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고 드리면 증가하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수해예방 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등 신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2년 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일반직 2명은 정보전산과로 하고 배수장 운영인력인 기능직 1명은 치수과로 정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 총 946명에서 3명이 증원된 94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전담인력 2명과 우리 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1명 등 모두 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946명에서 94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증원되는 정원 중 본청에 두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인력 2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되는 사항이며 배수펌프장의 관리인력 1명은 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기계·전기설비의 조작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정원으로 관리되는 지방정보화사업 인력과 관련하여 2002년12월31일 이후에 증원된 인력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지방정보화사업이 2000년12월31일부로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1명의 정원이 충원될 경우 시설운영은 물론 집중 호우 시 수해예방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는 것인지 등의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차 구조조정시기와 인력조정계획, 또 2차 구조조정이 되면 정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은 2001년 6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원 이 91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949명으로 총 정원을 증원한다라고 했을 때 2차 구조조정시기가 2001년 6월이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고통이 더 뒤따를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아! 그 증원되는 3명은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49명에 대해서 918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만큼은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919명에서 3명이 늘어나는 922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6월말 되면

919명 정원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3명은 더 플러스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한시적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 만 한시적으로 증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보화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차라리 일용잡급으로 쓰든지 다른 인력을 충원하는 게 낫지 왜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을 더 증원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시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저희가 정보화,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계획이 2001년말까지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약 24억, 25억, 24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말까지 하고 저희도 고려했던 건데 딱 기한 내에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2002년까지라고는 했지만 유예기간을 1년을 더 줘 가지고 실지는 2003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예기간은 1년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 안에 지역정보화나 행정정보화가 어떻게 변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002년까지라고 했지만 실지상으로는 2003년,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채용하는 직원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텐데 2년만 근무하고 그만 두는 조건이라면 어떤 특별한, 어떤 대안이 대책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도 이거는 저희 시·군에서는 수립을 못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11월30일까지 인데 1년 유예를 더 준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가 정보화사업이 현재의 목표, 현재의 목표만 가지고 중앙에서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산직 2명을 우리 시·군에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의회에 무슨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를 안 하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시일변도로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수립도 안 했고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지금 이게 배수펌프장 인원으로다가 해서 우선 1명이 증가되는 거죠? 두 사람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이거는 어디 어디가 아니고요. 저희 배수펌프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인이 둘이고 유인이 네 군데인데 여기에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를 그냥 보강차원에서 하도 한수이북 이쪽에 수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배수펌프장이다 라고는 아니고 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 인력인데 그러면 24시간 계속 사람이 상주합니까?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다가 중앙에서 했을 때에 3교대 근무, 1일 24시간 8시간 근무로 해서 3교대 인원을 해 줘야 되는데 딱 1일 8시간근무만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자치행정국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사람이 3교대를 해 줘야 될 거를 그냥 한 번만 순환을 해 주니까.

24시간 합니까, 8시간 하는 겁니까?

24시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이게 피부에 닿고 관리하시는 분이 이주양 위원님이신데 이게 먼저도 배수펌프장 고장수리에 대한 거 문제점이 돌출됐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지키고 앉아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기술자 즉, 말하자면 그 사람 일반직이 아니고, 일반직을 감시원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다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진건하고 퇴계원배수펌프장에 전기직 각각 한 명씩, 기계직 한 명씩 해서 네 명을 요구했는데 인제 한 명이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기직 한 명이 승인이 났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상부 도에다가라도 정원을 더 요구를 해서 확충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계를 다룰 줄 알고 수시라도 가동을 해서 하자가 없게끔 하는 사람이라야지 일반직으로 그냥 거기서 경비나 서있는 정도 같으면 그거는 잠궈 놓고 무인으로 있으나마나라고요. 만약에 장마가 졌을 적에 고장이 나서 잘못되어서 녹이 슬어서 어디가 접촉이 안 됐다든지 안 돌아가면 기계 망가졌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두려면 기술직을 제대로 두고서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홍수 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우리 이주양 위원님이 계시지만 도농동에 열이 나 가지고 가동이 제대로 한 대가 안 된다 그러면 급할 적에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오게 되면 거기 있던 지키는 관리인은 뭘 했던 거냐 그렇게 말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베어링이 하자가 있어서 열이,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열이 났을 텐데 그거를 관리를 못 하면 앉아 있으나마나 일반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든지 모든 기계에 대한 자격 증이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해서 둬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전산 7급하고 전산 8급을 충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에서 1년 유예기간해서 2003년도에 전산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전산화는 더 자꾸 고급화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수요는 더 많은데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고 1년간 유예기간이면 2003년까지 가용자원으로 저희가 보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인원이 2명이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을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의 직렬 조정을 해서 잔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직이 더 필요로 한 때 그때 이 인원을 제척 시키면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기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 어떤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명확한 해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한시직, 한시직 하는데 한시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피해 가는 개념을 가지면 그거는 아주 의회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시직이 아니라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한시직이 아니고.

한시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시적, 시기를.

한시직이나 한시적이나 한시적은 그때 가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한시직은 그때 가서 퇴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고용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직무에 충실하겠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맹점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중앙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명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례안을 승인을 해 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게 우리 의견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나 똑같은데 그 권한을 중앙에서 쥐고 이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중앙이고 중앙정부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민원 들어오면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줍니까? 그거 안 해 주잖아요. 일반시민한테는 명확한 거를 요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같은 완충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법적 구속력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권한이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하는 게 최선일 뿐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지금 화도정수장에 그때 인력 요구한 게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어서 승인이 났죠? 실질적으로 급한 데는 거기가 아니에요? 급한 데는 거기 아니냐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거 우리 시에서 해 줘야죠?

먼저 조례개정할 때도 조금 내가 비쳤었는데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하고 문서로다가 한 거보다 실질적으로 실전에 부딪히자 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실무자를 만나 가지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자꾸 타진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우리가 증원을 요구하려고.

인력수급계획에 시설장이나 사업소나 이렇게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력배치를 안 해 줘요?

아니,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못 해 주는 거죠. 못 해 주는 거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은 퇴계원 배수지가 건설이 됨으로 해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거기는 무인이에요?

거기는 무인이에요.

퇴계원하고 도농배수지는 무인이고 진관리 배수펌프장.

무인이래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CCTV로.

시설점검이나 그 관리인력은 어디서 해요? 치수과에서 근무하는 분이 거기 가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렇죠. 풀로

무인이라고 그러면 한 명도 근무가 안 됩니까?

네.

그러면 경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세컴요.

거기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장치가 되어 있죠? 도농 2배수지인가 거기를 가보면 전기직 말고 기계직 인력 말고 청원경찰 비슷한 분이 거기 있는데 퇴계원 배수지도 그렇게는 운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근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농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하고 퇴계원펌프장은 무인으로다가 기계나 모든 게 되어 있으니까.

무인이래도 우기에는 적정인력은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는 인원가지고 우리가 풀로 돌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가 답답한 거라고요.

참 이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어구 하나 가지고 막연하게 다룰 수도 없고.

어구도 어구지만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배경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전부다 수렴만 해 준다면 또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지방비로 하는데 시장·군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지금 위원님들이 근심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주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내려줘요, 구조조정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한시정원이라고 그러면 퇴직금이나 호봉이나 이런 거에는 어떻게 일반직하고 똑같이?

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 전산실에 전산인력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인력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 정원은 사실 20명인데 18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지역정보화를 하는데 우리가 24억2,700만원어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거는 있는 직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을 더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억2,700만원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현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말까지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경기도에서 9월27일자 그 맨 뒤에 보면 말이죠. 남양주시에 전산인력은 네 명인데 그거를 한번 봐주세요. 시군구별 정보화인력 보강계획, 남양주시로 보면 네 명인데 두 사람을 증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력보강에 있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했어, 그렇죠?

도에서 세 사람을 판단을 했는데.

하나는 자체 조정보강으로 해서 한 사람을 두고 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는 두 사람만 승인을 해 준 거죠?

네, 두 명만 늘어나는 거죠.

두 사람만,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승인이라고 하는 그게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 정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2002년 지나가면 그때 별도 정원 승인을 요청하면, 또 필요한 인력이고, 꼭 인력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승인신청을 해서 정규 정원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게 가능한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만 증원을 해 주면 2002년 말에 가면 완전히 남양주시에 지방정보화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냐?

계획이,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계획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끝났을 적에 그 후에 인원충원,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종료 후에는 그 두 사람이 그만뒀을 적에 그때의 계획은?

그때는 아마 관리,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구조조정기간이 끝난 후에 이를 예측을 하고 저거를 준 거 같아요, 유예기간을.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요원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물론 한시적으로 결국은 한시적으로 두 명도 본청에, 직원을 거기서 충당합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더 충원을 합니까?

이거를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시험요구를 해야 돼요.

공개채용.

공개채용, 도에다가.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이거는 2년이라는 임기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2년이면 끝난다 하면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계약직 요원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구조조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말의 성찬인데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쓰는 거 같아요.

사실 사람을 고용할 때는 수월한데 나가라고 하기는 힘든 얘기죠. 그래 가지고 계약직으로 운영을 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한시적인 거를 빼고 그냥 증원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한시적이라는 용어가 낫잖아요.

한시적으로 했다가 2003년도에 어느 분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줬다 라는 자료를 받을 때 우리 의회가 과연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애매한 거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조문대조를 해 볼 때 한시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든지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 그거 애매모호한 거를 정확한 어떤 판단력도 안 갖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안에는 한시적으로 계속 역으로 사용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가서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닌 걸로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조례안에는 한시적이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올릴 적에 한시적이란 용어를 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빼야죠. 괜히 집행부의 그 어정쩡한 거를 의회에서 같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한시정원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인력을 순증을 해 줄 경우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원승인을 못 하고 표현자체를 한시정원으로 해서 지금 준 겁니다. 그래서 2002년말 정도 되면 그때 순증 인력이 한시정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때 가서 인력이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한시정원 자체를 인력을 전산직을 그만두게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경우는 저희가 직렬 조정을 해서 그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이라는 그 자체는 저희 시가 한시정원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한시정원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번에 처음 한시정원이라는 말이 처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처음 다루는 용어인데요, 다른 시는 조례에 한시정원이라는 용어가 정원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도 한시정원으로 해서 4급 자리를 한시정원을 썼다가 이번에 4급 자리를 정규 승인을 받아서 일반 정원으로 했던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정원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직이나 한시적이나 거의 같은 말 아니에요. 임시직을 좀 미화시킨 게 한시정원 아니에요.

저희가 전산직 한시정원을 두 명을 신규채용해야 되는데 신규채용할 당시에 그 직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한시직이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시적 정원이라는 거는 총 948명에 대한 한시적인 거죠. 3명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전산인력, 그 인력에 대한 한시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해석을 정확하게 보면 전체적인 인원이 총정원이 한시적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보강을 할 적에는 이 직에 대한 보강된 것은 한시적인 말이 되지만 남양주시 정원이 구백사십 몇 명에서 3명이 늘어나는 그 3명 그 자체가 한시적이라는 거지 그거는 앞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유지할 수도 있고, 설명이 아까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인원에 대한 공무원 수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정보화 기능 보강을 조건부로 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0년10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규모와 필요성, 또는 계상된 예산의 배경 및 취지 등은 총괄 제안설명 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3억4,283만4,000원이 증가된 2,225억9,03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3,761만7,000원이 증가된 1,155억2,890만8,000원으로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55억3,876만5,000원의 7.15%인 225억8,045만1,000원이 증가된 3,381억1,921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01억1,651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9%인 24억3,51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이 23억7,590만6,000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이 16억1,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1억5,692만8,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213억4,283만4,000원의 세입재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억3,979만4,000원, 사업예산에 212억8,5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8억8,244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7.62%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세입재원의 적정 편성여부와 탈루세원 예방, 그리고 기이 부과된 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전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차 내무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착안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입니다. 저희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정관규정에 의해서 저희 전국에 232개 기초자치단체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248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작년까지는 750만원을 냈었는데 그 기준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30만 이상은 1,250만원, 인구 10만 이상은 750만원, 10만 이하는 500만원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99년 10월경 이때쯤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 98년도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500만원을 덜 세웠습니다. 인구추이를 보면 98년도10월경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30만이 안 되었고요. 98년말경에 30만7,231명이 됐습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제대로 예산을 세운다면 1,25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750만원을 세우다가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출연금을 납부를 못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다가 자매결년도시 기념비 설치사업비를 세웠었는데요, 당초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다트포드시, 중국 상주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강진군, 요번에 영월군까지 다섯 개 비석을 기념비를 세우다가 보니까 돈이 780만원이 들었습니다, 총. 그래서 나머지 1,220만원은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그런데 책자발간계획이 어떻게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마다 1,000부씩을 제작합니다.

1,000부씩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99년도에도 1,000부를 했고 저희가 봄에 하는 거니까 2000년도에도 1,000부를 했고.

그렇다면 예산요구한 내용이 증액 요구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새로이 요구를 했는데 예견이 안 된 내용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마다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워 갖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말에 세워 갖고 12월에 준비를 해서 1월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약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자료나 저거는 다 수집이 되어 있고?

그거는 저희가 12월에 준비를 해 가지 고 발간을 해 갖고 1월부터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47페이지에 예비비가 증액이 됐죠?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요번에 세입예산 갖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거는.

남은 잔액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불용처분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비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시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예비비는 어느 정도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건데요.

1%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총 세입재원이 213억인가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출의 편성기준을 기존에 사업했던 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세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중에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다든지 또 발주를 할 수 없는 사업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최소화하다가 보니까 약 5,8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남는 것은 불용처분을 했다가 다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걸 왜 예비비로 넣습니까? 예비비는 또 연말에 가서 또 바뀌어야 될텐데, 다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비비는.

저희가 98년도, 99년도, 2000년에 결산을 해 보면 대부분이 사업이 이월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일반적 경상적 경비는 연내 집행 가능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 편성되다가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하려면 11월초쯤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사업이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 학술용역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그 중에 학술용역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느냐는 얘기죠?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아니, 저희가 감액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학술용역비를 다 합쳐 가지고 감액 재원 갖고 또 그 다음에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수입을 갖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꼭 그거가 이리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사업예산 세웠다가 년도말에 가서 슬며시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운영상.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여기서 모범을 보여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나머지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갖고 목표관리제를 했어야 됐다, 그러면 요번에 감액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거대로 대상을 1급에서 4급을 하다가 보면 저희 시는 4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7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경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감액, 그대로 감액 아니에요. 감액은 감액시킨 대로 놔둬야지 왜 예비비쪽으로 가느냐 말이죠. 예비비는 애초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사용을 해도 바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 바로 보완조치가 되어야 되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감액 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감액시킨 게 다시 어떻게 예산 활용 쪽으로 나가야지 예비비로 하면 여태까지 사장됐던 거 또 사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과 예산만 봐 갖고는 거기에서 감액된 거를 여기서 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실과 것 전체 것.

그렇다 그러면 연구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목이 같죠? 세세항까지 같죠, 세세항까지, 그죠? 세세항까지 같으면 학술용역비를 시정 소개책자로 예산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성.

아니, 그것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사업성 예산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전용을 해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액이 4,500만원 되는 것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감액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하는 것은 새로 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액이 순수하게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순수하게 감액이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이 될 바에는 차라리 시정소개책자 발간 3,000만원에 사용을 해야죠, 이 예산을.

그거는 예비비 증액분을 삭감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럼요.

아니, 어떤 예산운영에 어떤 거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삭감해도 상관은 없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과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비를 다 반영을 했으면 이 예비비가 다 집행됐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10월인데 예비비로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거를 굳이 금년도에 사업비를 발주를 해 갖고 완공도 못 하고 다만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월할 거를 굳이 과거 모양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잘랐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놔두어야지 그리고 예비비는 증액을 하지 말았어야 투명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5,800만원이면 몇 %입니까? 이 예비비 증액이. 이거는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200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200억의 재원은 말씀드린 그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요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사업의 시기성 이런 거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남은 잔액 이거를 어디다가 그렇다고 어느 목에다가 세워줄 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쓰고 남은 돈이니까 세울 예산은 많이 있지만 사업의 시기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세우지는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 5,800만원을 이거를 어디다가 계상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5,800만원을 넣어도 전체 예산 중에서 예비비의 퍼센트는 1%를 크게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을 한다고 해도 어디다 갖다가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해서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두었다가 다음 예산으로 넘기러 갈 거죠.

만일에 위원님께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예를 들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번 2회 추경은 재원도 적지만 저희가 굳이 10월에 연내 완공되지 않는 사업을 해 갖고 설계하고 계약만 해 갖고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를 해서 이월시키면 그거는 분명히 일을 하신 겁니다. 업무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한 거는 업무추진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걸 간접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회피성 발언보다도 간접 증명하는 거예요. 일을 전체 안하고 그냥 예비비로 넘겨버리고 그러면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해 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 이월이 됐든 이월이 됐을 때는 일을 착수하신 걸로 봐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신 걸로 이해가 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서는 말이죠. 2001년 시정소개책자 발간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거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2001년도 거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또 학술용역비도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는데 전문용역을 줘서 꼭 해야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감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업무용 보고용 프린터기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실지로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발간은 저희가 활용을 내년 1월에 하거든요. 1월에 하는데 제작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약 한 10개월 정도 이 예산을 사용을 하지 않고 두었다가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도에서 대상을 1급에서 4급 사이까지 해라. 그런데 굳이 4급까지 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인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명 목표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감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기간이 6년 정도 되어서 약 한 소요되는 기간이 연말쯤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 그때 사지를 못하고 11월이나 12월말쯤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구를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