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10년전 의회가 구성되어 이 자리에서 첫 회의가 진행되던 때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착잡한 심정입니다. '91년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 걸었던 희망과 설렘 그리고 주민들의 성취감과 기대감으로 주시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구성된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격하되어 경시되고 있는 지 이것은 서초구의회만의 문제는 필연코 아닐 것이라는 위로를 하면서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각 의회가 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으로 언론지를 메운 것도 의회가 경시 당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자성도 해 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초구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8월에도 조남호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 그리고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직능단체장들과 13일동안 남미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고 서초구청을 비우더니 금번 제104회 임시회기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3건의 의안이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또다시 10월 24일 맨하탄 보로우와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관련으로 총무과장과 총무계장을 대동하고 출국하여 25일 행정관리국장까지 출장지시를 한다면 의회의 의사일정이 무리하게 이루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국하도록 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의안도 11월부터 시작되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의결하여야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자치행정과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하여 행정기구 개편조례를 오늘 의사일정에 넣은 것을 잘 알면서 비정상적인 회의를 운영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원 전체는 협의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출장 이유가 우호도시협정체결을 위한 것이라면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35조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항의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①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항 2호에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그것도 의안이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함께 서초구청을 비운다는 것은 서초구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희롱한 구청장임이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장은 오늘 회의를 개의하고 한건의 의안도 심의할 수 없는 사태가 예측되면 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아 지적하며 차기부터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04회 회의중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께 묻고자 합니다. 25일 회의 첫날 오후 늦은 시간에 27일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변경관계로 운영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조례안과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을 위한 소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후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이러한 일련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무기력한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저 자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성해 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회 임시회 소집은 관계규정에 따라 사전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은 시급성을 강조했던 사항으로서 2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또 1건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지도 않고 보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안으로 보아 의장 혼자서 판단하고 또한 전결 처리될 사항도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의회는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을 통하여 협의 조정안을 최종 선택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회기 2일이 지난 27일 어제야 집행부로부터 사유공문이 접수됨을 알았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 의원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는 의장의 일방적인 무모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또한 혹 우호도시협정 관계가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러한 절차로만 갈음하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제104회 회기중 원활한 운영이 되지 못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은 두 분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의원의 공통된 의사로 간주하고 의장으로서 먼저 제104회 임시회를 원만히 운영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면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행정부로부터 의장한테 통보를 정식으로 어떠한 날짜에 온 것이 없고 25일날 우리 임시회가 잡혔는데 24일날 오후 늦게 제가 청장님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개회식때 간단하게 멘ㅇ트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25일날도 행정관리국장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28일날 오늘 다룰 안건이 행정관리국장 소관업무가 되어 가지고 질의나 어떠한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일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것을 논의하고 의장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를 물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그 질의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안건을 상정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다시 의사일정에 넣어서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숙의를 하고자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안건을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묻자 전체 의견을 물어서 보류가 된 의견에 따라서 결과에 따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일정 차질이 났는데 이유야 어쨌든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오시고 각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청장님 혼자 구청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데 보좌하는 참모들 역시 청장님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전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참모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해 준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신있는 자세로 청장님을 보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야기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이상 계속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그런 취지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