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0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23일 이상기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성과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0월 28일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위원수는 총 11명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박승희, 이상기, 이상섭 의원님 등 3명,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으로는 강영모, 송병억, 윤만영, 김인두 의원님 등 4명,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는 홍인식, 김병철, 강성구, 심우창 의원님 등 4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심우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에 확정된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즉, 봉급조정수당의 추가 확보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시로부터 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94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98년에 착공된 검단복지회관 건립공사(공사비가 170억이 되겠습니다)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추가 확보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및 영조물관리의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을 확보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원금상환조건으로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전출한 5억원이 상환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전입금 수입의 증가가 있었으며 기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에서 징수목표액의 상향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이 추가 증액교부 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공무원 처우개선비인 봉급조정수당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의 예산성립전경비 사용액의 정리와 특별교부금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매각 지연에 따른 자금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5억원을 전출하였고 검단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석남동 한빛은행 앞 유료주차장 계약이행 보증금 회수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11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02억 7백만원 대비 9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9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90억 4천 3백만원 대비 9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53.2%에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의존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았던 관계로 0.4%가 증가한 53.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기정예산 259억 2천 4백만원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5억 1백만원에서 8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223억 3천 7백만원이며 증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서 5천 8백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5억원과 청소대행 계약위반 환수금 2억 7천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부담금 수입에서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비 재정산을 실시한 결과 1천 2백만원이 감소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실제 증가액은 7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11억 7천 7백만원에서 4천 7백만원이 증가한 21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검단·갈산천 정비사업비 등에서 증액교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전환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삭감 총액은 1억 3백만원입니다. 증액편성 사항은 보조금 등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4억 1백만원, 검단복지회관 운영비로 5천 6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부족분 6천 5백만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가 전출금 5억원,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 수수료 5백만원 기타 보건소 공무원보수 부족분 등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증액편성 총액은 13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 등 추가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를 삭감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정예산 15억 8천 1백만원에서 4억 5천 2백만원이 감소한 11억 2천 9백만원으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1억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한 311억 7천만원으로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잡수입이 1천만원이 증가하여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으로 3백만원, 예비비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암1·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 사업간 내부거래로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사업지구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지연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억원을 추가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예비비 5억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한 5억원의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제출한 사유부터 설명드리면 지난 8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에 중앙 및 시로부터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액을 포함한 소요예산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장기파업으로 병.의원의 정상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어 비상 진료소 설치를 위한 운영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되었고 기타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가정2동 까치공원 내 농구장 및 족구장 설치 시비보조금 등이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액이 보조금에서 증액되어 기 제출 예산안 899억 4천 9백만원보다 1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9백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수정예산 총 규모는 1,212억 4천 1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 53.6%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예산집행잔액 삭감 총액은 4억 2천 8백만원이며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경비는 농업피해복구비 구비부담액 1천 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썰매장 공공요금 부족분 8백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비 부족분 2천 5백만원, 청사2부지 테니스장 조명설치비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 제출한 11억 2천 9백만원보다 3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14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 세입세출예산의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으며 장시간의 설명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문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및 성격을 살펴보면 1~2차년도는 ’99년에서 2000년으로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근간으로 하고 3차년도는 2001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는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미래 2년을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투자가용재원 및 의존재원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판단하여 단위사업 5천만원 이상에 대한 분야별·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지역현황과 발전에 관한 구상 및 재정운영 실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 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6억원, 특별회계가 183억원이며, 2001년에는 총 1천 164억원으로 일반회계 908억원, 특별회계 256억원이 되겠으며 계획 마지막년도인 2003년도에는 총 1천 168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 13억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155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세입전망 및 목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9년에 253억원, 2001년에는 278억원, 2003년은 300억원으로 추계 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우리구 지방세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동아매립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심각한 세수결함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적용율 상향조정으 매년 2내지 3%의 증가가 예상되며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는 점차적인 경기회복과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검단지역을 비롯한 신흥개발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와 건축 인·허가,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평균 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99년에 200억원, 2001년에는 199억원, 2003년은 214억원으로 추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수가 약 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증가추이가 급변하게 되는데 향후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매년 3~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잡수입 등 기타세수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99년도에는 120억원, 2001년에는 199억원, 2003년에는 241억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구의 개발여건 및 투자수요를 감안하고 자체수입이 타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9년도에는 241억원, 2001년도에는 222억원, 2003년은 250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계내역을 보면 실업대책사업의 중단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회복지 부문과 공원조성, 2002년도 월드컵추진 등의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3에서 46페이지 세출전망 및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요 중 경상예산은 ’99년에 319억원, 2001년에는 360억원, 2003년은 384억원으로 추계기준을 보면 먼저 인건비 등 공무원관련 경비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공무원 호봉 및 처우 개선율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경상적 경비는 기본적인 경상사무비,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경비의 증가추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평균 3내지 5%의 증가로 추계 하였으며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절감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시책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9년에 444억원, 2001년에는 497억원, 2003년은 577억원으로 추계기준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은 용도지정사업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 부담액도 일정비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가좌·진주공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검암·경서, 검단 등 신흥 개발지역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채무현황은 ’89년에 차입한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공사 등 4건으로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채무잔액은 5억 8천 4백만원이며 이중 원금이 5억 4천 4백만원, 이자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은 2001년에 2억 1천 4백만원, 2002년도에 2억 8백만원, 2003년에 1억 2천 6백만원이며 2004년은 3천 6백만원으로서 우리구의 지방채는 2004년에 상환이 만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1년도에 우리구 일반회계의 모든 채무를 조기상환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획기간인 2003년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구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최종예산의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99년에 34억원, 2001년에는 36억원, 2003년도에는 41억원이 예상되고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에 따라 예산이 조정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급증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를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향후 재정여건과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투자가용재원과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경상세출예산을 감한 금액이 투자가용재원으로서 목별 경상세출 예산이 ’99년에는 573억원, 2001년 663억원, 2003년은 707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99년에 252억원, 2001년도에는 245억원, 2003년도에는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방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되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문별 여건을 감안한 적정투자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0에서 92페이지까지는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2001년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고 주요 증감사유는 금년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분야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등 3건에 23억원, 공원녹지분야는 가좌근린공원조성 공사 등 13건에 82억원, 도로교통분야에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 공사 등 18건에 59억원, 상하치수분야에 검단.갈산천 개수공사 등 6건에 21억원, 일반행정과 민방위분야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 4건에 5억원이며 기타분야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등의 소규모 투자사업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비교하여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소사유는 보건복지분야의 검단복지회관 건립이 금년에 준공되었고 산업경제분야의 실업대책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었으며 도로교통분야는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1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200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반행정분야는 금년에 동기능전환사업 추진으로 인해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99년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분야의 가좌·진주체육공원의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검단·갈산천 개수공사와 재해예방 차원의 하수도 설치, 준설공사 등 하수분야의 투자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수도권매립지와 많은 공단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타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 즉, 공원과 녹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점 투자 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111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2001년도 우리구 10억 이상 자체투자 심사대상은 총 네건으로 지난 9월 27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2건, 조건부추진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 29억 8천 7백만원의 가좌근린공원과 30억 5천만원인 진주체육공원은 적정으로 정상추진이 가능하며 총사업비 300억원의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과 80억 3천 8백만원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시 심사대상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시 정상추진 하는 조건부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 심사대상 사업인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6일에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정부 양여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교부시 정상추진 하라는 조건부추진으로 결정되었고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대규모 투자사업비로 현재 시에서 중앙근린공원, 부평공원, 월미공원조성 사업이 시행 및 추진계획으로 있어 2001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시비지원이 불가 함으로 2001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2002년 시 투자심사에 재상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에서 207페이지까지의 중기투자계획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계획중 제외된 사업으로는 총 3건에 18억 5천만원으로 154페이지 보건복지분야의 공촌경로당 신축공사가 경로당 부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기부체납 반대에 따른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으며 173페이지 도로교통분야의 가좌동 231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183페이지 가좌동 251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2000년도 7월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총 56건에 247억 3천 1백만원으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 외 3건에 12억 6백만원, 156페이지 산업경제분야의 금곡저수지 준설공사 1억 5천만원, 청소분야의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외 3건에 2억 8천 9백만원, 168페이지 공원분야의 가좌근린공원 조성 공사외 14건에 123억 9천만원, 192페이지 도로교통분야의 마전동 검단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14건에 66억 9천 2백만원, 198페이지 상하치수분야의 지구계도로 외 2개 노선 맨홀정비공사 외 2건에 4억 4천 2백만원, 기타분야의 구청사 별관 외벽 및 내부시설 설치 공사 외 5건에 13억 7천 2백만원, 206페이지 일반행정분야의 주민전산장비 대체 및 보강사업 외 6건에 17억 1천 7백만원, 207페이지 민방위분야의 취약지역 화생방 장비보급에 4억 7천 3백만원 등으로 대부분이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고 일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내역이 많은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99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2000년도 수정계획은 전년도와 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사업을 신규반영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정내역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가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5분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검단동 심우창 의원님, 검암·경서·연희동 송병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