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는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IMF 극복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조직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민간위탁추진지침이, 자료 42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에 의해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 확정되어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소년 육성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 청소년수련관은 ’95년 2월에 설치, 개관하여 현재 구청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으로는 연건평 1,489평으로 공연장, 체육관 등 10개 시설에 식당과 기계실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이 15명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직 1명이 있고 청원경찰 5명, 일용직 5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운영 2000년도 세입을 보시면 10월까지 5,6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은 2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청원경찰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쪽에 비교분석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의 위탁조건은 수련관의 관리 운영 및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독립채산제 위탁이고 문화의 집과 자원봉사센터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일용직 인원은 승계토록 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을 위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료 23쪽 문화정보실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승계조건에 있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5인이 각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기계 자격이나 정보, 소방 이런 자격을 세 분이 가지고 있고 또 두 분은 필수 인원으로 청소요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승계 고용할 시에 꼭 고용할 수 있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위탁하는 것도 광주나 전남의 모든 추세를 조사해 봤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청소년 육성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가 창의적인 좋은 프로그램 개발 등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해서 고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운영하여도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생길까 하겠지만 이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계약에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과 청소년들의 편의가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된다면 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자 선정계획에 의해 수탁자 공모, 현장설명회, 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료 검토 후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등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는 10쪽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용율을 재고할 수 있으나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위탁하였을 시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인기성 프로그램으로 편중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다소 소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이용율이라든가 내용면에서 다소 침체돼 있었는데 위탁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위탁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고 싶은 것이 대부분 위탁을 했을 때 독립채산제로 하겠다는 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첨부된 자료를 보면 타 시군구가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로 되었을 때 행정단위에서 일부 시설비, 수리라든가 이런 것 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전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어차피 전반적으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진행되었던 것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충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차피 사용료를 낼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적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일반청소년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나 이런 것 외에 더 부과되는 부분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채산제로 해서 타 목적으로 지원해 준 관계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는 운영비나 공공요금 등을 지원해 준 사항이 없고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했을 당시부터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부숴졌을 경우에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할 것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시설물 자체에서 누수가 되거나 건물 자체에서 파손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그것도 의결기관에서 통과를 해줘야만 예산이 반영되겠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그 이상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 이용료를 상승 시킬 경우에도 조례를 의결기관에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시가가 올라갔을 때는 의결기관에 저희가 조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위탁과정에서 위탁을 받을 사람이 문화의 집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운동장을 위탁해야만 위탁 받겠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달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운동장이 없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외한다면 위탁자가 받겠어요? 이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운동장하고는 위탁을 했을 때 빼고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운동장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을 누가 위탁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도 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지 그렇게 하면 누가 받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건 막연한 생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운동장은 누구한테 위탁해 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 것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합니다.

위탁자 시설보수를 요구조건으로 해서 다 해주면 내가 위탁을 받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현상태에서 위탁을 하시려고 합니까, 위탁자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줘서 위탁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요구조건을 걸면서 보수, 수리, 비품을 교환해 주면서 해달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여기서 안이 통과가 된 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사항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사실 위탁이라는 건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문화의 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옮기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5,600만원을 빌려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만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나 임대기간이 2001년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이 상태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단정지을 게 아니라 좀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도 검토 의견을 문화정보실에서 받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문제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의 집 실태를 보면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넘겨서 같이 위탁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문화의 집은 따로 놔두고 한다면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취급을 하는데 국이 달라가지고 문화정책국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있긴 해도 시설물 자체가 다릅니다. 4억 1,500만원의 시설비가 들었는데 참고로 23쪽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2억 3,000만원이고 구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시설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정보실에 검토의견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 해가지고 오기를, 깊은 사항은 문화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다 아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들어온 것 자체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린건데 어차피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본위원 생각은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는 것이 뭐냐면 거의 CD보수, 비디오 보수, 인터넷 보수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문화관람실, 문예창작실, 전통사랑방, 문화사랑방, 이런 것들로 운영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기관에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화의 집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어떤 데는 수수료를 받고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문화의 집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계시는데 무슨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문화의 집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상 문제점도 문화의 집 예산하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것은…….

자체를 위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동의해 드릴게요. 그러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 못 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문화정보실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 집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어도 수탁자가 들어오겠다고 합니까?

아직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디하고 절충해서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문화의 집과 자원봉사센터는 제외시키고 독립채산제로 맡깁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죠?

예, 그 부분은 책임집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켜가지고 계약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형채 위원님 말씀은 수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그걸…….

현재 모집을 한다 안 한다 모집요강을 내놓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운영하고 싶은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있어서 나는 못 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만약에 여기서 안을 결정해줬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집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넣으면 수탁을 해도 그것을 빼고는 수탁을 못 하겠다 하면 어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못 하죠. 여기서 안 결과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은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넣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시켜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분이 달려들겠죠. 현재는 모르지만…….

물론 거기는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모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일을 해줘야 할텐데 그 부분도 숫자만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인원을 9명을 편성하거든요. 2인의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전문성을 띤 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수탁자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하기를 천재지변이나 이외에 자연으로 생긴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보수나 수리를 한다고 했지만 대개 전세를 들어갈 때는 도배도 해주고 보일러도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 상태로 놔두고 수탁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모집요강도 나갈 것이고 신청접수도 받을 것이고 심의도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로 위탁하지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내부시설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수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구청에서는 일체 그런 것 없이 현상태로 해준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로 갔을 경우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지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협의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과장께서 독립채산제로 갔을 경우에 세부계획안을 먼저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전에 세부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요청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동의를 해주면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잘못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수탁하려고 하는 요구조건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대로 해서 수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집에 새로 들어오면 헌집 고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정부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답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사람들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내용도 충실히 만들려고 하면 내부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분한테 부담을 주고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의안을 여기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무과장께서 세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통과가 된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했을 때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나 계약조건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계약조건상 현상태에서 위탁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주시라 하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시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을 집행기관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별도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논의되는 얘기들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이 좋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 대한 요구와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절차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의 집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에 문화의 집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포함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안으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안건을 과장께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의원도 참석을 하니까 거기서 사항은 정리하고 김상혁 위원께서 문화의 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전체가 안 되면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돈을 받고 세를 놓은 입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말을 안 했어요.

문화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오늘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짓고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때 문화의 집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 위탁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서 공모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계약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 안으로 동의를 해주면 문화의 집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권한상 남의 권한을 월권할 수는 없고 합의를 봐가지고 와서 다시 위탁 과정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위탁하자는 말을 못 하죠.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상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서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물론 구청 소관입니다만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원장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문화의 집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운동장 문제도 주민들이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알아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욕을 얻어먹지, 우리는 폭넓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류시켰다가 그 부분까지 해결을 짓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협의해 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의 집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탁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탁에 따르는 문화의 집 해결방안을 내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의 집이나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되어서 수탁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현상황에서 보면 그것을 빼더라도 운영하면 다소 불편이 있다할지라도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것을 독립채산제로 수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어야지, 운영면까지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옆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것이지 청소년수련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반 조기축구회나 다른 단체에서 축구를 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문제지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은 수탁해서 들어온 사람과 사회복지과, 두 군데서 계약자와 주인이 한계를 그어야 할 부분이고 세세항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자상하게 연구해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한다면 더 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독립채산제로 수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전제로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안에 문화의 집이 들어 있어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누가 맡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맡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수련관 안에서 문화의 집은 무료로 개방하고 어느 쪽은 유료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의 집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문화의 집도 동시에 위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문화의 집을 놔두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때 가서 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됩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위탁이 안 됩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국비지원이 됩니까?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얻어서 나가면 나가지 거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지원액이 있다고 해서 위탁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은 위탁이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아니고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동의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문화의 집과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아셨으니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희 동료 위원들 간에 논쟁이 심했던 부분에 문화의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이왕이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청소년수련관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했을 경우에 매끄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이나 이병석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착오가 생기고 여러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어느 사회단체들이 정말 무슨 일 하나하나 해나갈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많이 연구해서 우리가 질의 토론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간에 소리를 높이면서까지 토론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