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는 조례안 본문 제139개 조항중 원안가결 84개 조항, 수정 가결 10개 조항, 보류된 조항이 4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45개 조항과 이에 따른 부칙 9개 조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제3항에 신설하는 사항을 논의한 것이 있었는데, 가만있자, 이것하고 다르네요? 제16조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방법 등」 인데 우선 지정 등으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

「지정 방법 등」이 아니고 우선 지정으로?

「지정 방법 등」 입니다.

예, 「지정방법 등」 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선지정이 아니고 지정방법 등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제18조도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고,

그러면 이 자료 제16조제3항에,

지금 요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지정 방법이라고 할 것을 우선 지정이라고 해서 그 제목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6조제3호를 신설하는 것을 했잖아요? 신설하는 것은 왜 안들어 갔습니까?

3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지요? 처음 유인된 자료 중에서 우선지정만 잘못된 것입니다. 제18조 심사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의제기 했던 것 아닙니까? 경관영향평가 전문가가 포함이 안되었다고.

제18조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경관심사전문가를 꼭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니까 교통도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고, 다 전문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촉위원에 경관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20조「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서 수정된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20조 가결되었습니다. 제21조「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3조「고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조항이 제2항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인력기준은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를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첨가되는 조항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제23조 수정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난상토론 끝에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26조를 하면 사실상 상대보전지역 문제라든지, 결국 그 원안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집행부의 원안대로 제26조 제27조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6조를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문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인데 도지사가 안해주면 되는데, 도지사가 해 주어버리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되었기 때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철탑을 하나 세웠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도지사 상대로 이것을 못했는데 이제는 도지사 상대로 왜 허가를 줬느냐를 할 수 있지,

이것은 지하수개발 전반적인 것에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먹는 샘물인 경우에 60일로 해야지, 지하수개발ㆍ이용 전부를 60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먹는 샘물만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으로,

전부 해 버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수자원관리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제명칭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할 수는 없고, 다른 데는 과장으로 직급을 맞추었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당초 조례안에는 소장입니다마는, 이제는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에 걸맞는 물관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을 본부를 총괄해서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안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있는 과장하고 레벨을 맞추어서 하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십시오. 왜냐 하면 기자실에서도 들어야 하고 방청객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네요.

신설된 기구이고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하겠습니다.

해 봅시다.

이의 없습니까?

철저히 이행한다면,

제63조는 통과되었습니까?

제63조는 당초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73조「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등」입니다.

제73조는 그 당시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정규정은 있어도 육성기준은 없지 않느냐고 있는데 사실상 육성기준이 법 제44조에 있고 조례에도 특별사업 지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73조 통과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73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79조「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는 과연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행정부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농어촌기금 관계는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열악한 농어촌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번에 5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여유가 나는 대로 농어촌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0억원 내지 1,000억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1,000억원을 만든다는 것인데, 우리가 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행 조례 제80조에 농어촌개발기금의 설치를 하도록 해 왔음에도 조례가 만들어진지 수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나갈 때 3억원, 5억원을 해서 언제 1,000억원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성익위원이 얘기하듯이 몇 년 사이에 한다든지 뭔가 희망적인 것이 여기에 담겨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조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81조「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입니다마는, 기금 설치한 다음에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고 참고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의원 3명을 위원회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농어촌기금의 결산을 하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분명히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인데 그 중에 세 분이 간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결산승인 받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위원회에 3명 들어가서 기금관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결산시점을 원안에는 6월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정하려는 것은 5월말로 하려고 하는데, 도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는데, 도의원들이 3명씩이나 많은 인원이 갔는데 또 결산할 때 의회에 와서 받기 때문에 의원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2인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예, 2명 정도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81조는 수정한 대로 하고 단, 제4항의제1호 도의회 3인을 2인으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습니다. 제83조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97조「펜션업의 등록신청」입니다.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까지가 펜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장입니다. 일단 문제없는 조항은 1개 조항씩 가결시키고 넘어갈까요?

문제점이 뭡니까?

양우철위원님과 의논해서 배부하기로 했는데, 의논을 못해서,

의결하는 시점에 해당 위원이 없더라도 이것은 가야 하니까, 어쨌든 우리 의지를 갖고 통과시킵시다. 이것하나만 협의할 동안,

수정안 대로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수정안을 다시 의논하기로 했는데 확정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합시다. 오늘 저도 가버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를 갖고 위원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제출한 것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원으로써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당해업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농ㆍ어업인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아까 이 현장에 와서 법률적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니까 조합원이 아닌 농ㆍ어업인이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비가 40만원 내지 60만원이 더 들어서 조합원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어서 주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합시다. 제97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제98조「펜션업의 변경등록」 이의 없습니까?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제99조「펜션업의 등록기준」은 제2항제3호를 수정한 대로 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제100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습니다. 제101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102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03조「회원권의 발행」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04조「등록사항의 보고 등」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9조「유어장안에서의 유어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한 끝에, 어제 논의된 사항들이 첨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항에 다만,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구문쟁이 )는 포획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제2항 제2호에 준수하여 유어행위를 하도록 입어전 사전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호 어류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한 어류는 매매할 수 없다고 포획된 어류에 대해서 상품유통 내지는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살 고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은 별표17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입니다마는, 별표 17의 4호에 「유어장행위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이라고 해서 가.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금지어종을 포획한 자, 200만원이하 나.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 허용수량을 포획한 자, 200만원이하 다.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류를 매매한 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 양형기준과 맞추어서 과태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과태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09조「유어장안에서의 유어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 떨고 포 떨고 해서 제주관광진흥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어디 가서 합니까? 이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저는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면제하는 것, 이것 떼고 저것 뗄 것 없이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부가금 관련해서는 관광업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이렇게 받으니까 여행업자들이 와서 왜 제주도만 없는 것을 받아서 하느냐, 오히려 관광객들이 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관광진흥부가금 제도를 이 법에 집어넣지 말지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관광진흥부가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지요? 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2항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만 놓고 항공기 여객선, 이것은 없애도 되지요.

이 조항을 만들 때 이쪽에서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그때도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준 것인데 현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운영해 보면서 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제주지역에 뭘 기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인혜택도 제주노선만 안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발가벗어 주려고 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긴밀하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주도에 협조가 되고 기여가 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까지는 안됐지만. 그런 것이라도 하려면 이런 조항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 답변이 틀린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공기 및 여객선의 승무원이 승객수송을 위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항공기 승무원이 감면받는 것이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실질적으로 도민정서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것을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항공회사에서 도대체 제주도민에게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는 소위 도민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는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고 동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설조항이라면 제외하는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행되는 것이라도, 행위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생수 기내에 하는 문제라든지 도의회가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회사가 제주노선은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주말, 주중 편차 두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에게 만 안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버릇을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법의 규정이라고 하면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승무원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법의 소지를 방지하려고 하면 2항을 없애든지 2항에 있는 규정을 1항에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유치하는 각종 골프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시키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설치하는 취지는 공익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제주도지역경제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여한 행위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박한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한 두편입니다. 선박의 정기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을 오히려 적시해서 나열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유치하는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단위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다, 이런 것을 해야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중재안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시화해서 도지사는 관광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광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되지 않지만 관광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면제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골프연습이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항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위원장이 말한 취지하고 맞는데, 2항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도가 주관하거나 주체하거나 아니면 유치한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못박읍시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에 지사의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적으로 주어서. 법이라는 것은 집행자의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옛날 왕조시대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집행자의 권한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된다면 굳이 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서 이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항 존치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광범위한 규정을 최소한도로 제약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간에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어제 논의할 때도 표결하자고 했던 조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절충해서 놓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것이 그 항 아닙니까? 이 항에 대해서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관광진흥부가금은 얼마들 징수한다고 했습니까?

40억원.

40억원이 세입이 되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관광협회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관광협회에 10억원 선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했지만 관광진흥부가금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게 나왔을 때 관광업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에다가 개발채권문제까지 겹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관광진흥부가금 관계는 왜 순순히 받아들였느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해서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에는 홍보비 격으로 1,0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인건비, 보증금까지 해서 3억원, 5억원으로 띄기 시작했습니다. 관광협회가, 관광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반발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관광협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버릇이 아주 나빠진 것이 결국은 자기네가 분담금이나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징수율이 40%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전부 도에 손 내밀어서 도에서 돈 갖고 가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광협회를 없애고 최근에 관광진흥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도 직영을 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밑 바빠진 독에 돈 부어 넣으려면 말이죠. 어쨌든 관광진흥부과금은 그만큼 관광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도지사의 재량행위를 제약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문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 등 공익기관 등의 체육대회, 축제 등을 유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극히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해서, 그것을 좀 제약하는 면에서 문맥은 좀 부드럽게,

좋도록 합시다

문안을 만들어야 가결시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이건 옛날 구조문 가져서 하는군요?.

참고자료 보십시오.

참고자료 보나마나 이건 제122조라구요.

아, 예. 제122조입니다.

집행부, 이견 있어요? 나중에 어거지로 몰아붙였다고 하지 말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줄 때 빨리 얘기하세요.

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고도학상보다는 평면학상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의 모든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3층 정도는 그렇게 고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평면학상보다는 고도학상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 주고 또 한편으로 경관보전지역, 우리가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12m 내지 15m입니다. 그러면 조문상에 골프장을 차라리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는 것이 조문상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전대로 12m 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골프장은 골프장업이 주업종입니다. 기존에 시내에 호텔들은 숙박업이 주력업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기존에 완성된 골프장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 그러면 기존 일반 관광호텔과 다음에 골프장에, 골프장이라는 것이 펜션업처럼 자금이 영세한 1차산업 종사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호화판으로 해 놨을 경우에 기존 호텔업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에 제정해서 하는 펜션업과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2층으로 해도, 제가 중국을 가봤을 때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장 안의 숙박시설이 2층 넘는 곳을 보지 못했다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3층 해 주는 이유가 사실은, 업주 입장에서 건축단가가 싸지니까, 아래 바닥면적을 넓히는 것보다는 한정된 바닥 면적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 훨씬 건축비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제주도 호텔업과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이런 일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폐수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정말로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한은 사업자를 유치하는 입장인데, 관광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도의 경우에는 5층 이상으로 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을 2층으로 줄여버리면 제주도에서의 사업이 이렇게 까다로운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 오ㆍ폐수 문제, 경관 문제, 이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한은 어느 정도 다른 시ㆍ도에서 골프장안 관광호텔을 하는 사람들과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층을 줄여버렸을 때는 다른 시ㆍ도의 관광사업자하고 경쟁력에서 제주도에 갔더니 오히려 뒤지더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부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꼭 골프장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행정부시사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유독 제주도 도민에게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이 그렇고, GIS구축이 그렇고, 주민들 재산권에는 이렇게 상당한 제약을 가하면서 왜 투자자에게는 많이 관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거 빨리 매듭 지읍시다.

예.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22조 「골프장 안의 시설규정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23조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없습니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보류했던 제118 「관광진흥부과금의 면제」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작성했습니까?

김우남위원의 얘기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복잡하니까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광진흥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당 2,000원 하는 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자꾸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제118조를 삭제하시든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규정으로 놔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김우남위원님하고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내부규칙으로 만들든지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뭘 하나 놓으세요.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조항 다 했습니까?

예.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가결된 것이라서 일사부재의의 원칙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문별 가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결할 때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때 하시든가 하시지.....

죄송한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을 가결시키고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부칙 제9조까지 사항입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수정안이 뭐냐 하면 제3조제3항에 「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인데 운영으로 자구수정하며, 제3조제5항에 제6조제1항 중 법 제42조를 법 제31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31조가 아닙니다. 착오입니다. 그것을 제33조로 수정하는 자구수정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수정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3조제1항, 수자원개발사업소라는 명칭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수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79조 말이죠.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라고 해서 제2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통과시켰습니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들 때도 이 조항이 있었는데 10년동안 운영하면서도 한푼도 적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 기금출연과 계획을 제출하기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4개 시ㆍ군 출연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도부터 모범을 보이자 이겁니다. 1차계획으로 5개년 동안에 500억원을 만들고, 10년 동안에 1,000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회계를 한 5,500억원 정도로 본다면, 도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1%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한 50억원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50억원을 부과했을때 10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 5년 동안 500억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WTO 문제라든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해서 1차산업의 위축부분, 이런 게 앞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괄호를 해서 도의 경우 일반회계를 1% 이상 이것을 강제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을 해 놓으니까 계획으로만 끝나지,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이, 지금 감채기금 1% 이상을 하라고 해도 1% 이상이지만 1%도 맞추지 않아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현성익위원님이 지적해서 조례는 만들어 봐도 안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입맛대로 한 3억원도 놓고 5억원도 놓고 하다보면 부지하세월 5년동안 500억원을 무슨 방법으로 조성하겠어요? 사실 5,6백억원은 있어야 과실금을 가지고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할텐데,

1% 이상이라고 조례에 정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5년동안 500억원이 넘으면 조성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 년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해서 1,000억원 할 것을 예산규모가 커져가면 7,8년에 1,000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체의결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축조심의를 했지만 전체의결을 하는 거니까 그때 수정해서 전체안을 일괄 상정해서 같이 하죠. 나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축조심의 했을 경우에 가능 않습니까?

전체 의결은 한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전체 조문을 정리해서 가결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ㆍ토론,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방망이 치면 종합이지, 의사일정 제1항 의결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문을 만드세요.

아까 항에 제1호라고 해서 「정부 및 자치단체출연금」 해 가지고 단서조항으로 해서 괄호해서 제주도인 경우 일반회계 1% 이상, 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넣으세요.

그러면 500억원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사께서도 금년도 예산서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50억원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십시오.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알겠던데, 지금 지사 혼자 1년에 쓸 수 있는 풀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농어민회관에 20억원이에요. 그 20억원 주는 것이나 농어촌기금으로 20억원 적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1차산업을 중흥하겠다고 마을로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겠다는데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은 5년이면 5년동안 해 놓고 말이죠, 그래야 기초단체에 강제성이 있어요. 도에서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1%를 적립하고 있다, 그러니 시ㆍ군도 정신을 차려라, 규정할 수 있지, 도는 아무 것도 안하면서, 도도 형편 닿는대로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내놓고, 그러니까 시ㆍ군도 형편 닿는대로 내 놓으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500억원을 조성하는데 도에서 최소한도 50%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시ㆍ군도 50%를 만드시오 말이야. 1% 정도 되어야 50억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5년 걸려 될 것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적립이 되고 나면 그만큼 가용재원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부지사,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입니다. 총 139개 조항, 부칙 9개 조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축조심의한 결과 원안가결과 수정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79조 「제주도지역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에 관련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단 도의 출연금인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까지 포함해서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된 부분을 일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30개 조항과 9개 부칙을 포함해서 도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심사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우리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남다른 노력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향후 제주도개발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중심적인 법안이라는 점에서 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정말 엄격히 적용해야 할 부분은 엄격히 적용하고, 향후 관련된 사항들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서 도의 미래가, 청사진이 밝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동안 관련된 조항들을 심사하면서 선진 사례를 확인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하였습니다. 비로소 오늘 특별법시행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역사적인 이 조례가 도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