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2000년 10월 2일과 10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24일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원시 사무중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출산 휴가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휴가 기간에 한하여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화 사업 전담 인력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자녀중 장학생 정원을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 비율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 및 관리대장 보존 규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지적에 따라 폐지토록 권고를 받은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재해방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부서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라북도 방재부서 명칭 변경 권고 지시에 의거 남원시도 방재 부서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남원시 실·과등에 두는 업무담당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어 남원시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조례상의 용어중 재난관리 담당주사를 방재 담당주사로, 재난관리 담당자를 방재 담당자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등에 저촉되는 내용도 없고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방재 부서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조례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