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고 상쾌한 가을의 주말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체육과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구의 재정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사업의 중요성과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력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경비와 투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람객이 즐겨 찾는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서대문구 출연금, 서대문구역사관 입장료 등 수익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투자사업비와 운영경비에 한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안 제9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을 안 제10조에서,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고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이며 입법예고는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키우기 위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4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배양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취향과 교육적 요인을 감안한 끊임없는 재투자가 요구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므로 직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마다 4억씩 5년간 20억을 조성하여 투자사업비, 운영경비, 기타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지출을 하기 위함이며, 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 적립, 운용과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호에는 기금출납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정안은 역사관 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련규칙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결산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조례제정안의 조문은 잘 되어 있으나 향후 예산 및 제안내용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예, 한한열 위원입니다. 김승억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그 동안에 잘 했다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있는 그러한 사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역사관의 연간 입장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이외의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만일 공무원이 거기 근무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그 역사관에 대해서 정원책정을 받았는지, 만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어디에 근무할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수입액은 '98년 11월 5일 개관했기 때문에 3,700만원, '99년도에는 1년간 1억 6,200만원, 2000년도는 10월 26일 현재 1억 4,200만원 해서 총 3억 4,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일반운영비만 따지면 투자사업비 빼고 약 1년간 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수는 지금 행정직이 6급 1명, 7급, 8급 각1명씩 해서 3명, 그 다음에 전문직이 1명, 기타 지도업무 등 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공무원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에 대한 정원책정 여부는 '98년도 당시에 따로 TO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따로 공무원 책정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데 근무할 공무원이 그 역사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대문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결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 나아가서 시민, 국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나 교육적인 효과를 봤을 때 그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수입이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정도 된다고 얘기했고, 지출은 연간 약 3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할 사항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4천, 5천, 6천, 지금현재로써 1억 5천 정도 지출이 더 되게 되는데 이것도 없애면서 좀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 사적지 같으면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부터 현재까지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시비는 개관당시에 약 3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시비를 시설비로 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독립공원과 합쳐서 우리들이 관리하되 관리인원과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비 보조보다도 국고 보조를 많이 얻어와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실 이만큼 좋은 일 한 것만해도 사실 국가에서는 상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돈을 매년 1억 5,000이상으로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상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를 받도록 구청장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도 문화재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거기 근무하는 14명의 인건비 정도는 사실 국비로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화재정도인데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최소 그 14명에 관한 인건비만이라도 이것은 문화관광부인지 문화재관리인지 몰라도 그렇게 조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질타를 하시든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 회의 본질을 가지고 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본 위원이 사료되는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역사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될 입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바로 역사관이 설치되면서 상정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뜻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연됐다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 적립, 운용과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9조 기금의 회계공무원에 있어서 회계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해서 기금출납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기금운영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맡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잘 못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잘 못 된 것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의문을 둘 필요가 없는데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씩 해서 5년간 20억을 조성한다는데 이 기금은 지방세인 구세에서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방세 수입에서 예산이 할 기금이 많아요.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많기 때문에 예산상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예산 담당과하고 충분히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어떠한 협의 과정을 받아서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몇 %를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하고는 내년도 예산에서 역사관 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험관을 만드는데 구비에서 5억 정도를 충당키로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10억 정도 확보해서 체험관도 만들고 전시관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구비 대신 5억원 기금은 우리 발전기금으로 하도록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끼워서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해에도 다른 부분에서 시에서 얻어다가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 수입의 몇 %라고 못이 박혀 있단 말씀이야. 기금이 이거 하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금이 하도 여러 가지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역사관은 대단히 중요한 사적지에 있고 우리 선열들의 역사적인 흔적을 후세까지 길이 남겨야 되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98년도에 설치한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역사관을 홍보하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본 사람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로 계속 둘 수는 없고 계속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방세에서 몇 %를 기금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확보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기금은 반드시 우리 지방세 구입의 몇%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호에는 기금출납원은 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동조례안 제9조 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역사관 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과장으로 하지 않고 역사관 관장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타 규정을 생각하다보니까 거의 모두 담당주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기전에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를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는 것을 역사관 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안 제9호 제2항중 '기금출납원은 역사관 관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한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한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한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력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의원발의)

한한열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경비와 투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로 안 제9조 제2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