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2. 화천군도시계획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지역개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2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규정과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를 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적용의 완화신청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만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둘째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를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3항에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대행수수료를 현실화 해서 100분의 50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지안의 조경식재등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조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도시설계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다섯 번째로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만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조경기준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으로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화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민이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첨부할 서류를 명시하고, 제안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도시계획을 위반할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공람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하였으며, 넷째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공익상 적정여부, 이해관계인 보호여부, 환경, 경관, 미관의 훼손여부,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 및 보존여부, 조경, 재해예방등 필요한 조치여부, 공공시설의 확보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의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재해방지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중단후 1년이상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에 포함되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범위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의 관한 사항을 심의와 자문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열번째로 이 조례시행당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 이 조례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보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열한번째,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개정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용적율의 범위 이내로 적용하고, 건폐율은 60%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재해방지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 구조에 했는데, 이 조례안에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 20% 예치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라항에 보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비 20% 예치하도록 하면, 사전에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을 한 후에 20%를 예치하도록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발자에게도 많은 손실을 보게되고, 행정에서도 시간낭비 뿐만 아니라 민과 행정과의 불화와 불신만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전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리 이와같은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는데, 왜 이렇게 총공사비의 20%를 예치받아가지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20%의 자금을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과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개발허가조건을 준수할 때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이행보증금은 사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그때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치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때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당시에 그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건축조례와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완화적용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완화관계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를 하고, 건축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관계법령이라든가 또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검토했을 때 합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허가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합당하면 건축허가를 하고,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건축허가수수료의 비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0이로 올리는 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숫자는 맞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거기에 대형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1,500원부터 30만㎡가 넘는 그러한 큰 건물일 경우에는 6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3%에서 50%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현재 200㎡ 미만이면,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500원으로 올라감으로서 50% 인상이 됩니다만, 또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인상률이 미묘합니다. 그래서 워낙 작아서 건축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경식재 기준을 폐지하면 녹지율이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대지안에 조경기준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규칙과 동일하게 사실상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계속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또 조례를 수시로 바꾸지 않고 건교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 조문의 내용만 바꾸었지 실질적인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라항에 볼 것 같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공익상 적정여부 이해관계인 보호여부, 환경, 경관, 미관의 훼손여부,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 및 보전여부, 조경, 재해예방등 조치 필요여부, 공공시설의 확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마항에 가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재해방지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개발허가를 할 때 이행보증금을 받았다가 그 사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때에는 이 금액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에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라고 했는데, 이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리고, 재해방지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구로 보아서는 허가를 이미 받은후에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때에는 총공사비 20%의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여기는 명시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조례안 8조, 9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8조는 개발행위를 할 때 조건을 굳힐수 있는 그러한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 검토사항중에 1호부터 6호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나중에 행정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이행보증금을 무조건 20%는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요골자에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이렇게해서 그 문구해석상에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행보증금은 모든 개발행위, 허가행위에 대해서 전부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20%로 정한 것 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마항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에 20%를예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행을 다 하게되면 총공사비의 20%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허가시에 예치하도록 한다면은 이사람이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결과가 안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행위자가 허가신청을 할시에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에 20%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면 말이 되지만 이것을 허가받은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총공사비의 20%를 예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 허가신청시에 예치금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문이 제대로 모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조례안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맨처음에 만약에 이런 조문을 가지고 했을 때 허가신청시에 20%를 예치하라고 하면, 이 조항에 이미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미리 받느냐 라고 항의를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본의원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주요골자 나항 대행수수료를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3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이라고 된 부분중에, 100분의 3은 10분의 3의 오타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안중 주요골자 마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의 20%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라고 바로 잡아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