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17일과 10월 18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도시계획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읍시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자치단체별로 처음 마련하는 조례로서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의뢰하여 만들어진 준칙안을 기준하여 현행 정읍시건축조례등을 참작하여 작성하였고 또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실무부서에서 수반하여 정읍, 김제, 고창, 부안등 4개 시군과 도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한바 있으며 또한 인근시 전주, 군산, 조례안으로 비교검토해 가면서 나름대로 충실히 작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시의회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도시계획 입안시에도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신설, 채권의 상환 기간및 이율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수 있는 건물의 범위, 토질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 또한 토석채취 허가 기준, 물건의 적치허가 기준, 그리고 각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율의 범위등을 조례안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기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전문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에 전문개정 되면서 도시계획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는 제1항 시장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제1항에 공청회 개최후 14일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제1항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등의 절차 이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행한다로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 시설중 3층 이하인 것, 3항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1항 공작물의 설치, 2항 토지의 형질변경, 3항 토석채취, 4항 토지분할, 5항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우리시의 특색을 살려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1조에서는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에서는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용적율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서는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이를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설교통국장, 시의회 의원 1인이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부칙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정읍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여 본 조례 내용에 포함된 조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특히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 지역과 지구안에서 사적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으로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균형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제6조 다른조례의 개정에서 일정 전용주거지역안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2번에 공동주택 2층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로 하였는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시행령을 보면 3층이하의 연립주택으로 되어있고 또 24쪽 12호에 1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3층이하이어야 한다 하였는데 시행령은 4층이하에 한한다 하여 완화된 편인데 이 조례는 강화하여 만들어졌는데 어느면에서 강화시켰습니까?

준칙안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여 만든 것인데 군산은 방금 말씀대로 제한을 않고 저희는 제한을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지역의 세분화는 전용 1종, 2종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1종 내지 3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것은 주거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이번에 세분화하고 준주거 지역을 세분화 합니다. 전용 1종, 2종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설치에 따라서 2종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종은 2층으로 제한을 하였고 1종 전용주거지역은 2층을 제한을 하였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3층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2층,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2층이상으로 하였는데 시행령으로 봤을때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층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폐율과 용적율을 따지면 3층 정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시행령에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층으로 하였습니다.

강화 되었다는 것이지요?

강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거지역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하여 1,2,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기 때문에 1종은 도로지역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라 산 밑에 경관을 두어야 할 지역이 1종으로 되기 때문에 층수가 너무 높아서는 안되겠다하여 3층으로 하였는데 실제 지역 비율로는 10%가 안됩니다.

법령이나 시행규칙보다도 우리 정읍시에서 더 강화를 시켰는데 그 강화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전 지구를 일반지구로 하였는데 1,2,3종으로 하여 세분화 하면서 개발을 제한을 해야 할 지역이 있고 개발을 촉진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제한 하였는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세분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 문화의 공원등과 인접한 주택지로 하였습니다.

정읍시는 왜 강화를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강화를 한것이 아니라 4층까지 할 수가 있는것을 저희가 저희지역 실정에 맞도록 3층으로 하였습니다. 조례로 4 층 이하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계획법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우리 시에 가령 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역안에서 1종, 2종, 3종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법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시에 계획도 없는 알수가 있어야 세분화 되어서 이야기를 하지 도시계획안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구역을 저희가 관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정하여져야 그러한 구역은 어떻게 하여야겠다하여 정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이 없는 지역적인 겉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이러한 주거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구역을 세분화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정비 계획에 의하여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에 하는것은 그때 정하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7월 1일 이후로 조례를 만들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조례안 부칙 5조를 보면 7조2항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 지정 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 되기 전까지 동지역안에서는 건축제한에 한하여 별표 17조를 만들어서 건폐률 60%, 용적율은 400%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적용을 기준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도시계획 정비를 거기에 준하여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일반 주거지역만 하여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1종, 2종, 3종이 안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누어서 구체화 되고 규제화 되어 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도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 지역도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지요.

법령은 다 된 것이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화 하여 하는 것입니다.

시에 기본적인 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전 건축법에 의하여 관리하여 온 것은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율이 얼마다라고 하는것으로 개괄적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거지역도 세분화 하여 거기에서도 세분화하여 다섯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이 방안에 있는것은 책상을 어디에 놓는 것을 1종이라고 하면 책상놓을자리는 어디에 하는것을 명시를 하려면 그러한 것이 세분화 된 근거가 나와져야 세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재정비를 언제 합니까?

초안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야 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 나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할수 있는 기본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전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은 어디이고 근린생활지역은 어디이고 공원지역은 어디이고 하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 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세분화 못하였지요?

이것이 있어야 세분화 합니다.

그것이 무슨말씀입니까, 기본안이 없는데 이것이 만들어져서 기본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기본 계획은 서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 하려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세분을 하지요?

법령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안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 2종근린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모르는데 법을 심의하자는 것입니까?

장위원님은 미리 구역을 정하고 해야한다는 이론이시고 저희들은 나눌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니까 그것을 만들어놓고 구역을 세분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하고 세분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세분화를 시켜놓고 법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세분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법을 하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으로 세분화 시키는데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는 지역,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는 지역안에 단독주택으로 지을수 있는 안에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일반공동 주택이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안이 있어야지요.

장위원님 말씀은 쪼갠후에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근거가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위임 받은 사항을 세분화 할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하고 또 건축물을 하는데 이제까지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에서 조례로 끌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의하여 한다면 이것에 의하여 세분화 된 계획이 있어야지요?

이 근거에 의하여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될수 있게 설명을 해보세요.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안은 있는데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하여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이 조례안에 의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안인 짜여진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나는 납득이 안가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장위원님 뜻을 아시겠지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 조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도 듣는다던가 아니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던지 이러한 설명을 사전에 주어야지 도시계획 위원회는 왜 만든것입니까? 집행부 들러리 하라고.

도시계획법에 조례 정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에 관련하여서는 있는데 조례는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으니까 도시계획 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알려 주고 보고해 주면 안됩니까?

만들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것까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차리고 할 일을 해야지요. 도대체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았지 필요할때 들러리로 사용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별표1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단독주택이 다중주택이네 다가구주택이네 포함이 되는데 단독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령을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주거전용이라고 하면 시행령에는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하여 제1호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 시설 그렇게 하고 1호에 있는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수가 없고 그대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하면 단독주택을 용도별로 분류를 하면 단독주택중에서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러한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시행령에 들어있는데로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비를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때는 도시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에 준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세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세분화를 한다는 것은 먼저 세분화 하면 어느지역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조례에 1종 전용지역은 무엇무엇을 하는것이다하면 거기에 상응한 맞는 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현재 상가중심지역 시가지 지역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2종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 도로사이 안쪽의 지역들은 고층건물이 만약에 15층 건물의 아파트가 시내에 들어선다 하면 12층 이하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러한 것을 조정을 하고 지역의 세분화가 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분류하여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역을 지정을 하여놓고 조례가 따라간다면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 져야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 자문, 그리고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등등이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9조를 보면 공청회의 개최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들어보세요, 도시계획법 제9조입니다. 공청회의 개최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공청회를 들어 주민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 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때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추진할때는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고 도시계획법이 옵니다. 이것은 조례를 하려면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안거쳐도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당초에 먼저 보여 드린 기본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조례의 제정이고 법 시행령 조례의 관계이지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밟아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하여도 됩니까?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작업중인데 그것이 재정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공청회도 할 계획도 있고 현지 정비중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였습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3조 10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구 3항에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지구외의 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수 있다라고 하는 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알아 듣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제외에서하는 조항이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많은데 제1종 주거지역에 2호 나에 2종 근린생활 시설중 종교집회장을 우리시에서 제외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사실은 정읍시에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세분할때 기준을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단독주택지로서 갖추고 주거환경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읍시 시가지내에 들어갈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다거나 외곽에 꼭 고층으로 하지 않고 낮은 주거전용으로 지정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들은 집회장을 지을수 없다는 것입니까?

시행령을 보시면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는데 가목은 전부 규제를 할수 없는 사항이고 나목은 각시군 형편에 의하여 맞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다른 곳은 다 되는데 종교시설은 거기에 별도로 명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넣고 또는 제척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외곽에 조그만한 전용지구가 없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종교시설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는 없는데 도로에 몇미터 이상 접촉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13미터 이상 접한 대지, 이러한 식으로 시에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에 의하여 다하면 너무나 과다하고 조금 제한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저희가 마련한 것이 아니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준 내용을 보면 준칙안이 있습니다. 준칙안 1안, 2안을 검토를 하였고 또 인접시군 군산이라든가 전주시를 봐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야지요 학자들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시행령 자체는 정읍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직할시나 특별시 전부다 같이 있기 때문에 열어지기는 열어졌으되 여기에서 각 시의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까?

시행령은 모든 도시가 이 법에 준용을 하여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 그랬습니다.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폭이 접한 대지 그러면 앞에 5미터되고 가운데가 20미터 되어도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변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정도가 대지가 접하여야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하여 가항은 전부하지만 2항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하여 만드는 것인데 16호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하여 다 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지역에 안맞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골목골목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이 원활한 것을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시행령에는 없으나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조건을 붙여서 해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른 곳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축산과 소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묘의 간격의 협소로 우기시에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성묘할때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묘지내의 분묘 1기당 면적을 1.5평에서 2평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때 사용과 취소 조항의 행정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정읍시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산물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이 되어서 2000년 6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6월 7일 대통령령 제1366호로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6월 23일 농림부령 제13666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64호로 전문 개정 됨으로서 우리시의 조례역시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금번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조례와 크게 바뀌어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입니다. 도매시장의 청과부류는 일요일과 명절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일요일 휴업이 하절기에는 첫째, 셋째 일요일을, 동절기에는 전 일요일을 휴업토록 하였던것을 개정안에서는 전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 하였고 명절 휴일은 대보름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만 건고추류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의 상한수를 2개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한수를 한개 증가하여 3개로 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신속한 대응과 고추 거래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보증금 납부금액입니다.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일 평균 거래금액의 20%에서 50%로 최저 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시설사용면적 결정입니다. 법인의 도매시장 사용면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 개설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법인과 민간인이 함께 하는 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시장도매인 적정수입니다. 시장도매인은 신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써 도매시장 법인과 달리 도매시장내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매수와 수탁, 두가지 방법으로 거래할수 있는 법인이며 도매시장내에 준도매인및 도매시장 법인과는 거래를 할수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장 도매인의 상한수를 두배로 하였습니다. 제22조내지 26조까지는 시장도매인의 지정동의 절차를 규정한것으로 도매시장 법인에 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에 시장도매인의 최저 거래 금액은 월 3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1조 상장외 품목에 대한 거래허가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제33조에는 신법률에서 도입된 별도의 정산 창구 운영을 근거를 제39조에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53조에는 규격 출하품에 대하여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고 제60조에는 도매시장 관리 감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벌점제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시행에 대하여는 상장외 품목 취급 도매인의 창구 이용과 도매시장 법인 및 상장 도매인이 부담하는 표준 하역비 및 시장 도매인 제도의 시행일을 건고추를 제외하고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안은 농림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관내에 전주, 익산, 관외 진주등 호남권 도매시장 관리부서인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개정안을 작성한 뒤에 입주 법인등 유통종사자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296호로 정읍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분묘의 규격제한)에서 조례의 내용중 분묘 1기당 면적은 1.5평을 초과할수 없다를 일부 수정하여 2.0평을 초과할수 없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7조(사용허가 취소)에서는 제4호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때란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분묘면적을 확보하여 묘지 간격의 협소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행정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보호나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385호인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관련법령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조례의 내용을 이에 부합하도록 전문개정하여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거래품목)제1호 청과부류에서 과실류, 채소류, 산채류, 서류, 두류, 기타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품목인 것으로 된 것을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 두류 및 기타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농.림산물 및 그 단순 가공품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에서는 제1호 청과부류 휴업일을 월별로 제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개정하고 신정 2일간 휴업을 3일간 휴업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6조(적정수) 제1항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2개 법인(1개 공판장 포함)으로 한다를 법인의 상한수를 3개 법인으로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8조(지정절차)제2항에서는 지정유효기간을 5년이상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개설자가 정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0조(보증금 납부)를 제9조(보증금 납부)로 개정하여 제2항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를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4장 시장도매인 장을 신설하여 제21조(적정수)제1항에서 시장 도매인의 상한수는 2개 법인으로 한다 하였고 제24조(최저거래금액)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3억원으로 한다와 제25조(보증금의 납부등)에서는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8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에서는 건고추류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를 1000분의 30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9조(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의 최고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항에 시장도매인 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건고추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전문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을 이에 부합하도록 농림부에서 시달된 도매시장 업무 규정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전문개정한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쓸드리면 먼저 정읍시공설묘지 설치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및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평을 2평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적의 단위를 평으로 해도 됩니까?

현행 조례가 평으로 되어서 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만 다음에 묘지 조례를 연말 정기회때나 내년초에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평을 평방미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독부령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으로는 반드시 넓이는 제곱미터로 해야하고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해야한다는 것이 있고 지적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위원 있음) 예 이동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시행을 공포한날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도매인 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것은 공포한날로부터 하는데 도매인 제도는 2002년 1월 1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한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도매인 제도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안하여 농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입주하여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농림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도매시장 운영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모법인 농한법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사하게 넘어가려고 하는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도매시장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도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안을 신설하여 시행을 2002년부터 할 계획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법인이 3개 법인이지요?

현재 2개 법인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건고추는요?

원칙으로 건고추는 법인에 속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 아닙니다.

38조에 위탁 수수료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건고추류 중개 수수료를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를 1000분의 30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적어져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앞에는 위탁수수료라고 나왔는데요.

중도매인이 소비자한테 받는 수수료입니다. 다른 도매시장의 경우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정할때 모든 도매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하였고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한것입니다. 다른곳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것입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법인이 되었는데 양쪽의 법인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상거래법에 의하여 현재 중도매인 경매사를 스카웃을 하여 거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법인관리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출하농가도 보호를 해야할 입장이고 하여 법인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중재 역활을 간접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양 법인의 이해와 갈등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재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관리 지침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양쪽에서 스카웃을 하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현재 갈등이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어디로 갈것인가 일정하게 스카웃제도를 막아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 실무진들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양쪽 법인에서 스카웃하는 사람들은 채용할수 없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중도매인들 스카웃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도매시장이 준공을 해놓고도 금년 3월에 입주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장을 하여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어디에 둘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외국 수입품을 경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지역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반되는 이야기라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에 대하여는 실제로 법인들이 노력을 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농한법상에 취급하지마라는 명백한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생산농가들 보호를 위하여 지도해 나갈 따름이고 보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법으로 규제할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외래품 관계도 저희들이 규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데 농민회에서 그것을 원협에 취급하자 원협에다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취급을 못하고 정일청과나 이러한 곳은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정일청과는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협에서는 잠시 안하다가 다시 이쪽에서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지도를 합니다만 농민단체에서까지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도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하여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하지만 농민회와 법인과 이야기가 되고 전체적인 품목은 조사를 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입장에서나 여러가지 법으로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인들에게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저온시설 창고가 몇개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양 법인이 3개씩 6개입니다.

임대료 받습니까?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했습니까?

부과는 하였습니다.

얼마씩 부과 하였습니까?

6동에 350만원입니다. 양법인이 700만원이 되겠지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1년에 받아야 할 금액은 조례상으로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조례로 된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저온창고 시설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거기에서 참외, 수박을 넣더라도 이틀만 있으면 수박맛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가동에 이상이 생겨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수박이 며칠된것을 저장하였는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이틀만에 썩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직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기계설비는 3년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확인을 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시설 고장이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식으로 고장이 나서 문을 닫아야 할 정도가 아니고 중간에 고장이 나서 고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사람들 이야기는 사용료를 안내기 위하여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용료를 외상으로 하면 문을 잠가버리세요.

그래서 계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물건이 넣어 있는 것을 잠가버리면 중도매인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일정기간까지 사용료를 안내면 문을 잠글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였을때 양쪽법인이라든가 집행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간판을 옮겨달라고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일조권 피해로 인하여 보상해야 할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20만원 한다고 하였는데 매년 20만원씩 하실렵니까?

그 문제는 검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도매시장 개장 이후에도 많은 추가 시설을 해 주셨는데 비용문제도 옮겼을때 또 옥상에 간판도 생각은 안 한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것이 너무 가중되고 하여 간판이 문제되고.

강위원님 질문에 과장이 자꾸 다른 대답을 하는데 뒤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한우와 간판을 걸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뒤에 있는 농가들이 일조권에 영향이 있어서 손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를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작물을 할때

비닐 하우스를 못하니까 미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여 피해가 가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은 비닐 하우스를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 간판을 안으로 옮겨 주시기로 하였으니까 옮겨주세요.

강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다든지 하여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조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그랬는데 분명히 수박은 몇도 참외는 몇도 온도가 있겠지요. 실내 저장고 온도가 유지되면 상관이 없을것 아닙니까, 실내온도가 유지되면 그것은 상관 없는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고장이 났다 할때 그때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안되었을때는 100의 25를 못받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리를 안하였다든가 고장이 나서 큰 영향은 안주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그러한 정도의 고장이 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테 저희들이 한번 고장이 나서 긴급히 수리는 하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관리를 잘못하여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법인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용인계 이후에는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어느 법인이 피해를 보는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본인이 관리를 잘못하여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 4조에 휴업일입니다. 휴일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 법인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감안을 한 것입니다.

양쪽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입니까?

예, 대표들과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서류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완전히 다른데요, 현행에 청과류 휴일 정하는 것을 고추동도 들어갔습니까?

고추는 별도입니다.

제가 청과물 대표를 만났습니다. 휴일관계를 늘려달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요구는 신정을 하루, 구정 4일, 추석을 4일, 정월 대보름 하루하였으면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대표를 만났습니까?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나는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준 것입니다.

제6조에 법인 적정수인데 상한선은 3개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개인데 3개는 고추동을 의식하여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식한 것은 아니고 입주부터 많은 갈등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하여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3개로 하여 상한선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법인화 됩니까?

원래 우리 계획은 고추상들을 상계법인의 소속으로 하여 입주하여 있는 법인으로 하여 경매를 하려고 경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고추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그 밑으로는 못들어가겠다 그 사람들 지시받고 수수료주고 그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두개 법인에 소속이 되면 더욱 좋겠는데 거기에 입주한 고추상들이 왜 우리가 돈멀어서 가만이 있는 사람들 한테 돈을 주느냐 이렇게 하여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겠다 실제적으로 고추상들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라고 하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3개로 하여놓고 만일의 경우에 고추상들이 법인을 하나더 만들 경우를 예측을 하여 3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측할때는 법인을 하나더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하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추시장이 경매제도를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건고추가 도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장날 나오는 정도만 경매를 하고 있고 포장재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일부 경매를 하면서 상장외 품목으로 하여 종전과 같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정식 경매를 하려고 하였더니 경매제도를 다른 지역같이 일부라도 하려고 하였더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양법인 문제도 있고 자기들이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여도 안한다고 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입주 법인도 한쪽에서는 경매을 하라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또 저희들이 총괄을 못하겠어요. 입주한 법인이나 고추 번영회나 이사람들이 전부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법인 하나 만들어서 잘 활성화가 될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고추상들이 예상을 하여 3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해보고 금년에 1년 해보고 했더니 경매를 다른 지역처럼 하고 나머지는 상장외 품목으로 하여 종전거래식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21조에 상한수 적정수를 2개 법인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21조와 6조와 법인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시장 도매인이고 3개로 상한수를 정한것은 현행의 법인을 한 것이고 농한법에 200년 6월 1일부터 개정되는 시장 도매인을 규정한 숫자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도매인이 시장도매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칙에 나와 있는대로 시장도매인은 2002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입니다. 도매 법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 도매인은 예를 들어서 출하자에게 직접 경매를 안하고도 사서 도매인 시장내에는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만 도매시장외에 가서 직접 판매할수 가 있지요, 그래서 법인과 시장도매인 이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과는 혼돈되겠네요.

문제는 경매는 도매법인을 해야 하고 시장 도매인은 그냥 사서 외부에 소비를 할수가 있고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시장질서가 상당히 어지지럽겠네요?

그러나 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은 지정할 수도 있도 안할수도 있고 융통성을 준것입니다.

입주할때도 이 법이 예고가 되어서 우리 입주않고 시장 도매인으로 거기에서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가서 해야 하니까 어쩔수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탁 수료료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을 안했을 경우에는 없습니다. 경매를 하였을 때는 같습니다.

8조에 지정절차에서 현행이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5년에서 10년을 3년에서 10년으로 하는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문 내놓으면서 조문 대조도 안하시고 이제야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시고 정말 불성실 하고만요.

10년은 그대로 있고 5년이 3년으로 바뀌어진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한법도 개정이 되어 양법인이 계속적으로 감정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인 3년으로 줄여서 관리상 3년이 나을것 같아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조문을 내면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36조 시장 사용료, 제37조 시설 사용료, 제39조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부과 하였지요?

시장사용료는 부과를 하였고 유발 부담은 각법인이 철리합니다.

유발 부담금은 법인이 처리합니까?

현재 안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사용료라든가 시장사용료는 부과 하였지요?

예.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말까지 1억2천6백만원이 사용료로 징수됩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매월 내게 되어있지요?

중도매인 점포 2천1백만원과 식당사용료 4백7십9만8천원 매점 1천4백6십만원 이것은 받았습니다.

시설사용료와 저온저장고사용료는 부과만 하고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년말에 1억2천6백만원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1년에 몇회 내야 합니까?

분기별로 내어야 합니다.

입주한지가 6개월 정도가 되었지요?

시설 사용료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시설 사용료는 1년 기간으로 받습니다. 시장사용료는 3개월마다 받습니다.

그러면 입주한지가 6개월 이상 되었는데 한푼도 안들어 왔습니까?

중도매인은 2천1백만원 받았습니다.

중도매인은 받고 시설사용료는 법인이 내는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와 이것만 못받은 것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날 전주일보에 농민등치는 농산물경매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매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였느냐면 중간상인 산지 농가의 두배차이 불신 깊어져 갈길돌려 경기위축 중개인 공판장 담합 의혹 좋은 농산품 고가 책정 반박하여 크게 기재가 되어서 정읍시 우세를 샀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아니겠지요?

저희들도 신문기사 봤습니다. 법인에서는 부인을 하고 언론에도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농민을 위한 원예 조합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문을 닫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식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모를까 확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협에서의 이야기는 신문 기사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보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좀전에 거래 품목에서 과실류가 있는데 목과류가 신설 되었는데 목과류와 과실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목과류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고 과실은 채소, 열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축산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수수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