 대명 2·8동 동사무소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 명덕경로당을 하나 신축해가지고 노인분들을 거기로 옮길려고 할때, 제가 그 당시에 동장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사정을 하고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헌집이라도 좋으니 살던데 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경로당을 비워주면 거기다가 재활용창고도 쓰고 다른 것을 할려고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만큼 놀고계시는 어른신네들은 이사를 안 가실려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거 하나 폐쇄하기가 저희과로서는 무척 힘이듭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느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수의를 해가지고 폐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네들이 통합하는 것을 조금 싫어합니다. 저도 대명 8동 경로당도

과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추세가 많이 틀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멀리 안 갈려고 하는건 당연한데, 지금 1년이 멀다하고 바뀌어져 가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과 연구도 해 봐야되고, 또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보고 앞으로 계획을 좀 바꾸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질문을 할까요?

예.

대명 9동 노인복지회관 이 완공이 다 되었지요?

예.

개관을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그게 참 이렇습니다. 복지회관이 계획은 10월 중순에 개관도 하고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99년도 11월 25일 착공을 해서 10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상담실, 오락실, 강당 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식을 할려고 하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고 또 비품도 구입해서 11월중순까지는 개소식을 갖도록 원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2001년도 사회복지과 현안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시설확충이 되는데, 그 국시비 보조금을 9억 받아서 208평을 그 뒤편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증축을 하면 치매교실, 공동작업장, 노인들 취미교실, 운동장 이런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시비 9억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법인은 어느 법인 입니까?

대성재단이라고

대순진리교?

아닙니다. 대성원 거기서,

운영은 대성재단에서 앞으로 직접 운영하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9억 예산 받는다는 것도 뒤에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뒤에 다시 증축을 할 계획을 하고 집을 지어 놨습니다.

공사는 다 했습니까?

공사는 현재 다 됐는데 프로그램하고 비품때문에 당장에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0월 9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명의는 어디로 합니까? 대성재단 법인으로 합니까?

예, 대성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가 법인으로 된다 말입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재단.

국시비 보조가 7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재산이 넘어 갑니까?

땅도 그 재단에서 샀습니다.

아,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제공했는 겁니까?

예, 이번에도 본인 부담을 5억 했는 겁니다.

400만원 넣어서 467평인데, 뒤에 그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일부러 새거 해놨습니다.

잘됐습니다.

그거하고 84페이지하고 같은거니까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하고 84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119자동응급신고장비 무선페이징 시스템인데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삐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에 거는 것이 있고, 팔에 차는 것이 있는데, 전화기를 중심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누르면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예를 들어 내가 1번이라고 하면 1번에 불이 들어옵니다. 내가 대명 2·8동에 산다고 하면 대명 2·8동 소방파출소에 1번 누구누구 집에 가보라고 하면 거기서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설치 대상이 7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거동불편, 유질환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생보자,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청에서는 대구시의 900명 중에서 설치를 90명하고, 예비를 30명할 계획입니다. 예비는 무엇이냐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사 가실 수도 있고, 조사를 해 놨다가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설치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단가가 17만원 정도 하는데 10월 24일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는데, 11월하고 2001년 1월 3개월 동안 대구시내 900개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내년도 1월말 되면 개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서 좀 늦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때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 구청에서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류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경로당 연료비 지금 현재 주는 것도 모자라서 봉사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유류를 계속 쓴다는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 보일러 시설을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은 세워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받든지, 시비 지원을 받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경로당을 지을때나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만들때도 차라리 이런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면 비용이 절감된다 말입니다. 이런 건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축이나 고장이 나서 하는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전체 다 하는건 저도 비용을 알아 봤는데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 정도.

저도 물어보니까,

그게 딱 정해진게 아니고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김동현의원께서 2000년 3월 6일 독립유공자, 한일지사자 등을 찾을 용의는,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굴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구청에서 발굴했는 것은 없고 신규 국가 유공자가 남구에서 38명을 보훈청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구청에서 유공자 증서를 주고 전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2시에 3층 회의실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의가 오면 전문 지식이 없어서 보훈청으로 가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유공자 발굴이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 반면에 철저한 증거와 자료로 발굴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이 그런 부분의 건의가 들어온다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금 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 유공자는 보훈청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국지사 유족 32명이 참석해가지고 초청간담회를 하셨네요? 할때 자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준겁니까? 보훈청에서 준겁니까, 우리구에서 준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준겁니다. 구비로 10만원씩 320만원을 전부 구비로 줬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196쪽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내용 해서 답변해 놓은 것 과장님이 한 번 보십시요. 선정계획 공고가 2000년 1월 19일 공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추가 공고가 2월 3일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위탁법인 선정위원회 개최를 2000년 3월 29일 했지요?

예.

이거 다 넘어갑시다.

예.

이번에 최종결정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재단에다가 줬지요?

예.

그때 선정하실 때 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부청장님은 못했고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명이 누구 누구 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의회 신춘순의원, 김동현의원, 남상만교수, 김태일교수 두 분하고 윤수동씨라고 지체장애인협회 대구시지회장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결정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위원장이신 부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점수를 매길 것이냐,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이냐를 부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결과가 5:2로 더불어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대한 두 사람은 의원 두 사람이죠?

그건 이자리에서 좀,

아니요, 의회에 와서 밝힐건 정확하게 밝혀야죠? 이 자리에서 못하면 어디서 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반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았다는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의회의 의원 두사람이 반대하는걸 하셨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는 이 다섯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다음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책임소재라고 하는 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거기서 못하시면 의회에서 나가셔가지고 나무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하나 못하는 두고 보시는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정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때까지는 그야 당연하죠. 그건 말씀하나마나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솔직히 우리 까놓고 이야기 합시다. 명목이 대학교수라고 2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두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밖에서 이야기 들은 바로는 대학교수 두사람은 더불어재단과 유관되는 사람들입니다.

김현기교수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김현기교수가 이사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발견을 해서 바꾸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상만교수도 똑같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 유관되는 사람을 선정용으로 했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 지적해서 바꾸는 그런 모습은 안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불어’갈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권영애과장 계실 때의 일인데, 대명3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구 대명3동사무소를 장애인복지센터로 했을 때 ‘더불어복지재단’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어떤 답변이 있었는 줄 압니까? ‘사람 잡겠네’,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느 누가 예를 들어 우리 남구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분이 이런 좋은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 선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두 분이 지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는 부분이 틀립없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 대명 3동에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원 안해주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잘 되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아시워요.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에 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때 솔직담백하게 이런 이런 일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정도 한 번 해 줄 수도 있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하면 의회에서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사고 방식은 좀 탈피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결과는 다 끝난 사항이지만 저희가 집고 넘어 가야될 부분은 처음에 1월 19일 공고할때부터가 잘못되었거든요. 열흘동안에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해 내라, 그 자체부터가 모순이라 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7월달의 계획안에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더불어재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 로비해서 된거 압니다. 우리가 알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오리발 내밀고 아니다라고 한다 말입니다. 아니, 계획서에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뭘로 취급을 합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왜 제가 자꾸 이런걸 강조하느냐 하면 제발 우리 의원들을 바보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프로를 따라 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발견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틀림없이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어요. 바쁘다 이거 빨리 안하면 안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날짜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등록도 하지 못하도록 열흘 동안에 다 하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그게 안되니까 추가로 2차를 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복지재단에 연락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죠. 그 많은 서류를 그 사람들이 정리해서 낼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더불어재단’은 자격이 없어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까놓고 이야기 합시다. ‘카톨릭재단’하고 ‘더불어재단’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시 단체를 봤을 때 게임이 돼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상대입니다. 제가 ‘카톨릭재단’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이사입니다. ‘더불어재단’하고 ‘카톨릭재단’하고 게임이 된다 말입니까? 어느 누구한테 내놓아도, 대구시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요. ‘카톨릭재단’보다도 ‘더불어재단’이 낫다고 하는지? 말이 안되요. 이런 짓은 앞으로 다시는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거는 안되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이런건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는 ‘가톨릭재단’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남구에는 8개 성당이 있습니다. 카톨릭재단에서는 다른데는 다해도 남구에는 안해요. 왜 안하는지 알아요? 남구는 불교복지재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카톨릭재단에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안그래요? 기독교재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는 불교재단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이 본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편애해서 사업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세찬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애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 살림 같으면 진짜 이거 밥 팔아서 똥 사먹을 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단체고 이런 곳은 사무실에 세 얻어서 들어가 있고, 복지회 같은데는 의자 몇 개 갖다놓고 텅텅비워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 줄거 가지고 복지기금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필요없는 공간 놔두고 아주 넓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지 하지말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런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걸 좀 효율성 있게 하는게 안 좋게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 이천2동사무소를 예를 들어 보면 2층에 조금만 넓히면 충분히 사무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거라. 계약기간 되면 내어놓는다고 하는데 택도없는 소리입니다. 구 이천2동사무소 같은데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구 이천2동 안 내놓습니다. 들어와 버리면 공짜니까 깔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구비가지고 돈 줘가지고 임의단체, 보조단체 안 많습니까? 집세는 전부 주고 있으면서 이건 공짜로 주고 자기들은 뭐같이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1/3만 해도 충분합니다.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복지, 복지 말만 해놓고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밖에 안 주는 겁니다. 선심행정 바로 그겁니다. 그런걸 조금 같이 쓰고 하면 우리 그 돈 가지고 복지예산 더 주면 구청에 인사 듣고 구민들도 인사듣고 다 들을걸 왜 안하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걸 하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건 우리 남구에 복지센터가 ‘남구종합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2개가 설치됐잖아요? 앞으로 신년도부터 예산이 없습니다. 각오하세요. 왜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재단에서는 돈 10원 안 받고도 할려고 하는데 왜 구비 줘가면서 할려고 합니까? 그것도 잘못 되었다고 봐요. 저도 파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저희가 만들었어요. 라이온스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재단에서 다 하지, 수성구에서 보조 안 받습니다. 시에서만 받지.

사회복지재단은 구비가 저희구가 제일 적게 예산이 나갑니다. 그것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각 구별로 사회복지재단에 나가는 예산이, 저희는 올해 사회복지재단에 2,000만원 나갔습니다만 타구에는 제일 적은데가 구비로 나가는게 4,000만원 나갑니다.

압니다. 다른 구에 얼마나갔다고 하는거 자료 줘가지고 다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재단에서 돈 안받고 할려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도 배제를 시키고 굳이 돈 줘가면서 할려는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구정 살림사는게 뭡니까? 예산 없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할려고 하는데. 왜 안 주고도 할려고 하는데 돈 줘가면서 시켜야 됩니까? 그런 불합리한게 어디 있어요? 행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건 참고하세요.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성양로원 자리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전부 다 잘 되어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99년 11월 2일짜로.

여기 완료라 해 놨네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11월 2일 샀습니다. 작년도에 등기가 넘어가서,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어떤가 싶어서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짓는데 현재 3층까지는 올라갔는데, 현재는 주위에도 깨끗하게 됐고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98년도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는 줄 압니까?

이게 재단에서,

재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벌써 해가지고 98년 11월 27일 해가지고 99년도에 깨끗하게 다 치워 놓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치워 놓았습니다.

다 치워놓았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보실랍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런건 보고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 그걸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청소도 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99년도 깨끗하게 다 해놓았다고 했는 이게 엉터리로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 비상구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내용이라든지 계획에 보면 여러가지 행정처분도 많고 한데 한 번 지도, 검사를 해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보고 당시에는 263개소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현재 26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이 유흥주점이 당초에는 103개소였는데 지하업소가 111개로 8개 업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31개인데 현재 29개로 2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95개에서 83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다방)이 40개에서 1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4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266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에는 특별점검으로 주 1회 점검을 하고, 평소에는 취약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변경시에는 화재예방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결과가 IMF로 인해서 시설이 없어진게 있습니다. 그게 240개소, 영업정지 14개소,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29개소를 시설 개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관리가 미흡해서 적치물이 있는 것을 시정조치 24개소를 했고, 그리고 신고없이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를 적발해서 폐쇄, 고발조치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11개소를 올해 들어와서 화재 예방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구를 한 번 보니까, 비상구를 폐쇄시켜놓은 이유가 비상구를 개방해 놓으니까 술먹고 술값이 없으니까 비상구로 도망가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명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렵지만 유념하셔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업소가 야간업소가 많죠?

대부분이 야간업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점검반이 야간에 나갑니까?

예, 야간에 나갑니다.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월 몇 회가 아니고 매일 나갑니다. 그 분들은 저녁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반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저녁에 일하고 평상시에 1시 내지 2시에 출근을 해서 서류정리를 오후에 하고 밤 근무를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사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잠을 같이 한 번 자봤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존을 재대로 못해주고 과장으로서 가슴이 아픔니다.

과장님이 부하직원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점검업소가 4,900개소 정도 되는데 몇 명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위반유형별로 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팀을 나누고 있는데, 민원처리팀 3명은 민원접수처리에 따르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정에 따라 오전에 와주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와주시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밤에 가야만 문을 여는 집이 있습니다. 민원처리팀에서 하고 있는게 민원처리와 관련된 단속 및 처리가 있고요, 다음에 행정처분팀은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즉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지키나 안지키나 그것을 확인하는 팀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개선팀이라고 우리가 식생활에 따른 예를 들어 좋은 식단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모범음식점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3명이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5명이 야간근무를 통해서 취약시간대에 화재예방이라든지 퇴·변태업소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5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걸 묻느냐 하면 물론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데, 하루 저녁에 165개소를 1년 내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 저녁에 165개소를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두 번 가볼 집이 있고, 하루에 한 번만 가볼 집이 있고, 그리고 1주일 지나면 저 집은 자신이 생깁니다. 그냥 지나가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집은 금방 봤지만 밤에 또 봐야 될 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좀 아닌말로 한 번 보고도 못 믿겠다 하는 집은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일을 합니다.

비상구 같은데는 올때는 열어놓고 갈때는 닫아 버리면 모르잖아요?

그건 신규업소는 그러한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우리가 지도계몽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계속 할 때는 특별위생 점검을 통해서 그 집을 정말 정신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되겠다고 하는걸 심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사람들의 부조리 같은건 없습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옛날에는 업주가 볼일을 보러 오면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개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욕을 하고 책상을 뒤엎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약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남자분이 많이 계시던데 그 분들은 다른데로 전근갔어요?

두 분이 더 있습니다만 한 분은 연가중이고, 한 분은 지금 대통령 오시는걸 대비해서 프린스호텔하고 업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허가취소가 240군데인데, 어떤 업소가 주로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IMF로 인해서 경영을 못해서 무단휴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놔두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무단멸실로 인한 취소는 바로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부적절한 사람이 인수인계한 그 단계에서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업소가 많습니까?

영업이 안되어서 야간도주한 사람도 있고,

아니 업종,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식당?

예, 식당이 대부분입니다.

취소사유는 IMF로 인해서 했는거고, 업종은 주로 일반음식점이네요?

예.

위원장님, 그건 잘못 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허가취소는 무슨 단속을 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별로 없지요?

예.

자체적으로 폐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단속건수가 적습니다. 1년동안에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몇 건입니까? 영업정지 14건, 시설개수 29건, 시정 24건, 고발 4건 이건 단속건수가 적은 거예요. 지금 정위원장은 잘못 알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다른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범업소 지정관계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까? 다니면서 보고 합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민원인의 신고에 의거해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요식조합에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하게 되면 민간인 및 위원회에서 시설조사를 현장방문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면 그 통보사실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식업 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요식업 비조합원은 안되겠네요?

안그렇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조합원이든 아니든 우리가 심지어 신규업소를 반듯한걸 내주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하십시요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회부를 하고, 회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사유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비회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종은 어떤 업종이어야 됩니까?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

예.

일반음식점이라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콩나물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콩나물실명제는 이렇습니다. 콩나물 시루라든지 포장단위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자기가 반품도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콩나물실명제 이전에도 해 오던 것을 전화번호라든지 재배업소 명칭이라든지 좀 합리적으로 이런걸 누구나 보고 합당하도록 지도를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