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연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5건으로 2000년 10월1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고,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의 일부조정과 위탁운영시 위탁 회수의 제한을 통하여 시설의 제도적 모순점을 보완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설치 취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태백시 문화의 집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용연동굴의 관람료의 감면대상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대상자를 추가로 반영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이용객의 증가와 관광도시로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1년 7월 1일 이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상위법률의 근거없이 제정된 행정규제사항이며,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대상자를 추가로 반영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이용객의 증가와 관광도시로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2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이신 정태교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조사특별위원장
주요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정태교 의원입니다.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 추진상황과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공공부문)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사안일·구태의연한 사고로 일관하는 행정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2000년9월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실시한 주요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는 생략하고 분야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문곡 석공 사택철거부지 매입 추진상황입니다. 매입추진업무 소홀로서 대한석탄공사 소유인 하문곡사택철거 부지를 시에서 실내체육관건립 및 소규모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등 공공사업개발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매입코자 그간 `98. 10. 29부터 2000. 7. 24일까지 14회에 걸쳐석공측간 매입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대한석탄공사측에서 시의 의사에 반하여 2000. 8. 14일자로 일방적 공개 경쟁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할 의사를 통보한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대한석탄 공사의 최종의견통보일인 2000. 8. 14일 이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2000.8.30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하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은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공공개발시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결여로서 최근의 공유재산 관리정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극적 관리 정책에 서 보존과 수요예측부지 비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유지의 적극적 확보가 중요한 소명이라고 볼때 하문곡석공사택 부지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은 소명의식이 결여된 결과로써 업무자세의 적극적 사고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의 토지매각 법률행위 하자로서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시와 14회에 걸친 토지매각 협의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7.24일자로 대한석탄공사측에서 제시한 매수조건을 시에서 전면수용을 통지하였음에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시의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공개입찰매각을 실시하여 태백시의 공공사업 수요토지를 경솔하게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시의 공공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한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경솔한 하자행위라 판단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 부진으로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의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상추진 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나 변동을 초래하는 여건과 행정변수에 대한 예견력이 결여된 결과 그간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일부 사업의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보조사업비 집행부진으로서 3차에 걸친 사업변경과 보상불응등 일부사업의 정상추진 부진으로 교부결정 된 보조사업비 미집행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었으며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것이나 행정사무조사일 현재 보조금교부결정 이후 국·도 비 19,859백만원이 미교부되고 있어 사업비 자금집행에 차질 및 정상추진 지난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 기본설계비 지출분야로서 기본설계비 지출행위의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한 문화예술회관건립 설계추진사항은 당초 목적과 달리 행정절차상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정황으로 보아 부적정하게 기본설계비를 지출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근거를 살펴보면 당시 실무담당공무원이 1997. 1. 22일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관계관의 "원칙적으로 기본설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는 구두답변을 근거로 출장복명에 의해 지출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률의 범위내에서 문서증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이치에 어긋나고 또한 2000. 10. 17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심문시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감사원을 방문하여 관계관의 답변은 "사견(私見)으로서 원칙적으로 기본설계비를 주어야 한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구두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함에도 출장복명서에는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기본설계비를 요구한 설계업체(예가람종합건축사사무소)의 주장을 살펴보면 시에서 기본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공모 당시 1996. 4. 1일 현상공모공고후 1996. 4. 15일 실시한 현장설명시 "공모안 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응모자가 부담하며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비를 요구한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주장이었다고 판단되며, 종합하여 보면 기본설계비를 지출하지 아니하도록 한 시의 취지에 반하여 업체의 정당성이 결여된 기본설계비 청구 주장이 상호이해가 상충되는 점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쟁송의 방법에 의거 이를 명확히 하여 그 판단결과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사료되는 바 사안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논리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결과라 보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 전문지식 결여 및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기본설계비를 업체주장논리에 의거 시에서 의도한 대로 절감치 못하고 지출하게 된점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임에 비추어 볼때 계획단계에 건축·회계 관련 법규등 세부 전문지식 인지가 부족한 가운데서 부서간 상호유기적 업무협조체계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되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상설계 공모공고시 당초 시의 취지대로 기본설계비를 주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결여하였는바 이는 당시 실무공무원이 공모방식추진에 따른 관련지침·규정인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건축사업무및보수 기준을 사전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현실의 결과를 낳은 우를 범하지 아니 하였을것이라 판단되며 공고과정에서 의사표시가 결여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현장설명시 그 취지를 밝혔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등의 입찰에 있어서는 현장설명 행위가 입찰공고행위를 보충할수 있는 법률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았어야 했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또한 계약업무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의 결과라 여겨지는 사항이라고 보아 관련부서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금후 시급히 개선되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하문곡석공사택철거부지매입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업무를 소홀히하여 공공사업개발수요부지를 확보치 못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재산관리관인 회계과장에 대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금후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유지의 적극적 확보정책으로 공유재산관리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재삼 인식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보존·유지의 소극적·방어적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해 이용가치·공공이익·지역개발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대한석탄공사의 시와의 협의매수의지에 반한 토지매각행위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무효로 여겨지는 법률행위임으로 이에 대한 법적대응조치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정상추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교부된 사업비 중 미집행된 5,461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미집행액을 조기 해소하고 교부결정된 사업비 중 미교부된 19,859백만원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조기교부 촉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비를 업체의 주장논리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시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불러 일으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전 공무원들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판단 기초로 삼은 감사원방문 출장복명서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치 않아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금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업무추진자세를 재정립하고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꾸준한 업무연찬과 함께 적극적인 소신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줄것을 재삼 촉구하며 본 건은 전문기술분야가 아닌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충분한 기술적 판단이 결여된 채 부서간 상호유기적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례답습식 행정이 이루어진 결과라 보아 앞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대형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업무의 능률화와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업무성질에 맞게 판단하여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조직내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쇄신대책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로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