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로 2000년 10월 19일 익산시장에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관련 조례의 행정 규제 완화 등 동질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 4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조례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 등 모순점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도모코저 하는 사안으로서 판단되었으며,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입주자격 요건 중 모호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것을 삭제하였으며,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 사전 상환 방법 중 시장의 재량행위인 기타 시장이 상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란을 삭제하였으며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소방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물 허가시 공익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광범위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문구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내용으로서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도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같이 도와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은 절차상은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도 있고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 익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익산시노동복지회관에관한조례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예.

있는 가운데 비슷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 요구를 할 때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보면 동질성이 있는 조례는 한 건으로 묶어서 신청을 하도록 지금 이 조례가 앞에 있는 제목의 조례 등 했기 때문에 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정 요구를 한 것이지 하나의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개의 조례를 한 번에 묶어서 한 건으로 개정 조례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별도 조례안으로 남는 것은 아니죠?

예.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문구를 지방산업단지 4개를 등중개정조례안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례 4건이 다 남아 있는 것이죠.

4건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묶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이라고 하고 1조, 2조, 3조, 4조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 문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 조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수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을 할 경우 묶어서 함께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1조 산업단지 했다고 해서 1조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청하는 양식의 요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저희들이 2년간 하고 1년간 연장해 주는 제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자체 기금으로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년이다?

예. 저희들이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급 융자 상환에 있어서 지금 제10조에 4항중에 4, 5번을 삭제하는데 1, 2번이 충당이 되고 1년안에 융자금을 줬을 때 거의 3번은 어떤 사항인지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났다든가 어려웠을 때는 제도적 장치가

저희들은 기금 관리 총괄 관리만 하고 융자의 대출은 위탁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집니다. 저희들이 회수 그런 것은 책임지지 않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5조에 보면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2호가 삭제되면 3호가 공백란에 올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보면 제1항2호 및 3호에 해당할 것이라 하는데 3호가 2호로 올라가게 되면 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3호가 2호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현재 3호가 살아 있기 때문에 3호를 수정을 않고 2호만 삭제하면 3호로서 법률상으로도 흠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3호를 2호로 한다하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가 삭제되면 그것을 공백 상태로 놔 둘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제15조 2항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것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에 따라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어도 입주 자격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삭제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꼭 그것으로 규제를 해야 하느냐? 자기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거부를 하겠느냐? 그 기준이 재정적인 능력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애매모호한 사항을 놔 둘 필요가 없이 입주를 더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 때문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입주를 하려면 재정적인 능력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대요.

그렇죠.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금을 어떠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미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행정에서 이 사람은 재정 능력이 없구나 해 가지고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입장에서 그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까? 개정하게 된 이유의 사례.

그것이 우리 조례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도 전부 같이 검토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들은 전부 수정하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팜플렛에 1쪽에 보면 주요 골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개정안이나 폐지 이런 것을 할 때 가 해 가지고 산업단지, 입주자, 조건 이렇게 쭉～ 끝에 괄호해서 안을 어디 몇조, 몇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자세히 적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그것을 적어주세요.

예.

7쪽 신 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제13조 개정안을 보면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누가 위탁 관리를 취소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시장을 현행대로 삽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은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게

이 건물 자체가 시장의 소유재산입니다.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이 제9조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에다 시장은 위탁경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도 각호에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똑 같은 의미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구를 고친 것이 위탁 경영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조금 혼동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3쪽을 보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이 조례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조례 등은 이렇게 해 줘야만 맞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례 이 조례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조례로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질성이 있는 조례 네 가지를 요구를 할 때 각자 네 건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한 가지 조례를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절차상 양식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앞에 등 제정조례안으로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도 등을 표시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4건을 1건으로 묶었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이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까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차상 4건의 동질성 있는 조례를 한번에 묶어서 1건으로 개정 요구를 한 것이지, 1건의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얘기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중앙부처에서 입법부에서 할 때에도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넘기는 것도 다 이런 절차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똑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이 다른 법률에 다 들어 있거든요. 기구 명칭이라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행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4건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아닙니다. 이것이 4건을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보면 틀림없어요. 결국은 고치는 것은 4건을 다 같이 고치는 것입니다.

심의는 한 건으로 심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 4건은 성립이 되고 있으나 오늘 심사하는 것은 1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등의 1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