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 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번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며 2000년10월1일 생활보호법의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기금융자선정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보육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종합시책수립,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영·유아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시설 및 대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와 관계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다음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임기로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은 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다음은 조례안 제7조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이 유사한 여러 위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저소득층의 주민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후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이후태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153번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다 설명 들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말이지 지금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위원회라든지 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위원회, 보육위원회 그 다음에 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등을 보면 물론 거기에 일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 2명씩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내용에 보면 그 위원회가 구의원,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위원회에서 사실 저명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전부다 보육원장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학습비라든지 입소료, 야간급식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2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벌써 1명, 15명이니까 13명이 행정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구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 2명을 넣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은 다른 것들을 보면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법은 3년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의원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3년으로 못을 박은 거라,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과거의 4종류의 위원회를 이번에 한 위원회로 통합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고 여러 보육원장이라든지 전문가들 위촉은 위촉할 때 적재, 필요한 위원을 꼭 위촉하도록 하고 구의원도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배제하지 않고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법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후태
이후태배영일위원
과장님 모법, 모법하는데 모법을 자꾸만 위주로 한다면 우리 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요, 행정부 과장님들 보면 자꾸 모법, 모법하는데 조례안을 만드는데 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융통성 있게 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융통성을 가지기 위한 얘기이지 그래서 본위원은 꼭 2명 정도는 구의원님을 단서에 넣어 주어야 되겠고 3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법 자체도 3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모법 보면 2년짜리도 있어요, 꼭 3년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조례는 그래도 법을 위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영일위원
내가 알아요, 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라는 것은 운용의 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각 위원회가 과장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구의원님들을 지금 꼭 2명으로 하자는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할때 우리 위원장님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
무슨
무슨배영일위원
위원장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인데......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청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금배영일위원
여태까지 사실 이야기를 하면 현재 이 단체, 남구사회복지위원회 만들기 전에 각 위원회를 보면 전부다 보육 관계되는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통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전문성도......
성이
전문성이배영일위원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사람들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심하게 말하면 나누어 먹기식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에 물의가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들도 보면 전부 자기 가족들 넣어가지고 떼먹고 하는 사례도 종종 신문에 안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에 말이 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종사자 해놨지만 실지 구성 확률을 보면 프로테지 보면 전부 보육원 강사 전부 해당되는 사람을 많이 해놨다고요.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위원회가 그렇고요,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가 복지위원회 관장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라든지 진짜 이 조례취지에 맞도록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영일위원
그래 물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전부 그런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대충 보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정말 발전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분들 배제하고 그분들 알면 내를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배제할 수 없고, 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지금배영일위원
엄밀히 보면 전부 관계되는 사람 다 넣어놨어요, 이해 당사자. 원칙은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해 당사자 넣어 놓으니까 우리 아무리 법을 정해놔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은...
런데
그런데윤명학위원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마세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해당사자 넣어가지고 하면 안되요. 그런 사람들 자치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같이 합의를 합니까? 제3자를 넣어야지......
원이
본위원이배영일위원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래놔도 평균적으로 잘 진행을 해왔다면 이런 얘기를 안할 것인데 꼭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넣어라 그런 뜻의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 사실 해놔 놓으면 행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다 돼버리는 거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되어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 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넣어버리고 그래 정식으로 하지도 않고 몰아붙여서 치워버리는 우리 위원들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해야 된다는 저의 개인 소견으로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해가지고 위원회 관계는 지금 이것 막연하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이 법을 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안바꿔 놓으면 나중에 결과가 또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어떤 특정계층을 배제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위원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도 대표성을 ...
장님
유계장님배영일위원
, 보육위원회가 명단 중에 보육원장이 몇 명 들어가 있는 지 보십시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있어야 되겠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위원회도 이번에 이 조례로써 전부 새로 정비를 하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세요.
이리
이리배영일위원
가지고 오세요. (장내소란)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남구보육위원회 명단에 보면 교수 3명, 복지관장 3명 전부 무슨 복지관장 전부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보세요, 시설장, 시설장 세 사람 이 사람들 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 보육교사 다 이해관계 아닙니까, 아동보호자 네 사람, 다 그 사람, 그 사람이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가 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를 든다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관계되는 분들 보면 지금 그때 위원장이 지금 현재 국장님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간사 한 분, 관계 공무원 한 사람 딱 두 사람 제외하고 전부 이해 관계 사람, 전부 열 몇 사람 중에. 이러니까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을 대표한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전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없앴다고 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도 보니까 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복지,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육사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조금 전에 보육위원회 명단에도 대학교수라든지 또 물론 간접적으로 관계되겠습니다마는 복지관장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간접적으로 관계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하고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 당사자라고 다 볼 수 는 없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배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영일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의 견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개인 하나의 위원회를 발췌해가지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했는데 이 자체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가 넓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놓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구성위원은 하나마나지 행정부 하자는 대로 다 되어 버리는거라, 그래서 이 것을 못을 박자는 이 말입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구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요청 안 할 수도 없고 그렀습니다. 다 한 분 정도는 복지관장이라든지 해당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촉을 안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 한 것은 현재 우리 남구사회복지위원회에 앞으로 내실을 좀 잘하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후태과장님과 얘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원안 가결 쪽으로...
병길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몇 가지 질의가 있고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부위원장을 호선을 한다든가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한 상태로 통과시켰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수정안을 그러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여기
여기사상대위원
보면 부위원장을 사회복지과장을 하자고 했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그것이 수정이죠.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수송 부의장님.
지금
지금이수송위원
원안에 대한 수정을 한용욱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것은 수정 동의가 발의된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그 안에 대하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용욱위원 발의)
12시05분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한용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한용욱위원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용욱
한용욱위원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중 제3조 구성에 있어 가지고 제2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 및 추대를 받는 조항으로 일부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한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이수송 부의장님.
조금
조금이수송위원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용욱위원 어떻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